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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리 정성주택 주민 살려주세요
작성자 이정희 작성일 2005-03-25 00:51:00 조회수 11664
존경하옵는 시의회 의장님 이하 시의원님께 드리는 글

 

  16만 광주시민의 살림을 보살펴 주시는 시의회 의장님 이하 시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는 경기도 광주군 오포읍 신현4리 *번지 정성주택 가동, 나동 주민들로서 막대한 피해(일조권 침해, 차량통행 불가 및 화재시 긴급차량 진입불가, 거주민 진출입로 사용 불가 및 주차공간 사용 불편초래, 사생활 침해 등) 및 *병순(491207-*******), *성연(변호사법 위반, 배임수재 등), *익철(사기)에 대해 사전 예방책으로서 깨끗한 시정운영으로 여념이 없으실 시장님께 진정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1. 경기도 광주군 오포읍 신현4리의 지번에 *병순(491207-*******), *범재(520313-*******)가 연립주택(정성주택) 15세대를 건축하여 분양하는 과정에 주차장문제로 연립주택 분양자와 주택을 분양 받는 자 간의 합의하여 ***-*호 땅 중 60평방미터를 주차장 용지로 분리 분할하여 취득해 주는 조건으로 분양절차를 마쳤으며, 또한 약 100평방미터 면적을 ***-*다세대 주택의 진출입로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소유권)을 주었고 더 나아가서는 이범재는 이러한 토지위에 ***-* 지번의 다세대 주택을 건축하면서 주차장 및 진입로 공사도 함께 하였던 바 김익철이 오포읍 신현4리 지번의 지상에 건축허가의 면적은 실질적인 면적은 721평방미터에서 160평방미터를 제외한 560평방미터 입니다. 


2. 또한 분양 및 입주시 위 조건과 동시에 ***-*지번의 땅 60평방미터를 금을 그어서 콘크리트와 벽(높이 100센치미터)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러나 차일피일 분할등기 서류를 해주지 않고 미루다 *익철(560714-*******)에게 팔아 버렸습니다.


3. 이에 저희 주민일동은 너무나도 황당하여 대책회의를 하고 항의를 하자 김익철은 신현리 ***-*지번의 땅 60평방미터를 처음대로 다시금 저희들에게 주겠다는 이행각서(2000년 11월 21일)와 함께 무상증여용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주민들에게 주었습니다.


4. 하지만, 김익철은 또 다시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주민일동을 속이고 기만하다가 진출입로 및 주차장용지의 땅(***-*)을 준다고 하면서 주지 않고

건축허가를 내어서 ***-* 지번의 땅에다 다세대 주택을 짖겠다며 무단으로 담벽을 포크레인으로 예고도 없이 와서 무단으로 담벽을 허물고 땅을 밀어 버렸습니다. 그리하여 저희 주민일동 일동은 김익철은 형사고발하자 ***-*호 땅 60평방미터를 무상 증여하여 주겠다는 이행각서와 무상증여용 인감을 떼어 주었고 약속이행을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5. 이행각서를 작성하고 나서 약속이행은 할 생각은 하지 않고 약 4개월후에 김익철 본인이 한 약속을 스스로 깨어버렸습니다. 그러자 주민일동이 모여서 전부 항의와 법적인 절차를 밟아가는 도중에 김익철은 또 다른 사람인 최병섭에게 ***-*호 지번의 땅을 팔아 버렸습니다. 최병섭과 김태현은 예고도 없이 2002년 7월 20일 포크레인과 트럭을 대동하여 강제로 공사를 시도 하였습니다.

 
6. 이에 주민들이 항의를 하자 김태연은 김익철과 위성연이 합의를 하였다는 각서와 김태연이 위성연에게 합의금을 지급하였다는 영수증을 가지고 나타났습니다. 또한, 위성연은 입주자 일동이 회의하는 과정에 주민일동은 변호사를 선임하자고 하자 위성연 본인이 나서서 이 일은 자기가 법률적으로 많이 알고 있으며, 현직 판사, 검사도 알고 있다며 위성연 본인이 해결하여 주겠다고 주장을 하면서 모든 것을 위성연 자신이 알아서 처리하고 또 땅도 분할 받아서 분할 등기하여 주겠다고 주민일동들에게 안심하고 있으라고 하였습니다. 


7. 그리고, 얼마 있다가 분할등기를 해야 한다고 위성연은 모든 일이 다 잘되었으니 주민들에게 분할등기용 인감을 떼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저희들이 또 모여서 대책회의를 하자고 하자 위성연은 집집마다 다니면서 다른집은 다 떼어 주었는데 이 집만 남았다고 하면서 독촉을 하였습니다. 주민들은 혹시 자기만 불이익을 당할까 봐 얼른 인감을 떼어 주었습니다.

모두들 생계유지를 위하여 살아가고 있으며, 맞벌이 부부가 많은 저희 주민일동들은 지금에 와서야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더욱이, 이 당시 *성연(620919-*******)은 신현4리 ***-* 정성주택 ***호에 거주하고 있었으나 2002년 6월 8일 상기주소에서 이사를 하고 자취를 감추었으며, 현재 주민등록만 그냥 남아있는 상태 입니다.

    
  지금 오포읍 신현4리 대한 건축허가의 명의변경 금지를 신청합니다. 신현4리 주민들의 억울한 마음을 해아려 주십시오.


  오포읍 신현4리 정성그린빌라 나동은 15가구가 살고있고, 가동 8가구, 에이동 8가구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우리 나동 주민에게 *익철은(***-* 전 소유주이며 현재 건축 허가자) 주차장 확보 용지로 ***-* 땅 중 60㎡를 주차장 확보 면적으로 주민 15가구에게 분한등기 해 주기로 약속하고 또한 주차장 진입로 확보로 100㎡를 사용 허가해주는 조건으로 이행 각서 및 이행각서 증명용 인감을 첨부하여 주었으나 이행각서 약속이행도 하지 않은 채 ***-* 땅 소유권을 제3자인 최병섭에게 매매 하였습니다. 그러자 최병섭과 새로운 건축업자 김태연이 신규건축을 시도하려고 합니다.

 
  주차해 놓은 차를 빼라고 하면서 안 빼면 업무방해라 하면서 위협하고 심지어는 출근한 남편에게 직장으로 전화해서 차를 빼라하며 안 빼면 견인한다고 위협하고 있습니다.


  우리주민 일동은 건축을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건축업자는 나동 15가구 주민에게 주기로 한 주차장 확보60㎡와 진입로 확보용 100㎡ 라인 끝까지 붉은 줄을 그어놓고서 라인끝까지 건축을 하겠다고 합니다.


  광주시청 건축과 직원이 현장을 답사한 자리에서 건축업자에게 나동과 공간을 유지 하기 위해 위하여 하천쪽에 붙여서 건축하라고 지도하니까 붉은선까지 건축을 해야만 한다고 합니다. 


  붉은 선 끝까지 건축을 하게되면 저희 주민일동은 주차를 한 대도 할 수가 없으며,  일조권 침해, 차량통행 불가 및 화재시 긴급차량 진출입 불가, 주민의 진출입로 사용 불가 및 주차공간 사용 불편초래, 사생활 침해 등의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황은 처음 분양한 김병순과 김익철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김병순과 김익철은 책임을 지지 않고 여러 가지 편법으로 주민일동을 속였습니다.


  저희 주민들이 위임을 하지도 않은 위성연과 공모하여 합의서와 금품과 땅을 주고 받아서 주차장 확보용지와 진입로 확보용지를 회수해 갔습니다.


  위성연은 ***-* 주민이라는 하나의 이유로 주민을 속이고 나서서 돈을 받고 합의서를 작성하는 과정에 주민에게 한번도 상의는 물론 통보 한번도 없이 자기들(김병순, 김익철, 위성연)끼리 일을 처리하였습니다.


  그리하여 ***-* 주민일동 15가구는 위 3명을 상대로 지금 고소중이며 

장영하 변호사님(수정구 단대동 **-*, 02031-731-****)을 법정대리인으로 선임하여 법적 조치와 재판을 청구중입니다. 위와 같은 사실정황을 보아서 존경하는 시장님께 **-* 건축허가 명의 변경금지를 위한 진정을 올립니다.


  위성연은 김익철과 법적인 대립과 재판과정을 일체 주민들에게 비밀로 하였고 한마디 상의도 없이 처음부터 주민들을 속이고 돈을 착복할 의도가 분명하였다는 것을 증명되는 일이라 사료됩니다.


  위성연은 2002년 5월에 집을 매매하고 6월 8일 이사를 하였으며, 주민도 아니면서 2002년 7월 13일 현금 500만원, 7월 15일 현금 1,000만원을 김익철로 부터 받아가지고 잠적한 사실을 나동 주민은 7월 23일 공사하려고 포크레인이 와서 흙을 파는 과정에서 알게 되었습니다.


  부디 저희 주민일동의 긴박한 사정을 감안하시어 위 재판과 고소사건이 해결될 때 까지 만이라도 김익철 명의로 된 건축허가 명의 변경등을 불허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저희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서민들입니다.

  법을 모르는 사람들 이라고 해서 교묘히 법망을 피하여 선의의 피해자를 만든다면 대한민국 선량한 시민들은 누구를 믿고 살아가겠습니까 ?
 

  존경하옵는 시의회 의장님 의원님 부디 저희 주민일동의 호소와 진정을 받아주십시오. 우리 주민일동은 두 손 모아 비는 심정으로 이 진정서를 올립니다. 

  큰 은혜로 알겠습니다.

 

  증거자료
1.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공사중지 가처분신청 결정문"

2. 김병순과 위성연의 합의서

3. 김익철(18평) 무상증여용 인감증명서

4. 김익철의 이행각서

5. 진입로 100평방미터와 주차장 용지 60평방미터 도면

6. 주민일동 연명서명

7. 김익철과 위성연이 금원을 주고 받은 영수증 사본

 
             2002년 7월 29일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신현4리 

        정성주택(정성그린빌라)  주민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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