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질문
| 질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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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광주시 교육복지 정책 발굴에 관한 질문 | ||
| 대수 | 제9대 | 회기 | 제320회 임시회 | |
| 차수 | 제1차 | 날짜 | 2025-10-2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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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은채 의원 | 질문내용 | |||
| 다음, 광주시가 개발이라는 이름 아래 외면해 온 또 하나의 가치, ‘사람을 중심에 둔 복지사회’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광주시는 지난해부터 “가까이에서, 촘촘하게”라는 슬로건을 내세우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시정 목표로는 “3대가 행복한 맞춤형 복지도시”를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구호와 실제 시의 예산, 정책을 비교해 보면 복지의 언어는 넘치지만, 복지의 실상은 부재하다는 점이 분명히 드러납니다. 복지는 단순히 시혜적 금전 지원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복지는 세대를 아우르고 미래를 설계하며, 아동과 청소년, 청년들이 가난 때문에 자신의 꿈을 포기하지 않도록 지켜주기 위한 사회의 제도적인 장치이자 약속입니다. 그러한 맥락에서 아동․청소년, 청년복지와 교육복지 전반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2025년 연말 기준, 광주시가 자체 추진 중인 저소득층 학생 복지정책은 무엇입니까? 중위소득 80% 미만의 서민가정과 50% 미만의 저소득가정에서 살고 있는 아동과 청소년들에게 광주시는 단독으로 어떠한 복지정책을 제공하고 있습니까? 보건복지부의 교육급여, 경기도의 교복 지원과 같은 매칭 사업을 제외하고, 광주시가 단독으로 추진하여 사회보장위원회에 심의를 거친 저소득가정의 청소년 복지정책은 과연 몇 개나 됩니까? 최근 복지 연구들은 탈수급 유도에 있어 물질적 지원뿐 아니라 심리적·정서적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물질적으로도, 심리적으로도, 정서적으로도 미진한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이 광주시 아동․청소년 복지의 불행한 현실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해가 지나 성인이 되면 이 사회의 뿌리 깊은 불평등을 마주할 아이들에게, 광주시는 어떠한 행정의 언어로 이야기를 해줄 것입니까? 하루하루 가난과 맞서 싸우고 있는 우리 아이들에게, 광주시를 책임지고 있는 장으로서 "삶의 질을 바꿔주겠다" 왜 약속하지 못합니까? 저소득층 아이들의 사회 계층 이동과 불평등 해소를 위해 우리는 왜 절박하게 고민하고 있지 않습니까? 복지는 비용이 아닌 정의이며, 지방정부의 책임입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광주시 복지정책 수립에 대한 사고의 전환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그간 개발주의에 매몰되어 온 관가의 뿌리 깊은 복지정책 이념은 복지를 그저 비용으로만 대해온 것입니다. 복지는 예산상 비용으로만 인식됐고, 가난한 사람은 빈곤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는 편견이 정책에 스며들었습니다. 그러나 빈곤은 단지 소득의 문제가 아닙니다. 빈곤의 경제적 불평등은 곧 사회적 불평등, 교육의 불평등, 정보 접근의 불평등으로 이어지는 복합적 문제이며, 이는 행정의 실패로 직결됩니다. 복지는 시혜가 아니라 ‘정의’의 또 다른 이름인 것입니다. 1942년 영국에서는 베버리지 보고서를 통해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복지국가 구현을 위한 사회보장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그로부터 80년이 지난 우리 광주의 모습은 과연 어떠합니까? 청소년 시기의 복지제도조차 온갖 위탁사업과 국도비 매칭사업에만 국한할 뿐, 지방자치단체로서의 역할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그 존재를 느낄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아동수당법에 근거하여 8세 미만의 아동에게 매월 1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회국가의 최소한의 도리일 뿐입니다. 국회입법조사처의 보고서에 따르면 호주에서는 청소년수당을 지급하여 빈곤한 상황에 처한 청소년들의 소득보전을 위해 제도적인 여건을 마련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독일에서는 아동수당을 18세까지 지급하고 있으며, 지급의 규모 측면에서도 우리와는 비교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국내에서는 서울특별시에서 소득재분배를 위해 디딤돌소득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청소년 자녀가 있는 저소득가정에 한정적으로 도입하는 것도 분명 유의미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처럼 우리 광주도 그저 매칭사업과 국도비를 받아오는 것에 매몰되지 않고, 광주의 사정에 알맞은 청소년복지제도를 적극적으로 발굴해야 합니다. 나아가 현행 교육급여를 대체하고 보완할 광주만의 교육복지 정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지방자치법은 지방정부가 주민복지와 청소년 보호 사무를 책임지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주시는 ‘교육은 시 소관이 아니다’라며 교육복지에 소극적으로 일관해 왔습니다. 하지만 대법원과 법제처 모두 지자체의 교육 관련 사무 권한을 확대하는 해석을 내리고 있으며, 이는 지방분권 시대의 흐름에 부합합니다. 우리는 이 변화하는 지방 분권의 시대적인 요구를 기민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의원은 교육급여를 대체하고 보완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 마련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교육급여 수급가정 고등학생에게 연간 76만 8000원이 바우처 형태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대한민국 고등학생의 1인당 연평균 사교육비를 알고 계십니까? 2024년을 기준으로 1년에 평균 624만 원을 사교육비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교육복지 차원에서 지급하고 있는 교육급여는 대한민국 사교육비 평균지출액의 고작 12% 남짓인 것이 현실입니다. 이것이 불평등 해소를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있는 행정이라 말할 수 있습니까? 이것이 과연 교육복지에 충실한 행복도시 광주의 모습이라고 자신할 수 있습니까? 시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지난 임기 동안 수많은 도로 개통식에 참석하셨습니다. 하지만 몇 명의 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가정 학생을 직접 만나 그들의 삶을 들여다보셨습니까? 혹은 얼마큼의 가정이 탈빈곤을 이뤄냈고, 그들이 수급자로 재진입하는 경우는 없었습니까? 대다수의 교육복지 예산을 교육경비보조금을 비롯한 이전사업으로 지출하고 있는 현실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국비와 도비가 끊기면 멈추게 될 사업과 위탁기관에 떠넘긴 복지행정이 지방자치의 이름에 걸맞은 일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현행 교육급여를 대체하고, 보완할 수 있는 광주시만의 교육복지 정책 발굴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끝으로, 복지재정의 우선순위를 사람에게 두어야 합니다. 본 의원은 광주시에서 주장하는 재정적인 현실의 한계가 있다는 말에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광주시청 홈페이지에서 공개하고 있는 예산 현황을 보면, 총액 1조 6000억 중 사회복지 예산의 비율은 37%인 5900억이라고 합니다. 2025년 9월을 기준으로 광주시의 기초생활수급자의 수는 시설수급자를 포함해서 1만 2870명입니다. 이는 3인 가구 기준으로 한 해에 1억 3800만 원을 지급하고도 남는 돈입니다.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의지가 없는 것입니다. 매년 모든 사람이 빈곤으로부터 자유로울 만큼의 예산을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에 어떠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습니까? 영국은 보수당정부조차도 NHS와 같은 국민의료보장제도를 지켜냈습니다. 복지는 정치적인 이념이 아닌, 문명국가에서의 최소한의 도리이자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광주시민 여러분! 복지는 곧 정의입니다. 정의는 말로만 존재하지 않습니다. 정책적인 이념으로, 예산의 우선순위로, 사람을 대하는 인본주의적 태도로 드러납니다. 저는 광주시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부자인 도시가 되기는 어렵겠지만, 대한민국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이 적은 도시는 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아이들이 가난 때문에 꿈을 포기하지 않는 도시! 청년들이 미래를 이유로 떠나지 않는 도시! 부모가 자녀에게 더 이상 미안해하지 않아도 되는 도시! 저는 그런 광주시를 꿈꿉니다. 광주가 더 이상 개발의 논리로만 평가받는 도시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도로와 건물을 세우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사람의 마음을 바로 세우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 믿습니다. 더 이상 복지의 변방 광주가 아닌, 대한민국 복지 중심의 광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집행부의 용기있는 결단을 기대하며,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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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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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이은채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 | ||
| 대수 | 제9대 | 회기 | 제320회 |
| 차수 | 제2차 | 질문일 | 2025-10-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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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장 방세환(서면) | 답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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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광주시 교육복지 정책 발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3대가 행복한 맞춤형 복지도시’라는 시정목표 아래 아동·청소년·청년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자신의 꿈을 포기하지 않도록 실질적이고 지속가능한 복지정책 마련에 힘쓰고 있습니다. 먼저, 기초생활수급자 초·중·고 자녀에게는 교육권 보장을 위해 수업료, 교과서대, 교육활동지원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저소득층 학생에게 학교운영지원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등 12억 원을 편성하여 교육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아동 및 돌봄 분야에서는 만 8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 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드림스타트 학습지 지원사업을 통해 기초학력이 저하된 아동에게 학습지 기반의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함께돌봄센터와 지역아동센터를 통해 돌봄이 필요한 아동에게 안전한 공간과 방과후 학습지도, 문화체험 등 268억 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학습권을 함께 보장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분야에서는 진로탐색 및 재능개발을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문화의집 등을 통해 정서지원과 여가활동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제적 어려움으로 학업 중단이 우려되는 관내 저소득층 청소년에게는 총 2억 7500만 원의 생활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학교밖 청소년을 위한 검정고시 지원 및 대안교육기관 급식비에 3억 8000만 원을 편성하여 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광주시민장학금 사업을 통해 학업 성적이 우수하거나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6억 2,000만 원의 장학금을 지원하여 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 인재의 꿈 실현을 적극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는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지역사회의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 총 174억 원의 교육경비를 지원하였으며, 무상급식·교복·교육비·통학버스 등 복지 분야에 137억 4500만 원, 진로·재능 개발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에 32억 9300만 원, 노후 교육시설 개선을 위한 시설 분야에 3억 76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여 학생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는 광주시 전체 복지예산 중 약 8%인 513억 원에 해당하는 규모로, 교육복지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와 관심을 통해 미래세대의 성장 기반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저소득층 학생들이 교육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실질적인 학습 기회를 확대하고,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복지 사업을 보다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시는 모든 세대가 공정한 출발선에서 자신의 가능성을 펼칠 수 있도록 가까이에서 꼼꼼하게 취약계층을 더 두텁게 보호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따뜻하고 지속가능한 복지도시 광주를 실현해 가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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