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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의 배전분할, 진실은 이렇습니다.
작성자 최용혁 작성일 2003-01-28 10:52:00 조회수 10577


한전의 배전분할, 진실은 이렇습니다.



1. 배전분할이란 무엇인가요?
전기도 다른 상품과 마찬가지로 생산(발전), 수송(송전), 판매(배전)의 단계를 거쳐서 소비자에게 공급됩니다. 배전분할이란 판매단계인 배전을 여러 개의 회사로 나누어서 회사 사이에 경쟁을 시킨다는 말입니다.



2. 우리나라의 배전산업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현재 우리나라의 배전산업은 국민이 주인인 한전이 독점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한전은 전국방방곡곡을 거미줄처럼 연결하고 있는 배전선로를 통해서 모든 국민들에게 전기를 보내주고 있습니다. 이를 망(네트워크) 사업이라고 합니다. 이 망은 전국의 모든 국민을 다 연결하고 있는 것으로 매우 다양한 통신부가사업을 벌일 수 있는 나라의 매우 중요한 자산입니다. 배전선로는 처음 설치하는 과정에서도 막대한 비용이 들어갑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국가가 직접 또는 국영기업을 통해서 배전선로를 설치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3. 정부는 배전분할은 왜 하려고 하는가요?
정부는 한전이 배전사업을 독점하고 있기 때문이 비효율적이라고 말합니다. 한전을 6개 회사로 나누어서 민영화하고 경쟁시키면 효율이 올라가고 전기요금이 떨어진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정부의 이런 생각은 크게 잘못되었습니다.


4. 배전분할이 잘못된 생각이라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첫째, 전기는 국민 모두가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어야 하는 공공재이기 때문입니다. 이윤추구가 목표인 민간기업이 배전사업을 하게 되면 현재와 같은 낮은 수준으로 모든 국민들에게 전기를 공급하기가 어렵게 됩니다. 많은 전기를 사용하는 큰 고객에게는 좋은 서비스를 하겠지만 그렇지 못한 일반 가정용 고객, 특히 비용부담은 높지만 수익은 별로 나지 않는 농어촌 지역과 산간오지의 국민들에게는 전기공급을 꺼리게 됩니다.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화됩니다.
둘째, 망(네트워크)사업은 그 소유권이 누구에 있냐에 따라서 공익성이 훼손될 수가 있습니다. 현재와 같이 정부가 한전을 통하여 배전선로를 가지고 있게 되면 이를 이용하여 인터넷 전송, CATV 전송 등과 같은 다양한 부가통신서비스를 저렴한 가격으로 수행하게 됩니다. 하지만 특정 민간기업의 손으로 배전선로가 넘어가게 되면 선로이용가격을 올리거나 다른 통신업체의 사용자체를 방해하는 등과 같은 횡포를 부릴 수도 있습니다.
셋째, 한전이 비효율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전기요금은 세계 어디에 내 놓아도 낮은 수준입니다. 특히 산업용과 농사용 전기요금은 원가의 70%와 50% 수준에 불과합니다. 이는 우리나라 산업발전과 농어민 보호를 위해서 정책적으로 결정된 가격입니다. 가정용요금은 원가보다 비싸고 누진제도 적용받습니다만 여러분 가정의 전기요금과 다른 물가수준을 비교해 보십시오. 핸드폰 요금보다 더 싼 것이 전기요금입니다. 이는 국가가 직접 배전사업을 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윤추구가 목표인 민간기업이 이 사업을 맡게 되면 원가보다 싸게 전기를 공급하기가 어렵게 됩니다.



5. 정부가 배전분할을 추진하는 진짜 이유는 무엇인가요?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배전분할은 지난 1997년의 외환위기로부터 그 뿌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당시 정부는 외환위기 극복을 위해 IMF를 비롯한 외국 투자자들의 자금을 끌어들이기에 급급했으며 그 과정에서 일종의 국내 산업의 규제완화, 시장개방, 공기업 해외매각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시장개방과 해외매각은 외국 투자자들의 채무이행에 대한 약속이었습니다. 전력산업구조개편이라는 이름의 전력산업 분할과 민영화 계획도 이 때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외국 투자자들은 우리나라의 알짜배기 기업들을 헐값에 사들이기를 원했는데 특히 국민들의 혈세로 성장한 공기업에 눈독을 들였습니다. 그 결과 국가산업의 근간이 되는 전력, 철도, 가스, 통신 등의 산업이 민영화, 특히 해외매각의 대상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전력산업의 경우 정부는 2001년 이미 발전산업을 한전에서 분리하여 6개의 한전자회사로 쪼개었고 이 가운데 하나를 올해 말까지 외국으로의 매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발전소 매각 이후에는 자유로운 시장경쟁을 유도한다는 명목으로 배전부문을 2003년 4월까지 다시 6개 회사로 쪼개겠다고 합니다. 이후 하나씩 민영화라는 이름아래 사익을 추구하는 개인, 특히 외국 투자자들의 손에 우리 전력산업을 하나씩 내다 팔 계획입니다.



6. 배전분할을 막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정부는 국민들의 귀를 막고 공기업 민영화라는 이름으로 전력산업을 파탄으로 밀어 넣고 있습니다. 독점은 무조건 나쁘다, 민영화는 무조건 좋다는 단순논리로 국민들을 헷갈리게 하고 있습니다. 한전과 우리 전력산업은 국민들의 피땀으로 이루어진 건실한 산업입니다. 이런 중요한 나라의 재산을 국민들이 잘 모르는 사이에 외국인을 비롯한 민간부문으로 팔아넘기는 행위는 나라를 파는 것과 같습니다. 
이제 우리 국민들이 목소리를 높여야 합니다. 과연 발전소 매각, 배전분할이 옳은 일인지 아닌지를 우리 스스로 따져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정부, 국회, 한전 경영진 가릴 것 없이 전력산업구조개편이 옳은 일인지 아닌지를 따져 물어야 합니다. 전력산업의 주인은 바로 국민입니다. 이 단순한 사실을 정치인, 정부당국자, 한전 경영진에 알려야 합니다.



전국전력노동조합(한국전력 노동조합)
E-mail : knewu@hanmail.net
TEL : 3456 - 6019    FAX : 3456 - 60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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