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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광주시장이 입법예고한 조례개정안의 재상정에 대하여
작성자 김성학 조회 267
작성일 2019년 05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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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 균형발전협의회 초대 사무국장 김성학입니다.(전, 규대반대투쟁위원회 집행위원장)

광주시장이 입법예고한 조례개정안이 재상정된다는 내용을 언론을 통하여 접하였습니다. 2019. 2. 22. 규재반대투쟁위원회의 대표단(측량협회, 공인중개사협회, 집행위원장)과 시의장님의 면담 당시 시의장님께서는 공청회 등을 통하여 이해관계 단체들과 충분히 협의하여 진행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광주시의회에서 공청회, 협의 등 어떠한 의사도 전달된 적 없고, 최근 광주시에서는 우리 협의회의 소속 단체인 건축사협회와 공간정보산업협회에 '합리적 개발행위 유도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안) 주민설명회 패널 추천 의뢰'라는 제목으로 2019. 5. 10.자까지 위 두 단체만에게 패널을 각 1명씩 추천하여 달라고 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우리 협의회에서는 위 사실을 2019. 5. 10.자에야 알게 되었고, 현재 대응계획 및 방법에 대하여 논의중에 있습니다. 광주시의 공문데로라면 2019. 5. 24. 14:00부터 주민설명회가 시작되는데  아직까지 공식적인 연락을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광주시는 도시계획, 건축 조례개정 입법예고(안)에 대하여 주민 및 이해관계인들과 공청회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광주시의 공문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드시 '합리적 개발행위 유도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안)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려 하는 것입니다. 

광주시에서는 위 주민설명회에 패널을 추천 의뢰하였는데 직접적인 이해관계인이자 당사자들인 우리 협회와 입법예고 당시 단체의 대표자로 의견서를 제출했던 당사자들에게 어떠한 연락도 하지 않고 광주시가 콘트롤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축사협회와 측량협회에만 공문을 통지한 이유는 광주시가 요식행위로 최소한의 구색을 갖추고자 하는 것임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광주시는 조례개정을 하기 위하여 입법예고한 조례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하는 것이 아니라 광주시가 주장하는 내용인 합리적인 개발행위를 유도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조례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하여 주민들에게 설명한다는식의 취지를 전달하려 하는 것은 이미 제목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행정이 시민을 상대로 공정하거나 합리적인 표현 방식입니까?

존경하는 광주시의장님과 시의원님들, 우리 균형발전협의회는 현재까지 현행법에 따라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법과 절차에 따라 대응하여 왔습니다. 우리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하여 광주시장과는 다르게 국민의 세금을 단한푼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광주시장이 진심으로 광주시민을 위한다면 본인의 의지를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혈세를 마음데로 사용하여서는 안되는 것 아닙니까? 새로 신축한지 얼마되지 않는 광주시청 종합민원실과 시청의 곳곳을 개보수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오포읍의 매산리와 양벌리를 잇는 도로의 경우 이미 보상이 완료되었음에도 아직까지 확장공사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늘 한산하고 멀쩡한 종합민원실을 헐어내고 새로 리모델링하는 것은 누구를 위한 행정입니까?
 
또한, 광주시장은 이번 입법예고에 대한 전문가 집단인 건축사협회, 공인중개사협회, 측량협회 등의 자문을 모두 무시하였고, 직접적인 이해관계인들의 의견도 듣지 않았습니다. 이번 입법예고 조례안은 법률과 법조문에 따른 여러가지 흠결사항이 있습니다.

위 흠결사항을 기재한 민원서를 광주시장에게 접수하였고, 시의회 및 시의장님과 시의원님들께서도 위 내용에 대하여 관심을 갖아 달라는 취지로 민원서류 첨부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고, 조치하실 내용이 있으시다면 인지하시는데로 모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끝. 

광주시 균형발전협의회 사무국장 김성학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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