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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박현철 제목 1, 2단계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진행상황과 도시공원부지에서 개발행위 특례에 관한 지침 개정에 대한 질문
대수 제8대 회기 제290회 임시회
차수 제1차 날짜 2022-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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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철 의원 질문내용

첫 번째, 도시공원부지에서의 개발행위 특례사업과 관련하여 제1단계 사업의 진행상황이 너무나도 지지부진한 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제1단계와 제2단계 도시공원부지에서의 특례사업과 관련하여 진행상황을 소상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엊그제 2월 6일 일제히 언론에서 보도되고 올해 1월 28일부터 개정되어 시행 중인 도시공원부지에서의 개발행위 특례에 관한 지침과 관련하여 개정된 지침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새 특례지침은 공원개발사업을 위해 지자체와 민간사업자가 체결해야 하는 사전협약서에 개발사업에 따른 이익률을 사전에 설정하고 초과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공공기여 등 처리방안을 미리 정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공원 잔여 부지 개발로 인한 환경 훼손을 막기 위한 기준과 사업 협상대상자가 고의로 협상을 지연시키는 경우 등에 대비해 차순위 협상대상자를 선정해 사업을 관리할 수 있도록 장치도 마련했습니다.
도시공원 내 비공원시설의 설치는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해야 한다는 기존 규정에 더해 자연스러운 스카이라인 형성과 함께 외부에서 공원 조망을 위한 통경축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계획해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됐습니다.
비공원시설 부지의 과도한 고밀도 개발로 기반시설 부족이나 공원과의 부조화 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해야 한다는 규정도 신설됐습니다.
아울러,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사업의 적정성·타당성 검토를 위해 관할 지자체가 한국개발연구원(KDI)이나 국토연구원, 한국부동산원, 지방행정연구원 등 전문기관에 검증을 의뢰해 사업 추진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언론에서 회자되고 있는, 성남시가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각 사업권자와 관계자가 불법적인 방법과 로비 등을 통해 사업권을 획득하였다는 법적 판단이 나오는 경우 사업권을 회수할 수 있다는 조항을 협약서에 넣었다는 보도가 있는데, 초과이익 환수와 더불어 이에 대한 광주시의 입장은 무엇인지 묻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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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제목 박현철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
대수 제8대 회기 제290회
차수 제2차 질문일 2022-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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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전략사업본부장 신명호 답변내용
미래전략사업본부장 신명호입니다.
박현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1단계, 2단계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에 대한 진행상황과 도시공원부지에서 개발행위특례에 관한 지침 개정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 2단계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진행현황은 공원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공원은 2021년 12월 30일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득하고 현재 착공준비를 위한 감리자 선정 등의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민간공원 추진자인 ㈜지파크개발에서는 공원시설 착공을 올해 4월, 비공원시설 착공은 6월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송정공원의 경우 공원시설 착수계를 2021년 12월 24일 제출하여 하도급업체, 공사장비 및 자재수급 등의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비공원시설의 경우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여 현재 관련부서 업무협의 중으로, 올해 6월 중 착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2단계 사업 중 쌍령공원과 양벌공원은 지난 1월 21일 협약을 체결하여 예치금을 납부하고 1월 28일, 1월 27일 자로 각각 사업시행자 지정을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두 공원 모두 실시계획인가 신청이 접수되어 관련부서 협의 중이며, 오는 5월 14일까지 실시계획 인가를 득할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궁평공원은 2023년 8월 25일 일몰제가 적용되는 공원으로 현재 공원조성계획 결정에 대한 도시공원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금년 내로 협약을 체결하고 실시계획 인가를 득하는 계획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2022년 1월 28일 일부개정되어 시행 중인 「도시공원 부지에서 개발행위 특례에 관한 지침」에 대한 광주시의 입장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일부개정 내용은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제안서 기본방향 수립 시 환경훼손 방지, 스카이라인 형성, 과도한 고밀도 개발을 방지하고,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후 협상단계에서 협상을 지연하는 경우 등 사유발생 시 차순위자와 협의 가능하도록 하고, 제안서에 대한 타당성 검증을 전문기관을 통해 사업추진에 활용하도록 명문화하였으며, 협약서에 이익률을 설정하고, 초과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초과이익에 대한 공공기여 등 처리방안을 정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사항은 2022년 1월 28일 이후 접수된 제안서 또는 공고하는 사업부터 적용되므로 현재 추진하고 있는 공원에 적용할 수는 없으나, 우리 시는 해당 개정사항 중 환경훼손 방지, 스카이라인 형성, 고밀도 개발방지 등에 대하여는 도시공원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와 전략환경영향평가 등을 통하여 검토하였고, 초과이익 발생 시 환수할 수 있도록 협약서에 반영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