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질문
| 질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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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지역 현안인 주요 도로사업 진척 부진 문제에 대한 질문 | ||
| 대수 | 제9대 | 회기 | 제296회 임시회 | |
| 차수 | 제1차 | 날짜 | 2022-09-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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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상영 의원 | 질문내용 | |||
| 안녕하십니까? 광주시의회 운영위원장 박상영 의원입니다. 지난 8월 초,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 인명 및 재산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피해조사와 수해복구 작업에 총력을 다하고 있는 시장님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광주시 당면과제인 도로사업 추진상의 문제에 대해 시정질문하고자 합니다. 우리 광주시는 급격한 인구유입에 따른 교통량 증가, 과다한 통과 차량, 교통시설 부족으로 인해 시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에 집행부에서는 시민불편 해소를 위해 각종 도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시민들은 도로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하다고 느끼고 있으며, 본 의원도 사업추진 속도가 너무 더디다고 생각합니다. 일례로 주민숙원사업이었던 초월 산이리 도시계획도로 공사는 구간이 약 650m임에도 준공하는 데 5년 정도 소요되었으며, 초월읍 일원, 하동막-상동막 간 도로공사의 경우 최초 사업이 시작된 2005년도 이후 현재까지 총 2.6km 구간 중 1km 정도만 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또한 초월고등학교 앞 도로개설공사는 2021년 10월에 완공되었으나 해당 도로와 연결되는 대쌍령2지구 내 소로 2-1호선 등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실행계획조차 없는 실정입니다. 한편, 본 의원이 지난 제8대 광주시의회 제287회 임시회에서 시정질문한 “천변 도로사업 추진계획”에 대해서도 당시 “2021년 10월 중 최적안을 선정할 예정”이라고 하였으나 아직까지 용역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방세환 시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광주시 전체 주요 도로사업이 지지부진한 것인지 그에 대한 원인과 해결방안을 답변해 주시고, 초월지역 대쌍령리에서 늑현리 천변도로의 구체적인 사업추진 일정과 계획에 대해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며,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광주시민 여러분의 일상이 조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좀 더 신경 써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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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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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박상영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 | ||
| 대수 | 제9대 | 회기 | 제296회 |
| 차수 | 제2차 | 질문일 | 2022-09-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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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전략사업본부장 김광윤 | 답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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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사업본부장 김광윤입니다. 박상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요 도로사업 부진 원인 및 해결방안과 초월지역 대쌍령리에서 늑현리 천변도로의 구체적인 사업추진 일정과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도로개설 현안사업은 매년 60건 이상으로 매년 약 1000억 원 상당의 예산을 투자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로사업의 경우 의원님도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총사업비 규모가 크고 예산확보, 설계, 행정절차 및 보상 지연 등 사업 초기단계에서 사업기간이 상당히 소요되는 실정입니다. 또한, 공사가 착공되었다 하더라도 도로의 주변 여건, 민원 등으로 인한 지장물 철거 지연 및 전신주 이설 등 여러 가지 외부요인과 특수한 상황으로 공사가 지연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도로사업 특성상 사업 결정 이후 완료 시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것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시 도로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지하고 있기에 도로사업을 지연시키는 여러 가지 특수사항을 사전에 최대한 대비하여 사업이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초월지역 대쌍령리에서 늑현리 천변도로는 현재 우리 시에서 추진 중인 경안천·곤지암천변 도로조성, 순환도로망 구축 타당성 평가 계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본 용역은 2020년 9월 용역을 착수하여 2021년 3월 중간보고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2021년 9월 상위계획인 제5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의 결과를 반영하여 2021년 10월 최적안을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2022년 1월 지방재정법에 의한 타당성 조사와 국가통합교통체계 효율화법에 따른 타당성 평가 검증을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에 각각 의뢰하여 현재까지 상급기관의 검토가 진행 중에 있으며, 2022년 9월 중 완료될 예정에 있습니다. 천변도로 조성 구간은 기존 하천변 도로를 활용한 경안천·곤지암천 좌안 및 우안으로 총 6개 구간으로, 연장 16.7km, 총사업비 약 1336억 원이 예상되며, 구간별 경제적 타당성 및 우리 시 재정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선순위가 높은 구간부터 추진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사업본부 소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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