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질문
| 질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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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광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안 발의 이후 실적 및 개선 효과에 관한 질문 | ||
| 대수 | 제9대 | 회기 | 제319회 임시회 | |
| 차수 | 제2차 | 날짜 | 2025-09-1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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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은채 의원 | 질문내용 | |||
| 안녕하십니까? 유능한 일꾼, 시민의 대변인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이은채입니다. 오늘은 우리 시의 현안 중 시급히 해결해야 할 두 가지 중요한 사안에 대하여 시장님께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관한 사항이고, 둘째는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 운행 기반 개선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지난 제313회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발의하여 통과된 광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개정에 따른 그간의 성과와 앞으로의 지역건설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당시에도 언급한 바와 같이, 3고·3저·3불의 악재로 인하여 지역경제의 큰 축을 담당하고 있는 건설업계가 극심한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우리 지역건설업체들이 활발한 경제활동을 펼치며, 지역발전에 큰 기여를 했던 것을 생각하면 지금의 상황이 더욱 안타깝게 느껴집니다. 이러한 어려운 시기에 우리 지역건설업체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를 개정하였는데, 주요내용으로는 지역업체의 균형발전과 참여 도모, 지역 자재 및 장비 사용 장려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는 공사 계획 단계부터 분할발주 가능 여부를 적극 검토하여 지역업체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건설산업체 공동도급비율을 100분의 49 이상이 되도록 설정했으며, 또한 정기적인 이행상황 점검을 통해 실효성을 제고하도록 했습니다. 방세환 시장님! 이와 관련하여 조례 개정 시행 이후 현재까지 구체적인 성과와 실적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조례 개정 전후 지역업체 참여가 실질적으로 확대되었는지, 그리고 분할발주 검토 대상 사업 건수와 실제 분할발주가 시행된 사업 건수 및 그 효과는 어떠한지, 지역 자재 및 장비 사용률 변화는 어떻게 되는지, 또한 민간개발사업 인허가 시 지역업체 참여 권장이 실제로 얼마나 이뤄지고 있는지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 개정과 별개로 현재 지역건설산업을 둘러싼 여건은 더욱 악화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전년 동일기간 대비 광주시에 공사 계약금액이 무려 약 271억 원이나 감소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는 매우 심각한 수준의 감소폭입니다. 우리 지역 건설업체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이 수치로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에 대한 정확한 원인 분석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응방안이 무엇인지 명확히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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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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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이은채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 | ||
| 대수 | 제9대 | 회기 | 제319회 |
| 차수 | 제2차 | 질문일 | 2025-09-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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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장 방세환(서면) | 답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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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광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개정안 관련 그간 실적 및 개선 효과 점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발의하여 개정된 조례의 주요내용은 관내 지역건설산업에 지역의 건설업체 및 자재, 건설노동자의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지역건설산업체의 공동수급체 등 참여기회 확대, 그리고 이행상황 점검을 통한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와 지역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 중 첫 번째로, 지역업체 및 자재, 건설노동자의 참여와 관련하여 매년 민간 대형공사 건설업체와의 간담회를 개최하여 지역건설업체 참여, 지역자재 사용, 지역건설노동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관내 민간 대형공사 7개 현장에서 7월말 기준 경제규모 약 300억원 이상의 지역건설산업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금년 내 그 규모는 약 500억원 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둘째, 지역건설산업체의 공동수급체 등 참여기회 확대와 관련하여 공사 발주 및 계약부서에서 지역 외 업체가 불합리한 차별을 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동수급체로 참여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셋째, 이행상황 점검과 관련하여 민간 대형공사 현장에 참여한 지역업체 현황을 시공사로부터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있으며, 금년 7월 기준 대형 민간공사 7개 현장에 134개의 지역업체가 참여 중임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금년 8~9월 대형 공사현장 2곳 실태조사 시 지역업체의 참여 정도를 확인하고 부실시공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역업체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줄 것을 요청한 바 있으며, 향후에도 지역건설 분야의 참여를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조례 개정 이후 구체적인 성과와 실적에 대해서 추가자료 확보 등을 통해 별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건설활성화를 통하여 지역경제 살리기에 앞장서시는 의원님의 노력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역업체가 더 많이 참여하고 일자리와 지역경제가 함께 살아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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