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시민의 곁을 지키는 든든한 의회 
    품위있는 의회, 일하는 의회, 공부하는 의회, 경청하는 의회, 신뢰받는 의회

홈으로

입법예고

입법예고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의원발의 조례안 입법예고 [광주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
작성자 광주시의회 작성일 2023-03-08 의견수 134 조회수 2126 의견제출 마감

광주시의회 공고 제594

 

의원발의 조례안 입법예고

 

광주시의회 노영준 의원이 발의한「광주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광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5조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3월 8일

광주시의회 의장

 

광주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2009년 11월 28일 이후 면허를 취득한 개인택시운송사업자도 양도 및 상속이 가능해졌으나, 기간 제한 및 운행시간 조건으로 2009년 11월 27일 이전 면허를 취득한 개인택시운송사업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개정하고자 함.

 

  1. 주요내용

가. 2009년 11월 28일 이후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 제한을 신설함(안 제3조제2항)

나.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 및 상속의 조건과 제한을 삭제함(안 제4조~제5조)

 

  1. 일부개정조례안 : 붙 임
  2. ·구조문 대비표 : 붙 임
  3. 관련법령 발췌서 : 붙 임

 

  1. 의견제출

「광주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3월 13일까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광주시의회 의회사무국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내용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팩스, 전자우편, 홈페이지

다. 제출기관 : 광주시의회 의회사무국

  • 주 소 : 경기도 광주시 행정타운로 50
  • 팩 스 : 031-760-1425(발송 후 수신확인 요망)
  • 전자우편 : han1119@korea.kr
  • 전화번호 : 031-760-4805

첨부파일

의견제출 마감

의견 목록
  • 번호: 134
    성명: 이○○
    찬성여부: **
    의견: 비공개 의견입니다
    제출일자: 2023-03-13
  • 번호: 133
    성명: 김○○
    찬성여부: 찬성
    의견: 너무나 형평성이 안... ...
    제출일자: 2023-03-13
    의견 너무나 형평성이 안맞음
  • 번호: 132
    성명: 이○○
    찬성여부: 찬성
    의견: 찬성합니다
    제출일자: 2023-03-12
    의견 찬성합니다
  • 번호: 131
    성명: 권○○
    찬성여부: 찬성
    의견: 찬성합니다.
    제출일자: 2023-03-12
    의견 찬성합니다.
  • 번호: 130
    성명: 최○○
    찬성여부: 찬성
    의견: 가족에 생계가 달려... ...
    제출일자: 2023-03-12
    의견 가족에 생계가 달려있습니다 꼭 해주세요
  • 번호: 129
    성명: 민○○
    찬성여부: 찬성
    의견: 성남... 하남과 ... ...
    제출일자: 2023-03-12
    의견 성남... 하남과 같이 동일하게 해주세요 꼭 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이거 때문에 힘들게 그 오랜시간을 운전했습니다
  • 번호: 128
    성명: 김○○
    찬성여부: 찬성
    의견: 찬성합니다
    제출일자: 2023-03-12
    의견 찬성합니다
  • 번호: 127
    성명: 권○○
    찬성여부: 찬성
    의견: 찬성합니다
    제출일자: 2023-03-12
    의견 찬성합니다
  • 번호: 126
    성명: 이○○
    찬성여부: **
    의견: 비공개 의견입니다
    제출일자: 2023-03-12
  • 번호: 125
    성명: 권○○
    찬성여부: **
    의견: 비공개 의견입니다
    제출일자: 2023-03-12
  • 번호: 124
    성명: 김○○
    찬성여부: 찬성
    의견: 법안 찬성합니다
    제출일자: 2023-03-12
    의견 법안 찬성합니다
  • 번호: 123
    성명: 정○○
    찬성여부: 찬성
    의견: 찬성합니다.
    제출일자: 2023-03-12
    의견 찬성합니다.
  • 번호: 122
    성명: 정○○
    찬성여부: 찬성
    의견: 찬성합니다.
    제출일자: 2023-03-12
    의견 찬성합니다.
  • 번호: 121
    성명: 정○○
    찬성여부: 찬성
    의견: 찬성합니다
    제출일자: 2023-03-12
    의견 찬성합니다
  • 번호: 120
    성명: 방○○
    찬성여부: 찬성
    의견: 찬성합니다
    제출일자: 2023-03-12
    의견 찬성합니다
  • 번호: 119
    성명: 김○○
    찬성여부: 찬성
    의견: 찬성합니다
    제출일자: 2023-03-12
    의견 찬성합니다
  • 번호: 118
    성명: 원○○
    찬성여부: **
    의견: 비공개 의견입니다
    제출일자: 2023-03-12
  • 번호: 117
    성명: 김○○
    찬성여부: **
    의견: 비공개 의견입니다
    제출일자: 2023-03-12
  • 번호: 116
    성명: 연○○
    찬성여부: **
    의견: 비공개 의견입니다
    제출일자: 2023-03-12
  • 번호: 115
    성명: 권○○
    찬성여부: 찬성
    의견: 양도양수 형평성있베... ...
    제출일자: 2023-03-12
    의견 양도양수 형평성있베 해야합니다
  • 번호: 114
    성명: 김○○
    찬성여부: 찬성
    의견: 찬성합니다
    제출일자: 2023-03-12
    의견 찬성합니다
  • 번호: 113
    성명: 신○○
    찬성여부: 찬성
    의견: 양도.양수가 가능토... ...
    제출일자: 2023-03-12
    의견 양도.양수가 가능토록 해야 됩니다.
  • 번호: 112
    성명: 이○○
    찬성여부: 찬성
    의견: 좋아요
    제출일자: 2023-03-12
    의견 좋아요
  • 번호: 111
    성명: 박○○
    찬성여부: 찬성
    의견: 양도.상속에 동의합... ...
    제출일자: 2023-03-12
    의견 양도.상속에 동의합니다
  • 번호: 110
    성명: 원○○
    찬성여부: 찬성
    의견: 형평성에 어긋나고 ... ...
    제출일자: 2023-03-12
    의견 형평성에 어긋나고 불합리하다고생각됩니다
  • 번호: 109
    성명: 이○○
    찬성여부: **
    의견: 비공개 의견입니다
    제출일자: 2023-03-11
  • 번호: 108
    성명: 유○○
    찬성여부: **
    의견: 비공개 의견입니다
    제출일자: 2023-03-11
  • 번호: 107
    성명: 임○○
    찬성여부: 찬성
    의견: 찬성합니다
    제출일자: 2023-03-11
    의견 찬성합니다
  • 번호: 106
    성명: 한○○
    찬성여부: 찬성
    의견: 의견에 찬성합니다.
    제출일자: 2023-03-11
    의견 의견에 찬성합니다.
  • 번호: 105
    성명: 이○○
    찬성여부: 찬성
    의견: 시의원님.택시꼭통과... ...
    제출일자: 2023-03-11
    의견 시의원님.택시꼭통과시켜주십시요
  • 번호: 104
    성명: 이○○
    찬성여부: **
    의견: 비공개 의견입니다
    제출일자: 2023-03-10
  • 번호: 103
    성명: 백○○
    찬성여부: **
    의견: 비공개 의견입니다
    제출일자: 2023-03-10
  • 번호: 102
    성명: 이○○
    찬성여부: **
    의견: 비공개 의견입니다
    제출일자: 2023-03-10
  • 번호: 101
    성명: 이○○
    찬성여부: 찬성
    의견: 찬성
    제출일자: 2023-03-10
    의견 찬성
  • 번호: 100
    성명: 김○○
    찬성여부: 찬성
    의견: 찬성합니다
    제출일자: 2023-03-10
    의견 찬성합니다
  • 번호: 99
    성명: 정○○
    찬성여부: **
    의견: 비공개 의견입니다
    제출일자: 2023-03-10
  • 번호: 98
    성명: 강○○
    찬성여부: **
    의견: 비공개 의견입니다
    제출일자: 2023-03-10
  • 번호: 97
    성명: 김○○
    찬성여부: **
    의견: 비공개 의견입니다
    제출일자: 2023-03-10
  • 번호: 96
    성명: 이○○
    찬성여부: 찬성
    의견: 좋아요
    제출일자: 2023-03-10
    의견 좋아요
  • 번호: 95
    성명: 박○○
    찬성여부: 찬성
    의견: 좋아요
    제출일자: 2023-03-10
    의견 좋아요
  • 번호: 94
    성명: 김○○
    찬성여부: **
    의견: 비공개 의견입니다
    제출일자: 2023-03-10
  • 번호: 93
    성명: 한○○
    찬성여부: 찬성
    의견: 찬성합니다
    제출일자: 2023-03-10
    의견 찬성합니다
  • 번호: 92
    성명: 송○○
    찬성여부: 찬성
    의견: 양도양수하게해주세요
    제출일자: 2023-03-10
    의견 양도양수하게해주세요
  • 번호: 91
    성명: 이○○
    찬성여부: 찬성
    의견: 양수양도가능하게해주... ...
    제출일자: 2023-03-10
    의견 양수양도가능하게해주세요
  • 번호: 90
    성명: 신○○
    찬성여부: **
    의견: 비공개 의견입니다
    제출일자: 2023-03-10
  • 번호: 89
    성명: 신○○
    찬성여부: 찬성
    의견: 잘못된 잘못 되서 ... ...
    제출일자: 2023-03-10
    의견 잘못된 잘못 되서 찬성합니다
  • 번호: 88
    성명: 김○○
    찬성여부: **
    의견: 비공개 의견입니다
    제출일자: 2023-03-09
  • 번호: 87
    성명: 김○○
    찬성여부: 찬성
    의견: 찬성합니다
    제출일자: 2023-03-09
    의견 찬성합니다
  • 번호: 86
    성명: 윤○○
    찬성여부: 찬성
    의견: 찬성합니다
    제출일자: 2023-03-09
    의견 찬성합니다
  • 번호: 85
    성명: 신○○
    찬성여부: 찬성
    의견: 찬성합니다
    제출일자: 2023-03-09
    의견 찬성합니다
  • 번호: 84
    성명: 황○○
    찬성여부: 찬성
    의견: 찬성
    제출일자: 2023-03-09
    의견 찬성
  • 번호: 83
    성명: 김○○
    찬성여부: 찬성
    의견: 찬성합니다
    제출일자: 2023-03-09
    의견 찬성합니다
  • 번호: 82
    성명: 위○○
    찬성여부: **
    의견: 비공개 의견입니다
    제출일자: 2023-03-09
  • 번호: 81
    성명: 김○○
    찬성여부: 찬성
    의견: 찬성합니다
    제출일자: 2023-03-09
    의견 찬성합니다
  • 번호: 80
    성명: 김○○
    찬성여부: 찬성
    의견: 찬성합니다
    제출일자: 2023-03-09
    의견 찬성합니다
  • 번호: 79
    성명: 허○○
    찬성여부: **
    의견: 비공개 의견입니다
    제출일자: 2023-03-09
  • 번호: 78
    성명: 허○○
    찬성여부: **
    의견: 비공개 의견입니다
    제출일자: 2023-03-09
  • 번호: 77
    성명: 김○○
    찬성여부: 찬성
    의견: 찬성합니다
    제출일자: 2023-03-09
    의견 찬성합니다
  • 번호: 76
    성명: 원○○
    찬성여부: **
    의견: 비공개 의견입니다
    제출일자: 2023-03-09
  • 번호: 75
    성명: 김○○
    찬성여부: 찬성
    의견: 찬성합니다
    제출일자: 2023-03-09
    의견 찬성합니다
  • 번호: 74
    성명: 조○○
    찬성여부: 찬성
    의견: 찬성이요~!!
    제출일자: 2023-03-09
    의견 찬성이요~!!
  • 번호: 73
    성명: 류○○
    찬성여부: 찬성
    의견: 찬성
    제출일자: 2023-03-09
    의견 찬성
  • 번호: 72
    성명: 손○○
    찬성여부: 찬성
    의견: 찬성
    제출일자: 2023-03-09
    의견 찬성
  • 번호: 71
    성명: 윤○○
    찬성여부: 찬성
    의견: 의견에 찬성합니다.
    제출일자: 2023-03-09
    의견 의견에 찬성합니다.
  • 번호: 70
    성명: 강○○
    찬성여부: 찬성
    의견: 찬성을 합니다
    제출일자: 2023-03-09
    의견 찬성을 합니다
  • 번호: 69
    성명: 김○○
    찬성여부: 찬성
    의견: 찬성합니다.
    제출일자: 2023-03-09
    의견 찬성합니다.
  • 번호: 68
    성명: 한○○
    찬성여부: 찬성
    의견: 찬성
    제출일자: 2023-03-09
    의견 찬성
  • 번호: 67
    성명: 안○○
    찬성여부: **
    의견: 비공개 의견입니다
    제출일자: 2023-03-09
  • 번호: 66
    성명: 남○○
    찬성여부: 찬성
    의견: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제출일자: 2023-03-09
    의견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 번호: 65
    성명: 윤○○
    찬성여부: 찬성
    의견: 민주국가 에서 당연... ...
    제출일자: 2023-03-09
    의견 민주국가 에서 당연 형평성을 맟춰야 된다 사료됩니다!
  • 번호: 64
    성명: 조○○
    찬성여부: 찬성
    의견: 찬성합니다~
    제출일자: 2023-03-09
    의견 찬성합니다~
  • 번호: 63
    성명: 서○○
    찬성여부: 찬성
    의견: 현명한 입법입니다
    제출일자: 2023-03-09
    의견 현명한 입법입니다
  • 번호: 62
    성명: 조○○
    찬성여부: **
    의견: 비공개 의견입니다
    제출일자: 2023-03-09
  • 번호: 61
    성명: 박○○
    찬성여부: 찬성
    의견: 개정이 필요함
    제출일자: 2023-03-09
    의견 개정이 필요함
  • 번호: 60
    성명: 전○○
    찬성여부: **
    의견: 비공개 의견입니다
    제출일자: 2023-03-09
  • 번호: 59
    성명: 원○○
    찬성여부: **
    의견: 비공개 의견입니다
    제출일자: 2023-03-09
  • 번호: 58
    성명: 박○○
    찬성여부: 찬성
    의견: 잘못된 것은 고처야... ...
    제출일자: 2023-03-09
    의견 잘못된 것은 고처야죠 그래서 찬성합니다
  • 번호: 57
    성명: 박○○
    찬성여부: 찬성
    의견: 찬성합니다.
    제출일자: 2023-03-09
    의견 찬성합니다.
  • 번호: 56
    성명: 위○○
    찬성여부: **
    의견: 비공개 의견입니다
    제출일자: 2023-03-09
  • 번호: 55
    성명: 허○○
    찬성여부: 찬성
    의견: 찬성합니다
    제출일자: 2023-03-09
    의견 찬성합니다
  • 번호: 54
    성명: 위○○
    찬성여부: **
    의견: 비공개 의견입니다
    제출일자: 2023-03-09
  • 번호: 53
    성명: 한○○
    찬성여부: **
    의견: 비공개 의견입니다
    제출일자: 2023-03-09
  • 번호: 52
    성명: 이○○
    찬성여부: **
    의견: 비공개 의견입니다
    제출일자: 2023-03-09
  • 번호: 51
    성명: 봉○○
    찬성여부: **
    의견: 비공개 의견입니다
    제출일자: 2023-03-09
  • 번호: 50
    성명: 곽○○
    찬성여부: **
    의견: 비공개 의견입니다
    제출일자: 2023-03-09
  • 번호: 49
    성명: 최○○
    찬성여부: **
    의견: 비공개 의견입니다
    제출일자: 2023-03-09
  • 번호: 48
    성명: 허○○
    찬성여부: 찬성
    의견: 형편성이 안맞아서그... ...
    제출일자: 2023-03-09
    의견 형편성이 안맞아서그것을 바로 잡기 위해서
  • 번호: 47
    성명: 정○○
    찬성여부: 찬성
    의견: 양도가능하게 해 주... ...
    제출일자: 2023-03-09
    의견 양도가능하게 해 주세요
  • 번호: 46
    성명: 강○○
    찬성여부: 찬성
    의견: 찬성합니다
    제출일자: 2023-03-09
    의견 찬성합니다
  • 번호: 45
    성명: 강○○
    찬성여부: **
    의견: 비공개 의견입니다
    제출일자: 2023-03-09
  • 번호: 44
    성명: 김○○
    찬성여부: **
    의견: 비공개 의견입니다
    제출일자: 2023-03-09
  • 번호: 43
    성명: 강○○
    찬성여부: 찬성
    의견: 형평성에 맞지않아서
    제출일자: 2023-03-09
    의견 형평성에 맞지않아서
  • 번호: 42
    성명: 강○○
    찬성여부: 찬성
    의견: 찬성합니다
    제출일자: 2023-03-09
    의견 찬성합니다
  • 번호: 41
    성명: 정○○
    찬성여부: 찬성
    의견: 형평성에어긋남
    제출일자: 2023-03-09
    의견 형평성에어긋남
  • 번호: 40
    성명: 이○○
    찬성여부: 찬성
    의견: 이제라도 차별이 없... ...
    제출일자: 2023-03-09
    의견 이제라도 차별이 없어져서 좋아요
  • 번호: 39
    성명: 유○○
    찬성여부: **
    의견: 비공개 의견입니다
    제출일자: 2023-03-09
  • 번호: 38
    성명: 임○○
    찬성여부: **
    의견: 비공개 의견입니다
    제출일자: 2023-03-09
  • 번호: 37
    성명: 김○○
    찬성여부: **
    의견: 비공개 의견입니다
    제출일자: 2023-03-09
  • 번호: 36
    성명: 김○○
    찬성여부: **
    의견: 비공개 의견입니다
    제출일자: 2023-03-09
  • 번호: 35
    성명: 정○○
    찬성여부: 찬성
    의견: 입법에 찬성합니다
    제출일자: 2023-03-09
    의견 입법에 찬성합니다
  • 번호: 34
    성명: 조○○
    찬성여부: **
    의견: 비공개 의견입니다
    제출일자: 2023-03-08
  • 번호: 33
    성명: 유○○
    찬성여부: **
    의견: 비공개 의견입니다
    제출일자: 2023-03-08
  • 번호: 32
    성명: 김○○
    찬성여부: **
    의견: 비공개 의견입니다
    제출일자: 2023-03-08
  • 번호: 31
    성명: 정○○
    찬성여부: **
    의견: 비공개 의견입니다
    제출일자: 2023-03-08
  • 번호: 30
    성명: 김○○
    찬성여부: **
    의견: 비공개 의견입니다
    제출일자: 2023-03-08
  • 번호: 29
    성명: 유○○
    찬성여부: **
    의견: 비공개 의견입니다
    제출일자: 2023-03-08
  • 번호: 28
    성명: 김○○
    찬성여부: **
    의견: 비공개 의견입니다
    제출일자: 2023-03-08
  • 번호: 27
    성명: 유○○
    찬성여부: **
    의견: 비공개 의견입니다
    제출일자: 2023-03-08
  • 번호: 26
    성명: 박○○
    찬성여부: **
    의견: 비공개 의견입니다
    제출일자: 2023-03-08
  • 번호: 25
    성명: 권○○
    찬성여부: 찬성
    의견: 형평성에 맞지 않음
    제출일자: 2023-03-08
    의견 형평성에 맞지 않음
  • 번호: 24
    성명: 권○○
    찬성여부: 찬성
    의견: 형평성의 어긋남
    제출일자: 2023-03-08
    의견 형평성의 어긋남
  • 번호: 23
    성명: 김○○
    찬성여부: 찬성
    의견: 잘못된 것은 바꿔야... ...
    제출일자: 2023-03-08
    의견 잘못된 것은 바꿔야합니다.
  • 번호: 22
    성명: 양○○
    찬성여부: **
    의견: 비공개 의견입니다
    제출일자: 2023-03-08
  • 번호: 21
    성명: 이○○
    찬성여부: **
    의견: 비공개 의견입니다
    제출일자: 2023-03-08
  • 번호: 20
    성명: 전○○
    찬성여부: 찬성
    의견: 광주시 운수업에 종... ...
    제출일자: 2023-03-08
    의견 광주시 운수업에 종사한 사람들에 보답차원으로 천성합니다.
  • 번호: 19
    성명: 윤○○
    찬성여부: **
    의견: 비공개 의견입니다
    제출일자: 2023-03-08
  • 번호: 18
    성명: 이○○
    찬성여부: **
    의견: 비공개 의견입니다
    제출일자: 2023-03-08
  • 번호: 17
    성명: 이○○
    찬성여부: 찬성
    의견: 더이상 기존과의 차... ...
    제출일자: 2023-03-08
    의견 더이상 기존과의 차별이 없어야 하는것이 맞으며 인근 접근 시 지역에서도 없앤 의안이 존재 한 다는 것은 시의 격을 오히려 떨어 뜨리는 부분임을 주장합니다.
  • 번호: 16
    성명: 김○○
    찬성여부: 찬성
    의견: 형평성의 문제와 그... ...
    제출일자: 2023-03-08
    의견 형평성의 문제와 그동안 광주시의 운수업에 종사한 노고에 보답차원
  • 번호: 15
    성명: 구○○
    찬성여부: 찬성
    의견: 형평성 문제
    제출일자: 2023-03-08
    의견 형평성 문제
  • 번호: 14
    성명: 김○○
    찬성여부: **
    의견: 비공개 의견입니다
    제출일자: 2023-03-08
  • 번호: 13
    성명: 김○○
    찬성여부: **
    의견: 비공개 의견입니다
    제출일자: 2023-03-08
  • 번호: 12
    성명: 연○○
    찬성여부: 찬성
    의견: 형평성
    제출일자: 2023-03-08
    의견 형평성
  • 번호: 11
    성명: 양○○
    찬성여부: **
    의견: 비공개 의견입니다
    제출일자: 2023-03-08
  • 번호: 10
    성명: 이○○
    찬성여부: 찬성
    의견: 차별은 없어져합니다... ...
    제출일자: 2023-03-08
    의견 차별은 없어져합니다.
  • 번호: 9
    성명: 김○○
    찬성여부: **
    의견: 비공개 의견입니다
    제출일자: 2023-03-08
  • 번호: 8
    성명: 허○○
    찬성여부: **
    의견: 비공개 의견입니다
    제출일자: 2023-03-08
  • 번호: 7
    성명: 박○○
    찬성여부: **
    의견: 비공개 의견입니다
    제출일자: 2023-03-08
  • 번호: 6
    성명: 허○○
    찬성여부: 찬성
    의견: 공정성
    제출일자: 2023-03-08
    의견 공정성
  • 번호: 5
    성명: 연○○
    찬성여부: **
    의견: 비공개 의견입니다
    제출일자: 2023-03-08
  • 번호: 4
    성명: 고○○
    찬성여부: **
    의견: 비공개 의견입니다
    제출일자: 2023-03-08
  • 번호: 3
    성명: 김○○
    찬성여부: **
    의견: 비공개 의견입니다
    제출일자: 2023-03-08
  • 번호: 2
    성명: 이○○
    찬성여부: **
    의견: 비공개 의견입니다
    제출일자: 2023-03-08
  • 번호: 1
    성명: 김○
    찬성여부: **
    의견: 비공개 의견입니다
    제출일자: 2023-03-08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의원발의 조례안 입법예고 [광주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이전글 의원발의 조례안 입법예고 [광주시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