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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회, 보건복지부 보육사업 지침 개정 건의
작성자 광주시의회 작성일 2021-12-24 15:54:14 조회수 118

광주시의회(의장 임일혁)는 지난 20일 제289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합법적으로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 아동이 보육료 지원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보건복지부 보육사업 지침 개정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대표발의자인 황소제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보건복지부 보육사업 지침에서 3~5세 유아를 위한 보육료 지원 대상을 국적과 주민등록번호를 유효하게 보유한 자 한정함으로써 외국인 아동을 차별하고 있고이는 영유아보육법상의 보육이념과 ‘UN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라고 지적하며 지침개정을 촉구했다.

 

한편 시의회는 이날 채택된 건의안을 청와대국회보건복지부 등에 송부 했으며모든 아동이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않는 아동친화도시 광주를 만들 수 있도록 의원 모두가 힘을 합쳐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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