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280회 광주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광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9월8일(화)

장  소  제1상임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20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3.   2. 광주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

  1. 심사된 안건
  2.   1. 2020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주시장 제출)
  3.   2. 광주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동희영 의원 발의)(임일혁‧현자섭‧황소제‧방세환‧박현철‧이미영‧박상영 의원 찬성)

(11시 16분 개의)

○위원장 동희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20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주시장 제출) 

(11시 16분)

○위원장 동희영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희묵  의회사무국장 김희묵입니다.
  먼저 제안 설명에 앞서 광주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동희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회사무국 소관 2020년도 제4회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 의회사무국 제4회 추가경정예산은 949만 8000원이 감소한 15억 4075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속기보조인력과 부속실 비서요원 기간제근로자 계약만료와 시간선택임기제 채용에 따른 인건비 및 수당 재편성 사항으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002만 6000원을 감액하고, 시간선택임기제 대민활동비 52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세부내용에 대하여는 심의 시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동희영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0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2020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은 본인이 발의한 안건으로 부위원장이신 이미영 위원님과 사회를 교대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희영 위원장, 이미영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이미영  그럼, 위원장님을 대신하여 부위원장인 제가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광주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동희영 의원 발의)(임일혁‧현자섭‧황소제‧방세환‧박현철‧이미영‧박상영 의원 찬성) 

(11시 19분)

○위원장대리 이미영  의사일정 제2항, 광주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이신 동희영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동희영 의원입니다.
  먼저 시민중심 열린의회 실현을 위해 애쓰시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891호 광주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5조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에 따라 광주시의회의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공적인 예산이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와 제2조에 업무추진비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는 업무추진비 사용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담았습니다.
  안 제6조부터 제7조에는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의 공개방법 및 범위를 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8조부터 제9조에는 업무추진비 부당사용 방지를 위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부당사용 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규칙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렸으며, 광주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미영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방원  의회운영전문위원 서방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891호, 광주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이 2020년 1월 1일 시행됨에 따라 광주시의회의 업무추진비 예산집행에 대한 기본원칙과 기준을 제시하여 예산 낭비를 근절하고 예산집행의 책임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집행부의 예산을 감시‧견제하는 지방의회가 모범적으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업무추진비 사용이 제한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사용내역을 공개하는 등 관련 근거를 마련하는 본 규칙안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미영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91. 광주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은 부록에 실음)

  동희영 위원장님이 발의하신 안건 심사가 종료되었으므로 사회를 교대하겠습니다.
    (이미영 위원장대리, 동희영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동희영  이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오늘 심사된 추경예산안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종합 심사토록 하고 규칙안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할 것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제280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