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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조례개정 요청드립니다.
작성자 신언균 조회 69
작성일 2019년 05월 24일
첨부파일

  광주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지정등에 관한 조례
2016.05.13 조례 제816호 내용중...
제2조 (영업장소 지정) 부분에 내용을 추가해서 개정해주셨음 좋겠습니다.

추가내용은
경기도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영업의 지원등에 관한 조례 (조례 제 5858호)
제2조 (영업장소) 8항
주택법 제2조 제13호 및 14호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다만,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 가목에 따른 아파트에 한한다) [신설 2018.03.20]

해당안건으로 조례개정 요청드립니다.

현재 광주시 곳곳에 암묵적으로 불법영업을 하고 있는 푸드트럭들이 매우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다고 주변 상권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거나 신고로 철거되거나
하는 건수가 많지 않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보다 합법적으로 관리받고 이용할수 있었음 합니다.

현재 아파트내 푸트트럭이 합법적으로 이용할수 있는 지자체는 경기도 수원과 안양시에서
운영중에 있습니다.

그쪽 지자체는 왜 적용을 했을까요?
또한 경기도 조례개정은 왜 했을까요? 그만큼의 편리함과 실용성, 일자리 창출등..
여러 장점이 많기에 그렇다고 생각됩니다.
이부분을 광주시 위생과에도 질의했었으며, 광주시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중이다라고
답변 들었었습니다.

시민이 편리하게, 그리고 위생적으로 이용할수 있도록 합법적인 조례개정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경기도 조례자료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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