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질문
| 질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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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광주시 도로개설사업 추진 과정에 발생하는 문제점에 관한 질문 | ||
| 대수 | 제9대 | 회기 | 제319회 임시회 | |
| 차수 | 제1차 | 날짜 | 2025-09-0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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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예란 의원 | 질문내용 | |||
| 존경하는 광주시민 여러분! 방세환 시장님을 비롯한 광주시 공직자 여러분! 허경행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9대 광주시의회 후반기 도시환경위원장 조예란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 시의 도로개설사업과 관련한 중요한 현안에 대하여 시장님께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도로개설사업 추진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지장물로 인한 문제점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사업의 실효적 추진 방안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 지장물로 인한 문제점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광주시에서 추진 중인 많은 도로 사업 중 시도 21호선 신현동 도로교통개선대책사업과 역동-양벌 간 중로1-14호선 도로개설공사, 삼리-도웅 간 도로개설공사 등의 사례를 살펴보면, 지장전주로 인한 문제점이 너무 심각합니다. 지장전주 이설작업으로 인해 막대한 이설비용이 발생하며, 이는 사업비 증가로 이어지고 더욱 심각한 것은, 이러한 이설작업으로 인해 공사가 상당기간 지연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기 추진한 양촌사거리-대주아파트 간 중로2-32호선 도로 확포장공사의 경우에도 지장전주 및 통신선로 이설 등으로 인해 약 4억 3000여만 원의 추가 비용이 소요되었으며, 공사기간 역시 1년 이상 지연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최근 KD차고지 조성에 따라 개선된 고산동 중로2-24호선의 인도의 경우, 인도 한가운데 전신주가 설치되어 있는 구간이 있어 보행자들의 안전과 통행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있습니다. 인도 본연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시민들의 보행권이 침해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가 볼 때 이러한 문제들은 전신주, 통신주 등 지장물 설치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 관내에 셀 수 없이 많은 전신주에 대하여 설치에 따르는 관련 인허가 절차를 제대로 거친 것은 얼마나 될 것이며, 또한 인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정말 우리 도시계획에 부합하게 위치 선정이 이뤄졌는지, 그리고 사용료는 적정하게 부과가 되고 있는지, 지금이라도 신속히 관내 모든 전신주·통신주 및 기타 지장물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관리체계를 도입해야 할 것입니다.존경하는 광주시민 여러분! 방세환 시장님을 비롯한 광주시 공직자 여러분! 허경행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9대 광주시의회 후반기 도시환경위원장 조예란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 시의 도로개설사업과 관련한 중요한 현안에 대하여 시장님께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도로개설사업 추진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지장물로 인한 문제점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사업의 실효적 추진 방안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 지장물로 인한 문제점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광주시에서 추진 중인 많은 도로 사업 중 시도 21호선 신현동 도로교통개선대책사업과 역동-양벌 간 중로1-14호선 도로개설공사, 삼리-도웅 간 도로개설공사 등의 사례를 살펴보면, 지장전주로 인한 문제점이 너무 심각합니다. 지장전주 이설작업으로 인해 막대한 이설비용이 발생하며, 이는 사업비 증가로 이어지고 더욱 심각한 것은, 이러한 이설작업으로 인해 공사가 상당기간 지연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기 추진한 양촌사거리-대주아파트 간 중로2-32호선 도로 확포장공사의 경우에도 지장전주 및 통신선로 이설 등으로 인해 약 4억 3000여만 원의 추가 비용이 소요되었으며, 공사기간 역시 1년 이상 지연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최근 KD차고지 조성에 따라 개선된 고산동 중로2-24호선의 인도의 경우, 인도 한가운데 전신주가 설치되어 있는 구간이 있어 보행자들의 안전과 통행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있습니다. 인도 본연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시민들의 보행권이 침해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가 볼 때 이러한 문제들은 전신주, 통신주 등 지장물 설치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 관내에 셀 수 없이 많은 전신주에 대하여 설치에 따르는 관련 인허가 절차를 제대로 거친 것은 얼마나 될 것이며, 또한 인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정말 우리 도시계획에 부합하게 위치 선정이 이뤄졌는지, 그리고 사용료는 적정하게 부과가 되고 있는지, 지금이라도 신속히 관내 모든 전신주·통신주 및 기타 지장물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관리체계를 도입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 방세환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현재 추진 중인 도로개설사업에서 지장전주 등 지장물로 인한 사업비 증가 및 공기지연 현황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이러한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종합적인 관리시스템 구축 계획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인도 한가운데 설치된 전신주와 같이 시민들의 보행권을 침해하는 기존 지장물에 대한 개선 대책은 무엇인지도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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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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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조예란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 | ||
| 대수 | 제9대 | 회기 | 제319회 |
| 차수 | 제2차 | 질문일 | 2025-09-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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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장 방세환(서면) | 답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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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예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로개설사업 등 기반시설사업 추진 시 지장물로 인한 각종 문제점 대책 마련 촉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질문하신 바와 같이 도로개설 등 기반시설 사업 추진 시 지장물로 인한 공사 지연 문제는 현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주요 애로사항이며, 이에 대한 체계적인 개선이 시급한 과제임을 저희도 깊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간 우리 시에서는 기반시설 공사 착공 이후 한국전력이나 주요 기간 통신사업자(LGU+, KT, SK브로드밴드, SK텔레콤, 딜라이브, 드림라인, 세종텔레콤 등)에 지장물 이설을 요청해왔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 기관별로 현장확인, 이설 설계, 예산 산정, 시공사 선정 등의 절차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어, 결과적으로 공사 일정에 지속적인 지연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우리 시는 사업 초기 단계부터 지장물 이설 계획을 설계에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며, 관련 기관들과의 실무 협의를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2025년도 5월 및 7월 두차례 장기간 미이설된 한전주 및 통신설비에 대한 이설 일정 협의를 진행하였으며, 8월에는 선로 이설로 인한 공기지연 방안에 대해 실무 회의를 진행하였고, 9월초에는 지장물 이설 업무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안)을 마련하여 관련 기관들의 의견을 조회하는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타 지자체의 사례를 면밀히 파악하여 이설 과정에서의 예산절감 방안이 확인되는 경우, 이를 적극 검토하고 우리 시 정책에 반영함 으로써 효율적인 행정운영과 예산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기존 지장물에 대한 개선 대책에 대해서는 1987년부터 현재까지 도로점용허가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중이며, 총 241건, 8,896본의 전주에 대한 허가 이력이 있습니다. 도로구역 내 민원제기는 현재까지 없었으나, 도로구역 내 전주에 대해 교통 불편 및 안전 문제 등 민원 발생 시, 한국전력공사에 통보하여 적극적으로 이설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관련 기관들과의 실무 협의 및 결과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지장물 이설 매뉴얼을 마련하여 사업 지연을 최소화하고, 기반시설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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