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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지반고적용 조례개정안 반대합니다
작성자 윤명희 작성일 2019-06-19 17:19:34 조회수 259
기준지반고라는 단어를 알지도 못했습니다.
토지매입할때 건축허가가 가능한지를 검토,또 검토하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기준지반고에 의한 조례개정안이 적용이 되면 저희는 집도 지을수 없게된다고 들었습니다. 기준지반고 35미터 까지만 허가할수 있다고 합니다.
이 지역이 상수원보호로 얼마나 많은 규제속에 있는데 또 규제방안을 조례로 정하려 한다는건 도대체 이해할수가 없는 행정입니다.
용도와  상관없이 다 적용을 한다면 내 땅에 집도 지을 수도 없는 이 지역에서 떠나야 맞는건가요?
의원님들! 시정에 어려움이 많으시겠지만 시민들의 재산권도 지켜주십시요
집이라도 짓고 살아야하지 않겠습니까?
가뜩이나 재해영향성평가니해서 집한채 지으려구 해도 허가내는  비용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게다가 규제에 규제를 얹으면 시민들의 고충이 이만저만이 아닐것인데요...
광주시의 난개발의 원인을 바로 분석하셔야 하고 오히려 무분별한 규제가 되지 않도록 , 그래서 소시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셔야합니다. 간곡히 반대의견을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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