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질문
| 질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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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경강선 연장 요구에 대한 질문 | ||
| 대수 | 제8대 | 회기 | 제291회 임시회 | |
| 차수 | 제1차 | 날짜 | 2022-03-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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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영 의원 | 질문내용 | |||
| 다음은 철도교통 유치 과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증가하는 공동주택의 속도만큼 오히려 광역교통의 속도는 반비례하고 있는 관내 교통체증 대표군에 속하는 태전지구 회안대로 및 오포 태재로의 문제를 복기해 보고자 합니다. 도로변에서 피켓을 들고 저마다 호소할 때마다 지역민 여러분께 민망하고 송구할 따름이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도 저와 동병상련이라 생각합니다. 4년이 되어가도 굼벵이 교통은 뚜렷하게 달라진 바가 없으므로 또다시 면목이 없는 피켓을 들어야 할 판국입니다. 선출직 공직자들이 풀어야 할 숙제이자 시민 여러분께 갚아야 할 부채입니다. 광주시 태전지구 교통대책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기준 태전지구 회안대로 도로용량(V/C)이 0.97로 측정되었으며, 서비스수준은 E등급입니다. 태전지구 인접 지역에 고산지구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태전지구 일대 교통난은 더욱 가중됨으로써 2017년 기준보다 모르긴 몰라도 더 악화일로라고 보아도 무방할 겁니다. 2021년 11월 발행한 국지도 57호선(성남-광주) 교통개선대책 수립 및 사전타당성조사에 근거하면 태재사거리에서 신현로 입구 구간의 평균 통행속도가 시간당 17.5km이고, 서비스수준은 F등급입니다. 태전지구 및 오포지구와 관련한 철도교통 대안 뉴스가 흘러나오는 핑크빛 스피커와 실제 사업추진 당국 사이의 간극이 벌어져 있지 않은지 재점검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미 태전지구의 경강선 연장 방안과 오포지구의 도시철도 8호선 연장 방안에 대한 두 개의 카드를 뽑아 들었습니다. 첨두시간대이면 도로에서 몸살을 앓고 있는 시민 여러분은 철도교통 대안이 어느 종착지를 향해 어느 만큼의 이정표에 다다랐는지, 턱턱 막힌 숨구멍 같은 교통체증을 뚫어낼 역량은 있는지 궁금해 합니다. 철도교통은 뜬구름 잡듯이 유치되는 사업이 절대 아닙니다. 「도시철도법」에 따라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수립 및 국토부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확정은 물론 「국가재정법」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 등의 관문을 넘어야 합니다. 둘째, 경강선 연장사업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서 아쉽게도 추가 검토사업으로 확정되었습니다. 경강선 연장사업의 사업성 향상 방안을 어떻게 강구해 나갈 방침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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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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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이미영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 | ||
| 대수 | 제8대 | 회기 | 제291회 |
| 차수 | 제2차 | 질문일 | 2022-03-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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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교통국장 이송호 | 답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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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교통국장 이송호입니다. 이미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철도 관련 2건의 사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강선 연장 요구 관련 사안입니다. 경강선 연장사업은 경기 동남부 지역의 개발촉진 및 광주시 태전‧고산·양벌지역과 용인시 처인구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 추진하고 있으며, 2021년 7월 5일 고시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사업비 2조 4000억 원이 소요되는 삼동-용인-안성 간 일반철도 건설사업을 건의하여 추가 검토사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경강선 연장사업의 타당성은 높아졌으나 사업비 과다로 재정적 어려움이 있어 용인시 및 안성시와 협의하여 수도권 내륙선과 중복되는 남사-안성 구간을 제외하여 17㎞를 단축한 사업비 1조 6860억 원의 ‘광주 삼동과 용인 남사 간 일반철도 건설사업’으로 변경 추진하고 있으며, 경기도에서 추진 중인 ‘경기도 철도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에 반영될 수 있도록 2021년 10월 29일 용인시와 협의한 건의서를 경기도 철도정책과에 제출하였으며, 현재 경강선 연장사업을 포함한 연구용역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역 국회의원을 통해 국토교통부에서 경강선 연장사업 사전타당성 용역비 등 관련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계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광주와 용인 두 도시에 개발계획인 양벌, 남사신도시, 모현 도시개발사업과 영향권 내의 주택건설사업, 원삼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등이 완료될 경우 경제성이 높다는 사항을 제시하면 경기도 철도기본계획 및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를 위해 오는 4월 5일에 용인시와 공동협약 추진을 위해 협약 체결을 할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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