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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0회 광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광주시의회사무국


2020년9월14일(월)오전10시


  1. 의사일정
  2.   1. 2020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3.   2. 2020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4.   3. 광주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
  5.   4. 광주시 공용차량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안
  6.   5. 광주시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6. 광주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조례안
  8.   7. 광주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9.   8. 광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10.   9. 광주시 시민적 권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10. 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광주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13.   12. 광주시 물품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4.   13. 광주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14. 광주시 자활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15. 광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16. 광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17. 2020년도 제4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19.   18. 광주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재위탁 동의안
  20.   19. 광주시 청소년수련관 재계약 동의안
  21.   20. 2020년 집합금지 행정명령대상 영세사업자 특례보증 특별지원 자금 출연 동의안
  22.   21. 광주시일자리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23.   22. 2021년 광주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24.   23. 광주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24. 광주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26.   25. 광주시 미세먼지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26. 광주시 폐기물 등 과태료 부과·징수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8.   27. 광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9.   28. 광주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0.   29. 도시재생사업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
  31.   30. 2020년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운영예산 시‧군 분담금 출연 동의안
  32.   31. 학교용지조성 협약 동의안
  33.   32. 광주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수변공원) 결정(변경)안 의회 의견청취안
  34.   33. 시정 질문 답변의 건

  1. 부의된 안건
  2.   ○5분 자유발언(이미영‧박현철 의원)
  3.   1. 2020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주시장 제출)
  4.   2. 2020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광주시장 제출)
  5.   3. 광주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동희영 의원 발의)(임일혁‧현자섭‧황소제‧방세환‧박현철‧이미영‧박상영 의원 찬성)
  6.   4. 광주시 공용차량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안(박현철 의원 발의)(임일혁‧동희영‧황소제‧방세환‧주임록‧박상영 의원 찬성)
  7.   5. 광주시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현철 의원 발의)(임일혁‧동희영‧황소제‧방세환‧주임록‧박상영 의원 찬성)
  8.   6. 광주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조례안(현자섭 의원 발의)(동희영‧방세환‧이미영 의원 찬성)
  9.   7. 광주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동희영 의원 발의)(임일혁‧현자섭‧황소제‧방세환‧박현철‧이미영‧박상영 의원 찬성)
  10.   8. 광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광주시장 제출)
  11.   9. 광주시 시민적 권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12.   10. 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13.   11. 광주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광주시장 제출)
  14.   12. 광주시 물품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15.   13. 광주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16.   14. 광주시 자활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17.   15. 광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18.   16. 광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19.   17. 2020년도 제4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광주시장 제출)
  20.   18. 광주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재위탁 동의안(광주시장 제출)
  21.   19. 광주시 청소년수련관 재계약 동의안(광주시장 제출)
  22.   20. 2020년 집합금지 행정명령대상 영세사업자 특례보증 특별지원 자금 출연 동의안(광주시장 제출)
  23.   21. 광주시일자리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광주시장 제출)
  24.   22. 2021년 광주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광주시장 제출)
  25.   23. 광주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미영 의원 발의)(현자섭‧동희영‧황소제‧방세환‧주임록‧박현철‧박상영 의원 찬성)
  26.   24. 광주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이은채 의원 발의)(동희영‧방세환‧주임록‧박현철‧이미영 의원 찬성)
  27.   25. 광주시 미세먼지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28.   26. 광주시 폐기물 등 과태료 부과·징수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29.   27. 광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30.   28. 광주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31.   29. 도시재생사업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광주시장 제출)
  32.   30. 2020년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운영예산 시‧군 분담금 출연 동의안(광주시장 제출)
  33.   31. 학교용지조성 협약 동의안(광주시장 제출)
  34.   32. 광주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수변공원) 결정(변경)안 의회 의견 청취안(광주시장 제출)
  35.   33. 시정 질문 답변의 건(광주시장 제출)

(10시 개의)

○의장 임일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공직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공식적인 의사일정인 시정 질문 답변의 건이 상정되기 전에 시장님께서는 언론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시정 질문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신 사실에 대하여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시정 질문은 시정에 대한 시민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각종 현안사업에서 드러난 문제점의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의회 주요 의정활동입니다. 향후 집행부에서는 공식적인 의사일정에 맞춰 신중하고 책임감 있는 자세로 의정활동에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5분 자유발언(이미영‧박현철 의원) 
○의장 임일혁  그럼 먼저, 광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들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순서는 신청 순서에 따라 이미영 의원, 박현철 의원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발언시간 5분을 지켜주시기 바라며, 발언시간 준수를 위하여 발언시간이 종료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미영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휴머니즘이 깃든 사회를 꿈꾸는 광주시의회 경안동‧광남동 지역구 의원 이미영입니다.
  오늘 저는 광주시 조직개편과 창의개발TF 현안 등에 대한 의견개진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20년 하반기 조직개편을 통해 1사업소 2과 3동 21팀 등이 증가한 108명의 증원이 이루어지고 2020년 기준인건비 추계는 78억 정도입니다.
  큰 틀로 보면 미래전략사업본부‧행정지원과‧관광과‧쌍령동‧탄벌동‧광남2동 등이 신설됩니다.
  조직개편에 대한 불가피한 측면도 인정합니다. 인구증가와 행정수요 증대에 따른 3개동의 신설된 사항을 고려한다고 하여도 적지 않은 인원 충원이 생긴 셈입니다.
  물론 시정과제 중에 ‘읍‧면‧동 과밀 자치행정조직 개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조직개편 앞에 ‘민선7기 시정과제 추진을 위한’이란 부제를 달았는데 이게 맞는 설명인지 갸우뚱해집니다. 그렇더라도 조직개편에 이렇게 의미부여를 하는 건 과대포장입니다.
  조직인력이 부족해서 시정과제를 추진하지 못했습니까? 아니면 시정과제 추진이 기대 이하인 사실이 조직 때문입니까?
  민선8기, 민선9기 출발할 때마다 조직확대를 통한 개편을 해야 된다는 논리도 성립합니까? 일 못하고 서툰 사람이 연장 탓하는 겁니다.
  시정과제 추진을 위해서 조직확대라는 외부수혈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 설득력 없는 이유를 붙이지 말고 그동안 ‘팀장급이지만 보직을 받지 못한 6급이 상당해서 극심한 인사적체 현상을 앓고 있었다’는 표현이 오히려 솔직합니다.
  2020년 하반기 조직개편은
  첫째, 다양한 행정수요에 탄력 있게 대응할 수 있는 조직설계를 하고
  둘째, 적정수준의 기구와 인력을 배치하는 합리적인 조직관리를 하며
  셋째, 기준과 원칙을 준수하는 책임 있는 조직운영을 기본 추진방향으로 삼는 행정자치부 조직관리 지침대로 지자체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조직개편이 단행되었는지 물음표에 진솔한 답을 해야 합니다.
  또한 창조농업센터에 창조농업정책과‧농업지원과‧기술보급과 등이 한지붕에 보금자리를 틀게 됩니다.
  『광주시 조직진단 연구용역』에서 지적한
  첫 번째, 농업정책 부문과 기술지원 부문 간의 유사한 시책이나 기능중복에 따른 행정비용의 비효율적 집행
  두 번째, 지휘명령 계통의 상이성에 따른 부서 간 업무협조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결과 초래
  세 번째, 다양한 복합민원적 성격을 띠는 농업민원의 경우 원스톱 민원처리가 안되고 본청에 가야하는 불편 야기 등에 대한 실제 문제점 유무를 점검해야 합니다.
  다음은 창의개발TF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박현철 의원님이 “창의개발TF는 『지방공무원법』 목적과 보직관리 기준에도 어긋나며 반인권적 행위”라고 언급해 주셨습니다. 저도 이 의견에 전적으로 뜻을 같이 합니다.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5제1항에 “임용권자는 법령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소속공무원의 직급과 직종을 고려하여 그 직급에 상응하는 일정한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는 보직관리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뻔뻔하고 휘번드러진 창의개발TF라는 입간판부터 내려주기 바랍니다.
  과장이고 국장이고 간에 임용권자 눈 밖에 나서 낙인만 찍히면 언제든지 계급장 떼고 군기교육받듯이 정신고문을 당하는 인권유린실TF 또는 인권유배실TF입니다.
  공무원이기 이전에 한 사람의 국민입니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는 헌법을 임용권자가 부정하는 처사입니다.
  공직자는 대통령이나 단체장에게 충성하기 위해 존재하는 장식품이 아닙니다.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공직자는 국가를 위해 충성하고 헌신합니다. 무모한 성과주의만을 앞세워서 광주시 행정현장을 무법지대로 방치해서는 곤란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창의개발TF는 인사권을 변칙 사용한 공적 갑질입니다.
  평소 곧고 순수한 성품을 지니신 존경하는 신동헌 시장님, 이 요구는 반드시 바로잡아 주셔야만 합니다. 하루속히 창의개발TF를 철폐해 주시기를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일혁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박현철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철 의원  존경하는 신동헌 시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공원 일몰제 기한이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정신 차려서 4대 공원 모두를 살려내야 하는 과업수행이 이 시대 우리의 과제이고 시장님과 본 의원뿐만 아니라 광주시를 짊어지고 시민에게 봉사하는 모든 공직자가 오직 광주시민 전체의 최대 이익만을 바라보며 투명하고 공정하게 완수하는 것이 소명입니다.
  작년 12월 민간공원 특례사업 타당성 용역이 끝난 이후 지금까지 9개월이 다 되도록 우리 시는 말도 안 되는 민간공원 제안자의 제안에 사로잡혀 경기도와의 공공연계사업도, LH와의 공원융합형 공공개발사업도 모두 사그라져 갈 운명에 처했습니다.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올해 말까지 사업방식을 결정지어야만 2022년 4월 말까지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 사업에 착수할 수 있습니다.
  수도권정비법 50만㎡ 이하 개발제한이라는 굴레 때문에 우리 시는 광주역세권 등 이어지는 배후지 2단계 사업도 그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님께서 평소 산발적·개별적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난개발이라고 하면서 민간사업자에게 불가능한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요구하시기도 하였고, 집행부는 대규모 주택건설사업 추진현황 및 개선대책을 시장님께 지난해 11월 20일 보고하기도 하였습니다.
  엄연히 지구단위계획도 국토법에 나와 있는 도시계획의 일환이지만 시장님의 말씀대로 산발적·개별적 개발은 우리 시의 교통혼잡을 유발한다는 데 본 의원은 동의합니다.
  그 구체적 결과가 태전지구입니다. 본 의원도 제7대 의회에서 태전지구의 쪼개기식 지구단위개발이 결국은 광역교통개선대책 하나 없이 진행된 일종의 난개발이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한계, 즉 수도권정비법상 50만㎡ 이하의 개발행위 제한으로 인해 우리 시는 규모를 가지고 체계적으로 도시를 세우고 정비할 기회마저 박탈당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50만㎡ 이상이거나 수용인구 또는 수용인원이 1만 명 이상인 대규모 개발사업에 해당되지 못함으로써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의2제1항에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는 요건에 해당되지도 않습니다. 이 경우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택지개발지구 등의 지정으로 가능합니다.
  시장님, 얼마 전 발표된 국토부의 공공택지 공급계획에도 우리 시는 빠졌습니다. 공공택지를 조속히 공급해 부동산시장을 안정시켜야 하는 정부의 입장에서는 수도권에 밀접하나 인구과밀 억제에 자연보전권역인 우리 시에 대규모 택지개발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나 우리 광주시민의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우리 시의 재정으로는 엄두도 나지 않을 광역교통대책이 마련되기를 원할 것입니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공적개발이니 민간우선제안방식이니 시민들 간의 갈등과 반목을 조장하고 공적개발을 하면 명품공원이나 중학교 설립이 불가능한 것처럼 협의되지도 않고 확정되지도 않은 계획을 앞에 두고 논란이 분분하니 이 모든 기회가 사라질까 저는 잠을 설치고 있습니다.
  원통하고 분합니다.
  시장님, ‘거침없는 행정’, ‘광주시 발전과 시민을 위하는 일이 옳다고 생각하면 밀어붙여야한다’고, 격려한다고 하셨습니다.
  그 행정의 대가가 공공연계 검토를 지시하고 결정하였던 사안에 대하여 우선제안방식 제안자의 부당한 요구에 맞섰던 담당주무과장이 2개월 만에 경질될 수 있는 사유입니까?
  시장님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창의개발실 1인TF라는 처음 접하는 해괴한 방식의 인사발령은 거침없는 행정이 아니라 명백한 법령위반 사항입니다.
  똑같은 사유로 2019년 경기도 종합감사에서 보직관리의 부적정으로 처분 받았음에도 조례를 무시하고 인사권을 남용한 사실에 대해 반성 없이 전도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의회민주주의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무시한 행위에 대해 분명한 사과와 재발방지를 약속할 것을 요구합니다.
  의무부담이란 사무의 대상이나 상대방에 대하여 법적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장 임일혁  박현철 의원님, 발언시간 5분이 종료되었으므로 발언을 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철 의원  이 또한 이 문제에 대하여 사과와 재발방지를 약속할 것을 요구합니다. .
  시장님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합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임일혁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1. 2020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주시장 제출) 
  2. 2020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광주시장 제출) 

(10시 13분)

○의장 임일혁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미영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미영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미영 의원입니다.
  2020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결과로 2020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광주시장이 제출한 원안에서 총 2개 사업에 대한 1억 700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으며, 2020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광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 시 논의되었던 주요 당부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예산편성에 필요한 사전 행정절차가 누락되거나 사업의 방향성과 규모 등에 대한 고민이 부족한 상태에서 예산을 편성하여 제출하는 경우가 일부 있습니다.
  사업추진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행정절차의 중요성은 강조하지 않아도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알고 계실 것이며, 효율적이고 적절한 예산을 편성토록 고민하는 것은 시민의 세금을 다루는 공직자의 당연한 의무인 것도 알고 계실 것입니다.
  부적절한 예산편성으로 재정운용의 효율성과 행정의 신뢰도가 떨어지는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공직자 여러분들의 보다 많은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두 번째, 광주시체육회 체육행정업무시설 신축은 현재 열악한 사무환경을 개선하고 추후에 우리 시에 부족한 장애인체육시설로 활용한다는 집행부의 사업방향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만, 향후 장애인체육시설 이용자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당초 계획한 규모보다 확대하여 추진해줄 것을 요구하는 바이니 이 점을 유념하시어 사업계획을 다시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공영차고지 조성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 용역은 2020년 제1회 추경 시 삭감하였다가 이번에 다시 요구되어 존치키로 결정하였으나,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여러 우려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보완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심사 보고드린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심사한 사항으로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와 같이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임일혁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광주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동희영 의원 발의)(임일혁‧현자섭‧황소제‧방세환‧박현철‧이미영‧박상영 의원 찬성) 

(10시 17분)

○의장 임일혁  의사일정 제3항, 광주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이신 동희영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동희영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동희영 의원입니다.
  지난 9월 8일 제280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의원발의 규칙안 1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광주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이 2020년 1월 1일에 시행됨에 따라 광주시의회 업무추진비 예산 집행에 대한 기본원칙과 기준을 제시하여 예산낭비를 근절하고, 예산 집행의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본 규칙안을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보고드린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의회운영위원회 심사결과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임일혁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은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광주시 공용차량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안(박현철 의원 발의)(임일혁‧동희영‧황소제‧방세환‧주임록‧박상영 의원 찬성) 
  5. 광주시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현철 의원 발의)(임일혁‧동희영‧황소제‧방세환‧주임록‧박상영 의원 찬성) 
  6. 광주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조례안(현자섭 의원 발의)(동희영‧방세환‧이미영 의원 찬성) 
  7. 광주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동희영 의원 발의)(임일혁‧현자섭‧황소제‧방세환‧박현철‧이미영‧박상영 의원 찬성) 
  8. 광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광주시장 제출) 
  9. 광주시 시민적 권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10. 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11. 광주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광주시장 제출) 
  12. 광주시 물품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13. 광주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14. 광주시 자활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15. 광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16. 광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17. 2020년도 제4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광주시장 제출) 
  18. 광주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재위탁 동의안(광주시장 제출) 
  19. 광주시 청소년수련관 재계약 동의안(광주시장 제출) 
  20. 2020년 집합금지 행정명령대상 영세사업자 특례보증 특별지원 자금 출연 동의안(광주시장 제출) 
  21. 광주시일자리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광주시장 제출) 
  22. 2021년 광주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광주시장 제출) 

(10시 20분)

○의장 임일혁  의사일정 제4항, 광주시 공용차량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2항, 2021년 광주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의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이신 황소제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황소제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장 황소제 의원입니다.
  제280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 4건, 광주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9건, 동의안 등 기타 안건 6건, 총 19건에 대해 심사하였습니다.
  그럼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시 공용차량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안』은 광주시가 소유하고 있는 공용차량을 공휴일 등 공무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 취약계층이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공용차량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광주시 소유의 25인승 이상 공용차량을 행정기관 및 단체의 공익목적 활동에 필요한 수송수단으로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조례안』은 난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국민건강보험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시민들에게도 시술비를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역서점의 경영안정과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한 지원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지역서점위원회 설치 등 입법예고 시 제출된 시민의견을 반영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지방재정법」 등 상위법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시민적 권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시민옴부즈만을 구성하여 불합리한 행정제도의 적극적인 개선과 열린 행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과 시정과제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조직과 정원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재난현장에서 체계적인 자원봉사활동을 지원·조정하기 위한 사항으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상황총괄팀장이 직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물품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은 물품관리사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기존 조례를 보다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등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련법에 부합하도록 수수료 항목을 신설하고 징수근거가 없는 항목은 삭제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자활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현 조례에 규정된 자활기금의 존속기한을 삭제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자치센터에서 근무하는 사무원의 보수규정을 마련하는 등 주민자치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조문의 내용을 보다 명확히 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코로나19에 따른 행정청의 조치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유흥업종 등에도 특례보증을 지원할 수 있도록 예외조항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0년도 제4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회계연도 중 사업계획의 변경이나 공유재산의 신규취득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구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재위탁 동의안』, 『광주시 청소년수련관 재계약 동의안』, 『광주시일자리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은 기존 수탁자와의 위탁계약기간이 종료되어 재위탁 또는 재계약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0년 집합금지 행정명령대상 영세사업자 특례보증 특별지원 자금 출연 동의안』은 코로나19에 따른 행정청의 조치로 피해를 입은 유흥업종 등에 예외적으로 특례보증을 지원하기 위해 경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출연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주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은 (재)광주시문화재단의 2021년도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출연코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결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보고드린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행정복지위원회 심사결과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임일혁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시 공용차량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주시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주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조례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주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광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광주시 시민적 권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광주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광주시 물품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광주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광주시 자활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광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광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20년도 제4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광주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재위탁 동의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광주시 청소년수련관 재계약 동의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2020년 집합금지 행정명령대상 영세사업자 특례보증 특별지원 자금 출연 동의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광주시일자리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2021년 광주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3. 광주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미영 의원 발의)(현자섭‧동희영‧황소제‧방세환‧주임록‧박현철‧박상영 의원 찬성) 
  24. 광주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이은채 의원 발의)(동희영‧방세환‧주임록‧박현철‧이미영 의원 찬성) 
  25. 광주시 미세먼지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26. 광주시 폐기물 등 과태료 부과·징수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27. 광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28. 광주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29. 도시재생사업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광주시장 제출) 
  30. 2020년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운영예산 시‧군 분담금 출연 동의안(광주시장 제출) 
  31. 학교용지조성 협약 동의안(광주시장 제출) 
  32. 광주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수변공원) 결정(변경)안 의회 의견 청취안(광주시장 제출) 

(10시 36분)

○의장 임일혁  의사일정 제23항, 광주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2항, 광주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수변공원) 결정(변경)안 의회 의견 청취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도시환경위원회의 심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이신 이은채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위원장 이은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장 이은채 의원입니다.
  제280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 2건과 광주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5건 및 동의안 3건, 의견 청취안 1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그럼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각종 녹색생활 운동의 촉진을 위한 녹색선도요원을 위촉‧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은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을 예방하고 안전한 화장실 이용을 도모하여 시민의 편의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미세먼지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법명이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조례상 인용 법명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제처 컨설팅 결과를 반영하여 상위법 변경사항 및 조례 위임규정이 없는 사항 등 조례운영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효율적으로 폐기물을 관리하고자 하는 사항이나, 대형종량제봉투 크기 조정 및 폐기물처리시설 등의 업무위탁 조항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심사 보류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폐기물 등 과태료 부과·징수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 위임사항이 없는 폐기물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조례명을 “광주시 폐기물 무단투기 등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난으로부터 신속한 대응을 통해 시민의 생명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사항으로 회계공무원의 지정범위 및 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미비점을 보완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부의 미세먼지 감축정책 참여시설물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및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교통유발부담금을 경감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도시재생사업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은 구 시청부지상 행복주택 조성을 위해 시유지를 무상 사용함에 따라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안정적인 주거공간을 공급하여 쇠퇴한 구도심 내 지역주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0년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운영예산 시·군 분담금 출연 동의안」은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의 효율적인 기구운영을 위해 분담금 8000만 원을 출연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학교용지조성 협약 동의안」은 광주시 역세권 주변 공동주택 개발로 유발되는 교육수요에 따라 학교용지 조성을 위해 중앙공원, 광주역세권, 경안2지구 사업시행자가 협약을 체결하는 사항이나, 학교용지 부지조성 완료시점이 명시되지 않아 협약의 효력이 불분명하고, 이로 인해 학교용지 조성이 늦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개발사업 시행자 간 원만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독려할 것을 당부 드리며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주시 도시관리계획 결정 의회 의견 청취안」은 팔당호와 어우러진 물안개공원의 수려한 경관과 깨끗한 자연환경을 이용한 다양한 테마를 통해 시민들이 각종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는 공원을 조성하기 위해 도시관리계획상 수변공원으로 시설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찬성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보고드린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 도시환경위원회 심사결과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임일혁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3항, 광주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광주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광주시 미세먼지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광주시 폐기물 등 과태료 부과·징수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광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광주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도시재생사업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2020년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운영예산 시‧군 분담금 출연 동의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학교용지조성 협약 동의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광주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회 의견 청취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3. 시정 질문 답변의 건(광주시장 제출) 

(10시 46분)

○의장 임일혁  의사일정 제33항, 시정 질문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8일 제1차 본회의 시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시정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신동헌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존경하는 광주시의회 임일혁 의장님을 비롯한 시의원 여러분, 그리고 40만 광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로 시작된 2020년, 아직도 연이은 자연재해를 겪으며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특히 2.5단계 사회적거리두기 운동으로 추석을 앞두고 먹고사는 생계걱정을 하여야 하는 상황에서 지역경제는 더더욱 회복 전망이 그리 개운치 않은 게 현실입니다. 함께 이 난국을 광주시의원 여러분과 지혜를 모아 헤쳐 나가야 할 것을 다짐하면서 시정답변에 임합니다.
  그럼,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희영 의원님, 박현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시공원 조성사업 추진사항과 개발방법, 광주시 각종 MOU 등 체결현황 및 문제점 총 두 건의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본인이 답변드리겠으며, 박현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행정구역 및 행정조직개편 관련 광주시 공무원의 인사 및 인권문제 총 두 건의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국장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동희영 의원님과 박현철 의원님이 질문하신 도시공원 조성사업 추진사항과 개발방법에 대하여 일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조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쌍령공원 포함 3대 공원 개발방식은 민간공원특례방식으로 가겠습니다.
  그간 많은 고민과 잠 못 이루는 밤이 있었습니다. 민간공원 제안자와의 보이지 않는 갈등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문절차를 얻게 됐고 그 결과가 민간공원특례방식이 되었습니다.
  국무조정실, 국토교통부 및 고문변호사의 자문 결과 세 곳 모두 ‘규제법정주의’의 불가피성을 지적하고 도시공원위원회의 자문절차가 필수임을 못 박고 있습니다.
  도시공원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 절차를 존중하여 좀 더 깨끗하고 공정하며 광주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시민의 휴식공간이 되는 명품공원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LH가 추진하여 온 공공임대주택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공공임대주택 확대 및 지원을 통한 서민주거 확충은 민선7기 시정과제에 담겨있고 LH와 약속을 저버릴 생각은 없습니다. 하지만 실천계획은 우리 광주시와 LH가 좀 더 시간을 갖고 협의하면서 좀 더 나은 정책으로 준비해야 좋을 듯합니다.
  우선 공공임대주택 7000세대 분양 계획안은 조정이 필요할 듯합니다.
  7000세대는 태전지구와 맞먹는 규모로 가뜩이나 교통난을 겪고 있는 우리 광주시에 교통대란을 넘는 교통재앙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LH가 국가광역교통망 조기구축을 이야기하지만 그 말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습니다.
  CJ물류단지로 인해 광주시는 지금 공포의 교통재앙을 겪고 있습니다. 허가 전 팩트 체크에 조금만 관심을 가졌다면 지금과 같은 어려움은 없었을 것입니다.
  광역교통망 조기구축이 가능한 일입니까? 가능하다면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도로확장입니까? 아니면 철도개설입니까?
  철도망 구축은 광역교통망의 핵심, 지금 당장 철도개설을 긍정적으로 검토해도 그 세월은 10년 이상입니다. 그 사이 광주시의 교통대란은 누가 책임을 집니까?
  가뜩이나 지금 광주시의 교통난은 심각합니다. 공공임대 7000호와 맞먹는 태전지구는 태전역 신설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광주에는 지금 예정된 신규 아파트만 1만 세대가 넘습니다. 향후 공원융합형 사업도 LH와 충분히 검토하여 시 발전에 상책이 되는 정책으로 선택될 것입니다.
  쌍령공원, 고산공원 포함도 그 사례 대상입니다. 그 실익을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공원일몰제 적용이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정신 차려서 쌍령, 양벌, 고산, 궁평 4대 공원 모두를 살려내야 하는 과업수행이 이 시대에 우리의 과제이고 저의 소명입니다.
  다음은 「광주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에 따라 광주시가 체결한 MOU 등의 현황 및 문제점과 각종 MOU 등 체결 시 광주시의회 동의안 미제출에 대하여 일괄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시가 체결 중인 MOU 등에 대한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광주시는 「광주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가 제정된 2019년 3월 이후 총 18건의 MOU 등을 체결하였습니다.
  세부 분야별로 살펴보면 도시개발 분야 7건, 복지교육 분야 4건, 대중교통 분야 3건, 기타분야 4건의 MOU 등이 체결되었으며, 협약의 종류별 분류 시 동 기본 조례 제3조(적용범위)에 따른 상호 노력의무만 포함하는 순수한 MOU 등 17건 및 주택정책과의 법령에 규정을 둔 수선유지급여사업 위‧수탁협약 1건이 체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유나이티드개발그룹과의 업무협약 시 광주시의회에 동의안을 제출하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광주시와 유나이티드개발그룹이 체결한 협약 현황은 총 3건입니다.
  기업지원과는 각종 규제로 열악해진 우리 시 기업환경 개선과 유망 중소기업 유치를 위한 클러스터 구축을 위해 「광주시 기업지원센터 개발사업」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문화관광과는 광주시 관광산업 발전을 위해 제안한 「The Road Mary-마리아의길 성지순례길 조성사업」을 살려내기 위해서 동 업체와 아이디어 공유차원에서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또한, 도시계획과에서는 현재 우리 시가 추진 중인 공영개발산업단지 조성, 역세권 산업시설용지 개발이 지지부진하여 어떻게 해서라도 ‘기업유치가 먼저다’라는 실현성 제고 차원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협약은 「지방자치법」 제39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제1항8호의 규정 및 「광주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 제3조(적용범위)제2항 등의 규정에 따라 상호 노력의무만을 포함하는 순수한 협약서에 대한 사항으로 의회 동의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자체 판단하여 동의안을 미제출하였습니다.
  또한, 현재 MOU를 체결한 3건 모두 사업을 구상하는 낮은 단계로 아이디어 공유 등의 합의서 개념입니다. 향후 사업 추진방법, 범위 등 각 사업별로 예산이 수반되거나 주요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당연히 광주시의회의 동의는 필수적으로 받겠습니다.
  상호협력 차원의 MOU는 수시로 일어나는 일상입니다. 오늘도 도시가스 공급 확대 및 에너지자립도 제고를 위한 MOU 업무협약이 한국서부발전 등과 있습니다.
  앞으로 의회 동의를 받지 않은 협약서가 제2차 예산이나 중요한 결정이 수반될 경우에는 독점적 배타적 권리유지 차원에서 다시 면밀히 검토하여 의회의 동의 절차를 거치겠습니다. 유나이티드는 물론이고 LH와의 업무협약 등 공기업과의 업무협약을 포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나이티드개발그룹에 대한 자격검토 여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광주시와 협약을 체결한 유나이티드개발그룹은 도시개발 경영자문 회사로 용인시 스마트에코시티 조성사업 업무협약 체결, 인천시 항공정비단지 및 개인항공기 사업제안 및 발전전략토론회 참여는 물론 광주시 장기발전전략수립토론회에 참여하는 등 활동과 아이디어가 많은 회사입니다.
  그간 기업의 건전성은 다 파악할 수는 없었으나 그보다는 그 기업의 기업유치 활동성과 참신한 우리 광주발전의 아이디어를 더 중히 여기고 있습니다.
  유나이티드에서 제안한 「The Road Mary-마리아의길 성지순례길 조성사업」은 더 열심히 준비하면 대한민국 최고의 작품이 될 것이 분명합니다. 앞으로 검토가 미흡한 부분은 더 열심히 보완하여 좋은 결과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저는 평소 광주시 1300여 공직자들에게 거침없는 행정을 주문하곤 합니다. 소신 있는 행정이 광주시에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격려해 주십시오.
  공정한 행정행위, 정의로워야 할 것입니다. 시민을 위한 행정행위, 결코 사심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광주시 시의원 여러분!
  초심 잃지 않겠습니다. 소통하겠습니다. 약간의 불미스러운 일 모두 안고 깨끗‧투명하게 가겠습니다.
  기회는 공정해야 합니다. 과정은 투명해야 합니다. 결과는 우리 시민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광주시의 아름다운 꽃으로 피어나야 합니다.
  오직광주, 시민과 함께!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임일혁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진석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진석입니다.
  답변에 앞서 39만 시민의 지역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시는 임일혁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박현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광주시 행정구역 및 행정조직 개편 관련 사항과 공무원 인사 및 인권문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시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광남동 분동 추진 과정에서의 주민의견 재청취 요청 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시는 대규모 아파트 건설 등으로 인구가 급격히 늘어 이에 걸맞은 행정수요가 요구됨에 따라 읍‧면‧동 행정구역 개편을 민선7기 47대 시정과제로 선정하여 2020년 12월, 3개동 분동 및 청사 개청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행정구역 개편과정을 간략히 설명드리면, 2017년 광남동 분동 건의를 시작으로 2018년 10월 행정구역 개편 타당성 연구용역에 착수하였고, 용역업체에서 1차 설문조사인 행정구역 개편 인식 조사를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하였고 오포읍 폐지 후 동으로의 행정구역 전환과 현 3개 동지역의 분동 결과를 도출하였으며 이에 대한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이후, 시의회에서 요구한 분동 지역(오포읍, 동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보다 면밀한 주민의견 청취를 위해 2019년 3월 총 1600명을 대상으로 심층 여론조사를 추가로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4회에 걸친 주민공청회를 통해 주민의견을 최종적으로 수렴하고, 7월 행정구역 개편 기본계획을 수립함은 물론, 행정구역 개편 기본계획에 대한 동의안을 시의회에서 동의해주셨습니다.
  이후, 행정구역이 확정됨에 따라 2019년 12월 행정동 명칭 공모를 진행하고, 공모결과와 행안부 행정구역 지침에 따라 행정동 명칭을 선정하였으며, 전문가로 구성된 행정동 명칭 자문단의 자문을 거쳐 2020년 3월 행정동 명칭을 최종 확정하였습니다.
  금번 행정구역 개편 추진 과정은 2017년부터 지역주민과 지역대표, 전문가, 시의회, 관계공무원 등이 함께 논의하고, 이에 대한 객관성 및 타당성을 담보하기 위해 두 차례의 설문조사, 주민공청회, 행정동 명칭 공모 등 일반적 절차에 따라 도출된 주민의견인 만큼 이에 대한 결과는 존중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분동이 마무리되는 현 시점에 광남동 분동에 대한 의견 재청취는 청취의견에 따라 ‘분동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혼란을 가중시켜 행정의 신뢰가 무너지고 지역주민들의 또 다른 갈등을 야기할 수 있는 사항으로 의견 재청취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12월 개청을 목표로 하겠습니다. 추진 중인 행정동 분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홍보와 청사 개청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행정조직 개편 추진 시 광주시의 재정과 예산을 감안하여 필요한 부분에 우선적 추진 요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인력과 인건비는 매년 행정안전부에서 산정된 기준인건비 범위 내에서 운영되며, 광주시 역시 이 기준에 맞게 운영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분동에 대한 인력’ 역시 2020년도 행정안전부 기준인건비에 선정된 사항으로 당해연도 기준인건비는 그 해에 한해 정원 조례상에 반영해야만 기준인력으로 활용이 가능하며, 조례 개정을 행정복지센터 건립 이후로 지연할 시에 기 선정된 기준인건비는 소멸되어 향후 상급기관의 분동 인력에 대한 기준인건비 책정 승인은 불투명한 사안으로 이번 조직개편 시 반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참고로 2020년도 기준인건비에는 분동을 대비한 20명의 인력과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 인력 46명이 선 반영되어 있으며, 이에 대한 예산은 2020년 광주시 공무원의 보수 기준인건비 820억 원에 책정되어 있는 사항으로 인력에 대한 조례 반영 시 예산상의 문제는 없습니다.
  이번 조직개편은 갈수록 늘어나는 인구와 행정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것이므로 의원님들의 다각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광주시 공무원의 인사 및 인권문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5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임용권자는 소속 공무원의 직급과 직종, 근무경력,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직급이나 직위에 임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창의개발TF팀은 필요에 따라 임시로 조직을 구성하여 효율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한시적인 팀으로서 시정의 주요 발전방향에 대한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변화와 성장을 주도할 수 있는 연구과제를 부여하여 성과를 창출하기 위한 실무조직으로 구성·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 연구과제의 방향은 시정의 주요 역점시책 발전 방안, 지역발전을 위한 미래전략사업 및 우리 시 신성장 동력원 발굴 등으로 다양하며, 창의적인 전략제안은 성과 결과에 따라 실적가산점 등 인센티브 부여와 발굴된 사업에 대해서는 시정에 접목할 예정이며, 연구과제 완료 이후 창의개발TF팀 소속 대상자가 희망하는 부서로 보직 검토할 예정입니다.
  현 대상자는 시정 주요 역점 시책이나 혁신 연구과제에 대한 업무의 전문성, 경력 등을 고려하였으며, 현재 추진 중인 혁신 연구과제는 ‘지속발전가능협의회 활성화 방안’, ‘수변관광자원 활성화 방안’, ‘깨끗한 물 환경 보존을 위한 경안천 개선 관리방안’ 등 3개 과제로서 업무의 전문성, 경력 등을 고려하여 해당 담당과장이 업무수행 적합자로 판단하여 임명하였습니다.
  이처럼 창의개발TF팀은 업무추진 과정이나 정책결정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 해결에 대한 대안이 요구될 때 과제를 부여하여 추진함으로써 공무원들이 틀에서 벗어나 창의성을 발휘하여 역량을 구축하는 계기를 통해 일하는 공직사회, 변화하는 공직사회를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일혁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광주시의회 기본조례 제53조제2항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실시하며, 보충질문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2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보충질문을 신청해주신 의원은 동희영 의원과 박현철 의원으로 동희영 의원 먼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희영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실 관계공무원을 지정한 후 보충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1시 10분 보충질문 시작)

동희영 위원  동희영 의원입니다.
  저는 신동헌 광주시장님께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신동헌 시장님은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헌 시장님, 지방자치법 제101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정책결정 과정에서 최종결정권자는 신동헌 광주시장님입니다. 시정전반에 대한 시장님의 결정을 존중합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몇 가지 의문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시장님의 답변서 수정본을 지금 받았기 때문에 시장님께서 답변한 내용을 제외하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기업지원과, 문화관광과에 유나이티드개발그룹과 협약을 체결하라고 직접 지시하셨습니까?
○시장 신동헌  지시한 적은 없습니다.
동희영 의원  그러면 제안서를 기업으로부터 받은 겁니까?
○시장 신동헌  실무자로부터 업무협약을 준비했다는 이런 얘기를 듣고 내용을 검토했습니다.
동희영 의원  시장님이 먼저 제안서를 받거나 검토를 지시한 적이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시장 신동헌  그렇습니다.
동희영 의원  그러면 그와 관련된 부서에서의 검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유나이티드개발그룹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유나이티드개발그룹은 주식회사 유나이티드홀딩스, 글로벌스튜디오, 도시개발연구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들 기업명으로 검색을 해보면 주식회사 유나이티드홀딩스는 곡류도매업체로 등록되어 있고 글로벌스튜디오, 도시개발연구소는 어떤 기업인지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유나이티드개발그룹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기업정보를 알아보는 데는 분명히 한계가 존재하겠지만 시장님께서 답변서에 작성하신 것처럼 그다지 활동이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유나이티드개발그룹은 용인시 스마트에코시티 조성사업에 참여했으나 무산됐고 최근 인천시 항공 관련 토론회, 광주시 장기발전전략 수립 토론회에 참여한 정도만 확인됩니다.
    (영상자료를 가리키며)
  여기 보시면 6월 8일에 광주시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6월 24일에 토론회에 참석했기 때문에 사실 이 토론회 참석여부로 인해서 MOU를 맺는 어떤 기본적인 근거가 되었다고는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유나이티드개발그룹이 광주시와 체결한 MOU나 MOA를 추진할 수 있는지에 대한 자격검토 여부를 질의했는데 답변서에 그 내용이 빠져있는 것 같아 시장님께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시장님은 유나이티드개발그룹의 직원이 대략 몇 명인지 아십니까?
○시장 신동헌  예?
동희영 의원  유나이티드개발그룹의 직원이 대략 몇 명인지 아십니까?
○시장 신동헌  파악 안 해봤습니다.
동희영 위원  작년 매출이나 기업규모도 파악을 못하고 계신 거죠?
○시장 신동헌  예, 맞습니다.
동희영 의원  그러면 시장님께서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계신 그룹과 광주시는 3건의 MOU를 체결했습니다. 맞습니까?
○시장 신동헌  예.
동희영 의원  광주시가 유나이티드개발그룹과 체결을 준비한 협약이 더 있습니까?
○시장 신동헌  3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희영 의원  3건 외에는 없습니까?
○시장 신동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희영 의원  사실관계와 다른 내용을 답변하시면 위증죄로 고발되실 수 있습니다. 답변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다음 보시는 화면은 행정안전부에서 2014년도에 배포한 협업행정 매뉴얼입니다.
  추진절차를 보면 준비단계에서 타당성을 검토해야 하고 대상기관에 대한 검토도 이루어져야 됩니다. 실행단계에서는 자체 검토를 통해 추진 여부를 확정합니다. 이후 상대기관과 상호협의를 거쳐 MOU를 체결합니다.
    (영상자료를 가리키며)
  여기 보시면 광주시는 이런 전반적인 단계를 지금 유추할 수 있는 자료나 서류가 없는 상태이고 MOU 체결 실행단계로 바로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시장님, 현재 광주시는 유나이티드개발그룹과 체결한 3건의 협약과 관련된 타당성검토자료, 자체검토자료, 상호협의자료가 없습니다. 이런 문서가 존재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시장 신동헌  모릅니다.
동희영 의원  모르고 계십니까? 시장님께서는 아이디어 공유 차원에서 체결한 협약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단순히 아이디어 공유 차원이면 애당초 협약은 필요 없습니다. 더구나 공영개발산업단지 조성이 지지부진해서 실효성 제고 차원에 추진하게 됐다고 답변하셨는데 광주시는 특대고시 15조에 따라 공업용지로의 용도전환이 금지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이든 공영이든 산업단지 조성이 어렵습니다.
  광주시나 국회에서도 풀기 어려운 특대고시 규제를 한 그룹이 해결할 수 있다고 기대하셔서 이 MOU를 체결하신 걸로 제가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시장 신동헌  아이디어는 규제를 생각하고 이렇게 아이디어 제안은 안 합니다.
동희영 의원  그러면 그냥 아이디어만 받으시는 겁니까?
○시장 신동헌  아이디어와 여러 가지 만남을 통해서 많은 광주시 발전에 필요한 얘기들을 나눴습니다.
동희영 의원  광주시의 40만 시민을 대표하는 기관인 광주시청이 단순 아이디어만을 높이 사서 이런 MOU를, 대규모 MOU를 체결했다는 사실이 믿기지가 않습니다.
  MOU나 MOA는 법적 구속력의 관계가 모호하고 구체적인 체결지침이 없어 충분한 사전검토 없이 지자체가 의무를 부담하게 되거나 계약에 편법적인 수단으로 사용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검토가 중요하고 나아가 시의회의 동의절차를 적극적으로 구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답변서에는 상호노력 의무만을 포함하는 순수한 협약서에 대한 사항으로 의회 동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자의적으로 해석했지만 이것이 면죄부가 될 수는 없습니다.
  광주시에 이와 관련된 조례 제2조 정의에 보면 “의무부담”이란 사무의 대상 또는 상대방에 대하여 시장이 행정적 또는 재정적으로 법적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부분에서 행정적 법적의무를 부담해야 되는 광주시가, 이 협약서에는 광주시의 업무가 명확합니다. 따라서 이 부분을 벗어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의회 동의 대상이라는 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런 측면에서 본 의원은 신동헌 시장님께 이 세 건의 협약에 대한 철회를 요구합니다. 의사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신동헌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동희영 의원  예.
○시장 신동헌  지금 의원님 생각하신 내용하고 제 생각이 많이 차이점이 있습니다. 우리 광주는 규제가 많은 도시입니다. 규제를 탈피하지 않으면 광주시 발전은 없습니다.
  한 사례로다가 우리 허브섬 같은 경우에 다섯 가지 이상의 규제로 점철돼 있습니다. 원래대로라면 규제 때문에 거기는 허브섬을 조성할 수 없는 곳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런 규제를 넘기 위해서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아이디어를 내서 다행히 우리가 경기도에 100억 이상의 좋은 선물을 이렇게 받았고 그로 인해서 허브섬이 살아날 수 있는 기회를 맞고 있습니다.
동희영 의원  잠시만요, 시장님. 저도 답변이 시간이 제약이 되어 있어서.
  그러면 시장님은 그 규제를 탈피하는 아이디어를 MOU를 맺은 기업으로부터 받은 겁니까, 팔당허브섬도?
○시장 신동헌  허브섬이요?
동희영 의원  예. 지금 말씀하신 허브섬에...
○시장 신동헌  그것은 제 발상입니다.
동희영 의원  MOU, 지금 제가 질의하고 있는 MOU와 관련된 답변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계속하시겠습니까?
○시장 신동헌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제가 유나이티드하고 업무협약한 것은 가장 낮은 단계의 약속입니다. The Road Mary 이런 부분들의 아이디어를 유나이티드에서 냈습니다. 저는 광주시 발전과 미래에 상당히 도움이 되는 이런 문화적인 아이디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됐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어떤 책임이나 의미는 없습니다. 같이 열심히 해서 우리 광주에 대한민국이 감동할 수 있고 세계가 참여할 수 있는 이런 아이디어 차원에서 지금 가장 낮은 단계의 이런 업무협약을 한 것을 가지고 자꾸 여기에 제동을 하다보면 다른 아이디어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다른 협약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동희영 의원  예, 알겠습니다.
○시장 신동헌  참여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동희영 의원  MOU 문건의 내용을 보면 가장 낮은 단계라고 이해 납득할 수 없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시장 신동헌  우리가 어떻게 해서라도 규제를 풀고 행정의 어떤 제약을 풀어나갈 수 있는 이런 행정이 광주시에는 필요합니다. 너무 행정규제에, 어떤 행정의 어떤 법적 테두리 안에서 이것을 풀어나가려고 하면 더 어느 것도 안일무사주의, 행정의 움직임이 저조될 수밖에 없습니다. 적극행정을 해야 됩니다. 적극적인 아이디어를 제시해야 됩니다.
동희영 의원  그러면 MOU를 무턱대고 많이 맺으면 적극행정이 됩니까?
○시장 신동헌  ... 많은 사람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동희영 의원  아이디어를 낸다고 MOU를 무턱대고 많이 맺으면 적극행정이 됩니까?
○시장 신동헌  아이디어, MOU라는 것은, 지금 거기에 대해서 우리 자문변호사들하고 자문을 받았습니다. 자문변호사...
동희영 의원  자문변호사 자문 받은 것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시장님, 그 내용 잘 살펴보십시오.
○시장 신동헌  그러니까 우리 동희영 의원님하고 좀 생각의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저는 규제를 좀 뛰어넘을 수 있는 이런 적극적인 행정과 아이디어를 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것은 우리 공직자들한테도 요구를 하고 있고 바깥세상에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동희영 의원  그래도 납득하기가 어려운 행정절차를 건너뛴 MOU입니다.
○시장 신동헌  그 규제로 보면, 그것만 보면 안 되, 그것만 보면 납득이 안 됩니다.
동희영 의원  행정절차를 밟은 MOU가 아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MOU 자체가 잘됐다 잘못됐다, 내용이 맞다 틀리다는 차후의 문제입니다. MOU 절차, 맺는 체결되는 절차 과정상 문제가 되는 점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시장 신동헌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제가 비유로 얘기하는 겁니다. 허브섬은...
동희영 의원  허브섬은 지금 이 사업과, 이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시장 신동헌  허브섬은 규제로 보면 도저히 우리가 환경부를 뛰어넘을 수 없습니다.
동희영 의원  시장님, 시장님이 원하는 사업이 아니라 광주시민이 원하는 사업을 추진해 주십시오. 시장님의 꿈이 실현되는 광주시가 아니라 시민의 꿈이 실현되는 광주시가 돼야 합니다.
  이어서 쌍령공원, 양벌공원, 궁평공원 세 개 공원은 민간개발방식으로 추진하시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 오랜 고심 끝에 내린 결론이지만 본 의원은 장고 끝에 악수를 뒀다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본격적인 질의에 앞서 몇 가지 사실관계를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쌍령공원과 양벌공원에 대한 민간사업은 A건설사에서 먼저 제안서를 제출한 것이죠. 맞습니까?
○시장 신동헌  맞습니다.
동희영 의원  그러면 광주시의 타당성조사에서 사업성이 떨어진다고 분석된 궁평공원도 지금 A건설사에서 제안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시장님께서 A건설사에 궁평공원도 민간사업으로 추진해보는 게 어떤지 제안하셨습니까?
○시장 신동헌  없습니다.
동희영 의원  그러면 그쪽에서 제안서를 먼저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낸 겁니까?
○시장 신동헌  그렇습니다.
동희영 의원  시장님, 본 의원은 공적개발과 민간개발방식 모두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어떤 방식이 좋은 개발이라고 단정적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시죠?
○시장 신동헌  맞습니다.
동희영 의원  다만 지자체가 처한 상황과 개발조건이나 환경에 따라 공적개발로 갈 것인지 민간개발로 갈 것인지 충분한 검토를 통해 결정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공공택지조성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업의 정보보안입니다. 개발사업 정보가 오픈되면 사업은 진행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미 광주시민들은 SNS를 통해 LH와 진행되는 사업의 규모와 위치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모 의원님의 밴드에 올려져 있는 게시글과 시장님의 언론인터뷰 내용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시장님께서 제출하신 답변서에도 동일한 내용이 있습니다. 빨간색으로 체크되어 있는 박스 안에 보면 그 규모 7000세대, 그 면적 약 15만 평이라는 내용이 동일하게 적시되어 있습니다.
  광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3조의2(비밀엄수) 규정에는 제2호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 제4호 “그 밖에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주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 규정에 따라 이 사업이 비공개로 진행되어 온 사업이라는 것을 시장님께서 모르지는 않으실 겁니다.
  국회의원을 통틀어 광주시의 모든 선출직 공무원 중에서 이 사업에 대한 접근권한을 가지고 계신 분은 오로지 신동헌 시장님 본인뿐입니다.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LH에서 쌍령공원을 공적연계사업으로 추진하게 되면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법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하던가요?
○시장 신동헌  비밀이라고 답변을, 정보를 주지 않았습니다.
동희영 의원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대한 사항이 대외비라서 답변을 하지 않았다는 말씀이신가요?
○시장 신동헌  그렇습니다.
동희영 의원  우리 광역교통법에 보면 그 면적이, 대규모사업개발의 면적이 50만㎡ 이상의 경우에는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여 제출하여야 한답니다. 법적의무사항인데 이 사항을 믿지 않고 계신다면 그것도 참 본 의원으로서는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시장 신동헌  제가 답변에서도 CJ 사례를 들었습니다. 그것도 국가적인 이유를 들고 시작이 됐습니다.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동희영 의원  시장님, 지금 당장 철도개설을 긍정적으로 검토한다 하더라도 그 세월이 10년 이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시장님께서 용인시로부터 삼안선에 대한 사전 타당성용역 보고서를 받아보지도 않으시고 MOU를 체결했습니다. 이 사전 타당성 B/C가 0.81이 나왔는데 이에 대해 검증해보셨습니까?
○시장 신동헌  어디하고 한 타당성조사...
동희영 의원  용인시하고 체결한 삼안선 MOU 건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시장 신동헌  그것은 검토를 했습니다.
동희영 의원  B/C가 0.81인 것 알고 계십니까?
○시장 신동헌  알고 있습니다.
동희영 의원  사전 타당성에서 B/C가 0.81이 나온 것에 대한 어떤 검증절차는 거치셨습니까?
○시장 신동헌  검증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용인시...
동희영 의원  검증절차도 거치지 않으시고 용인시에 가서 이것에 대한 협약의 MOU를 체결하신 거군요?
○시장 신동헌  예.
동희영 의원  “광역교통망 내용이 도로확장이냐?”고 물으셨습니다.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대한 어떤 내용을 담을 것인지는 시장님이 LH와 협의해서 결정하셔야 될 일입니다. 광주시의 교통문제에 대한 대책과 대안은 본 의원이 아니라 시장님이 내놓으셔야 하는 일입니다.
  본 의원은 광주시 도시사업과와 LH가 함께 추진해온 쌍령공원 공공연계사업에 대해 시장님이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계셔서 광주시에 대규모 공적개발을 유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놓쳤다고 봅니다.
  시장님께서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을 믿을 수 없다’, ‘양벌리 일대는 광주시의 핵심지로 개발되어야 할 곳이다’, ‘아파트보다 컨벤션센터와 호텔 등을 유치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등 이런저런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이는 민간개발을 결정한 이후 이를 정당화시키기 위해 만들어낸 사후적인 논리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올해 5월까지 공적연계사업 추진방향을 협의해왔습니다. 이 사업은 광주시 도시사업과에서 담당하는 사업입니다. 즉 LH와 광주시가 함께 추진한 쌍령공원을 연계한 공적연계사업이 올해 상반기까지는 중단 없이 진행돼 온 겁니다.
  그런데 올해 4월 문건 하나가 공개됐습니다. 광주시가 쌍령공원과 양벌공원에 대한 공급촉진지구 지정과 관련하여 경기도에 공공연계사업을 유보해달라는 요청을 하는 공문입니다.
  이 사업은 공원정책과에서 추진해 온 사업입니다. 공문을 보면 광주시는 장기미집행공원 해소를 위해 공급촉진지구를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 경기도에 쌍령공원과 양벌공원을 대상으로 참여하게 됐으나 민간사업자 제안서가 접수돼 공공사업연계를 유보해달라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정황은 한 번 더 발견됩니다. 시장께서 쌍령공원과 양벌공원에 대한 민간개발 사업방식 추진을 결정하자 공원정책과는 쌍령공원과 양벌공원에 대한 경기도 공공연계사업은 유보를 신청합니다. 반면 시장은 도시사업과와 쌍령공원에 대한 LH의 공공연계사업은 유보 또는 중단을 지시하지 않았습니다.
  추측건대 신동헌 시장님께서는 LH와 광주시 도시사업과가 함께 추진한 쌍령공원 공적연계사업에 대해 그동안 여러 차례 보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에 대해 이해를 제대로 못하신 것 아닌지 염려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광주시는 공공성을 담은 개발이 추진되어야 합니다. 주택건설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젊은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공적임대주택도 도입해야 됩니다. 광역적 차원에서 교통문제도 해결해야 됩니다. 관내 주택건설개발사업 153개소 전부가 50만㎡ 미만의 중소규모 개발사업입니다.
  제3차 신도시의 경우 사업비의 15∼20%가 광역비용으로 부담되고 있습니다. 자연보전권역이라는 한계를 넘어 수도권심의위원회 통과를 위해서는 공공주도사업화 방안이 절실합니다.
  본 의원은 민간개발방식을 폄훼하거나 나쁜 개발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광주시가 처한 규제 환경 속에서 공공개발사업으로 조속히 패러다임을 전환하지 않는다면 난개발과 교통난은 해소될 수 없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답변서에 공공임대주택 확대 및 지원을 통한 서민주거 확충 계획과 LH와 한 약속은 저버릴 생각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 민간개발로 결정하신 쌍령공원을 제외하더라도 그동안 LH와 협의했던 내용을 충실히 검토하셔서 공공성을 담은 개발사업을 조속히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시장님의 입장을 설명해 주십시오.
○시장 신동헌  저는 LH에서 참여하는 공공개발이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투명해야 됩니다. 지금 제3기 신도시개발에서도 먼저 얘기하고 있는 것이 광역교통망입니다. GTX라든가 지하철이라든가 그밖에 광역교통망을 먼저 발표를 해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믿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발전계획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동희영 의원  그것은 시장님께서 풀어나가셔야 할 과제입니다.
○시장 신동헌  어쨌든 LH를 포함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해볼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광주시가 주도적으로 해 나갈 것입니다.
동희영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1시 30분 보충질문 종료)

○의장 임일혁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박현철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실 관계공무원을 지정한 후 보충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30분 보충질문 시작)

박현철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현철 의원입니다.
  시정 질문에 앞서 이 자리는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원에게 시민을 대신해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장님께는 신중하고 그리고 집행부께서는 사려 깊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자리로 나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 도표는 지금 우리 광주시에서 도시공원부지에서의 개발행위 특례사업에 대한 현황입니다.
  쌍령공원이 51만㎡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토지보상비로 291억 원, 공원시설 직접공사비 314억 원, 사업 이익 202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이 자료를 검토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따르면, 제가 이 도표를 보여드리는 것은 실제로 공원 주변에 교통환경 개선이나 공원부지를 벗어나서 할 수 있는, 소위 얘기해서 교통환경 개선에 쓰일 수 있는 비용이 한 29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10%, 전체 면적부지의 10%에 한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시장님의 답변에 나와 있는 민간공원 특례방식은 도시공원에서의 개발행위 특례방식으로 첫째 제3자 제안에 의한 방식, 둘째 다수제안에 의한 방식, 셋째 공모에 의한 방식이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이 중에 어느 것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신동헌  여러 가지 방식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저는 제3자 제안에 의한 방식, 우선제안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박현철 의원  시장님, 우선제안방식으로 지금 추진하시겠다고 답변하셨습니까?
○시장 신동헌  답변했습니다.
박현철 의원  잘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서에 보면 “민간공원 제안자와의 보이지 않는 갈등도 있었다.”라고 하는데, 시장님께서는 민간공원제안 관계자와 최초로 접촉한 시점이 언제쯤이십니까?
○시장 신동헌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만 우리 초월읍장하고 기업 순례 때 초월읍에 제이원이라는 데하고 아세아조경, 여기 두 군데를 같은 날 방문을 했습니다.
박현철 의원  작년 초 아니면 재작년쯤이시죠?
○시장 신동헌  그건 기억할 수 없습니다.
박현철 의원  그 업체에 몇 번 방문하셨습니까?
○시장 신동헌  두 번 방문했습니다.
박현철 의원  두 번 방문하셨습니까? 그동안 보이지 않는 갈등이란 민간공원 제안자의 제안을 지난 2월경 시장님의 결재로 반려한 후 공원정책과에 제안자의 관계자가 찾아와서 우리 시 담당공무원에게 폭언과 협박을 했다는 사실을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선제안방식을 받아들이지 않고 도시공원위원회의 자문을 받지 않고 반려하였기 때문에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내용을 말하는 것입니까?
○시장 신동헌  저런 얘기는 들었습니다마는 제가 확인은 안 했고요. 뭐 “소송을 불사하겠다.” 이런 내용을 직접 들은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절차를 밟아서 확인을 해봤더니 규제법정주의를 갖다가 우리가 위배됐다는 이런 얘기는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박현철 의원  이의신청서를 제출했죠, 제안자가, 우리 시에?
○시장 신동헌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현철 의원  혹시 우리 담당공무원에게 폭언과 협박을 했다는 얘기는 들은 적이 있으십니까?
○시장 신동헌  예?
박현철 의원  이 제안관계자가 반려처분하고 나서 우리 시 담당공무원들에게 폭언과 협박을 했다는 얘기는 듣지 못했습니까?
○시장 신동헌  그런 얘기는 안 들어봤습니다. 시끌시끌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마는 협박을 했다는 이런 얘기는 안 들어봤습니다.
박현철 의원  그러니까 폭언과, 폭언을 했다는 얘기는 들은 적이 있으십니까?
○시장 신동헌  폭언의 종류가 뭔지는 몰라도 좀 시끄러웠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박현철 의원  시장님께서는 우리 시 공무원들을 부당한 폭언이나 갑질 이런 것에 보호할 의무가 계신 건 알고 계시죠?
○시장 신동헌  그런 사항은 우리 공무원들이 수차례 시민들로부터 겪는 상황입니다.
박현철 의원  시장님, 고맙습니다.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들어가시고.
  박상석 녹색환경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나오세요.
  시장님 말씀에 보면 “규제법정주의에 따라서 우리 시가 자문절차를, 제안을 반려하거나 이러려면 도시공원위원회의 자문이 필수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국장님도 이 자문절차가 필수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녹색환경국장 박상석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현철 의원  국장님께서는 이전에 저하고 개인적으로 얘기하실 때 “이 자문절차가 필수적이지 않다.”라고 얘기하신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이 자리에서는 생각이 바뀌신 겁니까?
○녹색환경국장 박상석  이 자리에서 바뀐 게 아니라 추후에 안산시의 사례를 들어서 답변을 드린 사항입니다. 안산시에서 그것 때문에 행정청이 패소한 사실이 있습니다.
박현철 의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나와 주십시오.
○부시장 이석범  예, 부시장입니다.
박현철 의원  부시장님께서는 도시공원에서의 개발행위 특례사업과 관련해서 민간공원 제안자의 제안서를 반려하는 시장님의 결재에 앞서 반려하는 사유에 대하여 담당과장이나 국장 등에게 보고를 받거나 결재문서에 함께 결재를 한 사실이 있습니까?
○부시장 이석범  ......
박현철 의원  보고를 받거나 결재를 한 사실이 있어요, 반려할 때?
○부시장 이석범  반려, 반려, 반려에 대해서는...
박현철 의원  보고받은 적 없어요?
○부시장 이석범  반려에 대해서는 전결 사항이 부시장이 아닌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박현철 의원  아니, 최종결재자는 우리 시장님이세요. 중간결재하셨냐 이 얘기예요?
○부시장 이석범  예. 중간결재는 했습니다.
박현철 의원  중간결재할 때 보고받으셨을 것 아닙니까?
○부시장 이석범  아, 예예.
박현철 의원  부시장님께서도 도시공원위원회의 자문절차가 반려하는 과정에서의 필수절차라고 생각하십니까?
○부시장 이석범  제안문서 자체도 제가 보기에는 민원문서의 성격을 갖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처음 판단했을 때에는 그런 절차법까지는 제가 판단을 못 했는데 그 후 자문절차라든가 안산시 사례라든가 이런 것을 보니까 반려를...
박현철 의원  자문절차가 필수적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부시장 이석범  예.
박현철 의원  알겠습니다. 그럼 혹시 부시장님께서는 지금 시장님께서 추진하고자 하는 우선제안방식에 대해서 문제점 등의 우려사항을 시장님께 건의하거나 충고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부시장 이석범  한 번, 시장님께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한 번 말씀을 드린 적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장·단점 사항들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박현철 의원  그러니까 우려사항이 있는 것은 혹시 말씀하신 적 있으세요?
○부시장 이석범  예. 우려사항도 여러 가지 발생할 수 있는 것들은 장·단점이 있으니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박현철 의원  예, 알겠습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민간공원 제안자의 제안을 반려하는 절차에 도시공원위원회의 자문이 필수절차가 아님을 증명하려고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도시공원부지에서의 개발행위 특례에 관한 지침 제2장이 일반기준입니다.
  여기 2-2-3에 따르면,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대상공원을 선정하고 제안서를 제출받는 방식, 이 방식은 다수제안방식을 말합니다.
  또는 4-2-1에 따른 공모에 의한 방식을 우선적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조건 우선적용입니다. 그러니까 다수제안방식을 먼저 적용하라고 되어 있는 지침을 지금 우리 시는 어기고 추진하려고 합니다.
  특히 우리 시는 여기에 따라서 이렇게 추진하게 되면 ‘3-3-3에 따른 대상공원을 선정하여 제안서를 제출받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시는 제안서를 제출받으면서 이 제안자가 제안서를 제출받기 전에 우리 시는 이것에 대해서 관보나 공보,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해서 게시·공고한 적이 없으므로 민간공원 제안자의 제안서 제출행위 자체가 무효입니다.
  특히 제3장 제안에 의한 행위사항, 행위특례사업 시행절차에 보면, 여기 두 번째에 보면 “다수제안 공고를 우선적용한다.”라고 분명히 적시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는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이를 공고한 적이 없으므로 민간공원 제안자의 우선제안 주장은 원천무효입니다. 똑바로 보십시오.
  두 번째, 우리가 사전협의 절차가 있는데요. “사전협의는 특례사업의 필요성, 사업계획, 제안서 제출시기 등 특례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는 우선제안방식의 필요성을 인정치 아니하고 시장님의 결재를 받아서 사전협의단계에서 반려하였으므로 절차상에 하자가 없습니다.
  두 번째, 민간공원 제안자는 제안서 제출시기 등을 우리 시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제출하였으므로 우선제안자의 지위를 인정하지 않고 반려하였고 도시공원위원회의 자문이 필수절차가 아니므로 소송의 대상도 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 시 집행부와 시장님의 결재를 통해서 이루어진 반려처분이 적법한 행위임이 자명하게 드러나는데도 우선제안방식이 선착순일 수 없다는 상식을 뒤로 하고 자문절차가 필수적이라는 판단을 받기 위해 우리 시는 상급기관 자문을 왜곡하도록 질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내용 일부입니다.
  “상기 제안서는 2020년 1월 10일 우선제안되었으나...”, 그 밑에 “제16조3항에 근거한 우선제안방식을 주무관청이...”, 이미 우리 시는 법적인 지위 검토도 하지 않고 우선제안방식이라고 확정하고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민간공원 제안자의 제안서 제출행위 자체가 무효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선제안이라고 판단하고 자문을 구하니 답변이 그렇게 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왜곡된 질의를 하는 이유가 다음과 같은 사유인지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문의뢰서에 나온 자문 관련 추진내용을 보다가 저는 경악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미 1월 10일날 우선제안방식으로 제안서가 접수되고, 1월 30일날 반려처리하고, 그리고 2월 13일날 이의신청서가 접수되고, 2월 19일 쌍령공원, 양벌공원 우선제안방식으로 제안서를 다시 접수하고, 우리 시는 그 이후에 2020년 4월 20일 제안서에 대해서 보완통지를 합니다.
  지난 6월달에 본 의원에게 “확정된 방식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와중에 제안사업자의 제안서를 보완하라고 통지를 합니다. 이렇게 집행부가 시의회의 의원들을 속이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기도 공공연계사업 유보요청 보고 과정을 보면, 2020년 2월 19일 법률검토를 하고 그 와중에 4월 16일날 유보 공문 요청이 옵니다.
  그 사유를 보면 광주시 입장은 광주시에 접수된 제안서에 대한 처리검토, 이 제안서라는 것은 “민간사업자가 낸 제안서 처리를 어떻게 검토할 것인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입장은 “그렇게 광주시가 하게 되면 우리는 예산을 낭비할 필요가 없으니 사업화방안 타당성용역 지속 필요성이 없으므로 용역비를 아껴야 되기 때문에 중단하겠다.” 그래서 정식으로 공문 요청합니다, 우리 광주시에.
  이렇게 해서 이 공공연계사업도 유보가 되었습니다. 유보가 되었는지 파기가 되었는지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본 의원의 6월 시정 질문 답변에서 똑같이 “제안에 정해진 것이 없다.”고 하면서 4월달에는 제안서 보완통지를 하였습니다.
    (○시장 신동헌 관계공무원석에서 – 답변을 드릴까요?)
  아니요, 됐습니다.
  시장님, 본 의원은 시장님의 선한 의지와 진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선한 의지와 진심을 뒷받침할 행위가 반드시 뒤따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심이 없고 공정한 행정행위로 정의롭게 해야 합니다.
  본 의원은 좀 전에 답변 과정에서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초심을 잃지 않는 마음으로 소통하겠다는 말씀을 믿어보고 싶습니다.
  지금이라도 우선제안방식의 개발방식을 철회할 것을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그 마음으로 저는 시장님의 진심을 믿고 응원하고 우리 광주시민의 이익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이 사업에 대한 공정과 정의, 시민을 위한 행정을 하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럴 때 시장님의 거침없는 행정이 우리 시민의 삶을 더 낫게 하고 공정과 정의를 세우는 데 앞장서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시민의 대변자로서 시장님의 행보에 응원과 격려를 보냅니다. 고맙습니다.
    (○시장 신동헌 관계공무원석에서 – 짧게 답변을 드릴까요?)
  예, 시장님 잠깐 나오셔서 답변하십시오.
○시장 신동헌  지금 제가 잘 들었습니다만 우리가 국토부와 국무조정실 그리고 자문변호사들한테 드린 내용이 아닙니다. 저것은 1차적으로, 맞습니다. 왜곡된 자문을 1차적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한 잘못된 것을 지적해서 2차 자문을 얻은 겁니다. 2차 자문에는 나중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 저런 질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가겠다라고 선정해놓고, 결정해놓고 자문을 받지 않았습니다. 객관적인 저기로 자문을 받았으니까...
박현철 의원  시장님, 제가 이 말씀드리려고 하지 않았는데 그러면...
○시장 신동헌  아까 의원님께서 발췌하신 내용 중에서...
박현철 의원  잠깐만 시장님, 제가 그 답변서를 다 봤어요, 자문의뢰서를.
○시장 신동헌  봤었는데 두 개를 같이, 첫 번째 것을 보고 두 번째 것을 안 보시고, 제가 첫 번째 것을 갖다가...
박현철 의원  아니요. 제가 경기도 규제담당관에게다가 질의한 것...
○시장 신동헌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박현철 의원  그다음에 경기도 공원담당부서에 질의한 것...
○시장 신동헌  그건 잘못됐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바로잡았습니다, 그것은.
박현철 의원  아니, 시장님...
○시장 신동헌  그러니까 의원님께서 지금 설명해 주신 내용의...
박현철 의원  잠깐만요. 시장님, 이렇게 제안드려도 될까요?
○시장 신동헌  ...내용의 일부는 왜곡된 자료를 가지고 지금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잘못됐으니까 그건 좀 정정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철 의원  시장님, 이 자료가 왜 왜곡, 이게 지금 법률자문의뢰서예요, 이게. 우리 시가 자문한 내용입니다, 이게.
○시장 신동헌  저기 “우선제안 방법 검토제외”라는 표현이 1차에 잘못됐기 때문에, 제가 저런 표현을 쓰지 않았습니다.
박현철 의원  아니, 우리 시 공문이에요, 공문.
○시장 신동헌  1차 잘못되어서...
박현철 의원  아니, 우리 시 시장님이 결재한 정식공문이라니까요, 저 내용이요.
○시장 신동헌  제가 결재는 했습니다마는 그게 잘못됐기 때문에 2차 정정을 해가지고 다시 보낸 겁니다.
박현철 의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도 제가 살펴봤다고요. 그러니까 시장님, 제가 그러면 이런 제안을 드릴게요. 지금 이 공원추진방식에 대해서...
○시장 신동헌  최종걸로다가...
박현철 의원  ...감사원 감사를 받으실 생각 있으십니까?
○시장 신동헌  감사? 어느...
박현철 의원  감사원 감사 받으실래요?
○시장 신동헌  ......
박현철 의원  저희 의회 의원님들께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앞으로 이 과정에 대해서 정말로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됐는지 확인하고 정의롭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시장 신동헌  정확하게 설명을 하셔야 됩니다.
    (시장 신동헌, 좌석으로 이동)
박현철 의원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감사원 감사를 저희 의회에서 청구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임일혁  박현철 의원님! 잠시 발언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은 광주시의회 기본조례...
박현철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임일혁  다 마치신 겁니까?
박현철 의원  예.

(11시 51분 보충질문 종료)

○의장 임일혁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 질문 답변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280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시 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