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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조례안 입법예고[광주시의회 의원 소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광주시의회 작성일 2021-05-21 의견수 0 조회수 44 의견제출 마감

광주시의회 공고 제536호

 

광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조에 따라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5월21일

 

광주시의회의장

 

광주시의회 의원 소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주요내용

가. 목적, 적용범위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조 ∼ 안 제2조)

나. 의원이 회기 중 또는 폐회 중의 의정활동으로 인하여 민사소송의 피고가 되거나 형사소송의 피고인이 된 경우 소송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지원 및 환수기준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3조 ∼ 안 제4조)

다. 소송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주시의회 소송비 지원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위원회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5조 ∼ 안 제11조)

 

□ 제정조례안 : 붙임

 

□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5월 26일(수)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팩스, 전자우편, 홈페이지 해당 조례안 의견제출

다. 제출기관 : 광주시의회(입법홍보팀)

- 주 소 : 경기도 광주시 행정타운로 50 (구 송정동 570번지)

- 팩 스 : 031-760-1425(발송 후 수신확인 요망)

- 전자우편 : hyunjee684@korea.kr

- 전화번호 : 031-760-2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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