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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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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박현철 제목 계획적 개발을 유도할 수 있는 도시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질문
대수 제8대 회기 제290회 임시회
차수 제1차 날짜 2022-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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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철 의원 질문내용
나아가 도시기본계획의 수립과 동시에 개발압력이 예상되는 대상지는 신속하게 도시관리계획이 수립되어 투기꾼들의 투기 대상이 되는 일들이 없도록 하고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광주시 도시지역 인구비율은 용도지역 인구 기준으로 53.84%로 행정구역 인구 기준 92.52%와 극심한 격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광주시 집행부의 대안과 계획은 무엇인지 본 의원이 당부한 내용을 중심으로 답변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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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제목 박현철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
대수 제8대 회기 제290회
차수 제2차 질문일 2022-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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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주택국장 김광윤 답변내용
끝으로, 국가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신도시 구상 등 ‘계획적 개발을 유도할 수 있는 도시기본계획 수립’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 개발압력에 비해 자연보전권역 등 각종 규제로 인한 소규모 개발로 인해 불균형적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신도시 등 충분한 규모의 계획적 개발이 필요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환경적 규제로 국가적인 선택에서 배제되어왔으나, 도시기본계획은 이를 극복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역할이라 생각하여 금회 계획상 개발압력이 가중되는 삼동역 등 4개 역사를 중심으로 개발정비권역을 설정하여 첨단자족 및 주거중심 기능을 담을 수 있는 압축도시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남한산성-퇴촌-남종 생활권을 하나의 생활권으로 묶어 균형발전 권역으로 지정하였으며, 지역자원을 활용한 신성장산업 육성, 녹색문화공간을 조성하여 지역중심 기능을 견인할 수 있는 공간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부족한 기반시설에 대해 광역도로망 개통 등과 연계한 도시인프라 확충 계획 등을 통해 균형발전의 기틀을 이룰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2040 광주 도시기본계획(안)에서 제시한 정책사업을 올해 착수 예정인 ‘2030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수립 용역’을 통해 실행계획을 마련할 계획으로 조속히 합리적인 2040 도시기본계획을 마련하여 계획적 개발 등 자족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