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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조례안 입법예고(광주시 무인비행장치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작성자 광주시의회 작성일 2023-11-16 의견수 0 조회수 170 의견제출 마감

광주시의회 공고 제639

 

의원발의 조례안 입법예고

 

광주시의회 주임록 의원이 발의한「광주시 무인비행장치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광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5조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11월 16일

광주시의회 의장

 

 

광주시 무인비행장치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광주시 드론 산업의 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에 의거, 본 조례 제명과 용어를 정비하고 드론 활용의 촉진 조항 및 포상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1. 주요내용

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명 및 조례 용어를 일괄 변경함

- 변경 전 : 무인비행장치 → 변경 후 : 드론

나. 용어의 인용 사항을 수정함 (안 제2조)

다. 상위법 개정사항 반영하여 드론 활용의 촉진 조항을 신설함 (안 제7조)

라. 포상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 (안 제12조)

 

  1. 개정조례안 : 붙 임

 

  1. ·구조문 대비표 : 해당없음

 

  1. 관계법령 발췌서 : 붙 임

 

  1. 의견제출

「광주시 무인비행장치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23일까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광주시의회 의회사무국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내용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팩스, 전자우편, 홈페이지

다. 제출기관 : 광주시의회 의회사무국

  • 주 소 : 경기도 광주시 행정타운로 50
  • 팩 스 : 031-760-1425(발송 후 수신확인 요망)
  • 전자우편 : kgy912@korea.kr
  • 전화번호 : 031-760-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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