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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조례안 입법예고[광주시 여성청소년 월경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광주시의회 작성일 2020-11-18 의견수 1 조회수 65 의견제출 마감

광주시의회 공고 제515호

 

광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조에 따라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0년11월18일

 

광주시의회의장

 

 

광주시 여성청소년 월경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조 ~ 안 제2조)

나. 월경용품의 지원대상과 지급방법 등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3조)

다.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함(안 제4조)

라. 월경용품과 관련한 사회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활동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5조)

마. 중복지원을 방지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을 시 환수조치 하도록 규정함(안 제6조 ~ 안 제7조)

 

□ 제정조례안 : 붙임

 

□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0년 11월 23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팩스, 전자우편, 홈페이지 해당 조례안 의견제출

다. 제출기관 : 광주시의회(입법홍보팀)

- 주 소 : 경기도 광주시 행정타운로 50 (구 송정동 570번지)

- 팩 스 : 031-760-1425(발송 후 수신확인 요망)

- 전자우편 : hyunjee684@korea.kr

- 전화번호 : 031-760-2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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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목록
  • 번호: 1
    성명: 최○○
    찬성여부: 찬성
    의견: 조례안의 제정에 적... ...
    제출일자: 2020-11-18
    의견 조례안의 제정에 적극찬성합니다. 다만, 제3조의 지원대상에서 만11세이상 18세이하로 되어있는 부분은 범위를 더 넓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근거로 삼고있는 청소년복지지원법에 청소년은 9세~24세로 되어 있으니 같은 범위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여성의 초경이 점차 빨라지는 추세로 11세이하에서도 초경이 시작되는 점을 고려하여 9세이상으로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산의 문제로 보아도 11세이하의 초경율은 20.6%정도이고 광주시의 9,10세 아동 전체인구인 3,539명중 729명 정도만 해당되며 월1만원 금액으로 환산해도 경기도의 지원(30%)을 빼면 510만원/월에 불과합니다.
    24세이하까지는 어렵더라도 9세이상은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라 생각되며, 지원이 더 절실한 나이이기도 합니다.
    제5조의 교육관련 조항은 아직 월경권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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