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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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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이미영 제목 역동 구시가지 재개발에 대한 질문
대수 제8대 회기 제291회 임시회
차수 제1차 날짜 2022-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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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영 의원 질문내용
넷째, 역동 구시가지 재개발과 관련한 재개발 방향에 대한 설문조사 등 참여통지를 모른 채 깜깜이 조사를 했다는 식의 불만 섞인 볼멘소리가 나온 바 있습니다. 찬반 의견이 다른 주민 간에 첨예한 대립각을 견지하는 형편입니다.
제로베이스가 아닌 눈금을 가진 저울로부터 출발한 듯한 쓸데없는 오해와 불신과 잡음이 없도록 투명하고 공정한 행정절차 수행에 만전을 기해 주셔야 합니다.
향후 추진하는 행정절차에 이러한 우려를 불식할 다짐과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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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제목 이미영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
대수 제8대 회기 제291회
차수 제2차 질문일 2022-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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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정책과(서면답변) 답변내용
이미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역동 구시가지 재개발 사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역동 구시가지 재개발 사업은 2020.11월 『광주시 도시 활성화 도시관리방안』을 수립하면서 구도심의 효과적인 도시관리 및 정비에 대한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이 제시됨에 따라, 재개발 사업의 추진 가능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역동 구시가지 재개발 정비사업 사전 타당성조사 용역』을 추진하였습니다.
본 과업은 2021. 5. 12. 용역 착수하여 사업구역의 기초현황 분석 및 사업의 타당성 및 경제성을 분석하였고, 주민설명회 2회, 주민설문조사 3회를 거쳐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2022. 3. 7.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그 결과, 대상지는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비례율이 100%이상으로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만, 최종 주민설문결과 찬성률이 40.9%로「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른 주민동의율인 민간사업방식 75%, 공공사업방식 66.6%에 미충족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재개발 사업을 반대하는 주민의 토지비율은 38%를 상회하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현재, 재개발사업에 대하여 찬성과 반대하는 다수의 민원이 있으나, 재개발사업 특성상 법적 동의율을 충족하는 주민동의 없이는 사업추진이 불가능한 사항으로, 향후 주민 의견을 최대한 살펴 정책방향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