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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 및 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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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의 의의

청원건은 연혁적으로 법치국가에서 보장하고 있는 제권리중 가장 오래된 전통적인권리로써 우리나라 헌법 제26조에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써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라고 명시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국민이 국가기관에 문서로써 일정한 의견 또는 희망을 표시하는 것은 물론 권리 또는 이익이 침해되었다고 할때에는 구제를 호소할 수 있는 국민의 권리임.

청원 처리과정

  • 청원서제출
  • 접수 → 보안요구
  • 수리여부 결정 → 불수리통지 → 이의신청
  • 본회의 보고
  • 위원회 보고
  • 위원회회부심사 → 의장보고 → 통지
  • 본회의 부의 → 시장에게 이송 → 청원처리 → 의회보고
  • 처리결과 통지

위원회 회의진행 절차

  • 의사일정 상정 - 「 ○ ○ ○ 청원 」으로 상징, 내용이 유사한 청원은 일괄상정하여 심사가능.
  • 청원 취지설명 - 청원을 소개한 의원이 설명(위원회는 소개한 의원에게 설명요구 가능)
  • 전문위원 검토보고 - 단체장 또는 관계 공무원(실·국장)에게 질의. 청원관련 실·국장(실·과장)은 자진출석하는 경우가 일반적임.
  • 질의·답변
1. 청원인, 이해관계인 및 학식과 경험이 있는자의 의견진술 청취가능(위원장 또는 의원동의로 위원회의 의결이 있어야함)
2. 소위원회 구성·심사
3. 예산상 조치가 수반되는 청원은 단체장 또는 관계공무원의 의견청취
4. 의견서 채택을 위한 위원동의 발의
5. 동의논의(질의·토론)
  • 동의 의결 - 의견서 보고(의장)
본희외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

위원회 회의진행 절차

  • 의사일정 상정 - 「 ○ ○ ○ 청원 」으로 상징
  • 취지설명(심사보고)
- 청원심사특위 또는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청원은 심사보고를 함.
- 본회의에서 직접 심사하는 경우에는 청원소개의원의 취지설명을 청취함.(본회의에서는 취지설명을 요구할 수도 있음).
  • 질의·답변
- 질의는 일반적으로 단체장 또는 청원내용을 소관하는 실·국장(과장)에게 실시함.
- 실·국장(과장)의 출석은 본회의의 출석요구로 또는 청원과 관련하여 자진하여 출석하게 하는 것이 일반적임.
- 청원의 소개의원에게 질의도 가능함.
  • 토론(찬·반) - 예산의 수반되는 청원에 대해서는 단체장 또는 관계 공무원의 의견을 청취함
  • 표의 및 의결
- 청원을 가결시키는 경우 그 청원을 의결하는 것이 아니라 위원회가 심사하여 제안한 청원에 대한「의견서」를 채택함.
- 본회의에서 직접 상정하여 처리하는 청원에 대해서는 청원을 채택하고자 하는 의원은「의견서」를 서면동의로 제출하고 본회의의 의결과정을 밟게 됨.(청원의 내용중 일부 사항 만을 수용할 수도 있음).
- 위원회가 채택한 「의견서」는 본회의에서 그대로 채택되는 것이 일반적이나, 의원은 위원회 의견서를 변경하거나 새로운 의견서를 발의할 수도 있음. 그리고 위원회의 의견서가 부결될 수도 있음.
  • 단체장에게 이송(※단체장은 처리결과를 지체없이 의회에 보고 ) - 「청원원본」과 의회에서 채택한 「의견서」를 함께 이송

진정민원 안내

광주시의회에서는 시정 및 의정활동 등에 관한 진정을 접수·처리하고 있습니다.

  • - 대 상 : 진정서, 건의서, 탄원서, 호소문 등
  • - 접수방법 : 우편 또는 방문
  • - 접 수 처 : 광주시 의회사무국
  • - 처리기한 : 접수된 날부터 30일 이내

진정서 수리가 되지 않는 사항

  • - 재판에 간섭하는 사항
  • - 국가원수를 모독하는 사항
  • - 의장 및 의원을 모독하는 사항
  • - 동일인이 동인한 내용의 진정서를 의회에 2건 이상 제출하였을 경우 후에 제출한 진정서
  • - 진정인(다수인의 경우 대표자)의 주소, 성명 및 진정서의 내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것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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