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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0회 광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광주시의회사무국


2020년9월8일(화)오전10시


  1. 의사일정
  2.   1. 제280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2. 제280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2020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5.   4. 2020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6.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7.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8.   7.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9.   8.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요구 촉구 결의안
  10.   9. 시정 질문의 건
  11.   10. 휴회 결정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제280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3.   2. 제280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4.   3. 2020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주시장 제출)
  5.   4. 2020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광주시장 제출)
  6.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미영 의원 외 2인 발의)
  7.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8.   7.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박현철 의원 외 2인 발의)
  9.   8.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요구 촉구 결의안(방세환 의원 대표발의)(임일혁·현자섭·동희영·황소제·이은채·주임록·박현철·이미영·박상영 의원 발의)
  10.   9. 시정 질문의 건(의장 제의)
  11.   10. 휴회 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 개의)

○의장 임일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팀장으로부터 안건 접수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노광현  의사팀장 노광현입니다.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제280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한 사항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이미영 의원 외 3인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 및 제3항 규정에 따라 8월 26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 및 회부 사항입니다.
  이번 회기에 접수된 안건은 총 34건으로 소관별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금일 제1차 본회의에 직접 부의될 안건으로는 제280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등 총 10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임일혁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280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 02분)

○의장 임일혁  의사일정 제1항, 제280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80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2020년 9월 8일부터 9월 14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280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 02분)

○의장 임일혁  의사일정 제2항, 제280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이은채 의원, 현자섭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0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주시장 제출) 
  4. 2020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광주시장 제출) 

(10시 03분)

○의장 임일혁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0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조종호  기획예산담당관 조종호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40만 시민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고 계시는 임일혁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소모성 경비 및 경상적 예산을 감축 조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시민생활 안정화에 중점을 두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860호,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 예산안과 의안번호 제1861호, 2020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액 1조 4352억 9824만 4000원 대비 840억 8353만 2000원 증가한 1조 5193억 8177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673억 6810만 5000원이 증가한 1조 2128억 6836만 8000원이며 특별회계는 167억 1542만 7000원이 증가한 3065억 1340만 8000원입니다.
  그럼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증가규모는 673억 6810만 5000원으로 이 중 세외수입이 62억 5225만 7000원, 조정교부금이 39억 원, 국·도비 보조금 222억 9355만 8000원, 내부거래 및 순세계잉여금이 397억 7119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지방교부세는 48억 49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인력운영비 등 의무적 필수경비에 16억 2842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코로나19로 인한 방역물품, 소상공인 지원, 지역화폐 발행 등을 포함한 국·도비 보조사업 및 특별교부세 등 용도지정 사업에 450억 7972만 9000원, 그 외 도로·교통 분야 등 사회 인프라 확충 등에 206억 599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총 규모 167억 1542만 7000원이 증가한 3065억 1340만 8000원입니다. 이 중 상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는 3회 추경예산액 2113억 1537만 3000원 대비 43억 5524만 8000원이 증가한 2156억 7062만 1000원입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급수지역 상수도 확대보급사업에 8억 원, 곤지암 상수도 시설 확장사업 1억 5000만 원, 광주·용인 공동취수장 개대체 및 증설사업 1억 원 등 총 10억 2209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경안 노후 차집관로 개설사업비 반환으로 30억 3000만 원, 상하수도 관로 정비 및 확충으로 4000만 원 등 총 33억 3315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 특별회계를 포함한 13개 기타 특별회계는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908억 4278만 7000원으로 도시재생 및 역세권 등 도시개발사업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123억 6017만 9000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1861호, 2020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통합관리기금 운영계획 변경으로 송정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예탁금 70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광주2, 곤지암2 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사업 예탁금 원리금 조기상환 및 공공예금 이자수입 감소에 따른 예치금 17억 1768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영계획 변경을 수양1리 마을회관 태양광 발전 설비·설치사업 등에 6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내용 외에 세부적인 사항은 상임위원회 예산안 심의 시 국·소장과 담당관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임일혁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안건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의결해 주시는 예산은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경제 안정을 위하여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일혁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예산안은 각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미영 의원 외 2인 발의) 

(10시 10분)

○의장 임일혁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이신 이미영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미영 의원입니다.
  제280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광주시의회 기본조례 제44조에 따라 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0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한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해 구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명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하고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활동기간은 2020년 9월 8일부터 9월 14일까지 7일간입니다.
  이상 제안 설명드린 바와 같이 결의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부록에 실음)

○의장 임일혁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이미영 의원께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 13분)

○의장 임일혁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현자섭 의원, 동희영 의원, 황소제 의원, 이은채 의원, 방세환 의원, 주임록 의원, 박현철 의원, 이미영 의원, 박상영 의원 이상 9명의 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박현철 의원 외 2인 발의) 

(10시 13분)

○의장 임일혁  의사일정 제7항,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이신 박현철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철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현철 의원입니다.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광주시의 주요 업무 추진사항에 대한 질문과 답변 청취를 통하여 시민의 의견을 제시하고 이를 시정에 반영하여 시민 모두가 의정에 참여할 수 있는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42조와 광주시의회 기본조례 제53조 규정에 의하여 2020년 9월 8일과 9월 14일 2일간 시장, 부시장, 국장 등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부록에 실음)

○의장 임일혁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박현철 의원께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요구 촉구 결의안(방세환 의원 대표발의)(임일혁·현자섭·동희영·황소제·이은채·주임록·박현철·이미영·박상영 의원 발의) 

(10시 15분)

○의장 임일혁  의사일정 제8항,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요구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의원이신 방세환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세환 의원  안녕하십니까? 방세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신동헌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요구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주민 스스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실질적 자치분권의 실현과 지역의 자립적 성장기반을 마련하는 것은 성숙한 지방자치를 위해 거스를 수 없는 대의이자 국민적 요구입니다.
  그럼에도 기초자치단체와 기초의회에 주어진 권한은 매우 제한적입니다. 실질적인 자치분권 실현은 자치입법, 자치재정, 자치행정, 자치복지권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또한 중앙에 집중된 사무를 기초자치단체로 대폭 이양해야 하며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야 합니다.
  이에 광주시의회는 전 의원의 염원을 담아 기초의회로 실질적인 권한이 부여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수정을 촉구하고 다음과 같이 결의합니다.
  하나!
  정부와 국회는 기초의회의 인사권 독립 보장, 합리적인 의원 정수 조정, 의정활동수당 현실화 등을 반영하여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수정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중앙에서 지방으로 이양하는 400개 사무 중 기초자치단체로 직접 이양하는 사무의 수를 대폭 늘리고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제안한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요구 촉구 결의안은 부록에 실음)

○의장 임일혁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8항,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요구 촉구 결의안은 의원 여러분과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협의가 있었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시정 질문의 건(의장 제의) 

(10시 18분)

○의장 임일혁  의사일정 제9항, 시정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 질문에 들어가기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허가받지 않은 의제 외의 발언을 금지하고 있으며, 동규칙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발언시간을 30분 이내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시간이 초과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짐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동희영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19분 질문시작)

동희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광주시 의회운영위원장 동희영 의원입니다.
  먼저, 광주시가 체결하고 있는 합의각서(MOA), 양해각서(MOU)와 관련하여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 및 광주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 제3조 적용범위에 따라 광주시는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사항 등을 포함한 MOU, MOA를 체결할 경우 반드시 광주시의회의 동의를 거쳐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난 2019년 3월부터 2020년 7월까지 광주시가 체결한 MOU 등 체결 현황을 살펴봤습니다.
  이 기간 중 총 16건의 업무협약이 체결됐고 의회 동의를 거친 합의각서, 양해각서는 단 1건도 없습니다. 그런데 제출한 자료 중 유나이티드 개발그룹과 체결한 총 3건의 업무협약의 경우 협약체결 절차와 내용에 있어 문제가 있습니다.
  먼저, 2020년 6월 8일 광주시는 유나이티드 개발그룹과 “광주시 기업유치를 통한 도시개발사업” 협업을 위한 업무협약서를 체결했습니다. 사업대상지는 “광주시 일원”이고 사업명은 “광주시 기업유치를 통한 도시개발사업”입니다.
  다음, 2020년 6월 30일 체결한 “광주시 더로드마리-성지순례길 조성”을 위한 합의서입니다. 사업대상지는 “광주시 남한산성부터 천진암 일원”이고 사업명은 “성지순례길 조성사업”입니다.
  끝으로, 2020년 7월 14일 체결한 “광주시 기업지원센터 개발사업” 협업을 위한 합의서입니다. 사업대상지는 “코레일 광주역사”이고, 사업명은 “광주시 기업지원센터 개발사업”입니다.
  이 세 협약서 모두에는 ‘협약기간’ 즉, 유효기간을 명시했고, ‘업무분장’에서 쌍방 간의 권리와 의무를 약정하고 있으며 유효기간, 권리와 의무 등을 담보할 목적으로 ‘당사자의 신의성실의무’를 명기하여 상호간에 업무협약서의 ‘법률상 이익’을 다투는 분쟁의 소지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나이티드 개발그룹에서 업무협약을 근거로 사업에 필요한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한다면 광주시의 재정적 의무부담이 예상됩니다.
  그렇다면 본 의원은 위 3건의 MOU, MOA 모두 광주시의회 동의 의결 대상이라고 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첫째, 본 의원이 2019년 3월부터 2020년 7월까지 광주시가 체결한 MOU 등 체결 현황 자료를 요구했으나 문화관광과에서는 “광주시 더로드마리-성지순례길” 조성을 위한 합의서를 유나이티드 개발그룹과 이미 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누락하고 허위로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본 의원은 문화관광과가 이 업무협약이 시의회 동의 대상이라고 판단되자 이를 회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누락시킨 것이 아닌지 의심이 됩니다.
  시장은 이에 대한 사실관계를 명백히 확인하여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는 “광주시 기업지원센터 개발사업” 협업을 위한 합의서를 체결할 계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누락하여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이는 앞서 문화관광과와 마찬가지로 시의회 동의 절차를 회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누락한 것이 아니라면 이런 중요한 업무협약이 애당초 계획에도 없었던 업무협약이 체결되었다고밖에 볼 수 없고 검토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던 것은 아닌지 의심됩니다.
  시장은 이에 대한 사실관계를 명백히 확인하여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광주시는 6월과 7월 짧은 기간 동안 유나이티드 개발그룹과 개발사업 관련 3건의 MOU, MOA를 체결했습니다. 매우 이례적입니다. 무엇보다 본 의원은 협약당사자인 유나이티드 개발그룹에 대한 검토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의문입니다.
  시장은 이 3건의 업무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각 과에서 유나이티드 개발그룹에 관하여 검토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유나이티드 개발그룹이 어떤 그룹이고 기업의 규모는 어떠하며 협약서에 따른 업무이행 능력은 어떠한지 등에 관한 구체적인 검토도 없이 업무협약이 체결됐다면 당연히 이 업무협약을 추진한 담당공무원에 대한 징계 등 인사조치도 함께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시장께서는 광주시가 유나이티드 개발그룹과 체결한 MOU, MOA에 대해 광주시의회 동의를 거치지 않은 이유에 대해 해명하시고 시의회 동의 절차를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시장께서는 광주시가 MOU와 MOA 체결 전에 시의희에 동의 대상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거나 검토하는 절차를 마련하여 향후 위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장치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2004년 대법원은 지자체-기업 간 MOU 분쟁에 대해 판례에서 “앞으로 지출할 예산, 공유재산관리 등이 포함된 협약을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지 않고 체결하는 것은 무효”라고 판결을 한 바 있습니다.
  광주시는 장밋빛 청사진보다 실현 가능한 구체적인 계획을 담아 업무협약을 체결해 내실 있는 광주 발전 방안을 마련해야 할 책임이 있음을 간과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다음 시정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 장기미집행 공원인 쌍령근린공원에 대한 사업 추진방식을 놓고 광주시가 오락가락하는 사이 비공개로 관리되어야 할 개발 정보는 여기저기 누설되고 있고, 지역주민 간에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 모든 책임이 신동헌 시장의 행보에 있다고 봅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지난 2018년 6월 18일 민선7기 신동헌 시장의 원활한 시정인수를 위해 ‘광주시민주권‧참여위원회’란 이름으로 인수위원회가 출범했고, 민선7기 시정과제로 ‘5대 분야, 48대 시정과제’를 선정했습니다.
  이 48대 시정과제 중 5-7번 과제가 “공공임대주택 확대 및 지원을 통한 서민주거환경 확충”입니다. 제가 그 내용을 잠시 읽어보겠습니다.
  과제목표와 주요내용을 요약하면 ‘LH와 기본협약을 체결하여 공공임대주택 확대 등 안정적인 서민주거 공간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세부 실천사항으로는 ‘LH와 광주시가 성장관리 및 발전방안 마련을 위한 MOU를 체결하고 공동 연구용역을 수행하며 광주시 지역특성을 감안한 현안 해결방안 모색 및 역세권 주변에 계획적 도시조성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광주시는 지난 2018년 10월 LH와 광주시 성장관리 및 지속가능한 자족도시 실현을 위한 “광주시 도시발전 기본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에 광주시는 LH와 쌍령근린공원 등 장기미집행 공원을 포함하여 공공개발 타당성조사 용역을 진행했습니다.
  또한 광주시는 경기도가 추진하는 공공연계사업 대상에 양벌공원을 신청하고 경기도와 공공연계사업 협의도 함께 진행해 왔습니다.
  공공개발을 할 경우 그동안 광주시의 문제였던 난개발을 방지하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할 수 있으며, 특히 도로 및 철도 개설 등 국가 광역교통망 조기구축 가능성이 높아져 광주시의 대중교통 부족 문제 및 극심한 교통난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광주시는 특별대책지역 1권역과 자연보전권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면서 별도로 개발제한구역,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에도 해당되는 지역을 갖고 있어 경기도에서 가장 많은 규제를 받는 곳입니다.
  광주시는 적정규모의 공공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이러한 규제를 개선하고 완화해 계획적인 도시를 조성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존경하는 신동헌 시장께 공공임대주택 확대 등 서민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광주시의 난개발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시장의 초심을 다시 한 번 되돌아봐 주시기를 간곡하게 말씀드립니다.
  이상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10시 29분 질문종료)

○의장 임일혁  동희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현철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30분 질문시작)

박현철 의원  안녕하십니까? 광주시의회 경안동과 광남동 주민들의 대변인 박현철 의원입니다.
  코로나19 재확산의 위기 속에 불철주야 위기극복의 일선에서 최선을 다하시는 광주시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지난 2014년 오포읍에서 당선된 이후 6년 6개월여 시민의 공복인 광주시의원으로서 우리 광주시의 전폭적인 변화와 혁신을 촉구하여 왔습니다. 과감한 개혁과 혁신 없이 구태와 무사안일, 관례라는 이름과 적당한 타협을 통해서는 시민이 원하는 광주시정은 요원하다는 것이 본 의원의 믿음이고 그 믿음은 지금도 확인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광주시민의 요구에 답하기 위해 오늘 이 자리에서 저는 몇 가지 중요한 시정현안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지난 2020년 1차 정례회 때 질문했던 도시공원 조성사업에 대하여 추가적인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민간공원추진자의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의 설치‧관리”와 같은 법 제21조의2 “도시공원 부지에서의 개발행위 등에 관한 특례”에 따라 5만㎡ 이상인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도시공원 부지에서 민간공원추진자를 선정하여 추진할 수 있는 광주시 소재 도시계획시설 중 5만㎡ 이상의 도시공원에 대하여 타당성을 검증하고 도시공원 부지의 장기미집행으로 인한 도시계획시설의 해제로 인하여 발생하는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휴식공간이 사라지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요청하여 왔습니다.
  그 결과 도시공원 부지에서의 ‘민간공원조성특례사업 타당성조사’에서 2022년 5월 16일 실효 예정이었던 쌍령공원, 양벌공원은 긍정적 결과를, 같은 시기에 실효 예정인 고산공원과 2023년 8월 26일 실효 예정인 궁평공원은 부정적인 결과를 용역을 통하여 도출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시정 질문을 통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휴식공간이 사라지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고산공원과 궁평공원의 타당성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다각적인 대책을 시급히 마련하고 추진하도록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추진 중인 사항이 있는지 시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보충질문을 통하여 “도시공원부지에서 개발행위 특례에 관한 지침” 국토부 훈령 제1217호 제3장에 규정된 “제안에 의한 행위특례사업”으로 도시공원사업을 추진할 것인지를 물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공정성과 투명성을 우려하는 본 의원의 질문에 정해진 것은 없고 우려하는 사항을 충분히 검토한 후 추진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묻겠습니다.
  민간공원 추진예정자의 제안에 의한 방식의 검토를 아직도 하고 계시는지 묻겠습니다. 아니면 다른 방식의 도시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할 계획이 있으신지 묻겠습니다.
  아울러 지난 8월 6일 발표된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에 보면 수도권에 127만호의 주택공급과 더불어 그 중에 84만 5000호를 공공택지를 조성하여 공급한다고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PPT 자료에 보시면 경기 동남권에 13만 6000호의 공공택지를 공급한다고 하는데 이 어디에도 우리 광주는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광주는 도시공원 조성사업 및 각종 지구단위계획으로 택지를 공급하고 있지만 공공택지가 아닌 민간이 추진하는 산발적·개별적 사업으로 인해 규모 있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은커녕 광역도로 교통망 등 기반시설이 열악해져 온 것이 주지의 사실입니다.
  향후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할 때 정부의 공공택지 공급사업과 적극 협력하고 연계하여야만 광역도로 교통망 확충 및 체계적인 정주요건을 개선할 수 있는 도시를 설계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을 묻습니다.
  정부의 공공택지 조성과 연계하여 도시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할 방법을 검토하고 있는지 묻겠습니다.
  두 번째로 본 의원은 광주시가 체결한 MOU 및 협약 등에 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향후 대책마련을 묻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광주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 제2조제5호에 따르면 “협약이란 시장이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사무를 상대방과 합의·약속 또는 계약을 함으로써 법적 효력을 갖는 문서, 합의각서(MOA), 양해각서(MOU) 등을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시장은 각종 협약과 MOU를 체결하면서 광주시의회에 동의안을 제출한 것이 한 건도 없습니다.
  과연 광주시가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등에 대하여 상대방과 협약을 체결한 것이 한 건도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면밀히 검토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신동헌 시장님 취임 이후로 체결된 총 16건의 협약 중 어떤 것은 아예 의회에 아니면 상임위원회에 보고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최소한 사후에라도 의회에 보고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특정 민간업체와 3건의 MOA, MOU를 체결하면서도 의회에 보고조차 하나 아니하고 그 흔한 보도자료도 없이 협약을 체결한 것인지 묻겠습니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광주시 행정조직 개편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광주시 행정구역 개편 과정, 특히 분동 과정에서의 투명하고도 공정한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다시 한 번 가질 것을 신동헌 시장님과 집행부에 강력히 권고합니다.
  광주시는 지난 6월 광주시의회에 제출한 행정조직 개편과 함께 오랫동안 분동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이번 회기에도 경기도의 승인을 받아 조직개편안을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과도하게 밀집된 도시지역, 특히 동지역의 더 나은 행정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해 분동에 대하여 적극 요구하여 왔고 찬성입장도 수차례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구역 개편 과정에서 주민의견 청취의 과정이 과연 투명하고 공정했는지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지난 6월 1차 정례회에서 이미영 의원님께서 광남동의 분동 과정에서 주민의견 청취의 목적으로 수집한 설문여론조사에서 특정집단의 의견이 터무니없이 과도하게 대표되었음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 문제를 집행부에서 시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시정하거나 개선하겠다는 의지는 없었습니다.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덮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를 바로잡으려는 행위가 있어야 됩니다.
  시장님께 요구합니다.
  광남동 분동과 관련된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다시 한 번 가질 것을 요청드립니다.
  또한 주민간의 공공정책을 둘러싼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제정된 광주시 갈등관리 조례 제10조에 ‘갈등조정협의회’를 설치하여 주민간의 갈등을 조정하고, 제9조에 참여적 의사결정의 활용에 필요한 공청회, 공정하고 투명한 그리고 직접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방법을 통해 광남동 분동과 관련된 갈등을 해결할 생각이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제7대 의회에서 퇴촌면 석산의 물류단지 추진과 관련하여 당시 퇴촌면장으로부터 주민의견 수렴 절차라고 하는 것이 고작 이장, 협의회장, 주민자치위원장 등 소수에게만 이뤄진 것을 알고 이에 대하여 강력히 문제제기를 한 바 있습니다.
  이는 신동헌 광주시장님께 본 의원이 수차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말씀드렸고 이러한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고 요청드린 바 있습니다. 또 이에 동의하시고 바로잡기 위해서 애쓰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주민의견 수렴 절차는 특정 과잉대표된 집단이나 소수의 사람에게만 독점된 것이 아닙니다. 현수막, 통지문 등 최대한 많은 주민이 알 수 있는 방법으로 통보한 후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신동헌 시장님의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둘째, 행정조직 개편과 관련하여 두 번째 질문은 광주시의 재정과 예산을 감안하여 추진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행정조직을 개편하여 좀 더 능률적인 행정체계를 세우고 시민에게 양질의 행정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올바른 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은 광주시의 열악한 재정과 향후 소요되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사업 등을 감안할 때 이번에 제출된 대규모 증원 및 분동에서의 행정운영경비 등에 대하여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광주시의 조직운영 실태를 보면 많은 휴직자와 특정부서의 인력난, 새롭게 광주를 만들어 나가는 데 필요한 조직과 기구의 신설 등 그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광주시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진 재정을 낭비하는 곳은 없는지 아니면 그 시기를 조절하여 재정을 절감하여 근간하고도 필수적인 곳에 먼저 투입할 수 없는지 따져보고 순서를 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특히 분동과 관련하여 올해 안에 분동하더라도 이를 감당할 인력의 확충은 복지 서비스 등 꼭 필요한 부분부터 먼저 하고 차후에 행정복지센터의 건립 등 필요한 행위가 이루어질 시점에서 실시하여 주실 것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광주시의 공무원의 인사 및 인권문제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7조 ‘보직관리의 기준’에 따르면, 제1항에 따르면 “임용권자인 시장은 법령에서 따로 정한 경우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 공무원을 하나의 직급이나 직위에 임용하여야 하고”, 제3항에 따르면 “임용권자는 소속 공무원의 경력과 실적 등에 따라 능력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보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임용령은 공무원의 신분을 보장하고 과도한 인사재량권을 규제함으로써 직업공무원제도의 취지를 보장하고자 함입니다. 인사와 관련된 부분은 시장 등 자치단체장의 권한이라 하여 함부로 남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광주시는 지난 2019년 경기도에서 실시한 종합감사 처분요구서에 따르면 ‘인사불만 사유로 보직 미부여’로 보직관리 부적정의 관련자의 훈계처분을 받은 바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7조 보직관리의 기준에 “보직 없이 근무하게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최근 우리 광주시는 이와 유사하지만 아주 지능적인 방법이 등장합니다. 정말로 창의적인 방법으로 모 과장을 창의개발실이라는 직제에도 없고 조직에도 없는 TF라는 이름으로 발령이 아닌 근무를 하게 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창의적이고 기발한 방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실제 임용된 부서의 업무에서는 배제하고 임용되지도 않고 보직 없이 근무하게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도 않는데 TF라는 창의적 방법, 1인TF, 즉 창의개발실에 책상 하나 가져다놓고 근무하게 합니다.
  과연 공무원의 신분은 보장되고 있습니까?
  지방공무원법에는 제1조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에게 적용할 인사행정의 근본 기준을 확립하여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적이며 능률적인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과연 민주적이고 공정하게 인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이 사안을 바라보며 한 사람의 무너진 인권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임용권자가 지시에 불응하거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전보 등 다른 방법을 강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창의적인 방법으로 1인TF를 만들어 해당 직무에서 배제하고 모욕을 주는 반인권적 행위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광주시는 일반 사기업이나 민간기업이 아닙니다. 헌법과 법령에 보장된 직업공무원은 법령에 의하여 임용되고 인사가 이루어져야 함은 당연한 일입니다.
  시장님은 과연 이러한 창의적인 방법이 권한을 남용하고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직권남용행위라는 것을 인정하고 다시 제자리로 원상복귀하실 생각이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어려운 가운데서도 자신의 맡은 바 직분을 수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
  항상 감사드립니다.
  광주시장님을 비롯한 책임 있는 자리에 계신 분들은 본 의원의 질문에 면밀히 검토하고 성실히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리며, 시정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고맙습니다.

(10시 46분 질문종료)

○의장 임일혁  박현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공직자께서는 의원님들의 시정 질문 내용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여 9월 14일 제2차 본회의에서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9항, 시정 질문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0. 휴회 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 47분)

○의장 임일혁  의사일정 제10항, 휴회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및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2020년 9월 9일부터 9월 13일까지 5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20년 9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0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시 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