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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대-제269회-제2차-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9.06.05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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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 제2일차
  • 광주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공보담당관, 복지교육국, 보건소

일   시 : 2019년6월5일(수)
장   소 : 제1상임위원회회의실

(10시 감사개시)
○위원장 방세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9년도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공보담당관, 복지교육국, 보건소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1. 공보담당관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위원장 방세환   먼저 공보담당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 허위로 증언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공보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공보담당관 조종호   선서! 본인은 광주시의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6월 5일
공보담당관 조종호
○위원장 방세환   공보담당관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공보담당관께서는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조종호   공보담당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공보팀장 임미정 팀장입니다. 홍보팀 오세기 팀장입니다. 미디어팀 이은주 팀장입니다. 공보담당관 조종호입니다.
      (간무공무원 인사)
○위원장 방세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께서는 원활하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공보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임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방세환   주임록 위원님.
주임록 위원   9-4쪽입니다. 2019년 광주시 SNS 운영이라고 현황을 봤더니 블로그,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을 현재 운영하고 있네요.
○공보담당관 조종호   예, 그렇습니다.
주임록 위원   그런데 혹시 이거 보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지 확인이 됩니까?
○공보담당관 조종호   방문자 수하고 팔로우 수가 있는데요. 누적 팔로우 수를 이야기하면 블로그는 현재까지 960만 명 정도 되는 건데요. 그리고 페이스북은 2만7,000명 트위터는 1만 명, 인스타그램은 4,580명 정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2019년 5월 30일 현재까지 블로그는 79만 5,000명 정도, 페이스북은 3,200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트위터는 좀 줄었습니다. 인스타그램은 3,345명 정도 됩니다.
주임록 위원   월 평균하면.
○공보담당관 조종호   월 평균 통계치는 하지 않았고요.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누계치니까, 1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주임록 위원   1년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공보담당관 조종호   아닙니다. 2019년도입니다.
주임록 위원   그럼 굉장히 많이 들어가서 보는 편이네요.
○공보담당관 조종호   편차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블로그 같은 경우는 기본 방문자 수가 있기 때문에 특히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작년보다는 많이 늘었습니다. 그 다음에 트위터와 인스타그램이 현재 추세에 맞게 많이 하락되는 부분이고, 블로그는 작년 2018년 기준으로 하면 2018년도가 100%였다면 현재까지 방문자, 게시물은 43%, 페이스북은 77%에 육박합니다. 그리고 트위터 같은 경우는 분석을 해봐야 되는데 105%가 거의 다 찼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분석해보면 정작 트위터에 들어와서 쓰는 건지 그냥 올리는 건지, 그것은 우리가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인스타그램이 좀 저조합니다. 23%입니다.
주임록 위원   그런데 저도 페이스북을 우리시에서 올리는 것을 자주 접하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좋아요’를 누르는 횟수는 10명 이내.
○공보담당관 조종호   ‘좋아요’라는 것은 먼저 행감 추진 상황에 보고했다시피 들어와서 보기는 하지만 좋아요를 누르는 사람은 많지는 않습니다. 보기는 보지만 좋아요가 게시물이 좋다면서 두 번째 터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저희들도 회의적 이고 통계치를 내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주임록 위원   그래요. 그렇게 방문자수가 많다면 정말 다행이고요.
   지속적으로 운영하실 거죠?
○공보담당관 조종호   저희들이 하반기에도 고심을 해야 되는데, 예산과 관련있기 때문에요. 현재 상태로 운영을 한다면 예산을 그대로 유지할 것 같고요. 다만, 트위터하고 인스타그램에 대해서는 한두 가지는 빼야 될 상황입니다. 집중과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 중에서 페이스북은 널리 되기 때문에 그쪽하고 블로그 쪽에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임록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광주비전앱이 있잖아요. 이것은 별도로 설치를 해야지 활용도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기는 쉽지가 않다는 말이죠.
○공보담당관 조종호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현장 간담회에 갔을 때 이걸 갖다가 홍보를 해달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것은 고심을 하고 있고, 먼저 광주비전에 올렸고 전단지를 아파트에 뿌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조금만 기다리시면 다른 홍보매체를 이용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임록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카카오스토리에다가 광주비전이나 시정소식 같은 것을 올릴 수 있는지 한 번 알아보시고 그래도 통계 수치상 가장 많은 사람이 이용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 또한 검토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공보담당관 조종호   제가 먼저 말씀드렸다시피 트위터, 인스타그램을 빼고 난 다음에 타켓푸시의 개념으로 계층을 타켓으로 해서 SNS는 쌍방향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푸시하는 개념이지만 카스나 카카오톡플러스친구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인스타그램이나 트위터가 바꿀 수 있으면 그쪽으로 내년도에는 구상을 해보겠습니다.
주임록 위원   광주비전 부수가 4만 5000부였는데 그거 우리가 활용을 잘못했잖아요. 그래서 1만 5000부로 줄였으면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바로 그렇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그동안에 광주비전에 제조업만 홍보를 하셨잖아요. 그런데 소상공인들도 이게 광주시에 약 1만 2000개의 법인이 있어요. 6만 개의 개인사업체가 있어요. 그래서 소상공인들도 취재를 해서 홍보를 한다면 지역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공보담당관 조종호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동의를 하고요. 좋은 의견인 것 같습니다. 지면이 24면인데, 웬만한 하반기에 시정나간 것은 어느 정도가 꽉 차있다고 시민들이 아시기 때문에 한 면을 더하고 한 면을 4분할한다고 하면 현재 기업체가 2곳이 나가는데 4분할한다면 8개 업체 정도가 들어오면 소상공인업체도 1∼2개 업체는 선정해서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등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임록 위원   기업체분들이 의외로 좋아하시더라고요.
○공보담당관 조종호   처음에 오포에 있는 도자기 식기 제조업체는 매출이 올랐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쪽에 염두를 두겠습니다.
주임록 위원   광주비전이 광주시내에서 주민들이 다보는 거잖아요. 참 좋은 반응을 얻어서 좋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정말로 소상공인들과 제조업을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공보관실에서 긍정적으로 움직이세요. 제가 감사하게 생각하고 더 많이 분주하게 움직여주십시오. 기대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 조종호   알겠습니다.
주임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세환   주임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황소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방세환   황소제 위원님.
황소제 위원   9-6쪽 올해 시정홍보 캐릭터 리뉴얼 및 이모티콘 제작 용역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어느 단계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진행 상황을 설명 부탁드릴게요.
○공보담당관 조종호   시정홍보 캐릭터 리뉴얼 및 이모티콘 제작은 광주시가 2001년도에 그리니, 크리니라는 캐릭터가 제작되어 19년 동안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리니, 크리니 캐릭터 이미지가 현재 추세에 안 맞는다는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형태는 그대로 유지하고 리뉴얼이라고 3D형태로 바꾸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와 함께 기본형을 원형으로 해서 15종의 이모티콘을 같이 하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6월 30일에 끝나고 예산은 3400만 원 소요된 것으로 되어 있고요. 현재 7차례 시안을 갖고 왔는데 저희들이 계속 요구를 한 사항이 있어서 6월 4일 추진상황보고를 해서 한 가지 기본형은 확정된 상태이고, 6월 30일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황소제 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최종시안이 결정되었다는 거네요. 기본 틀은 가지가고.
○공보담당관 조종호   기본 틀은 가지고 가되, 현재 모바일에 올라가게 되면 2D개념인데 3D개념으로 해서 그림자가 있거나 앞으로 튀어나온 형태로 바꾸는 작업을 합니다.
황소제 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시기를 이모티콘 15종을 제작해서 1개월 간 무료서비스를 한다고 되어 있네요.
○공보담당관 조종호   예산 3400만 원 중에서 이모티콘 15개를 카카오플러스에 올리게 됩니다. 1만 명 정도 예상하고 있거든요. 11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오픈 시켜놓고 다 다운받게 하고요. 향후 홈페이지에 올려서 누구나 다운받을 수 있게 이미지를 하고 있는데요. 어제 추진상황보고에서 이야기가 나왔던 것을 예를 들면 기본형에 그리니, 크리니가 있고, 축제 관련해서 도자기 빚는 모습이라든지, 복지 관련해서 자원봉사하는 캐릭터가 준비될 겁니다. 그래서 카카오에 올라가는 것은 1,100만 원, 리뉴얼하는 작업은 2,40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황소제 위원   제가 다니다보면 교통안전봉이라고 동그랗게 돼가지고 시 캐릭터하고 그리니, 크리니 스티커가 부착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스티커가 오래 되다보니까 너무 많이 훼손이 됐어요. 찢어지고 구겨지고 아예 없는 데도 있고 반쯤 나간 곳도 있고 참 보기 안 좋고 흉물 같습니다. 만약에 이런 캐릭터가 완성된다고 하면 교통안전봉이라든지, 각종시설이나 시마크 등에 캐릭터 부착을 할 계획인지 말씀해주시겠어요?
○공보담당관 조종호   당연히 교통표지판, 각종 시설물, 시정 전반에 대해서 캐릭터를 쓰게 될 수밖에 없는 사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작이 완료된 후 각 부서에서 예산이 필요한 것은 받아서 주도적으로 그걸 바꿀 수 있는 작업을 하는데. 이게 단 시일 내에 끝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아마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올해 연말에 예산이 확보된다고 하면 각 부서에서 가질 수 있는 예산을 미리 확보하고 단계별로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19년 동안 했기 때문에 많이 상한 것은 사실입니다. 한 번 정도 정비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황소제 위원   마지막으로 과장님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광주시 대표 캐릭터인 그리니, 크리니는 개발된 지 19년이 지났습니다. 현재 트렌드에 맞지 않고, 광주시 대표 캐릭터에 대해서 시민들이 거의 알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또 2018년 작년에 우리시를 상징할 수 있고, 시민들에게 사랑 받을 수 있는 새로운 캐릭터 개발이 필요하다고 저는 계속 말씀드렸고요. 2000만 원의 예산을 통해서 광주시 대표 캐릭터를 개발하는 비용으로 많은 것은 아니지만, 남은 기간 많은 고민과 노력을 통해서 향후 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캐릭터가 만들어졌으면 좋겠고요.
   또한 공보담당께서 운영하고 있는 다양한 홍보 매체를 통해서는 타 부서에서 관리하고는 차량이나 여러 매체를 통해서 시민들이 아주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캐릭터 홍보에 철저히 기해주셨으면 바라고요.
   그 다음에 특별히 광주시 전체 안내판, 시설물 등에 부착되어 있는 이전 캐릭터 스티커는 해당 부서와 협조를 통해서 교체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달라는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보담당관 조종호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황소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세환   황소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방세환   예, 이은채 위원님.
이은채 위원   홈페이지 관리하시는데 있어서 검색창에 ‘광주’를 검색하니까. 작년과는 다르게 ‘오직 광주, 시민과 함께’ 이렇게 검색이 되네요. 그리고 ‘광주’를 치니까, 토마토 축제 홍보도 뜨고요. 세심한 데까지 신경써주셔서 고맙습니다.
   시정 홍보는 시의 정책 방향과 추진 사항을 시민에게 알리는 중요한 역할입니다. 이에 따라 불특정 다수 시민에게 알리는 홍보를 하기 위해서 중앙 홍보 매체를 이용한 홍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까지 중앙 방송이나 종편 등 중앙매체 홍보 실적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보담당관 조종호   매체가 지방과 중앙이 분리가 돼 있습니다. 중앙 쪽에서는 광주 지자체의 특색이나 이슈 되는 사항이 아니면 많이 커팅을 하는데도 어려운 상황에 있었습니다. 다만, 현재는 지방지, 지역지, 지방 라디오 뉴스매체는 어느 정도는 유지를 하는데, 민선을 맞이하면서 중앙 방송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동영상으로 움직이는 부분이 홍보의 시효성이 대단히 파급 효과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들도 그쪽 방향으로 홍보 방향을 틀어서요.
   올 상반기 홍보 실적은 KBS, SBS, 연합티비뉴스, 채널A 기타 등등 홍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중앙 신문매체는 한국일보, 세계일보, 한겨레 등등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중앙 매체를 이용하는 것은 시정 정책 현안 사항은 당연히 하는 거고요. 퇴촌면 일대 자연 휴양림 조성, 해공 민주평화상 공모, 한양삼십리 누리길 기타 등등 총 45건 정도 하고 있습니다.
이은채 위원   다양한 홍보를 많이 하셨네요. 수고하셨고요.
   앞으로 지속적인 중앙 홍보매체를 활용한 시정 홍보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공보담당관 조종호   하반기에도 마찬가지로 중앙방송을 이용할 예정입니다. 현재는 토마토 축제 홍보를 두 가지 방송으로 하고 있는데 채널A에서 하는 신대동여지도와 행복아침 두 군데 예산이 반영되었습니다. 그래서 1500만 원 정도인데 2편으로 나눠서 하기 때문에 저렴한 가격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종편이지만 홍보해서 볼 수 있게끔 조치를 할 예정이고요. 민선 1주년을 맞이했기 때문에 다른 시군의 모니터링을 해보니까, KBS에 김영철의 동네한바퀴라는 프로그램이 상당히 지자체에서 인기가 있습니다. 시청률이 7∼8%가 나오는데 아마 노출이 된다면 전국방송이기 때문에 했고, 이것은 7월 13일 방영예정이고, 현재 시나리오 작업하고 있습니다. 아마 전체 읍면동은 아니겠지만, 5∼6개 정도는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시나리오 작업을 미디어팀이 작가들과 하고 있고요. 촬영은 하루 정도 소요되고, 모니터링 결과 다른 지자체에서 상당한 홍보 효과가 있는 걸로 보고, 전국 방송으로 1시간 정도 하는 것은 아마 최초일 것입니다.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홍보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주시고요. 광주시 브랜드 가치를 상승하기 위한 홍보 전략을 세워서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해 적극적인 홍보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세환   이은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영 위원님.
이미영 위원   요즘은 영상을 활용한 홍보가 주류인데 우리시에서도 영상 홍보가 늘어나고 있죠? 시청 엘리베이터에서 볼 수 있었던 영상매체가 읍면동에 설치되어 있어 많은 주민들에게 홍보가 되고 있던데 홍보 효과나 그간 추진 사항은 어떻게 됩니까?
○공보담당관 조종호   동영상이 유투브를 포함해서 계속 그쪽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광주시에 디지털사이니지, 디지털 홍보판이 없었습니다. 올해 의원님들이 작년도 예산을 세워서 일단은 읍면동 10개소는 디지털사이니지를 했고요. 시립도서관 쪽에 있는 오래된 텔레비전이 있었습니다. 텔레비전이 계속 한 동영상만 틀기 때문에 그것을 디지털사이니지 남은 돈으로 와이파이로 해서 10대 정도 더 사려고 하는 상태입니다. 동영상 제작을 하면 그쪽도 송출이 되어가지고, 하루 8시간 정도 노출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현재로는 예산이 더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다른 시군에 비해서는 디지털사이니지 홍보 매체가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다만, 축제 홍보라든지, 대외 홍보를 했을 때 아파트 3,000개 정도 됩니다.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설치된 화면이 있습니다. 송출되고 있는데 그 예산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24시간 노출할 수 없는 것이고, 이슈가 있을 때 송출하는 거고. 한 가지 더 부탁을 드린다면, 내년도에는 디지털사이니지가 추가로 설치돼서 속속들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이미영 위원   그러면 디지털사이니지 외에도 G-버스 등에도 볼 수 있던데 또 어떤 매체들에서 우리시 홍보 영상을 볼 수 있습니까?
○공보담당관 조종호   홍보팀과 미디어팀이 갈라지고, 미디어팀이 생기면서 G-버스 안에 있는 화면을 하고요. CGV, 롯데시네마나 영화가 시작되기 전에 효과가 좋습니다. 그쪽으로 나가고 있고요. 수도권 내 아파트 3900개 정도 노출시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예산이 만만치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접 설치하는 모니터가 있으면 디지털사이니지가 있으면 그쪽은 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미영 위원   이제는 미디어 관련 홍보가 점점 더 다양해지고, 빠르게 변화하는 만큼 그에 대응하는 홍보 전략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시민들을 위한 많은 시책들이 사각지대 없이 홍보될 수 있도록 다방면 홍보 활동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업기간이 2019년 2월부터 2019년 12월, 사업비 9000만 원, 2019 광주시 브랜드 가치 향상을 위한 홍보 용역이 추진되고 있죠. 행감자료 9-2에 있습니다. 사업량을 살펴보면, 방송 및 전국지 기획보도 연 15회 이상 월간 홍보 회의 및 홍보 아이템 선정, 홍보 마케팅 전략 및 홍보 자문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묻겠습니다. 광주 가구산업과 광주시가 매칭이 된다면, 상승효과가 있겠습니까?
○공보담당관 조종호   먼저 브랜드 가치 홍보에 대해서 설명 드리고 가구 산업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브랜드 가치는 중앙에 포커스를 맞춘 것입니다. 이것은 지방에 대한 홍보 전략이 아니라 중앙에 대한 홍보 전략입니다. 예를 들면 신문사의 경우 한 번 홍보를 하고 난 다음에 광고가 따르면 상당한 돈이 소요됩니다. 9000만 원에서 중앙지하고 중앙매스컴, 지상파, 종편을 하는데 9000만 원으로 15편을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앙매체가 이쪽에서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가구산업단지는 각 부서에서 결정이 돼서 저희들과 협의를 한 다음에 방향 결정되고 정책 결정이 된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와 다시 하고, 효과가 없다고 하더라도 홍보 가치가 있다고 하면 협의를 해서 조치하도록 하고, 만약에 그 가치에 대해서 아니다 싶으면 다른 방향으로 하는 방향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영 위원   가구산업과 광주시를 매칭시킨다면 어떤 홍보 아이템이 나올까요? 또 어떤 홍보 마케팅 전략이 나와야 할까요? ‘편안한 소파 같은 광주’, ‘그 느낌 그대로 오직 광주에서만 행복해집니다.’ 이런 카피로 홍보를 해야 되겠죠?
   가구사업이 도시 브랜드 가치 향상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공보담당관 조종호   제가 예단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만 시정 정책을 펴면서 부족한 것은 끌어올려야 되는 것이고, 많다고 해서 오버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적히 조치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미영 위원   광주시가 시정 과제에 가구 특화 산업을 육성하여 특구지정을 하겠노라고 포부를 밝히고 있습니다.
○공보담당관 조종호   예, 48대 과제에 있습니다.
이미영 위원   대부분 영세형이며 재래형 구조조정 산업이자 공해산업이라는 낙인이 찍힌 가구산업은 도시 이미지에 어떤 영향을 주리라고 봅니까?
○공보담당관 조종호   먼저 말씀드렸듯이 어떤 정책 사업에 대해서 그 부분이 부족하면 올리는 부분이 있고요. 내리는 부분이 있는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가구산업에 대해서는 섣불리 판단하기 어렵지만 특화돼가지고 홍보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예를 들면 가구산업이 좀 침체기를 겪는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요. 그 부분을 특화돼서 그런 쪽으로 한다고 하면 홍보가치가 있다고 저는 판단됩니다.
이미영 위원   광주시가 다른 도시와 차별화되기 위해서는 광주시의 자기다움에 달려있습니다. 자기다움은 도시의 역사, 문화, 도시 경관 등으로 형성되기도 하지만 지역주민이 원하는 도시의 이미지를 표현해야 합니다. 또 지역주민은 지역 이미지를 형성하는 중요한 변수입니다. 광주시가 지향하는 지역 이미지를 형성하고 추구하기 위해서 광주시만의 독특한 차별성을 나타낼 수 있는 아이덴티티를 개발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조종호   예, 알겠습니다.
이미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세환   이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동희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방세환   동희영 위원님.
동희영 위원   담당관님께 오보에 대한 정정보도 대응 시스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얼마 전 5월 23일 광주 한우 농가 가축분뇨 불법 배출 제목으로 KBS를 비롯해서 30개 언론사에 보도가 된 사실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공보담당관 조종호   예.
동희영 위원   이때 담당팀장님한테 제가 이 언론보도 내용 사실 확인 차 면담을 했는데 팀장님 이야기로는 일부 언론에서 사용된 첨부사진은 광주가 아닌 이천시 현장으로 추정되고 오보라는 이야기죠. 내용도 일부 광주가 아닌 내용이 편집 과정에 섞여있다 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오보라면 광주시가 정정보도를 내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경기도 특사경에 단속된 상황이라 아직 명확한 사실관계가 규명되지 않아 현재로는 오보인지 아닌지 정정보도를 낼 수 없는 상황이라 경기도 특사경의 점검 내용이 진짜 그 내용이 맞는지 사실관계를 확인 후에 정정보도를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한 가지 더 예를 들면 지난 2월 3일 SBS 8뉴스에 초월읍 선동리 도깨비 매연 관련해서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때 마치 광주시의 불법소각 관리 대상이 1,700여 곳인데 광주시 공무원 전담인력은 1명만 배치가 된 것으로 비춰져서 광주시 행정의 허점을 드러낸 듯한 이것도 오해 아닌 오해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 후에 광주시와 경기도 관계 부서기관, 광주하남교육지원청 등 관계부서나 기관이 모여서 이 도깨비 매연의 원인과 향후 개선 대책에 대해서 상당히 심도있는 논의를 여러 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래 이 두 가지 보도 모두 사실과는 다른 내용의 보도라는 이야기잖아요. 일부 차이가 있는. 제 생각에는 이게 오보라고 생각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광주시가 여러 가지 네거티브적인 언론 보도가 나오면 집행부는 해결과정에서 나름 굉장히 열심히 빠르게 조치를 하려고 하는데, 다시 말해 정정보도 요구나 언론중재위원회에 회부된 오보에 대한 적극적인 자세는 취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저 개인적으로 담당공무원들에게 항상 물어봅니다. 왜 정정보도를 안 내는지, 내는 게 어떤지 시민들이 오해를 하고 있으니 그럼 대부분 ‘검토하겠습니다’ 이러고 가요. 그리고 회신이 없습니다. 대부분. 그러다보면 사실 잊혀져요. 왜 그럴까? 왜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될까요? 공보담당관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보담당관 조종호   일단 언론의 특성이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공보담당관실에서 언론을 지원하지만 반격도 해야 되는 중간 입장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원래 언론의 오보라든지 기타 사항이 발생되면 그 주체가 저희들한테 연락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보담당관실이 분석을 해가지고 이것이 잘못되었다 중간적인 입장에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원도 해야 되는 거고, 또 견제도 해야 되는 중간적인 입장에서는요. 일단은 사진이나 기타 오보가 발생되었다면 담당부서에서 저희들한테 연락이 오고요. 연락이 오면, 첫 번째는 담당기자, 언론사에 연락을 합니다. 그러면 대부분은 그것은 잘못되었다 라고 사과를 한다든지, 소극적 행정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 대신 명백한 사항이 있고, 그게 아니라고 하면 관련법에 의해서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조정을 요구하고 조정을 받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명백한 인권의 문제가 생기고 상당한 피해가 있다고 하면 그 피해를 본 주체, 개인이 또는 단체가 법인에서 소송으로 가게 되는 절차를 밟게 됩니다.
동희영 위원   언론 보도를 통해서 오보라는 것을 인지했을 때 정정보도를 낸 사례가 있습니까?
○공보담당관 조종호   현재는 없습니다.
동희영 위원   제가 보면, 여러 사실관계를 떠나서 보도와 관련된 이야기가 계속 회자되는 것이 담당부서에서는 탐탁지 않을 거예요. 여러 가지 상황이 그래서 저희도 보면 그냥 잊혀지겠지. 그리고 ‘이게 잘못 됐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런 것을 문서로는 저희한테는 보고가 됩니다. 그런데 이미 시민들한테 나간, 나간 것뿐만 아니고, 그분들끼리 공유해서 보는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광주시 입장에서나 여러 가지 현실적으로 따져봤을 때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지금까지 하지 않았는지 여러 가지로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그래서 언론보도나 개인 SNS를 통해서 정보를 공유하는 것, 비단 광주시만의 고민, 문제는 아닐 거라서 다른 지자체 사례를 좀 봤더니 최근 하남시는 시 홈페이지에 “이건이 이렇습니다.”라는 코너를 개설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공보담당관 조종호   그건 알지 못합니다.
동희영 위원   지역 이슈에 대한 풍문이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이슈들을 오픈해서 행정 투명성 제고와 소통 행정 강화를 위해서 홈페이지에 이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언론보도까지 새로 내는 것은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이 있겠으나 광주시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적극적인 가짜 뉴스라든지 오보라든지, 풍문이라든지 다 해명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부 중앙부처에서 먼저 실시했는데 하남시가 벤치마킹해서 한 것 같아요. 우리 광주시도 이런 방법을 적극적으로 강구해보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공보담당관 조종호   아까 말씀드렸듯이 특수성이 확보된 상태에서는 지금 말씀하시는 가짜뉴스라든지 기타 오보라든지 직접적인 상황은 아니고 우리가 담담하게 표현한다는 컨셉을 가지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 찬성이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희영 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별도의 대안을 마련하셔서 보고해주십시오.
   제가 하나만 더 제안하겠습니다. 청양군, 정읍시, 세종시, 하남시 등 요즘 많은 지자체들이 언론사를 대상으로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습니다. 광주시의 핵심사업과 가짜뉴스와 관련해 정례 브리핑을 해서 시민이 원하는 정보를 광주시가 먼저 생산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좀 검토해주십시오.
○공보담당관 조종호   현재 정례 브리핑은 안 하고요. 변명인지 모르지만 기자실이 5명 들어가면 꽉 차고, 그 외에 별도의 장소는 없습니다. 다만, 이번에 기자실 사이즈가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브리핑실까지는 어렵겠지만 자리를 보충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례적이지는 않겠지만 이슈나 사안별로 필요하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확한 오보이고 했을 경우에는 사전 단계에서 이런 건 이렇다고 말할 수 있는 굳이 정례 브리핑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런 방식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동희영 위원   기자분들한테 먼저 광주시가 브리핑을 광주시 정책 사업이나 오보에 대한 것, 그런 것들을 광주시가 먼저 알려주는 거죠. 기자분들 사이에서 광주시가 내는 보도자료를 돌려서 편집된 기사가 나가지 않고 광주시가 먼저 생산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그 자리에서 즉답을 공보담당관님을 통해서 아니더라도 관계부서의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을 통해서라도 궁금증을 그 자리에서 해결할 수 있는 브리핑자리는 굉장히 의미있는 자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공보담당관 조종호   저도 개인적으로 기자분들이 담당부서를 불러서 물어보고 그러면 정보공개에 대한 문제점도 있을 것 같고요. 문제점을 검토해서 정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세환   동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자섭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방세환   현자섭 위원님.
현자섭 위원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사업비는 큰 액수는 아닌데, 우리 광주가 유독 광주막걸리만 홍보를 하고 있어요? 연중으로. 광주막걸리가 광주에서 생산되는 막걸리가 광주막걸리 밖에 없나요?
○공보담당관 조종호   막걸리 홍보는 3곳에 대한 홍보를 3번 정도한 걸로 되어있을 겁니다. 자료를 보지 않아서 정확하지 않지만.
현자섭 위원   여기 보면 향후 계획에 연중 홍보로 되어 있습니다.
○공보담당관 조종호   죄송합니다. 이것은 오기가 있었는데요. 연중 홍보라는 것은 다중이용시설을 다른 곳도 계속 연중 홍보한다는 의미이지, 막걸리 하나만 가지고 1월부터 12월까지 계속 나온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현자섭 위원   우리 광주가 왜 이렇게 광주막걸리에 꽂혀있는 거예요?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 광주막걸리도 있지만 광주에서 생산하는 사업자들이 있죠? 곤지암에도 참살이 막걸리 있죠?
○공보담당관 조종호   예, 있습니다. 참살이막걸리하고 광주 소주, 경안탁주하고요. 세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토마토막걸리하고.
현자섭 위원   남한산성 전통주도 있죠?
○공보담당관 조종호   남한산성 전통주는 참살이막걸리에서 같은 곳에 만드는 겁니다.
현자섭 위원   그러면 홍보를 같이 해줘요. 같이. 드시는 분들은 소비자들 마음이지만 광주막걸리만 특정사업자잖아요. 특정사업자한테 계속 이렇게 홍보를 하시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공보담당관 조종호   막걸리를 맨 처음 한 게 광주 경안탁주라는 브랜드 때문에 아마 부각되면서 하고요. 그이후로는 참살이막걸리, 광주 소주하고, 퇴촌에 있는 토마토 막걸리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이 나온 것은 아닙니다. 이걸 연중 홍보라고 그래서가지고 수십 번씩 하는 것은 아니고요. 스팟으로 한 번 정도하고, 광주비전 뒤에 막걸리라는 브랜드는 안 썼습니다. 이미지 광고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를 할 때 그런 것을 감안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자섭 위원   저희 고향 충청도 서천에 가면 서곡주 같은 것은 정말 유명해요. 그 정도의 기술이 있다면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건 제가 볼 때는 홍보물에 넣을 것이 없어서 탁주 넣느냐고요. 막걸리를. 이런 홍보는 저는 넣어주시려면 곤지암 참살이도 같이 넣어주세요. 12개월 중 3개월씩 돌려가면서 해주세요. 같이.
○공보담당관 조종호   지금 걱정이 되는 것이 김영철의 동네한바퀴에 막걸리 부분이 전통주가 나옵니다. 그래서 생각이 나는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경안 탁주브랜드가 안 나오고 3곳이 다 나올 수 있도록 사진을 KBS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자섭 위원   홍보비가 부족하시면 예산 더 추가 확보하셔가지고 형평성에 맞게 같이 해줘요. 어느 특정 사업자만 해드리지 말고.
○공보담당관 조종호   저희들이 형평성을 유지하겠습니다.
현자섭 위원   형평성 꼭 유지하세요.
○공보담당관 조종호   알겠습니다.
현자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세환   현자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동희영 위원   위원장님 짧게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방세환    동회영 위원님.
동희영 위원   자료 9-15페이지 광주비전 만족도 조사는 작년에 진행했죠?
○공보담당관 조종호   작년에 했습니다.
동희영 위원   매년 진행하실 예정입니까?
○공보담당관 조종호   먼저 행정감사 추진사항 보고 시 9월 달에 설문조사를 작성했고, 10월 달에 오픈하겠습니다.
동희영 위원   작년에 설문조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만족도가 높아서 설문조사를 잘 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앞으로도 매년 하실 계획이신 거죠?
○공보담당관 조종호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될 상황입니다. 저번에 타블로이드판 24면 컬러로 나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표현을 했는데 그쪽으로 설문이 많이 들어와서 했더니 주임록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수를 줄이고 희소성 가치를 높였더니 지금은 많이 요구를 하십니다. 2020년까지 내년도도 그냥 유지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동희영 위원   광주비전 기본 컨셉 %가 있겠죠. 읍면동은 몇 %, 얼마 이런 식으로 기본 컨셉이 처음 정해진 게 발간 때 정해진 게 지금까지 이어지는 건가요?
○공보담당관 조종호   기본적인 컨셉은 그때그때 다 다른 데 제가 온 이후로는 4면까지는 최대한 이슈, 시기성을 합니다. 6월 달 같은 경우는 호국의 달, 토마토를 처음 컨셉에 올려놓고 그 다음에는 정치 공보가 들어갑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은 2월, 3일 달에 정책을 했는데 알릴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걸 전면에 내세우고요. 그 다음에 부서, 기업체, 시민기자, 문학, 관광, 참여 게시판으로 컨셉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희영 위원   향후 광주비전 컨셉 변경 계획이 있습니까?
○공보담당관 조종호   예, 그냥 갈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설문조사 가장 필요하다고 해서 10월 달에 하고요. 그것을 감안하고 하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문화관광 쪽하고 그쪽을 많이 하반기에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정책은 초반기에 다 하고 마무리 단계이니까요.
   그 다음에 내년도에는 편집기획위원회에서 제안을 했습니다. 상하반기 별책부록으로 가이드북을 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달라지는 제도라든지 각 시청, 의회 전화번호라든지, 학교라든지, 도서관, 1년 동안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자료를 별책부록으로 만들고 그때는 어느 정도 예산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것은 이해해주십시오.
동희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광주비전이 매년 새로운 모습으로 변모할 수 없겠지만 끊임없이 발전해서 광주시의 대표적인 언론 정책 홍보수단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공보담당관 조종호   감사합니다.
동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세환   동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공보담당관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보담당관께서는 광주시의 좋은 제도나 정책을 시민들이 알지 못해 신청조차 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시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라며 광주시 브랜드 가치를 향상시켜 누구나 살고 싶은 광주라는 이미지가 형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주시기 바라며 자료요구 위원에게는 반드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공보담당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이어서 복지교육국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 허위로 증언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복지교육국장 및 소속 과장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는 복지교육국장께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동기립)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박상석   선서! 본인은 광주시의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6월 5일
복지교육국장 박상석
복지정책과장 이한범
희망복지과장 최정환
여성보육과장 한명수
노인장애인과장 이옥분
교육청소년과장 강민수
○위원장 방세환   복지교육국장께서는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복지정책과장을 제외한 나머지 과장 및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2. 복지교육국 복지정책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위원장 방세환   계속해서 복지정책과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께서는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한범   복지정책과장 이한범입니다. 복지정책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복지기획팀장 서방원입니다. 생활보장팀장 김현주입니다. 자립지원팀장 정미애입니다. 통합조사관리1팀장 박순옥입니다. 통합조사관리2팀장 김선희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위원장 방세환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께서는 원활하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방세환   박상영 위원님.
박상영 위원   항상 우리시를 위해 복지정책과장님과 국장님 고생 많으시고 직원여러분 한 분 한 분께도 감사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하겠습니다.
   만선복지센터가 용역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진 현황 및 의회와 지속적인 정보 교류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한범   만선문화종합복지센터는 곤지암읍에서 건의가 있어서 복지정책과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용역비를 수립을 했습니다. 1차 추경에 용역비 1,900만 원을 수립해서 현재 타당성조사 용역 중에 있습니다. 8월 말까지 타당성조사 용역이 끝나면 지방재정투융자심사를 경기도에 제출해서 승인되면 내년 1월부터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상영 위원   거기가 부지도 상당히 크죠?
○복지정책과장 이한범   부지면적은 3,093㎡입니다. 건축면적은 2,500㎡로 해서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상영 위원   곤지암으로는 안거리 쪽이거든요. 그쪽에 종합적인 문화시설도 없고, 거기 금액은 얼마 잡혀 있죠?
○복지정책과장 이한범   총 예산액은 60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상영 위원   그 금액이 적을 것 같아요. 종합적으로 넣어줘야 되고 앞으로는 바깥쪽으로는 읍사무소도 있고 공간이 있어요. 회의실도 있고 그런데 안거리 쪽에는 모일 수 있는 공간이 없고 그래서 그 쪽으로 종합적으로 주민들도 원하고. 금액도 도비까지도 광주시 시비로만 할 생각을 하지 마시고, 크게 봐서 도비, 국비도 같이 해서 할 수 있도록 설계부터 다시 크게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엊그제 도의원하고 읍장님하고 기관단체장들하고 같이 모여서 회의도 했습니다. 지금 진행되는 과정이 너무 작다. 금액도 그렇고, 평수부터 해서 좀 더 포괄적으로 검토를 다시 해가지고 곤지암읍에서 안쪽 사람들이 편의시설이 될 수 있게끔 다시 측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한범   안거리 10개리하고 곤지암읍에서 곤지암읍장이 종합적으로 논의를 해서 저희들에게 건의한 사항인데요.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대로 추가 의견이 있으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영 위원   도로망도 좋아지고, 인구가 안쪽으로 조금씩 늘고 있더라고요. 10년, 100년 대계를 해서라도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또 초월읍에 복지센터가 없어요. 인구는 거기도 많이 밀집되어 있는데 편의시설이 초월읍 쪽도 없습니다. 인구에 비해서 도척면만도 못한 게 초월읍이에요. 초월읍도 빠른 시일 내에 부지 확보를 해서 복지센터가 될 수 있도록 복지정책과에서 많은 협조를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한범   예, 알겠습니다.
박상영 위원   고생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세환   박상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방세환   이은채 위원님.
이은채 위원   자활기금융자사업 운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한범   자활기금은 1987년에 영세민생활안정자금으로 시작해서 2011년부터 자활기금으로 전환해서 현재까지 융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금은 17억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활기금의 총 융자 금액은 341건에 22억6,000만 원입니다. 상환은 232건에 16억6,300만 원으로 상환은 71%를 했습니다. 현재 미상환 109건이 있습니다. 총금액은 5억9,700만 원입니다.
이은채 위원   「광주시 자활기금 설치·운용 조례」 제10조 조례 규정에 맞는 운용을 하고 계신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이한범   예, 그렇습니다.
이은채 위원   그렇다면 기금융자를 받은 자가 상환금을 체납할 경우에 제10조에 따라 상환금 납부를 촉구하여야 한다. 지키고 계신가요?
○복지정책과장 이한범   예, 지키고 있습니다.
이은채 위원   28년 동안 체납한 체납자가 있는데, 이걸 지키고 계신다는 말씀이신가요?
○복지정책과장 이한범   체납자에 대해서는 수시로 독촉장을 발송을 하고, 보증인에게도 독촉장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이은채 위원   이 조례니 시행규칙에 따라서 운용하셨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 조례나 시행규칙에 따라서 하셨다고 하면 기금을 융자 받은 자가 상환금을 체납할 경우 상환금의 납부를 촉구하여야 하고, 독촉을 받고도 2개월이 지나도 상환하지 아니할 경우에 연대보증인에게 융자금 회수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고, 상환촉구를 받고도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강제징수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럼 강제징수가 되었다고 하면, 2000년도에 융자받은 분이 계세요. 체납액이 수납금이 0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 경우는 조례 규칙 다 지키셨다면서 그런 경우는 왜 생기는 건가요? 한 분이 그렇지 않습니다. 단 한 번도 수납을 하지 않은 분이 여럿 계세요. 융자를 받은 기간은 최소한 19년 이상 됐네요.
○복지정책과장 이한범   생활안정자금은 받은 분들이 기초수급자이다 보니까, 이분들이 상환 능력이 거의 없습니다. 이런 분들이 생계보조비를 1인 가구의 경우에는 최저생계비가 51만2,000원 정도가 되는데요. 그걸로 월세도 내고, 공과금을 내고 나머지는 20∼30만 원으로 생활하다 보니까 융자금 회수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은채 위원   상당히 어려운 것을 저도 알고는 있는데 과장님께서 답변을 조례 규정대로 다 하신다고 하니까, 다 하셨으면 이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되는 일인 것 같고요. 체납자 현황을 보면, 융자 체납 관리를 너무 소홀히 하고 계신 것 아닌가. 어려운 분들이 쓰시는 거라서 관리를 소홀히 하는 분이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1991년 체납자부터 있는데 그럼 28년 되었죠. 그분이 400만 원 융자를 받았는데 28년 동안 원금을 계속 갚다 보니까 원금보다 더 많은 445만 원 이상을 갚았어요. 그런데도 체납액이 150만 원이 남았습니다. 연세가 80세 이상인데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수급자이고 어려운 분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차라리 이런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을 좀 구상을 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만약에 이분은 그래도 80세가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28년 동안 조금씩이라도 다 수납을 하셨기 때문에 체납액이 이만큼 남으셨겠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2000년에 융자받은 분이 연세가 50세 정도밖에 되지 않았음에도 단 한 번도 수납을 하지 않았어요. 19년 동안 체납 관리를 전혀 안 하셨다는 거잖아요. 부서에서.
○복지정책과장 이한범   그런데 전혀 관리를 안 하면 독촉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내지 않았으면 5년이 지나면 결손처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결손처분 못하고 있는 것은 그동안에 체납자에 대한 정기적으로 고지서를 보내고 독촉을 했기 때문에 결손처분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성실납부자에 대해서는 연체이자를 상환이 없다고 판단되었을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아가지고 결손처분 등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전에 꾸준히 계속 갚고 계시는데 원금보다 이자가 훨씬 더 많은 이런 분들은 감면을. 조례상에 감면책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걸 이용해서 해주시고 19년 동안 단 한 번도 납부를 안 하신 분들 같은 경우 에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조사를 해 보셨을 것 아니에요. 그 분의 상황이 어떤지. 파악이 되시지 않았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이한범   일제조사를 해가지고 위원회 상정을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융자대상이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다 보니까 연체이율을 6%로 적용하고 있죠?
○복지정책과장 이한범   예, 연차했을 때 그렇게 적용합니다.
이은채 위원   그렇다니 500만 원 융자받으신 분이 체납액이 1,500만 원이에요. 말도 안 되는 융자. 시에서 이렇게 하셔야 될지.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상대로 해서 이런 융자가 타당한 것인지 좀 검토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아까도 조성목표액이 10억인데 17억 조성되어 있잖아요. 지금은 이게 사용이 그러게 많지 않은 걸로 봐도 되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이한범   지금도 융자신청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은채 위원   이렇게 운용하시기 전에 2∼30년 씩 체납되고 이렇게 하시지 말고, 차라리 시에서 전세나 월세를 해서 원금만 갚으면 그분이 전세로 돌려줄 수 있는 이런 제도로 좀 방안을 바꾸어보시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이한범   전세 자금은 상환 능력하고 보증인의 보증이 있을 경우에 최대한 지원할 수 있는 게 1,000만 원인데요. 이런 경우도 상환능력, 특히 보증인이 있어야 됩니다.
이은채 위원   지금도 보증인해서 융자해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보증인이 있으나 없으나 관리가 안 되고 체납자는 똑같아요.
○복지정책과장 이한범   보증인이 없을 경우에 보증인에게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손처분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은채 위원   보증인에게 받으시는 경우도 있지만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수납을 안 했음에도 보증인에게 못 받은 경우도 꽤 많은 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건도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19년에 되었음에도 결손처분도 못하고 계신 거고요. 이것은 대대적으로 정리를 해야 할 기금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시에서 융자금 지원하시는 대상이 창업운영자금, 무주택자에 대한 전·월세 보증금, 대학교 학자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융자해준 건을 보니까, 전·월세보증금하고 생활안정자금으로 융자를 해주셨더라고요.
○복지정책과장 이한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이은채 위원   창업 운영이나 이런 걸로 기금이 나가지 않고 왜 생활안정자금으로 나가는 거죠? 그게 그걸로 보시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이한범   그 금액이 많지는 않은데요. 그거는 수시로 발생했을 때 신청이 들어와서….
이은채 위원   제가 자료 받아본 걸로는 생활안정자금이 50% 이상이었고, 그 다음에 전세자금이 50% 정도 됐었거든요. 다른 용도가 없었어요. 그것도 목에 맞게.
○복지정책과장 이한범   취업 창업이 있을 경우에 거기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융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은채 위원   20∼30년씩 체납하는 이런 기금을 관리를 이렇게 하지 말고, 방법을 좀 바꿔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차라리 시에서 전세를 얻어서주는 그리고 나서 원금 회수를 해서 그분한테 전세를 돌려주는 이런 방안을 검토해보시든지, 기금 이거 안 갚으려고 마음먹고 융자를 하시 분은 안 계시겠지만 결과적으로는 단 한 번도 내지 않은 분들이 건건이 있으니 관리를 제대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한범   예, 알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세환   이은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임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방세환   주임록 위원님.
주임록 위원   10-49쪽을 보니까, 2018년도에 자활근로사업 예산 지원한 것이 약 7억8,2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2019년을 보니까 3억4,700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이한범   2018년 1년 간 지원한 사업이고요. 2019년에는 1월부터 4월까지 1분기 지원한 사항입니다.
주임록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질의했던 것 같은데 자활 축제, 이번에는 비예산으로 120만 원 예산이 지원이 되었는데 비예산으로 이번에 했더라고요. 그래도 지원액이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한범   감사합니다.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 있어가지고요. 비예산으로 금년도에는 추진해보기로 하고, 각종 축제 때 그때 나가서 부스 운영하면서 거기에서 자활사업 홍보도 하고 판매도 하고 그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주임록 위원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몇 십만 원씩 수익도 올리고 그러셨더라고요. 혹시 이분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많은 교육을 하시기는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교육을 통해서 이분들이 실제로 취업을 하고 취업해서 창업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얼마나 되는지 답변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한범   교육을 하면서 자활 근로 의욕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자활산업단은 10개 사업단 63명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사업단에서 사업 능력을 키워가지고 자활기업으로 진출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자활기업으로 진출한 기업이 5개 기업이 있습니다.
주임록 위원   혹시 어디인지 소개해주십시오. 그렇게 창업을 하면 광주시에서 이용을 합니까? 도와주셔야 될 것 같은데.
○복지정책과장 이한범   그렇습니다.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5개 기업에 32명이 사업을 하는데 크린광주, 가온나르샤, 더 깨끗한 세상, 바니담은 수공예 제품이고요, 홈케어마스터에서는 입주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크린광주에서는 건물 소독하고 방역을 하는데 일반학교도 하고, 관공서에서는 읍면동사무소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일반기업체에서도 신청이 들어오면 청소하고 방역 소독하는 것으로 사업을 늘리고 있습니다.
주임록 위원   이왕이면 다른 업체보다는 자활업체를 우리가 이용하고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시 차원에서 많지는 않지만 지원도 하고 있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것이 정말로 이런 사업을 해서 이러한 결과물을 얻어낸다고 하는 홍보도 해주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정말로 자활에 참여하는 분들의 나도 이런 교육과 이런 사업에 참여를 해서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희망, 의식을 심어주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이한범   그렇습니다. 그런 분들이 자격증도 취득하고 그렇게 하면 근로 의욕이 넘쳐가지고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주임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세환   주임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동희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방세환   동희영 위원님.
동희영 위원   먼저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생활SOC 관련해서 여러 번 언급했습니다. 혹시 들으셨습니까?
○복지교육국장 박상석   예, 들었습니다.
동희영 위원   SOC복합화 대상 시설이 9종으로 한정되어 있는데 그중 4개 시설이 복지교육국 소관이에요. 그런데 보면 사실은 여성보육과, 교육청소년과에 사업이 모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 부서의 업무 증가량과 고충을 심히 짐작하게 됩니다. 특히 여성보육과는 요즘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으로 업무가 많을 테고, 교육청소년과는 교육혁신지구사업에 생활SOC까지 더 해져서 어떤 상황인지 충분히 공감이 됩니다. 그래도 부서 간 협업을 통해서 생활SOC가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국의 리더로서 역할과 소임을 다 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국장님 한 말씀해주시죠.
○복지교육국장 박상석   알겠습니다. 어제 다른 부서할 때도 제가 청취를 했었는데요. 저희 시에 SOC사업이 여러 사업이 겹치다 보니까, 사실 주관부서가 나타나지 않아서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그중에 대다수가 복지교육국 소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제 제가 들은 바로는 광주시 행정사무기구 조례상에 특히 시행규칙상에 사무분장표가 명확하지 않은 것이 애로가 있습니다. 회계과의 공공시설팀이 비전문가가 시행하는 부서 국·공립어린이집, 보육센터, 보건소, 설계 및 공사는 회계과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지 매입부터 한다는 것이 녹록치 않다보니까 부서 선정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그것도 명확히 할 필요가 있고, 그게 되기 전까지 저희들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동희영 위원   부서 간 협업을 통해서 서로 업무를 잘 나눠서 본인의 업무에 충실에 만전을 기대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장님께 부정수급자 관리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10-104쪽입니다. 부정수급자 관리를 보면 전체 182가구 중에서 소득 초과로 인해서 139가구, 재산 초과로 인해서 109가구, 부양의무자 24가구가 부정수급자로 되었어요. 약2억5,900만 원 추징했고, 6가구 390만 원 정도 결손처분 되었습니다. 부정수급가구가 182가구인데, 징수 완료와 징수 중 가구를 합치면 182가구에요. 결손처분한 6가구는 부정수급자 가구 수에 카운트가 안 됩니까? 부정수급자로 처리를 안 합니까?
○복지정책과장 이한범   예, 거기도 들어가는데요. 처분이 완료되기 때문에…
동희영 위원   결손처분해서 안 받은 것이기 때문에 부정수급자에는 카운트가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이한범   아닙니다. 여기에도 들어갔는데요. 이 중에서 징수완료나 진행 중에 같이 중복되는 가구가 좀 있습니다.
동희영 위원   182가구 중에 6가구가 포함된다는 말씀이세요?
○복지정책과장 이한범   예, 그렇습니다.
동희영 위원   부정수급자 가구 수 증감 현황은 어떻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이한범   매년 발생되는 것은 거의 크게 증가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동희영 위원   항상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이한범   그렇습니다.
동희영 위원   부정수급자 관리를 기초생계급여 말고, 장애인 연금이나 장애인 관련된 수당, 보육료, 양육수당 이런 것도 다 포함돼서 관리합니까? 아니면 기초생계비만 관리하고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이한범   기초생계수급자만 관리합니다.
동희영 위원   그럼 나머지는 부정수급자를 각 과에서 관리합니까?
○복지정책과장 이한범   그렇습니다.
동희영 위원   각 과에서 나뉘어서. 그럼 혹시 중복되는 사람도 있을까요? 기초생계급여를 받으면서 부정수급자인데 다른 연금이나 수당, 보육수당을 받으면서 부정수급을 하고 있는 중복사례 그 관리는 누가 합니까? 각각 사업팀에서 합니까?
○복지정책과장 이한범   각 사업팀에서 하기 때문에 이것은 기초수급자이고, 장애인연금을 받으면 그것도 기준이 틀린데요. 소득을 받으면 나오기 때문에.
동희영 위원   그 부정수급자는 복지정책과에서도 연락을 받고 노인장애인과에서도 연락을 받고 관리대상은 한 사람인데 부서는 여러 부서네요. 업무 효율적으로 봤을 때 부서에서 하는 게 맞다고 보세요?
○복지정책과장 이한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판단해서 지급을 했기 때문에요. ○동희영 위원 그 부분은 좀 더 고민해보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조사가 통합조사관리팀 1팀, 2팀에서 전담하고 계신 거죠?
○복지정책과장 이한범   예, 1팀, 2팀에서 매년 상하반기에 조사를 하고 있고, 수시로 자료가 오는 대로 또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보장팀에서도 조사가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동희영 위원   이 기초생계수급자 신청은 정보제공 동의를 하고 국세청 등 각종 자료를 조회해서 수급자로 지정되는 현황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정수급이 생기는 이유가 뭡니까?
○복지정책과장 이한범   다시 취업을 하거나 또는 일시적인 취업을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소득이 나중에 발견이 됩니다. 그리고 가구원이 변동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런 소득이 금융기관을 통해서 또는 공단을 통해서 저희에게 통보가 오는데 요. 그것이 바로 바로 오지 않고 상하반기로 하기 때문에 2∼3개월 지연돼서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2∼3개월은 지급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환수하는 겁니다.
동희영 위원   이 부정수급 사례가 시민 개인이 몰라서 내가 취업을 했지만 신고를 해야 되는지 몰라서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일부러 일용직이나 이런 것을 나가서 증거자료 없이 일을 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시민이 안다는 말이에요. 내가 부정수급을 하고 있다는 걸, 그리고 자기네끼리 정보를 공유해요. 이런 식으로 하면 된다고. 시민의 세금이 정당하게 도움을 받아야 되는 분에게 가야되는데 부정한 방법을 쓰는 사례가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말이에요. 문제는 자기네끼리 정보를 공유해서 걸리지 않는 방법을 공유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시에서는 대처방법이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이한범   그것을 모든 공적자료가 총 24개 기관에서 79개 종류가 들어오는데요. 그것으로도 걸러지지 않는 경우가 현금으로 일시적인 일당 등은 저희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런 것은 제보나 그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확인을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동희영 위원   자진신고를 계도하시거나 제보를 받을 수 있는 익명성이 보장되는 제보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주십시오.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이렇게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았을 경우에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를 처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러한 조항에 따라서 처분사실이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이한범   예, 2건이 있습니다.
동희영 위원   1년에 2건인가요? 작년에 2건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이한범   총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총 4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발조치를 했습니다. 2건은 환수조치를 했고요. 현재 1건은 환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1건은 완료가 안 돼서 수사 중에 있습니다.
동희영 위원   요즘 소득이나 취업사실을 숨기고, 기초수급보장을 받은 경우가 늘어서 도덕적 해이를 의심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부정수급자 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세환   동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있으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황소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방세환   황소제 위원님.
황소제 위원   10-28페이지 청년배당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청년배당이라고 하면 주민등록 3년 이상 거주, 만24세, 소득에 관계없이 1인당 100만 원을 분기별로 25만원씩 광주시 지역화폐로 받는 사업이 맞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이한범   예, 맞습니다.
황소제 위원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업체에서 현금처럼 쓸 수 있고 대형마트나 기업형 마켓, 유흥업소는 사용제한이 된다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이한범   예, 맞습니다.
황소제 위원   청년배당이 1분기 신청이 4월부터 시작해서 말일로 신청접수 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현재 몇 명 정도 받았나요?
○복지정책과장 이한범   신청대상자가 3,763명입니다. 그중에서 신청자가 3,199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률은 광주시는 85%입니다. 경기도 평균 82%가 되겠습니다. 도내 신청률은 7위인데요. 564명 미신청이 되었는데, 이 사람들은 고용노동부에서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받던지, 취업성공패키지를 받는 사람들에 대해서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황소제 위원   만약에 모르고 1분기에서 누락되었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이한범   2분기에 6월말까지 신청을 받는데 그때 신청을 하면 소급해서 지급을 홥니다.
황소제 위원   1분기는 이미 끝났고, 97년 4월 2일부터 1년 동안 95년 4월 2일까지가 2분기이고, 94년 7월 2일자부터 95년 7월 2일자가 3분기죠? 4분기는 94년 10월 2일부터 95년 10월 2일까지가 4분기? 총 4분기에 의해서 신청을 합니다. 이런데 단점이 있다고 하면, 9월생이라고 하면 해당기준일 전부터 총 3회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총 3회 받기까지 한 번 신청하고 쭉 받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지급 신청기간에 다시 또 신청을 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죠?
○복지정책과장 이한범   예, 그렇습니다.
황소제 위원   그렇게 되면 몰라서 사실은 한번 신청해서 한번 받는 일회성이라고 생각해서 3번만 받을 수 있어요. 한 번은 못 받는 손해를 보는 경우도 있을 텐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대책이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이한범   홍보를 하고 안내문도 다 발송을 했습니다. 개별적으로 통보를 다 하고 인터넷에서도 홍보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신청은 인터넷 온라인으로 받기 때문에 그거 신청할 때 팝업창이 떠서 그런 내용이 홍보는 되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신청하는 것은 3년 이상 거주 때문에 중간에 이사 갈 수 있고 그래서 분기별로 신청하는 것입니다.
황소제 위원   광주시 만24세 청년 수급자는 몇 명이나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이한범   30명 정도 되어 있는데요.
황소제 위원   이 수급자들도 신청을 하게 되면 청년배당을 받죠?
○복지정책과장 이한범   받을 수는 있는데 3개월 후에 소득으로 잡히기 때문에….
황소제 위원   똑같은 금액으로 빠지는 것이에요? 비율을 약간 낮춰서?   
○복지정책과장 이한범   같은 금액으로.
황소제 위원   혹시 이게 광주시에서 청년배당이 처음이지만 경기도 같은 경우는 2016년부터 시작되었고, 서울과 인천은 미리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실태조사에 따르면, 생계형 청년 알바가 35.9%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직 광주관내는 통계가 안 나왔는데 타 지자체에서 통계가 나왔어요. 청년배당을 받아서 거의 40% 정도가 생계형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자기역량 강화를 위해서 학원이나 취업준비를 위해 많이 쓰이고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어느 한 부분에서는 이것을 받고 자기의 개인적인 오락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우려들을 하고 있는데 사실 젊은 청년들이 열심히 생활하고 자기발전을 위해서 자기역량강화를 위해서 쓰이고 있다고 하니까, 앞으로 우리 광주시에서도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한범   예, 알겠습니다.
황소제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세환   황소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으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채 위원님.
이은채 위원   기금 관련 질의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에 보훈기금, 자활기금이 있죠?
○복지정책과장 이한범   예, 그렇습니다.
이은채 위원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3조에 따라서 잘 운용하고 계신가요?
○복지정책과장 이한범   예, 그렇습니다.
이은채 위원   지난 감사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도 없이 운용을 하는 등 여러 가지 기금 관리에 대해 감사에 지적받지 않으셨습니까? 감사지적사항을 모르시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이한범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에서 심의를 잘 받고 있습니다.
이은채 위원   기금에 관해서 성과분석이나 계획, 결산보고서 작성을 하여야 하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서 해야 하는데 대부분의 기금은 저희 시에 있는 모든 기금은 성과분석이나 이런 것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지정책과에 보훈기금과 자활기금도 다르지 않고요. 결과적으로 보면, 일반회계에 비해서 집행 통제가 상대적으로 엄격하지 않기 때문에 운용에 소홀함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기금 업무에 대한 미숙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 기금 관리가 비효율적으로 운용되고 있는데 기금의 존속 여부와 아니면 확대 발전 방안을 마련해서 기금 관리를 철저히 하셔야할 것 같은데, 기금에 대해서 그동안 관심이 많이 있으신가요?
○복지정책과장 이한범   그동안 성과분석은 별도로 하지는 않았는데 앞으로는 성과분석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감사를 하고 보고는 받았고, 성과분석까지는 하지 않았던 사항입니다. 앞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앞으로는 철저히 해주시고요.
   지역자활센터 관리 감독도 감사에 지적받지 않게 관리를 잘 하셔야 되겠어요. 이번 감사에도 지적분이 상당 건 있거든요. 사회복지시설에 관해서 광주시 복지를 책임지고 있는 복지정책과에서 관리감독을 제대로 못해서 감사에 지적을 받는 일이 없도록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 임시주거시설 안내판 표시시설을 하신 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에 표지판을 설치하신 내용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이한범   예, 그렇습니다. 마을회관, 경로당, 학교 등이 있습니다.
이은채 위원   현재 활용도가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이한범   대규모 이재민이 발생했을 경우에 활용할 계획인데요. 아직까지는 활용은 안 하고 있습니다.
이은채 위원   제가 왜 이걸 여쭤보냐면, 엊그제 중대동에 화재가 있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복지정책과장 이한범   예, 알고 있습니다.
이은채 위원   이재민이 발생했죠? 17명의 이재민이 발생을 했는데 갈 곳이 없어요. 마을회관이 좁아요. 17명이 들어가서 남녀 같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잠자리 침구도 없어요. 그런데 이재민을 위한 것이 확보가 안 되어있다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한범   그것은 화재가 나서 인근에 피해가 발생한 사항인데요. 이것은 저희가 협의를 했는데, 화재 발생 원인자가 이거는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화재보험으로 해서 발생자가…
이은채 위원   그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 화재원인자가 다 보상해야 하는데, 당장 이재민이 오늘밤 잘 데가 없는데 화재보험금을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잠을 안 자는 것도 아니고, 하루 날이 안 가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대책을 임시 거주시설을 마을마다 마을회관에 하기는 협소하고 힘들 것 같은데 다른 대책 방안을 마련해야 될 것 같고요. 당장 보상이나 이런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 이미 비용은 들어가잖아요. 그에 대해서도 공직자분들도 어떻게 해야 될지 판단을 하지 못해요. 먼저 징계를 받는 이런 예가 있잖아요. 미리 이불이나 이런 것도 사서주고, 그것에 대해서 절차상 잘못되었다고 지적받는 사례도 있기 때문에 공직자들도 대처에 어려움이 있는 것 같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이한범   담요라든가. 응급구호물품은 비치해놓은 게 있어가지고 그것은 요청이 있으면 바로 지급하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시에서 준비해서 가지고 계신 게 있나 봐요.
○복지정책과장 이한범   담요하고 생필품, 라면이라든가 바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체계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지급이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숙식 같은 거 이게 가장 문제가 되는 건데요.
이은채 위원   침구가 마련되어 있다고 해도 장소가 비좁고 없어서 못가는 상황이 발생을 하고 식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집에서 잠을 못자니까.
○복지정책과장 이한범   찜질방이나 그런 곳을 이야기해서 이야기는 해놓았습니다.
이은채 위원   비용을 미리 쓸 수 있는 대책도 가지고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물론 복지정책과에서 이 모든 걸 다 해야 될 것은 아니고 다른 부서와 같이 협의해서 하셔야 되겠지만, 여기 사업에 이재민 임시주거시설을 관리하고 계시니까 같이 다른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하셔서 대안을 좀 마련해놓고 혹시 모를 이재민 발생 시에 빠른 대처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한범   알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세환   이은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동희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방세환   동희영 위원님.
동희영 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부정수급자 자료를 각 과에서 관리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고액체납자 별도 관리하듯이 여러 부서에 걸쳐서 부정수급자로 분류되어 계신 분들은 각 과별로 별도로 관리를 해주세요. 자료는 서로 공유해서…
○복지정책과장 이한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동희영 위원   그리고 한 부서에서 부정수급을 받아도 다른 부서에서 대상이 안돼서 예를 들어 내가 기초생활수급자이면서 장애인인데 여기서는 부정수급을 받더라도 장애인 쪽에서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일부 받을 수도 있다면 그분들도 부정수급자로 분류해서 그마저도 사실은 부정수급을 하지 않게 관리에 철저를 기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자료 공유를 하셔서 꼭 해주세요.
○복지정책과장 이한범   알겠습니다.
동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세환   동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복지정책과장께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는 기본적인 생활이 보장되지 않을 때 사회적 불만으로 이어지기 마련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점점 증가하고 있는 복지 수요의 충족시킬 수 있는 대책 마련에 힘써주시고, 공정한 조사를 통해 복지 서비스가 정확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주시기 바라며 자료요구 위원에게는 반드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검토 및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위원장 방세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복지교육국 희망복지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위원장 방세환   계속해서 희망복지과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희망복지과장께서는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복지과장 최정환   희망복지과장 최정환입니다.
   신동숙 희망복지팀장입니다. 최은영 아동복지팀장입니다. 김순미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위원장 방세환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복지과장께서는 원활하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희망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임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방세환   예, 주임록 위원님!
주임록 위원   11-11쪽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11-33까지 하겠습니다.
   우리 광주시에 푸드뱅크가 두 개가 있네요?
○희망복지과장 최정환   예, 맞습니다.
주임록 위원   그런데 1년에 몇 번 점검을 하죠?
○희망복지과장 최정환   상·하반기 점검을 하고요. 수시로 한 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주임록 위원   2년간 법령에 규정된 지도점검 실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봤더니 17년도에 기부식품 실적을 홈페이지에 게시하라고 조치한 두 건이 있어요. 게시되었나요?
○희망복지과장 최정환   게시되고 있습니다. 블록으로 해가지고요. 게시되고 있습니다.
주임록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에 노후차량 교체 계획을 수립하라고 권고를 했고, 11월달에 기부식품 위생상태 불량 및 모집 제공과정 투명성 미확보에 의한 시정명령을 받았어요. 어떤 내용으로 시정명령 받았죠?
○희망복지과장 최정환   일단 첫 번째로 참사랑푸드뱅크와 중앙푸드뱅크에 차량이 두 대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점검을 각 한 대씩 노후차량이 발견이 돼서 저희가 개선권고를 해놓은 상태이고요. 그중에서 참사랑푸드뱅크는 한 대를 폐차를 했고요. 자체적으로 구입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주임록 위원   원래 차량지원은 그것도 시에서 한 겁니까, 아니면 자체?
○희망복지과장 최정환   그건 아닙니다. 자체적으로 신고할 때에 그렇게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주임록 위원   그리고 푸드뱅크 두 곳의 운영성과가 있더라고요. 한쪽은 13억 또 다른 곳은 28억, 그런데 시에서 지원하는 액이 똑같이 4970만 원?
○희망복지과장 최정환   예.
주임록 위원   그래서 이렇게 예산이 동일하게 집행이 되는데 혹시 형평성 문제는 되지 않던가요?
○희망복지과장 최정환   안 그래도 제가 발령받고 왔을 때 기준 자체가 수립이 시에서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보고 저희가 경기도와 협의를 해서 2019년 3월 4일날 기준을 새로 세웠는데요. 그 기준에 보시면 일단은 3억 원 이상 당연신고 대상자 중에서 기부식품 실적이 좀 과다한 경우에, 좀 많은 경우에는 저희가 차등 지원하도록 이렇게 기준을 좀 세워놓은 상태인데요.
   실제 말씀드리면 기부를 받는 실적은 저희가 참사랑이랑 중앙이랑 좀 차이가 많이 나는데 실제 배분실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분실적이라고 하면 저희가 기부식품을 100을 받았는데, 타 지역에 있는 푸드뱅크로 주는 걸 ‘이관’이라고 그러는데요. 이관된 것 말고 실제 우리 광주시에 하는 경우에는 지금 중앙이랑 참사랑이랑 한 3억 정도 차이가 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큰 차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그 기준에 따라서 저희가 현재 차등 지원 관계는 검토 중에 있습니다.
주임록 위원   그러니까 3억이 넘어가면 차등 지원할 명분...
○희망복지과장 최정환   그 기준은 아니고요. 저희가 6억에서 10억 정도까지는 지금 현재로 운영을 하고 그 이상일 경우에는 저희가 기준을 다시 도랑 협의를 해서 이렇게 할 예정에 있습니다.
주임록 위원   아, 그렇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 얘기는 제가 전혀 몰랐고 만약에 전년도 성과에 대해서 그런 인센티브제도 같은 것을 만든다면 더 많은 시너지효과를 얻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봤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제안을 해봤습니다.
○희망복지과장 최정환   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주임록 위원   정말로 이것은 사람이 먹는 거잖아요. 정말로 이런 식자재관리에 관한 사항이고 또 다른 기관도 있어요. 지역아동센터나 공동생활가정이나 여기도 지금 이런 것에 문제가 되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정말로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으니 좀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 사안은 정말로 철저한 점검만이 미연에 사고를 방지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형식적인 점검되지 않도록 세심한 관리감독 부탁드리겠습니다.
○희망복지과장 최정환   예, 알겠습니다.
주임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세환   주임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방세환   예, 이미영 위원님.
이미영 위원   행감자료 11-9에서 13, 우선 민간위탁 수탁업체 또 푸드뱅크, 지역아동센터, 공동생활가정 등에 대한 지도감독 실적을 잠시 짚어보겠습니다.
   후원금과 식품안전 관련 조치사항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남부무한돌봄나눔센터 후원금 수입 지출결의서 미작성, 북부무한돌봄나눔센터 후원금 또 회계처리 부적정, 그리고 2018년 4월 점검 지역아동센터 26개소 비지정 후원금 용도외사용 2개소, 이 점검기간의 예산의 목적외사용으로 센터 9개소로부터 보조금 740만 9000원이 환수 조치되기도 했습니다?
○희망복지과장 최정환   예.
이미영 위원   2018년 10월에서 2019년 1월 검점 지역아동센터 26개소 후원금관리대장 미작성, 또 2017년 6월 점검했을 때 공동생활가정 2개소 유통기한경과 젓갈 발견, 또 유통기한경과 빵 발견, 또 2017년 6월 점검 지역아동센터 26개 유통기한경과 식자재 확인, 또 2018년 11월 점검 푸드뱅크 2개소 유통기한 초과 식품 및 유통기한 미표시 식품보관 또 일부 캔음식의 외형변형 및 오염, 이상의 위반사실에 대해서는 어떤 권고 또 행정계도, 주의, 개선명령, 시정명령 등 조치결과가 따랐습니다?
○희망복지과장 최정환   예.
이미영 위원   예, 수고 많으셨고요. 또 돌봄센터, 아동센터, 푸드뱅크, 공동생활가정 등으로부터 복지혜택 수혜자가 누려야 할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꾸준하게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복지과장 최정환   예, 알겠습니다.
이미영 위원   기온이 많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지도점검 잘하고 계시죠?
○희망복지과장 최정환   예, 잘하고 있습니다.
이미영 위원   그리고 생계급여수급자는 의복 또 음식물 연료비 등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받습니다?
○희망복지과장 최정환   예.
이미영 위원   2019년 당초예산 기준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사업비가 2918가구에 146억 9700여만 원을 지원합니다. 그렇죠? 국비 80%, 도비 10%, 시비10% 그렇게 지급되죠?
○희망복지과장 최정환   그것은 기초생활수급자 복지정책과에서 지급하고 있는 거고요. 저희는 제도권 밖에 있는 중위소득 75% 이하, 80% 이하에 있는 위기가정과 무한돌봄가정에 총 해서 지역아동센터까지 하면 한 40억에서 50억 정도의 예산을 저희가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영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반면에 겨울에도 손빨래하고 방바닥 차가운 가구가 있는 걸로 있습니다.
○희망복지과장 최정환   예. 위기가정이 좀 있습니다.
이미영 위원   기초수급자보다도 더 어렵게 산다는 비수급빈곤층입니다. 2017년 기초생활 실태조사에 따르면 비수급 빈곤가구의 월평균 가처분소득이 50∼68만 1000원 그리고 기초수급자는 가구당 95만 7000원입니다. 비수급빈곤층은 2015년 기준 93만 명입니다. 그렇죠? 광주시도 통합사례관리사업을 통해 취약계층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2017년, 18년 기준 발굴 성과를 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복지과장 최정환   저희가 위기가정과 무한돌봄으로 해서 지금 지원되는 게 사례관리실적으로만 보면 남부무한센터와 북부무한돌봄센터에서 215건의 사례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긴급복지 지원 그리고 위기가정 무한돌봄센터 지원 등 해서 그렇게 사례를 관리하고 있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수로 얘기 드리면 다 합쳐서 1400여건 정도 되고요. 금액적으로 얘기하면 5억 9000에서 6억까지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미영 위원   통합사례관리대상 발굴사업의 애로사항은 무엇입니까?
○희망복지과장 최정환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분들이 신고하는 것 자체를 꺼리는 부분이 있고요. 신고가 됐을 때 저희가 상담을 하다보면 노약자라든지 사업에 실패하셨던 분들, 정신적으로 문제가 계신 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빼고는 큰 문제점은 없는데 그런 일이 발생됐을 때는 저희가 보건소의 정신보건센터와 연계를 해서 도움을 드리고 있고요. 나머지는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미영 위원   2019년 당초예산 기준에서 위기가정 대상 1032가구에 대한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 긴급 복지지원사업비가 한 9억 175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비수급빈곤층이 생기는 가장 큰 이유는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입니다. 기초수급자 4개 급여 중 교육비, 주거비 대상자 선정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보지 않습니다. 현 정부 들어서 폐지한 걸로 압니다. 생계비, 의료비 대상자를 정할 때 부양의무자 기준을 일부 완화했죠?
○희망복지과장 최정환   예.
이미영 위원   부양의무자 가구가 소득하위 70%이면서 노인, 중증장애인일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기초생활수급 가구는 물론 차상위 빈곤가구, 긴급지원 대상 가구, 기초생활수급 탈락 가구 등 모든 모두 햇볕에 필요한 곳입니다. 복지사각지대의 끊임없는 발굴을 해내야 될 것 같고요. 전반적인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 보건, 고용, 주거, 교육 등 필요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연계해서 제공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복지과장 최정환   예, 알겠습니다.
이미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세환   이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자섭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방세환   예, 현자섭 위원님.
현자섭 위원   과장님, 11-34쪽 좀 한번 봐보세요, 푸드뱅크에 대해서.
   우리가 당연신고가 광주시에 중앙푸드뱅크하고 참사랑푸드뱅크가 있죠? 그리고 늘만나푸드가 이번에 임의로 신고하신 거잖아요, 작년에?
○희망복지과장 최정환   예, 작년에 한 겁니다.
현자섭 위원   그런데 이 분은 하나도 저기가 안 나가고 있죠, 지원금이 안 나가고 있죠?
○희망복지과장 최정환   예.
현자섭 위원   만약에 이분이 실적을 좀 올리셔가지고 지원금을 달라고 하시면 어떻게 할 거예요?
○희망복지과장 최정환   그것은 아까 위원님 질문했을 때 말씀드렸듯이 당연신고 대상, 3억 이상의 기부를 받게 되면 저희가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게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현자섭 위원   기준이 만들어졌어요?
○희망복지과장 최정환   예.
현자섭 위원   그리고 여기 광주시 중앙푸드뱅크 있잖아요? 대표가 작년에는 남한산성면에, 아니 남종면에 계신 분으로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대표가 바뀌었네요, 소미순 씨로?
○희망복지과장 최정환   예, 소미순 씨로 바뀌었습니다.
현자섭 위원   그것 왜 바뀐 거죠? 먼저 한 세 번 정도 바뀐 것 같아요, 지금까지. 이것 이렇게 바뀌어도 되는 거예요?
○희망복지과장 최정환   그것 바뀌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특별히 제한을 할 수는 없고요. 바뀌신 분이 자격제한 같은 게 해당이 되나, 법령에. 그런 기준을 갖다가 저희가 심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자섭 위원   그럼 이 원 사업은, 중앙푸드뱅크는 원래는 소미순 씨가 대표였었는데 의원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으로 명의를 돌려놨다가 다시 의원을 안 하시니까 지금 명의로 온 거예요?
○희망복지과장 최정환   글쎄 뭐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현자섭 위원   그런데 이것을 이런 식으로 대표를 이렇게 바꾸면 안 될 것 같은데, 저는. 이것을 조례에 담든지 담으세요. 자, 그러면 내가 면피하기 위해서 내가 이런 사업을 하는데 내가 의정활동이나 무슨 활동을 할 때에는 안 해요. 명의를 다른 사람한테 돌려놓고 지금 그만두면 또 명의가 오고, 이게 의혹이 많았던 거잖아요, 실상. 그런데 이걸 이런 식으로, 우리 보조금 나가는 것은 이런 식으로 관리하시면 안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희망복지과장 최정환   일단 저희가 상위법령 저촉 여부를 확인해서요.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현자섭 위원   그럼 그때그때마다 자꾸 대표명의를 바꿔놓으면 안 되잖아요?
○희망복지과장 최정환   지금 현재로는 관련법령에 저희가 자격을 제한한다든지 이런 법령이 없기 때문에...
현자섭 위원   법령이 없어도 과장님께서 그런 걸 꼼꼼히 살피셔가지고 이런 걸 잠금장치를 해놓으셔야죠. 이건 안 되잖아요, 제가 볼 적에는. 이건 편법이에요, 편법, 말하자면. 누구든 간에 그러면은 그전에, 이게 작년에 제가 보니까 대표가 남종면에 계신 분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렇죠?
○희망복지과장 최정환   ...
현자섭 위원   제가 분명히 기억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제가. 앞으로 이런 것 할 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냥 잠깐 눈 가리고 아웅 식으로 하시지 말고 정말 이렇게 이런 부분들은 내가 어떤 의원직을 가지고 있다, 어떤 가질 수 없는, 내가 이런 것을 하지 못할, 푸드뱅크 같은 사업을 못하면 이런 부분은 절대 조례를 검토하세요. 검토하셔가지고 이것 잠금장치를 해놓으세요.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이게 지금 당연신고가 그때 당시 몇 대 때 만들어진 거예요, 지원금 나가는 것? 그때 엄청 논란이 많았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논란의 소지가 있는 것은 과장님 과에서 분명히 이런 것은 여야를 떠나서 확실하게 해두셔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진짜 상세하게 검토를 잘하셔가지고 확실하게 근거를 마련해놓으세요.
○희망복지과장 최정환   예. 관계법령에 의해서 검토하겠습니다.
현자섭 위원   명의가 1, 2년에 한 번씩 바뀌면 되겠어요? 안 되는 거지. 지금 여기가 몇 번 바뀌었어요. 이런 것은 과장님께서 잘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세환   현자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채 위원   위원장님!
황소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방세환   예, 이은채 위원님 먼저.
이은채 위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민간위탁 주고 있는 수탁업체 관리감독에 대해서 좀 전에 이미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관리감독을 좀 철저하게 해 주시고 아까 말씀하신 유통기한이나 이런 것 외에 종사자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납부 부적정이라든가 운영위원회 미구성이라든가 이런 등등의 감사지적사항이 있지 않게 좀 철저하게 관리감독 하셔서 위법이나 부당한 사례를 개선할 수 있도록 관리부서에서는 좀 효율적인 운영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무한돌봄센터 종사자분들이 좋은 일 하시고 굉장히 열심히 하시고 계신데 이런 걸 몰라서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관리감독을 좀 철저히 하셔서 이런 감사에 걸리거나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길 당부드리고요.
○희망복지과장 최정환   예.
이은채 위원   11-35쪽입니다. 이동행복나눔센터 운영 관련인데요. 이동행복나눔센터 운영목적이 무엇입니까?
○희망복지과장 최정환   일단은 이동이 좀 불편한 주민분들한테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은채 위원   자료에 있는 운영실적 기준은 이번 연도까지인가요, 언제를 기준으로 하셔서, 실적이요?
○희망복지과장 최정환   지금 6-2번에 이동행복나눔센터 운영실적은 올 4월까지 실적이고요.
이은채 위원   그러면 이번 연도만 하신 거죠?
○희망복지과장 최정환   예, 예.
이은채 위원   그러면 대상자수를 예상하고 계세요? 작년에 790몇 명이었죠? 746명. 2018년도 실적이 746명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올 19년도에는 예상하신 대상자 예상 실적이 있으신가요?
○희망복지과장 최정환   저희가 매년 매주 2회씩 마을회관으로 해가지고서 대상자를 모집을 하는데요. 그때 모집인원이 거의 20∼30명 정도 됩니다. 그때그때 따라서 조금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부분이 있어서 평균적으로 1년에 고정적으로 한 800명 정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은채 위원   800명 정도요. 지난해보다 인건비가 감액되어서 올라와 있어요. 이건 이유가 뭐죠?
○희망복지과장 최정환   작년도에는 저희가 기간제근로자 2명으로 해가지가 운영을 했었는데 이게 2명 중에서 1명으로 공무직화, 정규직화 시켜가지고요. 해서 배정되는 바람에 예산이 일부 줄었습니다.
이은채 위원   아, 정규직 1명으로 줄어서. 차액이 정규직하고, 두 분에서 한 분인데 차액이 그렇게 따지면 크진 않네요?
○희망복지과장 최정환   총 세 분인데 그중에서 두 분 줄이면서 기존에 근무했던 분이 정규직화 되면서 그것에 따른 인건비 차이가 조금 있는 겁니다.
이은채 위원   지난 행감에서도 제가 지적을 했었던 사항이에요. 그런데 제가 지난 행감 때 자료에는 두 분이 운영하고 계셨었고요. 59회 운영했고 아까 말씀드린 746명 대상자의 실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행감에 지적했던 부분은 “인건비 대비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말씀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찾아가는 걸로 해야 한다” 이것 차량운행해서 하시는 거잖아요?
○희망복지과장 최정환   예.
이은채 위원   “대상자 발굴을 위해서 직접 찾아가서, 한정된 장소에 계시지 말고 찾아가서 발굴을 해 달라” 아니면 방식을 “좀 다른 방식을 찾아서 복지 정말로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발굴하는 대안을 좀 마련해달라”고 제가 지난 행감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포상금제도도 제가 제안을 한번 했었거든요.
○희망복지과장 최정환   예, 맞습니다.
이은채 위원   그런데 지금 결과적으로 보니까 한 것은 정규직으로 한 분으로 하고 인원을 줄인 것만 하신 거네요. 한 분이 하시기에는 발굴하기가 더 어려워질 수 있고 일단 고정된 곳에서 안 하고 직접 찾아가서 하기에는 더 힘들어질 수도 있는 부분이 있겠어요. 맞나요?
○희망복지과장 최정환   저희가 일단은 위원님이 작년에 지적하신 대로 운영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일단은 저희가 찾아가는 곳이 대부분 경로당이라든지 마을회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계신 분들 이장님들이라든지 각종 단체 분들이 나오시면 그분들을 통해서 저희가 발굴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각종 행사에 저희가 참여를 해서 그것에 대한 홍보를 좀 해서 하는 경우,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은채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제가 명확히 파악한 건 아니지만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은 이장님들이 계속 나와 계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기 경로당에 와 계신 어르신들은 약간의 여유라고 하면 좀 그럴지 모르지만 오셔서 쉴 수 있는 그런 분들이세요. 지금 아까 초반에 말씀하신 “이동행복나눔센터 운영목적이 뭐냐”고 여쭤봤을 때 거동이 불편하거나 힘드신 분들을 발굴해서 도와주기 위한 사업이잖아요?
○희망복지과장 최정환   예.
이은채 위원   그런 사업이라면 진짜 정말 찾아가지 않으면 돕기가 좀 어려울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어느 분이 제보를 하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거고요. 이번 행감에도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이동행복나눔센터 운영방안을 좀 검토하셔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희망복지과장 최정환   예, 알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세환   이은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소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방세환   예, 황소제 위원님.
황소제 위원   페이지 11-37과 38 보겠습니다. 지금 지역아동센터가 총 26개로 되어 있죠?
○희망복지과장 최정환   예.
황소제 위원   그리고 38페이지를 먼저 보겠습니다. 38페이지를 보게 되면은요.
   지역아동센터에 보게 되면 인원수가 아이들이 40명, 29명, 적게는 19명까지 있습니다. 다 달라요, 보면은. 그런데 냉·난방비에 보게 되면은 똑같이 일괄적으로 지금 150만 원씩, 다 각각 26개 아동센터가 150만 원씩 들어가 있고요. 지금 돌봄도우미라는 것은 인건비를 말하는 겁니까?
○희망복지과장 최정환   예, 인건비를 말하는 겁니다.
황소제 위원   그러면 도우미 선생님이 어느 곳에는 한 명, 어떤 곳에는 두 분이 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어떻게 인건비가 일괄 다 똑같은지요? 그다음에 체험활동비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보게 되면 40명, 45명 인원이 있는데 40명 아이들은 체험활동비가 100만 원, 그다음에 45명이 있는 아이들은 92만 5000원도 이렇게 되고, 차별이 이렇게 그냥 좀 균형이 없어요. 일괄적이지 않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희망복지과장 최정환   일단은 돌봄 냉·난방비 지원과 체험활동비, 돌봄도우미 지원은 저희가 그 기준에 따라서 지급을 하는데요. 저희가 전체적으로 시 예산으로 도비예산, 국비예산으로 다 지원해 줄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1인 기준으로 인해가지고 이렇게, 예를 들어 체험활동비 같은 경우는 1인 2만 5000원, 1년에. 이렇게 해서 지급이 되는 거고요.
   냉·난방비 지원도 실질적으로 150만 원 가지고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최대 맥시멈으로 도움을 주고 있는 거고요. 돌봄도우미 지원은 각 개소에 한 분씩 지금 인원을 책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준에 따라서 지원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황소제 위원   돌봄도우미가 무조건 한 명씩이라고요?
○희망복지과장 최정환   예.
황소제 위원   그러면 냉·난방비 같은 경우도 물론 크기가 다 다를 것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는 19명, 29명 또 몇 명이죠?
○희망복지과장 최정환   30명 이상 있고요.
황소제 위원   30명 이상이죠? 그렇게 돼서 40명, 45명까지 지금 인원이 충당이 되었는데 그렇게 되면은 크기도 달라서 다 냉·난방비가 굉장히 차이가 있을 텐데 이렇게 일괄적으로 150만 원, 물론 부족하지만은 일관성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체험활동비도 마찬가지예요. 체험활동비를 보게 되면은 40명이, 아까 1인 기준이라고 하셨는데 1인 기준이 아니라 40명인데 어떻게 100만 원이고 45명인데 어떻게 92만 5000원이에요, 계산상 절대 그렇게 나올 수가 없는데?
○희망복지과장 최정환   일단은...
황소제 위원   이게 관리감독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 아니에요?
○희망복지과장 최정환   일단 저희가 예산 수립기준에 그렇게 되어 있고요, 지침 상에.
황소제 위원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여기...
○희망복지과장 최정환   그런데 저희가 지역아동센터라는 게 전체적으로, 사회복지시설에 들어가지만 전체적으로 시 예산을 가지고 다 운영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역아동센터에서도 일부 자부담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저희가 총체적으로 다 지원을 해 줄 수는 없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그 기준에 맞게 저희가 지급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황소제 위원   그것 다시 한 번 체크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점검은 주기적으로 나가시는 거예요?
○희망복지과장 최정환   예. 1년에 두 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황소제 위원   1년에 두 번 정도요. 그리고 또 푸드뱅크에서 각 아동센터에 연결해서 음식을 나눠주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나요, 아닌가요? 그런 건 없고요?
○희망복지과장 최정환   지역아동센터에요?
황소제 위원   예.
○희망복지과장 최정환   푸드뱅크와 연계되는 건 없습니다.
황소제 위원   연계되진 않았고요?
○희망복지과장 최정환   예.
황소제 위원   그러면 이런 정확한 데이터를 제가 보고 싶어요. 작년에 실적하고 지적사항 같은 게 있다면은 저한테 좀 갖다 주시고요. 그다음에 또 이런 아동센터에 혹시 언어폭력이라든지 정신적 폭력, 육체적 폭력이라든지 그런 사건 같은 게 있습니까?
○희망복지과장 최정환   예. 올해 한 군데가 있었는데요. 언어폭력 관계가 좀 있었습니다.
황소제 위원   그래서 시정조치는 되었나요?
○희망복지과장 최정환   일단은 시정조치를 했고요. 서로 사과를 하고 저희가 공문으로 조치했습니다.
황소제 위원   그러면 아동센터에 의무배치인원은 어떻게 되는 거죠?
○희망복지과장 최정환   어떤 의무배치인원을 말씀하시는지?
황소제 위원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이 좀 부족한데 센터장 1명, 돌보미 선생님, 그다음에 사회복무요원이라든지 이런 배치현황 같은 것 간단히 설명 부탁드릴게요.
○희망복지과장 최정환   일단 법정기준으로 보면은 10∼19인 이하는 배치기준이 법정종사자가 두 분, 그리고 30인 이상은 세 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익근무요원은 각 센터별로 신청을 해서 수요에 맞게끔 배치 받고 있습니다.
황소제 위원   센터에서 요구했을 경우만 배치 가능한 건가요?
○희망복지과장 최정환   예, 맞습니다.
황소제 위원   만약에 그러면은 이런 복무요원이 갈 경우는 사전에 아이들의 수준에 맞게 실정에 맞게 철두철미하게 아니면 자격증이라든지 있어서 교육해서 배치를 하는 건가요?
○희망복지과장 최정환   그 관계는 아니고요. 일단은 뭐 안전총괄과에서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아동을 다루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좀 문제가 되지 않는 분을 위주로 좀 선발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황소제 위원   그렇다면은 아동센터에 혹시 CCTV 같은 게 설치 가능한 규정이 있나요? 아니면 규정이 없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희망복지과장 최정환   지금 현재로는 규정은 없습니다.
황소제 위원   규정은 문제는 없고요? 예를 들어서 자꾸만 이런 아동센터에서 언어폭력이라든지 정신적 폭력, 육체적 폭력으로 대두된다고 하면 만약에 건의를 통하여서 CCTV도 설치 가능할 수 있나요?
○희망복지과장 최정환   예. 상급기관과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해서요. 건의토록 해보겠습니다.
황소제 위원   그러면 제가 두 가지 요청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렇게 앞으로 언어폭력, 정신적 폭력, 육체적 폭력이 없도록 감독 좀 부탁드리고요. 만약에 이렇게 사회복무요원이 갈 경우라든지 그럴 경우는 그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게 센터 기관의 형평성에 맞게 충분히 인지하고 갈 수 있고 책임지고 일할 수 있도록 좀 철두철미한 교육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또 아동센터에서 보게 되면은 우리는 아동센터에서 열심히 아이들에게 봉사하고 그 아이들을 책임지고 양육과 훈련을 통해서 이 아이들이 성장하게끔 해 주려고 하지만은 아이들이 받는 입장에서는 그것이 오히려 역효과 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있거든요. 그래서 다소 힘들지만 한 번씩 가서, 관리감독 때문에 주기적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럴 때 좀 아이들에게 원하는 프로그램이라든지 이 아이들이 정말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체크를 해가지고 다음 프로그램 때에 이걸 좀 담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희망복지과장 최정환   예, 알겠습니다.
황소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세환   황소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방세환   예, 동희영 위원님.
동희영 위원   11-20쪽입니다. 희망나눔 1인 1계좌 사용현황입니다.
   거기 표 여섯 번째 칸에 보면 남부무한돌봄에서 저소득층 교복비 지원사업을 추진했습니다. 2018년도하고 19년도에 교복사업을 추진했는데 2019년에 교복비 지원대상 중에서 중학생과 고등학생이 각각 어떻게 몇 명씩 지원을 받았습니까?
○희망복지과장 최정환   지금 중학생은 2019년도에 교육경비로 해가지고 지원이 됐기 때문에 대상에서 제외됐고요. 2018년도에는 중학교, 고등학교 다 대상이 되는 걸로 이렇게 확인됐고요.
동희영 위원   제가 그래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러면 올해는 문서상에는 대상이 중학생까지 포함이지만 실제로 중학생은 지원이 되지 않은 걸로 확인하신 거죠?
○희망복지과장 최정환   예. 올해는 당연히 고등학생만.
동희영 위원   고등학생만?
○희망복지과장 최정환   예.
동희영 위원   내년에도 경기도 사업이 지금 고등학생까지 무상교복 확대추진하려고 하니까 내년부터 이 사업은 제가 봤을 때 확인하셔서 없어져야하는, 다른 사업으로 추진해야하는, 만약 하게 되면?
○희망복지과장 최정환   예, 맞습니다.
동희영 위원   그것을 꼭 체크 부탁드립니다.
○희망복지과장 최정환   예.
동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세환   동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자섭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방세환   예, 현자섭 위원님!
현자섭 위원   11-9쪽이요. 맨 하단에 보세요. 우리가 이동빨래방울 운영하고 있죠?
○희망복지과장 최정환   예.
현자섭 위원   지금 월 한 몇 군데 돌고 있나요, 빨래방을 하는 곳이? 주로 어느 쪽으로 가는지? 일지 좀 한번.
○희망복지과장 최정환   보통 화, 수, 목, 금 일주일에 4일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면으로는 남한산성면에서 하고 퇴촌면 새마을회관에서 하고 또 초월 쪽 곤지암 쪽은 초월에서 하고, 광남·오포 쪽은 오포공설운동장 쪽에서 하고 경안·송정은 광주시 공설운동장 쪽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자섭 위원   그러면 빨래를 해드릴 것 아니에요?
○희망복지과장 최정환   예.
현자섭 위원   그러면 그 대상자를 미리 선정을 하시는 거예요, 빨래를 일단 갖고 와야 될 것 아니에요?
○희망복지과장 최정환   그렇죠. 대상자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현자섭 위원   대상자는 주로 어떤 분한테?
○희망복지과장 최정환   북부무한돌봄센터와 남부무한돌봄센터가 있거든요. 그쪽에 서로 협의를 해가지고 그 대상자를 선정을 해서 지역별로 하고 있습니다.
현자섭 위원   그러면 1년에, 빨래를 우리가 해드리잖아요. 가구가 몇 가구 정도 되는 거예요, 1년 연중으로 치면?
○희망복지과장 최정환   연중 가구 수까지는 파악은 못했고요. 일단은...
현자섭 위원   제가 이것을 보니까요, 지금 빨래방. 이게 별로 진짜 우리가 예산 주는 만큼 효과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이지가 않아요, 이게. 그래서 이게 지금 보면 자, 보세요. 마을회관이나 또한 새마을회관 같은 데를 하면은요. 솔직히 이것은 몇 가구를 했는지 안 나와요, 통계가. 나올 수가 없잖아요?
○희망복지과장 최정환   저희가 1일 해 줄 수 있는 가구 수는 5가구 정도 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20가구 정도 하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현자섭 위원   일주일에 20가구 정도는 확실하게 하고 있어요?
○희망복지과장 최정환   예.
현자섭 위원   지금 우리가 이것 사회복지법인 김도묵 씨가 하고 있는 저기?
○희망복지과장 최정환   예. 북부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현자섭 위원   북부 쪽에서 하고 있죠?
○희망복지과장 최정환   예, 예.
현자섭 위원   이 부분도 잘 좀 관리를 하세요. 관리하셔야 돼.
○희망복지과장 최정환   알겠습니다.
현자섭 위원   이분들이 진짜 저는 한 5년 동안 의원생활하면서 이분들이 하는 것 한 번밖에 못 봤어요, 한 번. 다니다보면 의원들 눈에 띄거든요. 도대체 띄지를 않아요. 그래서 어느 쪽에서 빨래를 하고 계신가 이것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앞으로 과장님께서 관리 좀 하셔가지고 정확하게 대상자 가구 그리고 주소, 집주소도 다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 좀 다 받아서 저한테 좀 한번 주세요.
○희망복지과장 최정환   예, 알겠습니다.
현자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세환   현자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희망복지과장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생활이 어렵지만 자격미달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는 많이 있습니다. 경기침체로 위기상황에 처한 시민들을 직접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내 지역아동센터 등 많은 아동복지시설이 있는데 안전이 제일인만큼 안전사고예방을 위하여 시설점검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자료요구 위원에게는 반드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희망복지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 복지교육국 여성보육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위원장 방세환   계속해서 여성보육과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께서는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한명수   안녕하십니까? 여성보육과 한명수입니다. 여성보육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선영 여성정책팀장입니다. 안미선 보육지원팀장입니다. 임은주 보육지도팀장입니다. 전지원 다문화가족팀장입니다.
   이상입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위원장 방세환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께서는 원활하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여성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방세환   예, 이은채 위원님.
이은채 위원   12-21쪽입니다.
   중앙부처 공모사업 추진실적이 저조한데 육아종합지원센터 놀이체험실 설치공모미신청 사유가 ‘육아종합지원센터 놀이체험실 기운영, 추가 설치를 위한 유휴 공유재산 조사결과 적합사업 대상지 미확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성보육과장 한명수   예.
이은채 위원   지금 지난 대상지 발굴에 적극적으로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여성보육과장 한명수   지금 남한산성에 있는 육아종합지원센터에는 놀이체험실이 기존에 있고요. 지금 현재는 분관을 검토 중에 있는데 현재 결정된 사항은 아직 없어가지고 추가로 설치하는 예상지역은 없습니다.
이은채 위원   이것 제가 지난 행감에 광주시 만 0에서 4세 출생아 현황자료에 따르면 약 38%를 오포읍이 차지하고 있고, 송정동이 16.6%, 광남동이 14.7% 순이라고 말씀드렸었어요. 광주시는 수요가 많으나 오포나 송정동, 광남동이 아니라 광주시민이 이용하기, 접근성이 떨어지는 광지원리에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세워져 있어서 그 외에 센터 추가설치 또는 이전계획을 검토해달라고 말씀드렸고 인구정책팀과 협의해서 이용자현황을 분석하고 적합한 장소에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건의 드렸습니다. 검토하셨나요?
○여성보육과장 한명수   그래서 지금 육아종합지원센터 분관을 검토를 하고 있는데 양벌리도서관 쪽에 분관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거기 있고 신현리 쪽에도 검토를 하고 있고 지금 몇 군데 검토를 하고 있는데 아직 확정단계가 아니라 정확히 말씀을 드릴 사항은 아니라서요.
이은채 위원   그러면 이 공모사업에 신청을 안 한 이유는 공유재산 적합대상지 미확보라고 되어 있는데...
○여성보육과장 한명수   지금 공모사업을 하려면 당해연도에 여기 설치가 되어야 되는데 아직 우리가 확정되질 않아서 시기상으로는 좀 이르고요. 그래서 저희도 어느 분관이 설치 정도될 때 그때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은채 위원   그 장소가 아니더라도 공모사업이라고 하면 회계과 등 협의를 해서 시유지나 찾을 수 있지 않았을까요? 제가 예를 들면 벌원초 옆에 시유지가 있죠?
○여성보육과장 한명수   예.
이은채 위원   20년 이상 장기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로 해서 내년에 일몰제로 해제될 곳이에요.
○여성보육과장 한명수   그런데 지금 여기 공모사업은 건물이 어느 정도 확보가 돼서...
이은채 위원   건물이 지어져 있어야 돼요?
○여성보육과장 한명수   예. 있고 리모델링 비용만 지원해서 되는 시설이거든요. 그래서 부지확보하기까지는 안 맞고요, 이것하고는.
이은채 위원   그럼 공모사업 신청에 부지확보 대상지라고 써 있으니까, 대상지 미확보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부지는 있는데 건물해서 복합화시켜서 할 수 없는 그런 공모였나요, 그러면?
○여성보육과장 한명수   예. 이것은 건물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된 상태에서 신청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은채 위원   그러면 양벌리 어디쯤에 계획하신다고요?
○여성보육과장 한명수   양벌리도서관.
이은채 위원   도서관예?
○여성보육과장 한명수   예.
이은채 위원   그 도서관에 복합화로 하실 건가요, 그럴 예정이신 건가요?
○여성보육과장 한명수   예. 도서관 쪽하고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은채 위원   추진을 빨리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한 가지 더 여쭤보자면 SOC사업 추진에 광동리 복합문화공간 사업이 있죠, 예정에?
○여성보육과장 한명수   예.
이은채 위원   SOC사업 중에 하나죠? 거기에 보면 각 읍·면·동에 SOC사업으로 복합문화공간이 생기는 곳마다 다함께돌봄센터를 예정하고 계세요, 맞죠?
○여성보육과장 한명수   예.
이은채 위원   그런데 물론 SOC사업에 들어가는 복합시설에 다함께돌봄센터가 다 들어갈 예정인 것 같은데 쉽게 읍·면·동에 하나씩은 다 넣으실 생각이시잖아요?
○여성보육과장 한명수   아마 돌봄시설도 다 들어가야 국비 확보가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은채 위원   돌봄 다, 여기 광지원리에 있는데도 여기도 또 하실 건가요? 광지원리에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데 광동리 복합문화에도 넣으실 거예요?
○여성보육과장 한명수   그런데 이게 지금 SOC사업에서 돌봄시설이 들어가는 건 저희가 해서 넣은 건 아니고요.
이은채 위원   의무적으로 다 해서 하나씩 넣는 걸로 알고 있어요.
○여성보육과장 한명수   예. 기획부서에서 SOC사업을 시행하다보니까 돌봄센터가 다 그냥 의무적으로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은채 위원   수요가 전혀 없는 곳도 의무적으로 넣는 것은 좀 타당하지 않다고 보여져요. 지금 퇴촌 24시간 어린이집도 운영을 24시간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수요가 없다고 지난번에도 말씀하셨고.
○여성보육과장 한명수   그래서 돌봄지원을 하려면 교육청이나 연계해서 수요조사를 해서 수요파악을 하는 게 맞는데 아마 SOC...
이은채 위원   그냥 이것 이렇게 의무사항이 아닌 거의 의무처럼 만들어놓기는 했지만 수요가 전혀 없는 곳에 센터 만들어놓고 비워놓고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좀 다른 대처방안이 있는지 검토를 하셔서 넣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성보육과장 한명수   예, 알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세환   이은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방세환   예, 동희영 위원님.
동희영 위원   SOC 방금 이은채 위원님이 말씀하시고 과장님 답변 주신 것에 대해 부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돌봄센터가 꼭 들어가야 국비를 받는 게 아니고 어제 계속 말씀드린 SOC복합시설이 9개로 한정되어 있어요. 그 9개 중에 2개 이상의 시설이 들어가서 복합화를 이루어야만 국비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인센티브를 받는 거고요. 돌봄이 의무적으로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저도 이은채 위원님 의견에 좀 동의를 하는 게 퇴촌에 과연 돌봄수요가 어느 정도 있는지를 우선 확인하고 거기가 지리적으로 위치상 보면 마을안쪽에 있기 때문에, 물론 돌봄센터가 아니더라도 차라리 보육이나 육아를 위한 다른 센터가 지원이 되든 아니면 거기 어차피 도서관이 들어가니까 도서관에서 돌봄이나 보육에 대한 어떤 프로그램을 더 강화를 하든, 왜냐하면 우리 기본인건비라는 게 들어가잖아요, 그 센터를 만듦과 동시에. 그러니까 굳이 그 돌봄센터를 의무적으로는 아니라는 것을 제가 좀 말씀드리고요.
   국장님,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광주시 공무원들이 생활SOC가 정확히 뭔지를 아직 잘 몰라요. 그래서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기획을 해서 뭘 한다고 해도 집행부에서 전달이 아직까지는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공감대, 그리고 SOC에 대한 이해도, 전반적으로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성보육과만 비단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만 여성보육과에서도 일단 돌봄이 꼭 SOC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알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하시고 하실 말씀 많으시겠어요, 국장님?
○복지교육국장 박상석   다함께돌봄센터 들어가야지만 국비를 받는 그런 SOC라는 건 맞고요. 퇴촌을 예로 들면 기존에 문화의 집을 건립해서 기본은 문화의 집이 출범하는 겁니다. 그래서 문화의 집과 도서관이 출범하는데 그 지역에, 어린이돌봄 아까 말씀하신 다함께돌봄센터 같이 들어가는 그런 취지로 출발을 한 겁니다.
동희영 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꼭 필요한 사업이...
○복지교육국장 박상석   출발은 문화의 집으로 출발한 겁니다.
동희영 위원   그러니까 문화의 집의 기능을 좀 강화하든지 아니면 도서관의 기능을 보육이나 이런 쪽으로 강화하는 게, 물론 수요조사를 해봐야지 알겁니다. 이은채 위원님이 걱정하신 부분이 저도 일정 부분 공감이 되는 부분을 좀 말씀드렸습니다.
   제 질의를 하나만 하겠습니다.
   12-34쪽 보면 작년에 제가 행감 때 지적했던 부분이 있어요. 어린이집 놀이터 부분, 지난해에 제가 지적했던 어린이집이 총 여섯 군데인데 그중에 네 군데는 놀이공간으로 확보하셨고 두 군데는 확보가 어려운, 궁평, 매산어린이집은 확보가 어렵지만 유예처분을 해서 법적으로는 놀이공간 면적이 이상이 없다 이런 답변을 주셔서 제가 그때 놀이공간이 법적으로 유예기간 안에 해당이 돼서 법적으로 어떻게 강제규정은 없지만 그래도 우리 아이들이 놀이터 면적이 줄어든 만큼 어떤 교재나 교구나 이런 것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달라고 했더니,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올 8월에 지급이 될 예정인가보네요?
○여성보육과장 한명수   예, 그렇습니다.
동희영 위원   이것 수요조사는 하고 드리는 거죠?
○여성보육과장 한명수   예.
동희영 위원   혹시 일회성인가요, 아니면 앞으로도 원하면 지속적으로 하실 계획인가요?
○여성보육과장 한명수   일단은 올해는 반영을 했고요. 내년도에도 지속적으로 반영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희영 위원   예, 올해 지원해 주시고 반응 보시고 그리고 또 필요하다하면 그때는 또 보충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한명수   예, 알겠습니다.
동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세환   동희영 위원님 수고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방세환   예, 박상영 위원님.
박상영 위원   항상 우리 시 발전을 위해서 관심을 갖고 계시는 복지교육국장님과 여성보육과장님 간부공무원 한 분 한 분께 감사드리고 항상 노력해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영유아보호법 개정법 시행 후 오는 9월부터 500세대 이상 아파트단지 국·공립어린이집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9월 25일 이후 사용검사 신청하는 500세대 이상 아파트단지가 대상입니다. 단, 입주자의 과반수가 찬성하지 않거나 지방보육정책위원회가 보육이 필요한 어린이의 수가 많지 않아 국·공립어린이집이 불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설치하지 않아도 됩니다. 과장님, 광주시에서는 이에 대상이 되는 아파트단지가 있는지 파악하고 있습니까?
○여성보육과장 한명수   예, 파악했습니다.
박상영 위원   그것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여성보육과장 한명수   지금 국·공립어린이집이 올해 저희들이 4개소를 상반기에 원아모집을 해서 준공을 했고요. 하반기에 2개소를 예정에 있고 내년도에 한 3개소하고, 500세대 이상 의무어린이집이 주택정책과에서 받아가지고 한 2개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2개소가 국공립으로 전환될 것 같습니다.
박상영 위원   그것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요.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운영상 비용부담, 협약, 지방자치단체와 사업주, 건설사 등이 입주 전까지 체결해야 합니다. 협약을 체결하면 사전에 진행되어야 할 행정절차가 있을 텐데 준비하고 있습니까?
○여성보육과장 한명수   그것 입주대표한테 얘기를 다했습니다.
박상영 위원   마무리가 된 거예요?
○여성보육과장 한명수   예.
박상영 위원   주택정책과 등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에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아무 이상 없이 잘 처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한명수   예, 알겠습니다.
박상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세환   박상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자섭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방세환   예, 현자섭 위원님.
현자섭 위원   과장님, 퇴촌어린이집이 24시간을 보육을 했었잖아요?
○여성보육과장 한명수   예.
현자섭 위원   그런데 월 한 몇 명 정도가 맡겨져 있는 거예요?
○여성보육과장 한명수   이용원아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자섭 위원   이용이 없죠?
○여성보육과장 한명수   예.
현자섭 위원   이용이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린이들이 저녁 때만 되면은 굉장히 울잖아요. 그리고 환경이 바뀌어가지고 버티지를 못하더라고, 애들이 엄청 울고 그래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사람도 없었어요?
○여성보육과장 한명수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현자섭 위원    요즘 젊은 엄마들이 저녁에 안 맡겨요., 자기들이 퇴근시간 되면 가고 현명해가지고. 지금 먹고 사는 생계가 다들 괜찮아졌기 때문에 저는 이것 처음부터 작년에 질의할 때부터 조금 아니다 싶었는데.
○여성보육과장 한명수   그래서 확대도 안 하고 있습니다.
현자섭 위원   한 명도 없다는 건 좀 안타깝긴 한데요. 그래도 다른 걸로 돌려야죠, 뭐 어떻게 해, 다른 쪽으로. 그러면 만약에 그것 24시간 우리가 할 때 예산도 같이 수반이 됐었나요?
○여성보육과장 한명수   이용원아가 있으면 저기 되는데 이용원아가 없으면은 안 되죠.
현자섭 위원   원래 시작이 그렇게 됐던 거예요?
○여성보육과장 한명수   예.
현자섭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방세환   현자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임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방세환   예. 주임록 위원님.
주임록 위원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돌봄센터가 청소년문화센터하고 도서관이 복합시설로 설립될 계획인 곳 맞습니까? 그 자리 맞습니까, 지금?
○여성보육과장 한명수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주임록 위원   그런데 이것이 왜 계속 돌봄센터로만 이해를 하시는지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돼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한명수   복합화는 돌봄만 들어오는 게 아니고요.
주임록 위원   예, 맞습니다.
○여성보육과장 한명수   거기에 장난감도서관 입주를 하려고 그러고 놀이체험시설도 들어갈 계획에 있고 그렇습니다.
주임록 위원   그게 지금 주입니까?
○여성보육과장 한명수   예.
주임록 위원   그 사업에 대해서 지금 정확히 알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여성보육과장 한명수   일단은 저희들이 도서관 쪽하고 들어갈 입지시설을 협의할 때는 그렇게 했습니다. 돌봄시설하고 장난감도서관하고 놀이체험실.
주임록 위원   여기가 지금 청소년문화센터 안에 이것저것 우리가 집어넣은 것은 맞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도서관 안에 담을 부분도 맞고요. 그런데 돌봄센터가 주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주가 아니고, 단지 그리고 또 그 안에다가 주민편의시설, 생활시설, 예를 들면 회의할 공간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공간도 좀 담고 정말로 주민들이 모여서 차 한 잔 마실 곳도 없다보니 그런 것도 한번 담아보자라고 그래서 복합시설로 가는 것으로 저는 지금 해석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거기가 돌봄센터로만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그러면?
○여성보육과장 한명수   그건 아닙니다.
주임록 위원   제가 잘못알고...
○여성보육과장 한명수   주시설은 도서관이 주시설이고요. 저희들이 설치하는 규모는...
○복지교육국장 박상석   제가 부연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여성보육과장님이 얘기하는 건 양벌리 지역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서로 이야기하는, 양벌리 지역에 기존에 공공도서관을 출범을 하려고 했습니다. 아파트 옆 거기에 도시계획 변경하면서 아까 여성보육과장이 말씀드린 어린이 관련 시설이 같이 들어가는 거고, 지금 주임록 위원님께서는 퇴촌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서로 틀린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퇴촌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본은 문화의 집으로 출범한 겁니다. 그러면서 도서관과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게 같이 들어가는 그런 취지가 맞습니다.
주임록 위원   예, 알겠습니다. 뭔가 지금 혼선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방세환   주임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황소제 위원   아니, 있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방세환   예, 황소제 위원님.
황소제 위원   여성보육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수는 없습니다. 여성가족부가 운영하고 있는 가족센터라는 국비지원사업에 대해서 알고 있나요?
○여성보육과장 한명수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황소제 위원   아니요. 건강가족지원센터가 아니라 여성가족지원센터요. 경안동인가 그것하고 좀 다른, 굉장히 다릅니다,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들어보지 못하셨어요?
○여성보육과장 한명수   예.
황소제 위원   지금 현재 여가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여성가족센터인테 국비사업이에요. 그래서 현재 서울하고 구로, 경북 경주, 그다음에 부산의 서구에 각각 운영 중이고요. 그다음에 이것이 어느 기능이냐하면은 가족돌봄시설입니다. 이 기능에는 자녀돌봄지원 기능뿐만 아니라 가족갈등, 비혼인 임신갈등, 또 자녀상담 등 가족상담 기능이 들어있고요. 어린이도서관, 어린이체육관, 또 아빠요리교실도 들어있고 그다음에 가족활동지원 기능에서는 다문화 소통공간도 있고 자조모임, 카페 등 커뮤니티 또 지원 기능에는 부부교육과 부모교육 또 양성평등교육 등 여러 가지 공동체지원 기능을 포함한 복합복지시설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위에서 계속 광주시청에, 중앙부처에서 공모사업인데 시청에도 지금 이야기를 많이 제기를 했다고 합니다. 특히 오포 같은 경우는요 유입인구가 많이 있습니다. 10만이 지금 넘고 있죠. 그 유입인구 중에서 신혼부부가 밀집하여 있고 그다음에 젊은세대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3개소에서 운영 중이지만 여성가족센터 수요가 높고 인기가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 5개소를 신규 건립하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열거해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서울 광진, 경기 군포, 충북 청주, 충남 홍성, 전남 신안입니다.   각각 50억의 국비지원을 받게 되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리고 또한 여성가족부에 따르면은 2020년에는 총 40개소를 추가해서 열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2020년 여성가족부 예산을 심의하는 국회여성가족위원회 예산 소위원으로서 우리 지역에도 국회의원이 포함되어져 있어서 굉장히 유리한 사업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다음에 본 위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런 가족센터를 광주시에 유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다고 정말 생각합니다.
○여성보육과장 한명수   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황소제 위원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이 가족센터 건립에 광주시가 조금 약간의 난색을 표한다고도 했거든요. 약간의, 경안동에 건강가족센터라고 있기는 있지만은 거기에 더 많은 것이 담아져있고 수용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광주시 지금 인구가 몇 만이죠, 과장님?
○여성보육과장 한명수   38만 정도입니다.
황소제 위원   38만이죠? 38만의 인구가 건강가족센터 하나에 다 담아질 수 없습니다. 제가 또 외부에서 돌아다니다보면은요. 특히 여성들이 많이 합니다, 이런 요구를 해요. 이런 “복합문화센터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시민들의 욕구가 굉장히 강합니다.
   우리는 또, 저도 그렇고 집행부도 그렇고 이러한 시민들의 여성들의 욕구충족을 좀 담아주고 채워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보육과장 한명수   예, 맞습니다.
황소제 위원   그다음에 접근성으로 따지게 되면은 하나밖에 없는 경안지구죠? 거기에 대해서는 또 접근성이 많이 떨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오포에서 오려고 하면 힘들고 초월이라든가 곤지암, 도척까지 생각한다고 하면 정말 힘듭니다, 너무. 그래서 시민들은 이것을 많이 요구하고 있고 건립하는 것을 저는 원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는 과장님 다시 한 번 신혼부부가 많이 거주하는 광주시에, 그다음에 젊은 인구가 유입하는 광주시에 여성가족 그러한 센터가 필수기관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어떠세요?
○여성보육과장 한명수   예. 하여튼 여성시설이 많이 유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소제 위원   예. 게다가 지금 현재 국비 50억이 지원된다고 하는 그런 사업이니까 지금 기회의 창이 열렸으니까 꼭 과장님께서는 적극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생각해주시고요. 검토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 센터가 세워질 수 있도록 많이 힘써주시고 할거죠?
○여성보육과장 한명수   예, 노력하겠습니다.
황소제 위원   해야 됩니다. 과장님, 해야 됩니다.
○여성보육과장 한명수   예, 알겠습니다.
황소제 위원   알겠습니다. 대답했습니다. 기록했죠?
○여성보육과장 한명수   예.
황소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세환   황소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주임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방세환   예. 주임록 위원님.
주임록 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12-10페이지를 보면은 아동학대로 운영 정지된, 최근 3년간 보육시설 아동학대로 인한 과징금을 발부한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여성보육과장 한명수   예, 그렇습니다.
주임록 위원   아동학대로 과징금이 1530만 원이나 부과가 됐어요, 그렇죠?
○여성보육과장 한명수   예.
주임록 위원   그래서 왜 그랬는지 내용을 한번 말씀해 주시죠. 얼마나 큰 사건이기에 1530만 원이나 부과가 됐습니까?
○여성보육과장 한명수   어린이집에서 제일 심각한 사건이 아동학대입니다. 아동학대 사건으로 적발된 사항입니다. 아동학대 사건은 경찰서에서 들어가서 수사가 진행되는 사항입니다.
주임록 위원   아이가 많이 다쳤습니까? 얼마나 심각해야 1530만 원의 과징금을 무는 건지?
○여성보육과장 한명수   심각한 사항은 아니고요. 주로 때찌, 때리는 걸로 해서...
주임록 위원   체벌.
○여성보육과장 한명수   그러니까 때찌 정도의 체벌인데요.
주임록 위원   때찌 정도라고 하시면 안 될 것 같은데.
○여성보육과장 한명수   이게 CCTV에 적발이 돼가지고.
주임록 위원   아, 그래서? 이게 그래요. 처벌기준이 아동학대로 운영정지가 6개월 치분을 받으셨어요. 그런데 아동과 보호자가 불편, 그 사람들의 불편을 고려해서 운영정지를 대신해서 과징금을 부과를 했다는 얘기거든요.
○여성보육과장 한명수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운영정지를 하게 되면은 아동을 가진 학부모님들이 많이 불편해하십니다. 그리고 또 그 주변으로 아동들을 전원 조치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좀 하면은 저희가 과징금으로 전환을 합니다.
주임록 위원   그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어요. 저도 아기를 키워봤으니까 이해는 하겠으나, 정말로 얼마나 심각했으면, 그러니까 다른 건도 지금 많아요, 이것저것. 그렇긴 하지만 이 건이 지금 이렇게 부각이 됐고 제 눈에 제 가슴에 와 닿았던 것은 솔직히 그 상황이 얼마나 심각했으면 이랬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관리감독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성보육과장 한명수   예.
주임록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세환   주임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동희영 위원   위원장님!
이은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방세환   이은채 위원님 먼저 하세요.
이은채 위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기금에 관해서 여쭙겠습니다. 기금관리를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여성보육과장 한명수   저희 부서는 양성평등기금 1개를 운영하고 있고요. 현재 31억이 적립되어 있고 거기에 이자수입이 연 6000만 원 정도 나와서 그걸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은채 위원   기금관리를 함에 있어서 기금관리기본법이 있죠?
○여성보육과장 한명수   예, 그렇습니다.
이은채 위원   그 기본법에 따라서 잘 운영하고 계십니까?
○여성보육과장 한명수   예.
이은채 위원   위원회 심의가 없었던 걸로 자료에 있는데?
○여성보육과장 한명수   매년 심의하고 있습니다.
이은채 위원   자료에는 심의를 안 하신 걸로 저한테 왔습니다. 그리고 감사에도 ‘심의 안 하고 운영하고 계시다’고 감사에 지적을 받으셨고요. 그런데 심의를 하셨다고 말씀하시면...
○여성보육과장 한명수   기금심의위원회를 안 하면은 기금을 집행할 수가 없습니다.
이은채 위원   그러면 감사받은 자료랑...
○여성보육과장 한명수   아, 성과분석을 안 한 부분인데요.
이은채 위원   아, 성과분석한 안 하시고 다른 건 다하셨습니까?
○여성보육과장 한명수   저희가 기금심의위원회에서 결산까지 하는데 결산에서...
이은채 위원   성과분석은 그러면 왜 안 하신 거예요? 그것도 의무적으로 기본법에 하게 되어 있는 거죠?
○여성보육과장 한명수   예. 그래서 먼저 감사부서에서 그건 지적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개선할 사항입니다, 그것은.
이은채 위원   꼭 개선해 주시고요. 기금의 관리를 잘 해 주셔야 돼요. 좀 전에 기금조성액 31억 이상 있는 거잖아요? 그걸로 지금 사용지출액은 얼마나 지출하고 계세요?
○여성보육과장 한명수   매년 4700만 원 정도.
이은채 위원   그것 사용은 어디에 하시는 거죠, 지출을?
○여성보육과장 한명수   여성단체활동사업하고요, 공모사업. 다 양성평등을 위한 사업입니다.
이은채 위원   지출내역이 그다지 많지 않은데 5000만 원 이하잖아요?
○여성보육과장 한명수   예, 그렇습니다.
이은채 위원   조성액에 비해서 활용이 좀 적은 것 같은데, 그것 일반회계로 편성해서 사용할 수 없는 그런 몫인가요, 그건 아니지 않나요?
○여성보육과장 한명수   그래도 양성평등기금은 여성정책을 펼치기 위한 기금이거든요.
이은채 위원   그러시면 여성정책을 펼치기 위한 예산으로 쓰셔야지 맞죠.
○여성보육과장 한명수   좀 지속가능하게 하려면은 그래도 갖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은채 위원   그러니까 가지고 가지 말라는 말씀은 아니에요. 이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기금이니까 법에 의한 기금을 없애라는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활성화를 시키셔야지, 31억 이상 기금으로 가지고 있으면서 연사용액은 4200만 원 뭐 이렇게 쓰고 계시니까, 양성평등 활성화를 기금으로 가지고 계시면 활성화를 위한 예산지출을 하셔서 이 기금에 맞는 이런 활용을 하셔야지 되는데, 일반예산으로 편성하기에는 이 기금이 없으면 양성평등에 반발이나 이런 여론이 있을 걸로 보여지고, 그것 활용을 하자니 양성평등 활성화 사업을 어떤 것을 해야 할지 아직 막막하고 그래서 사용 못 하시는 것 아닙니까?
○여성보육과장 한명수   하여튼 일반예산으로 편성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은채 위원   그 어려운 부분이 있으시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금활용을 좀 적극적으로 하셔달라, 양성평등을 위해서. 좀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한명수   예, 알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한 가지 간단하게, 지금 관내어린이집 몇 개죠?
○여성보육과장 한명수   347개입니다.
이은채 위원   347개 업소 지난 행감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어린이집 지도점검 결과에 자꾸 적발되는 건수들이 적든 많든 여러 가지 있습니다. 자꾸 이런 적발 건이 있으면 저희도 시민들이 보기에 별로 좋지 않은, 그리고 특히나 어린아이를 둔 학부모, 어린아이를 둔 엄마들은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는 부분이에요. 적발이 이렇게 많이 일어나기 전에 미연에 좀 방지할 수 있는, 예방차원에서 미리미리 좀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나요?
○여성보육과장 한명수   계속 정기점검, 기습점검도 계속 다니는데 워낙에 학부모님들의 제보전화가 많이 오다보니까 그래서 적발건수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경미한 건이 좀 많이 있습니다.
이은채 위원   제보를 하신 엄마입장에서는 작은 것 하나 발견하면 그 뒤에 더 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상상을 합니다. 부모입장은 다 똑같을 것 같아요. 그런 것을 좀 아이 키우기 정말 좋은 광주시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여성보육과에서 지금도 많이 열심히 노력하시고 힘드신 건 압니다. 아무튼 좀 더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한명수   알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세환   이은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영 위원   우리 광주시가 평가인증어린이집 대상으로 어린이집 간식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아동 1인당 5000원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여성보육과장 한명수   예, 맞습니다.
동희영 위원   부모님들이 내는 보육료에도 급식비 1회, 간식비 2회의 금액이 포함된 금액이잖아요, 보육료 자체에? 그런데 별도로 아동 1인당 월 5000원을 지급하고 있는 겁니다.
○여성보육과장 한명수   예.
동희영 위원   혹시 우리아이 건강과일 보급사업, 건강과일.
○여성보육과장 한명수   경기도에서 출연한 사업?
동희영 위원   예. 경기도에서 주는 것, 이것도 지금 어린이집 대상으로 나가고 있죠?
○여성보육과장 한명수   예, 그렇습니다.
동희영 위원   그러면 1인당, 급·간식비 아동 1인당 얼마씩 집행되고 있다고 보여집니까?
○여성보육과장 한명수   어린이집별로는 다 차이가 좀 있는데, 한 2000원 정도 들어가겠습니다.
동희영 위원   우리 아이들이 먹는 간식의 양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은데 간식에 대한 지원이 너무 중복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차라리 일각에서는 어린이집 운영하시는 분들이 간식비를 오히려 감당이 조금 어려운 수준인 데도 있나 봐요. 물론 많이 주면 좋겠지만 차라리 그 간식비 지원금액을 다른 쪽으로 예산을 바꿔서 어린이집에 실제로 도움이 되는 인건비라든지 뭐 그런 쪽으로 예산을 더 확대·편성해달라는 의견들이 좀 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가능합니까?
○여성보육과장 한명수   지금 급·간식비는 올해도 경기도에서 확대하려고, 올해 1인당 1만 원을 경기도에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 하반기부터 지원될 계획 같은데요. 아마 그러면 우리 시·군에서 지원되는 5000원 부분도 따로 지원을 할지 아니면 거기다 복합으로 해서 다른 걸로 전환을 해야 될지 고민할 때가 됐습니다.
동희영 위원   그러니까요. 제 생각에도 그래요. 어린이집에서 애들이 간식 먹는 그게 또 수시로 먹는 게 딱 간식시간이 정해져있을 텐데 오히려 거기에 너무 많은 간식비를 지원하다보면 그 예산이 오히려 좀 비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적극 검토하셔서 아예 없애지 마시고 어린이집에 다른 방향으로 보완해서 예산을 세울 수 있는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한명수   예, 고민하겠습니다.
동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세환   동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여성보육과장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어린이집 안전사고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만큼 여성보육과에서는 시민들에게 신뢰받을 수 있는 보육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내 외국인 인구가 약 1만 3000명 정도인 것으로 아는데 다문화를 이해하고 편견 없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 주실 것을 더불어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료요구 위원에게는 반드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여성보육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검토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5분 감사중지)
(15시 28분 감사계속)
○위원장 방세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복지교육국 노인장애인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위원장 방세환   계속해서 노인장애인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께서는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옥분   노인장애인과장 이옥분입니다. 이종환 노인복지팀장입니다. 이성은 노인시설팀장입니다. 박혜원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김수라 장애인시설팀장입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위원장 방세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께서는 원활하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노인장애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소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방세환   황소제 위원님.
황소제 위원   13-3쪽을 보시겠습니다. 장애인 5개년 종합복지계획 수립 관련에 대해서 나왔는데요. 사업 완료 시점이 거의 막달에 다다랐습니다. 7월 초라고 표기되어 있어요. 계획수립 과정에 있는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이옥분   예, 과정에 있습니다.
황소제 위원   어떤 상황에 있는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이옥분   저희가 이제 장애인 5개년 종합복지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월에 용역 착수를 해서 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착수보고회를 개최해서 지금 질의하신 황소제 위원님께서 저희 위원님이십니다. 그때 모시고 착수보고회를 진행했습니다. 내용 중에는 장애인에 대한 지역 인프라에 대해서 사전조사를 실시하게 되고, 저희 시에 장애인에 대한 인구, 유형, 연령별, 장애인복지 정책 및 사업에 대한 욕구를 파악하게 되고 장애인 사회참여 및 자활 생활에 대한 실태 분석을 하게 되고, 장애인 정책 현황 및 문제점을 파악하게 됩니다. 저희 시에 4월 말 현재 장애인 인구는 1만5,652명으로 인구의 4.28%입니다. 그 중에 장애인의 인식에 대한 설문조사를 5월 중에 개별조사를 재가, 시설, 장애인시설종사자 단체장을 포함해서 241명에 대한 설문조사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작년에 자체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게 700건이 있습니다. 그것을 용역사에 미리 저희가 줘서 참고자료로 드렸고요. 그에 대한 욕구 조사에 대해서 5개 분야 사회 참여, 경제, 교육, 문화, 체육, 보건복지에 대한 것, 장애인 복지에 우리시의 어떤 정책이 우선순위가 정해져야 되느냐 이런 것을 반영하게 되었으면 좋겠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설문에 담았습니다. 그래서 조사가 완료돼서 장애인 시설 종사자에 대해서 24개 시설이 완료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설문조사가 분석 중에 있고 완료되지 않았지만 중간에 저희가 미팅을 해보니까, 시설 종사자들은 대부분 인건비라든가. 아니면, 시설의 근무 여건이 열악하다. 이런 것에 대해서 개선점이 많다. 저희에게 중간에 분석이 들어왔습니다. 또한 사회복지학과에 있는 학생들이 우리 사회복지시설과 연계된 그런 쪽에서 근무하고 싶은데 여건이 맞지 않는다. 사회적으로 연계하는 게 이렇게 조사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6월 중에 장애인 복지 계획 수립 중에 있는데 우리시와 비슷한 타 시군에 조사된 것을 비교 분석해가지고 저희 시와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비교 분석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6월 중에 분석된 결과를 의회에 사전보고를 드려서 의원님들에게도 의견을 청취해서 마지막 최종 보고회 때 결과물을 가지고 우리시 장애인 정책을 수립하는데, 최종보고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황소제 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시설이라고 그랬잖아요. 지역 기반시설로 찾아가서 설문조사한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이옥분   예, 그렇죠.
황소제 위원   몇 개 시설이 참여를 했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옥분   27개 시설 중에 24개가 완료가 되었고요.
황소제 위원   그러면 세트장이나 학자들이나 교수들 이런 그런 분들 외에 장애인들한테도 충분한 조사를 했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옥분   그렇죠. 시간적으로 저희가 충분한 설문을 조사할 수 있는 시간이 여의치는 않았습니다. 저희가 또 예산 과정에서 1,800만 원가지고 이런 결과물을 충분하게 설문조사를 해서 심도있는 용역 결과를 받지는 않았지만 설문 내용이 충분히 저희 시에 문제, 장애인에 대한 욕구 분석이라든가, 이런 것을 담아낼 수 있는 그런 심도있는 설문 내용을 저희가 충분히 심도있게 미팅을 했습니다.
황소제 위원   그럼 최종 보고일이 언제이죠?
○노인장애인과장 이옥분   7월 4일 날 준공인데, 6월 28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황소제 위원   최종 보고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옥분   예.
황소제 위원   장애인복지위원회만 하는 겁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이옥분   위원회를 거치고, 저희가 이제 의회에 사전보고 그전에 예정입니다.
황소제 위원   의회에도 사전보고 하는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이옥분   예.
황소제 위원   조금 약간 아쉬운 점이 있다면 이런 용역을 중간에도 한 번 보고해서 체크했으면 그렇게 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진행 중인 사업이 우리 장애인이나 비장애인이 충분한 욕구 충족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세환   황소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주임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방세환   주임록 위원님.
주임록 위원   13-81쪽입니다. 우리시에 인권지킴이단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죠?
○노인장애인과장 이옥분   인권지킴이단은 장애인 거주시설에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7명에서 11명, 12명 이렇게 해서 거주시설에 종사자라든가, 대표, 경찰서, 저희 공무원 이렇게 해서 집단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임록 위원   그렇게 운영하는 것이네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옥분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주임록 위원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은혜동산에 위원수가 7명인데, 수당이 미지급되어 있어요. 혹시 무슨 일이 있었나요? 그 사유가 무엇인지?
○노인장애인과장 이옥분   예산은 보조금에서도 나갈 수 있고요. 자부담에서도 지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임록 위원   자부담한 겁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이옥분   예.
주임록 위원   그럼 자부담이라고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무런 이니셜이 없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옥분   은혜동산 미지급은 봉사, 그분들이 인권지킴이단에서 그분들이 봉사를 하시겠다. 이렇게 해서 그 시설만 유독 미지급된 그런 경우입니다. 다른 데는 다 지급이 됐습니다.
주임록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실 수 있는 데까지만 답변해주십시오. 동산원 관련 사항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공개 가능한 만큼만 해주십시오.
○노인장애인과장 이옥분   동산원 사태로 인해서 저희 시에 장애인에 대한 업무가 많이 외부로 실추된 경우에 대해서 저희가 굉장히 담당과장으로서 다시 한 번 업무를 함으로써 세심하게 챙기지 못한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전하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오기 전에 이 사태가 벌어져서 2017년부터 진행된 사태를 저희가 와서 진행되면서 마무리 단계까지 진행된 결과입니다. 작년 1월 12일에 경기도와 저희 시하고 합동으로 12명이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동산원에 내부고발로 인해서 된 법인의 문제점, 예산이라든가, 아니면 공사비, 기능보강, 보호되어 있는 입소자에 대한 인권이라든가, 법인 이사장의 횡포. 내부 문제, 갈등 이런 것에 대해서 고발내용이 있었습니다. 도하고 조사를 한 내용에 대해서 저희 시에 통보된 내용은 행정적으로 조치해야 될 내용은 저희 시에서 즉각 할 수 있는 행정처분에 대한 것은 7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행정처분에 대한 것은 2월 8일에는 입소 장애인 7명에 대해서 전원조치를 하였습니다. 경찰서하고 경기남부청하고 해서 학대가 의심되는 입소 장애인 7명의 아이들은 대해서는 전원 조치를 하였고요. 그 후에 2월부터 7월까지 동산원 종사자들이 계속 경기도청을 항의 방문 집회를 했습니다. 10월 17일 날 학대가 의심되는 추가 장애인 2명을 분리 조치를 추가로 했습니다. 그리고 광주경찰서에서 동산원에 대한 압수수색이 실시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대상은 전 대표이사 서정희 외 5명이 진행되었습니다.
주임록 위원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되었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옥분   대표이사가 변경되었습니다. 지금은 김○○? 대표이사님으로 변경돼서 재직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저희는 시청 담당자가 그 이후에 15번의 참고인 조사를 하고 행정조치 내용은 처분 및 행정지도에 대해서 7건에 대해서 환수금액 2,500만 원을 환수했고, 과태료 300만 원 처분했습니다. 나머지에 대한 것은 경찰서에 고발된 것은 조사 중에 있기 때문에 진행돼서 결과를 가지고 처분을 할 계획입니다.
주임록 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게 지금 장애인 거주 시설이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사건 사고가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물론 봉사도 많이 해봤지만 순간이더라고요. 그래서 CCTV없는 곳으로 끌고 가서 정말로 거기 생활인이 교사를 폭행하는 것도 제가 봤거든요. 한쪽으로 몰고 가서 때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억울한 사건도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시설은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한다고 어떻게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것 밖에 없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세환   주임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자섭 위원   제가 아까 황소제 위원님이 질문한 내용을 과장님께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곤지암읍에 공립 치매전담형 요양시설 SOC사업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53쪽, 저는 이거 업무보고를 이야기를 하니까. 거기에도 다 있을 거예요. 설명 금방 하셨으니까 잘 하실 거예요. 지금 우리가 열미리에 토지계약 중이라고 그랬죠?
○노인장애인과장 이옥분   그런 것은 없습니다.
현자섭 위원   여기에 지금 나와 있잖아요. 업무보고에. 여기에 있는데요. 그런데 열미리 97-5번지하고 510-6번지가 있거든요. 그런데 같은 곤지암읍 열미리인데, 번지수에 비해서 시내병원과 거리가 멀어서 접근성이 어려움 97-5번지는 그리고 곤지암읍 열미리 510-6번지는 토지임대계약 중이라고 그랬거든요.
   이거를 주민들이 반대는 안 해요? 주민들 의견은 들어보셨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옥분   지금 치매 요양시설을 신축하려고 부지를 조사 중에 있었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저희가 건축을 하려고 사전조사를 해보니까, 주민들이 신문고에 40건씩 올라왔어요. 저희한테 주민들이 만만치 않게 반대서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자섭 위원   그럼 부지는 열미리 말고 다른 곳에 외떨어진 쪽으로. 외곽으로는 없을까요? 이게 꼭 있기는 있어야 돼요. 우리 광주시가.
○노인장애인과장 이옥분   부지를 찾고 있고, 2022년까지 국비를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부지를 물색하는데 쉽지 않아서 7군데 정도 시유지를 회계과에서 받아가지고 저희가 찾아가지고 지금 부지를 물색하고 있는데 주민들의 반대 의견이 많아가지고 그것이 가장 큰 문제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자섭 위원   그래도 어차피 과장님 몫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치매환자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광주시 어딘가에는 어느 곳인가는 병원을 만들어야 되는데, 공립 치매전담형 요양시설의 정원이 70명이에요. 우리 조금 있으면 50만 명 정도 될 거 같은데 38만 명이잖아요. 이거는 너무 작다는 거죠. 규모가. 시설자체가.
○노인장애인과장 이옥분   지자체의 특성에 따라서 정원의 조정이 가능하거든요.
현자섭 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이거는 주민들이. 솔직히 나 같아도 우리 서하리에 들어온다면 좋아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어쩔 수 없다면 승인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런 시설 자체는 한 번 하기가 과정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크게 보세요. 한 200인 규모, 이 정도로 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조금, 조금하는 거 싫어요. 매일하다 보면 그 다음에 금방 병동이 차고 또 어떤 다른 어떤 대안이 없느냐 하니까, 앞으로 치매환자가 많아지면 많아지지 적지는 않을 것 같으니까, 이번에 계획하시면서 아주 크게 설계를 하세요. 해보시고.
○노인장애인과장 이옥분   참고하겠습니다.   
현자섭 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탄벌동 공동묘지 부지는 어때요? 거기 주민들이 반대할까요? 저는 광주시내 병원과도 접근성이 좋고, 시내 아닌 뒤쪽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
○노인장애인과장 이옥분   사유지를 매입해가지고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저희도 아예 검토를 안 해본 것은 아닙니다. 그쪽도.
현자섭 위원   그러면 사유지는 얼마만큼 매입을 해야 돼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옥분   사유지가 3분의 1 정도 되거든요. 거기 면적 중에요. 앞에 진입로 부분이 사유지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관리 전환이 저희 과가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고.
현자섭 위원   그런데 어차피 우리가 탄벌동 공동묘지 자리를 이제는 어느 과에서든지 어떤 시설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진입로는 어차피 우리 광주시에서 해결을 해야 돼요. 해결을 하셔가지고, 이게 중앙이라 조금 시민들의 반발이 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적극 검토하셔가지고 과장님께서 노인장애인과 과장님 하실 때 이것 해결해놓고 나가세요. 숙제드릴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옥분   위원님들께서 적극 도와주시면 추진하겠습니다.
현자섭 위원   저희들도 열심히 있는 힘까지는 도와드릴 테니까, 이거 분명히 저는 해야 된다고 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세환   현자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방세환   예, 이미영 위원님.
이미영 위원   저도 주임록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거기에서 궁금한 점 더 여쭤보겠습니다.
   행감자료 13-26쪽에서 32쪽까지입니다. 동산원에 대한 위반 사실에 대해서 상당히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지정후원금 용도 외에 부당 사용해서 카페로 만들고, 카페 불법 영업에 사용된 전기, 상하수도 요금, 시설회계 부당 납부, 상당히 금액이 있죠. 그 다음에 운영법인 산하시설 직원 및 거주 장애인 공사 현장 노무 동원, 공사를 입찰에 의하지 않고, 분리 발주, 수의계약, 공사내역 없는 공사비 지출 등 위반 사실이 상당히 많이 있네요.
   그래서 과태료는 300만 원을 부과해서 받으셨고요. 후원금 1,031만5,000천 원은 2019년 5월 31일까지 반환하라고 명령했는데, 반납처리 되셨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이옥분   예, 환수했습니다.
이미영 위원   다행이네요. 그 다음에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공익법인인지 참 의심스럽게 하는 불법은 만연되어 있습니다.
   2018년 1월에서 2019년 4월까지 거주시설 15개, 지역사회재활 4개, 직업재활시설 4개 등 시설별 지도점검 시적만 보더라도 주의 72건, 시정 103건, 행정처분 6건, 총 합 181건입니다.
   환수 금액이 4,353만 원 수준, 과태료 300만 원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혹시 처벌규정이 경미한 편이고,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인식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 그게 보조금에 대한 불법 전횡이 아직도 흔히 발생하고 있다는 점, 위·수탁 업체에 대한 지도 감독이 현실적 한계가 있다는 점 등으로 사회복지시설법인들이 구태를 과감히 벗어던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장애인복지법, 노인복지법 등 지도 감독을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든지, 명시적 의무 조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도 감독은 부정기적으로 하고 있으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이옥분   저희가 연 1회 이상 지도 감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시설에 지도 감독을 할 때마다 반복적으로 지적사항이 나오기 때문에 부정기적으로 아니면, 통보하지 않고 시설을 부정기적으로 불시에 방문해서 시설을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사항이 과거보다 지도 감독을 수시로 다니니까, 적발하고 지적사항이 더 많은 사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주변에서 우리 시 시설들이 많이 투명해졌다. 평가를 다시 받고 시설 자체적으로도 본인들도 자정하는 본인 스스로가 느끼고 지도 점검을 받으니까. 모를 때 하고 저희가 점검을 함으로써 저희와 소통하고 받아서 아는 것하고 몰랐을 때 하고 이런 것에 대한 것을 많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도 점검이 지적을 하는 것만이 아닌 것을 많이 말씀을 해주셔서 저희도 보람이 있었습니다. 업무를 하면서.
이미영 위원   인식 제고 차원에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에 대한 연간 교육 이수과정이 실행되고 있는 제도가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이옥분   예, 교육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분들이 교육을 이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재무회계 규칙이라든가,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별도의 예산을 세워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미영 위원   지도 점검을 하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운 여건이 많았을 텐데 고생들 많이 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사회적 배려가 절실히 필요한 노인과 장애인에게 참된 사회복지시설이 되도록 앞으로 최선봉에 서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세환   이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자섭 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방세환   예, 현자섭 위원님.
현자섭 위원   과장님, 저희 지역구 이야기를 해보려고요. 곤지암에는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에서 노인여가프로그램이 노인복지로 하나 들어갈 수 있고, 만선리에도 또 하나 생기잖아요. 그런데 유독 초월은 이런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언제 초월을 한 번 해주실까, 계속 기다려도 아무런 말씀이 없으세요. 초월에 대해서 노인복지관 한 번 생각해보신 적 있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옥분   노인복지관은 곤지암에 농촌중심지 활성화센터 내에 검토 할 때 초월권역까지 거기에 포함하는 것으로 검토한 내용입니다.
   곤지암권역에 초월에 계신 어르신들까지 포함해서 검토했었거든요. 앞으로 저희가 지금 복지관 수요가 추가로 건립 욕구가 광남동하고 오포권역이 지금 복지관이 포화 상태이기 때문에 건의사항이 많이 들어오는 게 그쪽에 가장 시급하게 대두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고산지구 내지는 시유지를 부지 물색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현자섭 위원   그러니까, 인구비례로 보시지 말고, 사람 심리가 아래로는 안 내려갑니다. 위로 올라오게 되어 있지. 곤지암에서 초월로는 와요. 그런데 초월에서 곤지암은 절대 안 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옥분   올해 곤지암 개소해서 열심히 추진하고 초월도 검토하고 오포도 복지관 열심히 개소해서 어르신들 복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자섭 위원   초월도 하나쯤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박상영 위원님도 저와 같은 생각인데요. 우리 지역구만 챙기는 것 같아서 이야기 안 했는데, 이제는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초월도 적극 검토해주세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옥분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자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세환   현자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방세환   박상영 위원님.
박상영 위원   우리시 노인분들과, 장애인분들을 위해 노력하시는 과장님과 직원분께 감사를 드리고요. 현자섭 위원님이 말씀드린 게 초월과 곤지암 중간 정도에 부지가 하나 있어요. 곤지암 운동장아시죠? 그 옆에 놀부라고 창고 있어요. 그 옆에 하천 넓은 게. 꽤 넓어요. 곤지암에서도 활용을 못해요. 초월 땅이라. 그런 데를 노인시설을 생각을 하고 있어서 말씀을 한 번 드리려고 했는데, 그 자리도 꽤 됩니다.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읍에서는 체육시설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체육시설은 안 된다. 곤지암 바로 옆이니까, 그거 괜찮을 것 같아요. 한 번 검토해보세요. 과장님.
   이상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옥분   그런데 노인복지관 건립을 요구하실 때 필수적으로 노인치매요양시설도 같이 세트화해서 건립해야지, 어떤 시설은 혐오시설이라고 님비현상 때문에 그 시설은 안 되고, 노인복지관은 지어 달라. 이렇게 요구를 많이 하시는데….
박상영 위원   시설에 비해 모자를 텐데 땅이.
○노인장애인과장 이옥분   그러시면 저희가 재검토하겠습니다.
박상영 위원   치매센터는 산 쪽으로 올라가야 돼요. 공기 좋은 데로.
○노인장애인과장 이옥분   주간보호센터는 가까운 데 어르신들을 모셔다드리고, 저녁에 모시고 가고 해야 되니까 때문에 접근성이 가까운 데, 용의한 곳에 하셔야 되거든요.
박상영 위원   그것은 나중에 생각해보고, 일단 복지관부터 생각을 해보세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옥분   의원님들 다 어르신들 모실 곳을 다 우리 지역구는 안된다하시고 저희한테 전화 많이 하셨어요. 의원님들께서. 전화주신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박상영 위원   그렇게 하는 의원님들 어디 있어요. 본인들도 나이 먹어 가는데, 그렇게 안 했겠죠.
○노인장애인과장 이옥분   도와주십시오. 의원님들.
박상영 위원   아무튼 거기 검토 한번 해보세요. 뭐로 하든 간에 그 자리는 꽤 넓더라고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옥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영 위원   우리는 상관없습니다. 치매시설도. 그러니까 잘 검토 한 번 해보십시오.
○노인장애인과장 이옥분   예.
○위원장 방세환   박상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동희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방세환   동희영 위원님.
동희영 위원   저희 의원이 작년에 스페인 연수를 다녀왔어요. 스페인 연수 기간 중에 갔던 데가 치매센터를 다녀왔는데 거기는 시내권에 주거지 근처에 있었거든요. 이 치매전담 노인요양시설이라고 하면 중심에 주변 인프라도 갖추어져 있어야 되고, 유관기관과도 협조사항이 굉장히 많을 건데, 의원님들도 공감을 하시는 것처럼 가급적이면 이런 것들이 갖추진 공간을 좀 찾아서 다른 시설보다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되는 시설입니다. 다른 것은 서로 유치하겠다고 전쟁인데, 이건 서로 기피하는 시설이다 보니. 오히려 이런 걸 더 우선적으로 삼으셔서 관계부서와 협의할 때 행감장에서 나왔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꼭 담으셔가지고 의원님들이 적극 협조하신다고 하니 담으셔서 협의하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13-61쪽입니다. 노인복지시설 점검 현황입니다.
   61쪽과 62쪽을 보면, 효성너싱홈, 백향목요양원, 태전소망요양복지센터, 점검 결과노인학대 사항이 발견이 돼서 경고, 교육명령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옥분   효성너싱홈은 급식이 메뉴와 다른 급식이 제공되었습니다.
동희영 위원   그것도 노인 학대에 들어갑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이옥분   예, 그렇습니다.
   주의, 경고처분을 했습니다. 저희가 불시에 나가서 식사 메뉴하고, 실제 제공된 급식이 상이할 경우에.   
동희영 위원   단순 메뉴 변경도 노인 학대에 해당합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이옥분   사전에 공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소방시설이나 안전 교육 같은 게 실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것을 확인하고 노인 학대 사항이 신고가 되면, 노인 학대 전문기관하고 저희가 같이 나가서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 확인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노인 학대 전문기관에서 확인하는 되는 상황입니다.
동희영 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노인 학대 사항이 확인 되면, 신고 의무가 있어요. 노인복지법에. 경찰서에 신고하신 사항이 있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옥분   예, 있습니다.
동희영 위원   이건이 단순메뉴.
○노인장애인과장 이옥분   매뉴얼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동희영 위원   식당의 메뉴를 변경하는 단순한 일이잖아요. 이런 것들도 신고대상입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이옥분   신고 대상은 아니고, 노인 학대 건에 대해서.
동희영 위원   신고에 대한 매뉴얼이 별도로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이옥분   예, 그렇습니다.
동희영 위원   경찰서에 신고해서 처분 받거나 한 사례가 있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옥분   2016년도에 1건이 있어가지고 거기 영업정지 6개월 해가지고, 어르신들을 다른 데로 이전하셔가지고 6개월 동안 영업정지 처분을 했습니다.
동희영 위원   지금은 그 기관이 다시 운영하고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이옥분   예.
동희영 위원   그 기관은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노인복지시설이 광주시에 점차 많아지고 있습니다. 눈에 띄게 한적한 곳에는 요양병원이라든지, 요양시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담당부서에서는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세환   동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방세환   이은채 위원님.
이은채 위원   일단 이 적발 건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셨는데 노인에 관한 법은 유하다고 봐야 되나요? 어린이 같으면, 어린이 학대나 이런 건이면 이 정도로 넘어가지 않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옥분   노인 학대에 대한 것은 전문기관에서 조사하게 되고요. 그런데 지금 노인요양 제도가 실시된 지 10년쯤 되었는데, 회계나 법에 저희가 하게 되고요. 나머지 지원되는 것은 공단에서 해서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회계, 지도 감독 권한, 신고는 저희가 하게 되어있고.
이은채 위원   예를 들면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6개월 정지, 이렇게 처분을 받으면 학부모, 다른 어린이 부모님을 위해서 배려하는 걸로 과태료로 전환을 시켜서 낸다든가 이렇게 하기도 해요. 그런 사례가 있고 그런데 노인분들에 대한 학대나 이런 것보다 어린이보다 노인분들이 처벌이나 규제가 조금 엄하지 않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이옥분   맞습니다.
   제재나 처벌기준이 강화되어야 하는데, 아직 법에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은 상태라 계속 권유하고 있습니다.
이은채 위원   권유를 하셔서 개선해야 될 것 같아요. 어르신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어린이도 중요하지만 어르신도 중요한. 똑같은 법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장애인 합창단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어떤 식으로 하나요? 단체 회원 350명 지원대상이고, 차량 운영이 있는데, 차량 운영은 장애인분들을 모시고 이동하는 수단으로 활용을 하시는 건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옥분   합창단은 장애인복지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 20여분이 해서 경기도대회 등에 출전하고 있습니다. 합창단 운영에 필요할 때 오포권역에서 연습하시고 대회를 나가시는데, 차량을 직접적으로 그 분이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이은채 위원   차량운영비는 대회 나갈 때 사용하시는 거고. 연습실이 없죠?
○노인장애인과장 이옥분   연습실을 지금 갖추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은채 위원   실적을 보니까 2018년도에는 4회, 1,200명 이렇게 되어 있고 예산액은 700만 원이었습니다. 지금 2019년도에는 350명이고, 예산도 달라졌는데 운영방법이 달라진 건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옥분   작년에는 단복이 노후화되고 해서 예산을 세워서 지원했습니다.
이은채 위원   1,200명에 대해서 단복을 주신 거고. 그런데 왜 2019년도는 350명이죠?
○노인장애인과장 이옥분   한 번 참가하신 어르신들 인원이 전체 회원이 아마.
이은채 위원   전체 회원 1,200명에 참가 인원 350명.
   이동이 너무 불편하실 거잖아요. 그런데 연습실도 없이 대회에도 나가고 이렇게 하면 굉장히 힘들텐데 장애인 5개년 종합복지계획 수립하는데 반영을 하시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옥분   당분간은 장애인복지관 건립 때까지는 여러 가지 검토해서 오포에 읍사무소에도 저희가 많이 협조를 부탁을 드렸고요. 연습실 때문에 피아노가 있어야 돼서.
이은채 위원   지금은 여기저기 빌려서 연습을 하시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옥분   교회 같은 데서 연습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은채 위원   굉장히 힘드시겠어요. 여건이.
○노인장애인과장 이옥분   저희도 여러 방면으로 알아보고 있습니다.
이은채 위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시고 5개년 종합복지계획에도 같이 포함을 시켜서 반영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옥분   반영하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세환   이은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동희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방세환   동희영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동희영 위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이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죠? 중증장애인 생산품 생산 시설에 대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특별법에 따르면, 혹시 실태조사를 시행하신 적이 있거나 시행하실 계획이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이옥분   실태조사를 한 적은 없고, 저희가 리스트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공기관이나 관련기관에 우선적으로 생산품을 구입해달라고 공문이나 협조 문서를 보내고 있습니다.
동희영 위원   리스트에 있는 업체는 몇 개 업체인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옥분   담당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방세환   예, 담당팀장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팀장 박혜원   장애인복지팀장 박혜원입니다.
   중증장애인 생산품은 전국 단위로 하고 있기 때문에 개수를 정확히 세지 못하고 있지만 몇백 개가 되고 있고 광주시 관내 판매업체는 15군데 내외이고, 분야는 CCTV, 벽돌, 보도블록 공장을 제외하고는 휴지나 일반문구류를 판매하는 정도 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동희영 위원   그 리스트는 부서 간 공유는 잘 되고 있나요?
○장애인복지팀장 박혜원   예, 매달 실과소에 보내고 있고, 매달 실과소에서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입한 현황을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동희영 위원   그 현황 파악하신 것 나중에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소속기관이 기관 평가를 할 때 이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 실적이 평가에 반드시 포함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들이 얼마만큼 반영되고 있는지 아십니까?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이옥분   정부합동평가 지표 중에 하나입니다.
   올해는 회계과에서 협조해주셔서 CCTV를 구매하기로 해서 목표량 예산대비 1% 이상을 구매해야지 목표달성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의 구매로 달성을 충분히 할 수 있게 설정하고 있습니다.
동희영 위원   관내에 있는 중증장애인 생산품이 공공기관이 일단 모범적으로 구매해서 사용할 수 있고, 그 제품의 질적으로 다른 제품과 견주었을 때 사회적 편견이 있잖아요. 그런 사회적 편견을 공공기관에서 우선 구매하셔서 사용해보시고 그런 사례를 다른 공공기관의 소속기관이 아닌 위탁 나가있는 기관까지도 전파될 수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주십시오.
○노인장애인과장 이옥분   추진하겠습니다.
동희영 위원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격무 기피 부서 광주시에서 조사했을 때 노인장애인과는 노인복지팀을 제외한 3세 팀이 모두 다 격무 부서에 속해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어려운 일을 하고 계신지 심적으로는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더 많이 노력해주셔서 노인장애인과가 광주시 복지의 한 축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세환   동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으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일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방세환   임일혁 위원님.
임일혁 위원   13-58페이지를 봐주시겠습니까?
   노인요양시설이 읍면동별로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광주에 24군데로 나와 있는데 이게 광주시에 요양시설이 다 인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옥분   예, 현황이 그렇습니다.
임일혁 위원   정원이 있고, 현원. 환자분들이 있는 것으로 봤을 때는 이 정도 현원이 있는 것을 보면 요양원이 부족하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옥분   설치는 신고시설이기 때문에요. 일정시설을 갖춰서 저희한테 신고를 하면 저희가 나가서 종사자 기준에, 설치 기준에 맞으면 신고 절차에 의해서 신고 처리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임일혁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가족 중에 한 분도 요양병원에 계시다가 돌아가신 분이 계신데, 시설을 몇 번 가보고 관심이 있어서 가봤는데 요새 지은 것들은 잘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도 들어가기가 쉽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그렇다면 광주시에 요양병원 수요가 좀 부족하다는 결론이 나오거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립요양병원 같은 것을 설립해보고 싶은 생각은 없으신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옥분   민간에서는 요양시설들을 많이 하시고 있는데, 국가 치매 전담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일반 저희가 하는 것은 국가에서 하는 요양시설에 대해서 국립으로 아니면, 시립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수립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부지 마련이 쉽지 않아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일혁 위원   부지는 시부지, 도부지 이런 것만 찾다보니까 없는 거거든요. 땅은 많아요. 예산금액이 문제이고. 지역구에 계신 분들은 그것에 대해서 반발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등기소 같은 땅은 100억이에요. 100억이면 다른 데 부지 살 수 있어요. 못 사는 것 아닙니다. 건물까지 다 지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구태여 건물 지을 예산만 생각하시고, 땅 살 걱정만 한다고요. 시부지는 한정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시부지나 하천부지를 대개 먼데, 떨어진 데, 건물을 짓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지 제가 봤을 때 조금만 과장님하고 국장님이 신경을 써주셔서 지금 이 실태로 보면 병원에 모자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개인이 할 수 있는 사업이지만 우리도 38만 인구를 가지고 있고, 노인 인구도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고, 환자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니까. 시립병원 정도도 이제는 좀 세워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만약에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검토를 해보시겠다면 거기에 대해서 제가 아는 자료들을 모두 제출해서 만나서 상의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국장님 그렇게 해주십시오.
○복지교육국장 박상석   제가 별도로 찾아뵙겠습니다.
임일혁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방세환   임일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노인장애인과장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광주시는 전입 인구의 유입으로 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저출산 고령화 현상이 가속되고 있으므로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다양한 정책 개발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노인들에게는 일할 기회를 우선적으로 제공하고, 장애인에게는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복지예산이 편성 취지와 목적에 맞게 쓰일 수 있도록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하셔서 노인과 장애인의 권익이 증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주시기 바라며 자료요구 위원에게는 반드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노인장애인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6시 16분 감사중지)
(16시 31분 감사계속)
○위원장 방세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복지교육국 교육청소년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위원장 방세환   계속해서 교육청소년과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께서는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강민수   교육청소년과장 강민수입니다.
   정경아 평생교육팀장입니다. 권혁순 교육지원팀장입니다. 홍윤경 혁신교육팀장입니다. 김언민 청소년정책팀장입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위원장 방세환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께서는 원활하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교육청소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임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방세환   예, 주임록 위원님.
주임록 위원   14-10쪽입니다. 두 번째 보시면은 법무부법사랑위원 광주지구회의 보조금에 대해서 나옵니다.
   2017년도 2000만 원 예산 중에서 1252만 3000원을 반납을 했습니다. 18년도 2000만 원 예산 중에서 1847만 9000원을 역시 반납했습니다. 이렇듯 보조금 집행이 이렇게 안 되는 이유, 미진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교육청소년과장 강민수   교육청소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법사랑위원회는 주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범죄예방 쪽으로 활동을 합니다. 캠페인도 하고 또 강연사업도 하는데 17년도하고 18년도에는 그런 활동이 협회 자체 내부에 사정이 좀 있었습니다. 특히 18년도 같은 경우에는 위원장이 개인사정으로 공석이다 보니까 협회를 원활하게 이끌지 못했던 그런 이유 때문에 관련된 보조금이, 잔액이 많이 발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임록 위원   그럼 19년도에 예산편성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역시 다 같이 되어 있는 것으로 나오던데요.
○교육청소년과장 강민수   지금은 정상적으로 활동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주임록 위원   법무부법사랑 광주지구회는 보니까 정말로 어떠한 이런저런 사유로 인해서 매년 활동이 이렇게 저조했습니다. 금년에도 이렇게 같은 금액의 보조금이 예산 편성되었는데 보조 이런 사업자가 특별한 이유 없이 사업을 추진하지 않았다는 것은 저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강민수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희가 행정지도를 통해서 협회보조금 원래 목적에 충실하게끔 지도를 하겠습니다.
주임록 위원   그래요. 향후 이런 단체의 사업 추진의지도 이렇게 우리가 평가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런 형태를 보인다면 정말로 이런 단체에 페널티를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를 해보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강민수   예, 알겠습니다.
주임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세환   주임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소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방세환   예, 황소제 위원님.
황소제 위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4-40쪽입니다. 14-40쪽에 대해서 보면은 혁신교육지구 현황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추경에 편성했던 것 같습니다. 혁신교육협력지원센터에 대해서 현재 진행상황과 센터가 설치되면 센터에서 하게 될 일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설명 부탁드릴게요.
○교육청소년과장 강민수   현재 혁신교육협력지원센터는 7월초에 오픈을 할 예정으로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6월 중에 공사가 끝날 계획이고요. 그 센터가 오픈이 되면 저희 시 담당부서와 교육지원청 장학사업 및 담당자, 그다음에 지역의 어떤 교육과 관련된 활동전문가들이 그 공간을 활용해서 학교 교과에 연계될 수 있는 혁신교육프로그램을 만들어내는 작업을 주로 하게 될 계획입니다.
황소제 위원   그러면 센터에서 지금 몇 명이 근무하게 되는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강민수   지금 예상으로는 4명이 고정으로 근무를 하고요.
황소제 위원   4명이요, 고정?
○교육청소년과장 강민수   예. 수시로 지역활동가라든지 관계분야 전문가들은 회의라든지 어떤 특정한 작업이 있을 때 같이 그 공간에 참여해가지고 일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황소제 위원   그다음에 또 자료에 보게 되면은 혁신교육프로그램을 하반기에 시범운영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또 이 사업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선정하게 된 것인지 과장님께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교육청소년과장 강민수   올해 하반기에는 일단 공공기관 위주로 학교에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 계획입니다. 시청, 시의회, 문화스포츠센터, 그다음에 저희 지역의 행정여건이라든지 환경의 특수성을 가지고 있는 환경기초시설이라든지 그런 데를 중심으로다가 프로그램을 개발을 할 계획이고요.
   저희가 만든 프로그램이 학교 교과과정에 바로 연결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이 학교 현장에서 유용한지 검증하는 과정 또 만들어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교육청 관계자와 일선의 학교선생님들 그런 분들이 참여해서 프로그램을 만든 다음에 최종적으로는 교육청에서 설치해서 운영을 하는 지역교육협의회에서 결정을 해서 그 프로그램을 학교 현장과 연계시킬 계획입니다.
황소제 위원   교육청하고는 MOU가 체결이 된 상태죠?
○교육청소년과장 강민수   예, 그렇습니다.
황소제 위원   혁신교육의 목적을 보게 되면 ‘학교 교육에 지역사회 자원을 연계하여 학생들에게 다양한 체험활동을 제공함으로써 4차 산업 시대로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창의·융합형 인재육성에 기여한다’고 하였습니다. 담당부서하고 과장님께서 앞으로 이렇게 목적에 기여해 주시고 그다음에 혁신교육추진 관련 이러한 사업들이 연계기관과 협력을 잘해가지고 혁신교육 정책 수립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강민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방세환   황소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방세환   예, 이미영 위원님.
이미영 위원   먼저 좋은 일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부 주관 2018년 대한민국 우수시설학교 평가에서 태전고등학교가 우수상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렇죠?
○교육청소년과장 강민수   예.
이미영 위원   학생과 지역을 이어주는 감성공감의 학교 공간과 교과교실을 연결하는 중앙스트리트를 통해 자발적 학습과 능동적 커뮤니티가 가능하도록 설계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학업을 중단하거나 자퇴한 학생에게 교육지원 또 자립, 학습지원, 건강지원 등을 제공하는 맞춤형 프로그램이죠?
이미영 위원   예.
이미영 위원   최근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서 검정고시 합격인원이 80명 이상의 성과가 있었던 걸로 아는데 맞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강민수   예.
이미영 위원   앞으로도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번에는 지난해 12월 경기도교육청에 친환경운동장 조성에 따른 학교운동장 유해성검사로부터 곤지암고 트랙, 매곡초 농구장, 양벌초 트랙, 광주중 농구장 등에서 유해성분이 초과·검출되었습니다. 현재는 어떻게 폐쇄조치 상태입니까, 아니면 조치를 이룬 상태입니까?
○교육청소년과장 강민수   지금은 폐쇄된 상태입니다.
이미영 위원   언제쯤 다시?
○교육청소년과장 강민수   저희 관내에 모두 5개 학교의 시설인데요. 두 군데는 외교도교육청 방침에 따라서 마사토운동장으로 조성할 계획으로 지금 기다리고 있고요. 양벌초하고 탄벌초하고 곤지암고등학교가 같은 우레탄 탄성포장재로다가 재설치를 희망을 해서 저희 시에 예산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저희 시는 내부방침을 정해서 경기도교육청에서 어떤 인공시설이든 마사토든 대응지원으로 요청을 할 경우에는 지원을 해 줄 수 있다는 방침을 공문으로다가 경기도교육청과 지역교육청, 교육지원청, 그리고 3개 학교에다가 통보해놓은 상태입니다.
이미영 위원   관련 학교 학부모들이 학생들 안전에 불안감이 없고 학교시설이 조기에 정상화될 수 있도록 시 당국에서도 협조 가능한 분야는 최대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강민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방세환   이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일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방세환   임일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일혁 위원   페이지 14-51쪽 좀 한번 봐주시겠습니다. 51쪽, 52쪽이 되겠네요.
   지금 여기 보시면 학교밖청소년지원 관련 사업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강민수   현재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가 민간위탁으로다가 운영이 되고 있고요. 저희 작년도 기준으로 볼 때 이 시설을 이용을 하는,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 청소년이 607명으로다가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과정을 세 가지로다가 구분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국비가 지원되는 꿈드림교실이 있고요. 그다음에 도비가 지원되는 해밀교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비 100%로 운영하는 해피트리교실이 있습니다.
   그 세 가지 과정이 사실은 이용자 아이들한테는 복합적으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년마다 한 번씩 학교밖청소년 아이들, 청소년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희망하는 것은 어떤 자기가 학교를 다니지 않고 있는 상태라는 것을 일단 숨기고 싶어 하고, 그리고 검정고시라든지 이런 방법을 통해가지고 진학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또 여건이 안 되는 청소년들은 직업진로 쪽으로 취업 쪽으로다가 방향을 잡아서 학교밖청소년센터를 이용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까 이미영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저희가 진학 쪽으로다가 원하는 학생들은 작년에 120명 검정고시 합격했고요. 올해는 1차 83명 합격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자격증취득과정도 운영을 해서 바리스타라든지 이런 쪽으로다가 자격증취득을 하게 해서 취업으로 연결시켜주고 하는 그런 기능을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임일혁 위원   지금 자료를 보면 광주시 학교밖청소년 발생인원이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무직상태에서 방치되어 있는 우리 어린아이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것인데 다행스럽게도, 다행스러운 것은 뭐냐 하면 학교밖청소년을 지원하는 사업이, 예산이 작년과 비교해서 올해는 한 4800만 원 정도 증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편성을 해서라도 지금 보면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상담, 교육, 자립, 건강지원하고 또 그 사람, 그 친구들이 학교로 진학을 원한다면 진학을 시켜주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여기 사업성과를 보면은 자격증을 취득을 했다든가 이런 내용들은 없고 검정고시나 취업, 학교진학 이런 문제 저것만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 혹시 2017년도나 18년도에 어린 애들이 자격증취득을 하고 이렇게 한 저게 있습니까, 사례가 많이 있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강민수   자료를 보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과 대화 중)
   위원장님께서 허락하신다면 담당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방세환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정책팀장 김언민   청소년정책팀장입니다.
   자료를 보시면 52페이지 상에 조금 상이한 내용이 있는데요. 사회진입 파트에 보시면은 17년에 47명, 18년도에 110명으로 기재가 되어 있는데요. 직업훈련 부분에 포함해서 자격증취득이 동반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작년, 재작년 저희가 청소년 실태조사를 2016년에 실시를 했는데요. 자료상에 아이들이 진로나 자격증취득을 많이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확교밖지원센터 자체적으로 그 부분을 좀 많이 강화를 해서 직업훈련을 하면서 자격증을 취득하는 부분으로 해서 좀 많이 강화를 해서 지금 인원이 증가가 된 상태입니다. 그것을 좀 보시면 참고가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임일혁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학업복귀하고 사회진입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되어 있는데 거기 보시면 자격취득은 2017년도, 2018년도에 제로, 제로로 되어 있는데?
○청소년정책팀장 김언민   지금 네일아트나 아니면 컴퓨터자격증 그리고 안전요원자격증 이런 것들로 해서 자격증취득은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걸 직업훈련과 인턴쉽과 연계를 해서 조금 더 강화를 해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직업훈련은 경기도 쪽에서도 지금 강화를 하는 사항이라서요. 그 부분은 저희가 많이 집중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일혁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게 광주혁신지구사업하고 연계될 수 있는, 청소년 대상사업이 연계될 수 있는 것이 가능합니까??
○교육청소년과장 강민수   위원님 말씀은 학교밖청소년 말씀하시는 건가요?
임일혁 위원   예, 그것하고 광주시 혁신지구사업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강민수   예.
임일혁 위원   그것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이것을 할 수 있는지,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방안이 있는지?
○교육청소년과장 강민수   기본적인 전제는 혁신교육지구사업은 학교 안에 있는 아이들을,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긴 하지만 저희가 별도로 학교밖청소년 지원 조례도 있고 또 공교육 활성화 차원에서 학교밖청소년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혁신교육지구사업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에도 이미 학교밖청소년인 아이들뿐만 아니라 또 예방차원에서 학교밖청소년이 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적극적으로 발굴을 해서 혁신교육프로그램사업으로다가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일혁 위원   예,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학교밖청소년 대상이 일회성 또는 보여주는 사업이 아니고 우리 아이들의 미래와 건강한 삶을 만드는데 중점을 두고 내실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여튼 과장님이나 국장님, 각 국에 계신 실무자들께서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세환   임일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방세환   예, 이은채 위원님.
이은채 위원   우선 과장님께 광남초 돌봄교실 건의 드렸을 때 바로 조치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니까 돌봄교실 조성비가 아직 지급이 안 된 건가요, 예정이라고 되어 있네요?
○교육청소년과장 강민수   지급이 어제 날짜로 3600만 원이 됐고요.
이은채 위원   3600만 원이요?
○교육청소년과장 강민수   예.
이은채 위원   더 초과해서 해 주셨네요?
○교육청소년과장 강민수   원래는 3100으로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요. 학교에서 더 요구가 되어서 지원을 해줬고, 이 자료작성 당시에는 집행이 안 되어 있어서 빠져있습니다.
이은채 위원   하여튼 감사드립니다. 지금 운행 중이죠?
○교육청소년과장 강민수   예, 그렇습니다.
이은채 위원   일단 공사하기 전에 먼저 운행하고 있었죠?
○교육청소년과장 강민수   예.
이은채 위원   실적은 그다지 생각보다 높지 않은 것은 아이들이 이미 다 다른 학원이나 이런 쪽에 학기돼 있어서 그런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강민수   예.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이은채 위원   계속적으로 다른 지역도 좀, 그런데 교실이 없어서 문제가 되겠지만 신경을 써주시길 바라겠고요.
○교육청소년과장 강민수   예.
이은채 위원   14-5쪽입니다. 광주시 학교밖청소년 실태조사 용역이 있는데요. 결과가 나왔죠?
○교육청소년과장 강민수   예, 그렇습니다.
이은채 위원   결과내용은 대략 어떤 내용인가요?
○교육청소년과장 강민수   학교밖청소년들의,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기본적으로 자기들이 학교를 다니지 않고 있는 상태라는 것을 숨기고 싶은 마음이기 때문에 그 청소년들을 이런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하는 그런 방법을 만들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학교를 다니지 않다보니까 자기의 진로, 미래에 대한 진로라든지 취업 이런 것에 대한 걱정이 굉장히 많이 있는 청소년들이라는 게 실태조사를 통해서 나왔습니다.
   당연한 얘기겠지만 그런 게 조사를 통해서 나왔고 거기에 대한 대처로 저희가 ‘꿈끼’라는 행사를 통해서 취업·진로·지도 이런 것도 해 주고 있지만은 행사로다가 큰 효과가 있다고는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장기적으로는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의 프로그램을 어떤 진학, 진로, 취업 쪽으로 더 활성화해가지고 지금 계속 강화하고 있는 추세로 있습니다.
이은채 위원   2016년에도 용역 하셨다는 거잖아요? 결과물이 별다른 차이가 많이 있나요?
○교육청소년과장 강민수   대동소이합니다.
이은채 위원   용역의 실효성이나 이런 게 좀 부족한 편이죠?
○교육청소년과장 강민수   저희가 900만 원 정도를 2018년도 같은 경우에 들여가지고 용역을 했습니다마는 저희 조례상에 2년 주기로다가 조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지금 두 번을 한 거고요. 20년도에 할 때에는 저희가 기존의 용역 내용 그런 것을 좀 면밀히 분석을 해서,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학교밖청소년들의 실태라든지 또 원하는 사항 이런 것을 좀 더 세밀하게 파악을 해서 용역 내용에 담을 수 있도록, 그리고 정말 유용한 프로그램이 거기서 제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잘해서 실효적으로 하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다음 번 용역에는 꼭 그런 것을 반영을 해서 해 주셨으면 하고요. 용역결과가 나왔는데 이게 2019년 예산에 활용이 됐어요? 예산 반영하기에는 결과가 너무 늦었잖아요. 12월이나 이때 나왔으니, 12월에 나온 거잖아요? 미리미리 용역준비를 하셔가지고 수립 결과물에 따라서 당초예산에 반영을 했어야지 하는 것 아니었나요?
○교육청소년과장 강민수   예. 다음 차기 용역에는 조금 시기를 잘 맞춰서 예산에까지 반영이 될 수 있는 용역결과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지금은 아무리 좋은 용역결과물이 나왔더라도 예산에 반영이 안 되고, 더군다나 국·도비 매칭사업인데 당초예산에 반영이 안 되면 사업진행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에 대해서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 페이지에도 보면 학교밖청소년지원사업 예산액 매칭비율이 3대 7인가요?
○교육청소년과장 강민수   ...
이은채 위원   7대 3, 3대 7이 7대 3이죠?
○교육청소년과장 강민수   예.
이은채 위원   지금 그런데 반납액을 보면 국비 0원입니다, 반납액이. 시비는 131만 5000원이고요. 매칭이 7대 3인데 국비는 반납액이 0원이 될 수가 있나요?
○교육청소년과장 강민수   원래 회계규정상 비율에 따라서 비율정산 하는 게 맞습니다. 이것은 큰 금액이 아니고 해서 국비를 다 털고 시비를 그만큼 더 남겨놓는 방식으로 정산을 한 겁니다.
이은채 위원   그 정산에는 그럼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건가요? 원래 결산할 때 정리 다 하셔야지 맞는 것 아니에요?
○교육청소년과장 강민수   문제가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국비 큰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털어서 한 내용입니다. (담당팀장과 대화 중) 이 사업에는 시비 추가분이 더 있었기 때문에 국비를 제로로다가 털은 케이스입니다.
이은채 위원   이 자료에는 시비 추가분 이런 내용은 없이 7대 3으로 딱 되어 있는데요, 비용이요. 꼼꼼하게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세환   이은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임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방세환   예. 주임록 위원님.
주임록 위원   14-28쪽입니다.
   지금 남퇴촌 같은 경우는 다섯 가지 규제로 인해서 정말로 많은 주민들의 삶의 질이 떨어지고 우리 학생들, 청소년들 아무 곳도 갈 수 없어서 아우성치는 그런 곳입니다. 지금 남퇴촌의 인구가 약 한 1만 6000명 정도 되는데 그동안에 청소년들의 문화시설, 도서관이 없는 곳이 정말 가장 유일한 곳입니다. 송정동도 물론 같긴 하지만요.
   정말로 청소년들이 숨을 쉴 수 있고 또한 꿈을 키울 수 있는 그런, 이번에 청소년문화센터, 도서관 건립이 예정대로 건립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로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었고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말로 최선을 다해주기를 간곡히, 정말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투융자심사 중이잖아요, 결과 언제쯤 나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강민수   7월경에는 나올 계획으로 있습니다.
주임록 위원   그래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부탁드리면 장소는 어딘지 아시잖아요, 위치 아시죠?
○교육청소년과장 강민수   예.
주임록 위원   그 뒷길이 시내하고 굉장히 접근하기가 용이한 곳이에요. 물론 앞길도 중요하지만 거기 조금만 이렇게 조성하시면 학부모님들이 정말로 안심하고 보낼 수 있는 그런 곳이 될 것 같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강민수   예,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주임록 위원   그래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세환   주임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방세환   예, 동희영 위원님.
동희영 위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광주시에 청소년 유해감시단이 있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강민수   예, 있습니다.
동희영 위원   몇 명 정도 됩니까, 위원이?
○교육청소년과장 강민수   4명입니다.
동희영 위원   그럼 청소년지도위원은 있습니까, 구성되어 있습니까? 조례에는 청소년지도위원 구성되게끔 되어 있고 광주시 홈페이지에서도 보면 예전에 위촉된 기념사진을 제가 본 것 같은데요.
○교육청소년과장 강민수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방세환   담당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정책팀장 김언민   청소년팀장입니다. 청소년지도위원이 원래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맞는 말씀이시고요. 그런데 오래 되었어요, 구성된 게. 그리고나서 사회복지협의체나 이런 협의체 구성이 이슈가 되는 바람에 그쪽 인원들이 대동소이하세요, 사실은 구성되신 분들. 이장님들, 생활지도자분들, 부녀자분들, 지역의 아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많이 구성이 되면서 중복되는 성격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도위원이라고 해서 구성되고 활동이 사실 크게 없었던 부분도 있었고요. 사회복지협의체 쪽에서 사회보장적인 일들을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활동이 많이 늘어나다보니까 저희 쪽이 조금 위축된 부분이 있었는데요. 그건 지도위원을 다시 구성을 해서 저희가 청소년 유해환경 점검이나 지역의 청소년들 발굴이나 그런 것들을 같이 협업해서 할 수 있도록 좀 보강을 하겠습니다.
동희영 위원   지금 그러면 그분들 구성되어 있는 분들이 위촉기간이 정해져있나요? 아니면 아직까지 자격은 유지하고 계신 건가요, 활동은 안 하지만?
○청소년정책팀장 김언민   위촉기간이 정해져있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위촉되셨던 분들이 지금은 사임을 하시고 변경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다시 셋업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동희영 위원   그럼 몇 명 정도 되세요?
○청소년정책팀장 김언민   각 지역별로 열 분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읍·면·동별로.
동희영 위원   그렇게 많아요?
○청소년정책팀장 김언민   예.
동희영 위원   그러면 다시 제가 하나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경기도 청소년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를 보면 학업 장학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그 지급대상자가 한 6개 정도 각 호가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제가 방금 질의한 청소년지도위원회 자녀, 그러니까 이분들의 자녀 중에 고등학생이 있으면 입학금과 수업료를 분기별로 드리는 겁니다.
   또 하나는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원의 자녀, 이분들도 마찬가지로 이 자녀들은 고등학생 수업료와 입학금을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팀장님이 앞에서 답변 하신 것처럼 광주시가 구성되어 있으나 그 고등학생 자녀들은 파악이 안 되어 있겠네요, 활동이 미진하다보니까, 지금 상황이?
○교육청소년과장 강민수   예, 그런 상황입니다.
동희영 위원   제가 행감자료 목록에 보면 일련번호 20번에 자료요구를 한 게 있어요. 사회봉사단체 학자금 지원 현황에 대해서 지원 대상에 콕 집어서 이 조례에 있는 항목들, 맨 앞쪽에 자료제출 목록에 일련번호 20번, 자료를 제출하게끔 되어 있는데 거기에 ‘해당없음’이라고 표시하셔서 자료를 제출하셨습니다. 혹시 행감목록 제대로 파악하신 것 맞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강민수   예, 맞습니다.
동희영 위원   현재 지금 당연히 경기도 조례상 지원이 가능한 지도위원들이나 감시단원의 자녀들이 장학금 혜택을 수년째 못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조치하겠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강민수   일단 청소년지도위원회 그리고 유해환경감시단 조직을 제대로 정비를 해야 되겠고요. 장학금 지급 규정에 맞게끔 조건이 되는 분들을 찾아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동희영 위원   지급이 신청한다고 모든 인원한테 주는 건 아니고 전년도의 실적에 따라서 도지사가 지정해서 주는 겁니다. 제가 행감자료를 확인해보면 새마을지회에서 매년 2명이 지금 받고 있습니다. 신청대상은 5명인데 경기도에서 2명만 지원을 해 주는 것 같습니다.
   올해만 해도 벌써 입학금 포함해서 240여만 원의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2명이.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우리 광주시를 위해서 봉사하시는 분들의 자녀들이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담당부서가 간과하고 넘어간 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점 양지하셔서 이분들의 봉사활동의 그 의미와 가치가 한층 더해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는 신경 써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강민수   예, 알겠습니다.
동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세환   동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임록 위원   죄송해요. 이 사안이... 위원장님!
○위원장 방세환   예, 주임록 위원님.
주임록 위원   14-61쪽입니다. 송정초는 사업이 늦어지긴 하지만 그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만 어떻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강민수   현재 2022년 개교예정으로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주임록 위원   그러면 제가 그 부분은 짚지 않겠습니다. 목현분교 이게 지금 338도로하고 연결이 되어야지 설계변경이 가능해서 학교를 건립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상황이 어떤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강민수   목현분교도 주민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복합화시설로 구상을 해서 실무협의를 진행 중에 진입로 부분이 지방도 338호선과 접해야지만 학교 부지도 확보가 될 수 있고 부지 전체의 모양도 나오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안건이었는데 현재 338호선의, 학교 부지와 접해있는 338호선의 확장계획이 정확히 언제라고 지금 계획이 안 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협의를 일단 중단한 상태입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장기적으로는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복합시설, 그런 것을 함께 검토를 하고 또 탄벌초등학교 지역의 과밀화 문제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다가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건이 개선이 되면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임록 위원   그럼 우선 지금 먼저 가장 시급한 것은 도로확장계획이 언제냐가 가장 시급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강민수   예, 그렇습니다.
주임록 위원   그러면 이것 도로계획과입니까, 도로관리과입니까?
○교육청소년과장 강민수   도로사업과.
주임록 위원   그래요. 충분히 과장님께서 그런 의지가 있다고 하시니까 정말로 우리 탄벌초 어떤 상황인지 아시지 않습니까? 정말로 함께 해 주십시오.
○교육청소년과장 강민수   알겠습니다.
주임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세환   주임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은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방세환   예, 이은채 위원님!
이은채 위원   우선 태전중학교 진행사항을 자료로 좀 요구를 드리겠고요.
   교복 지원사업이 실시되었잖아요? 사업대상자 명수와 사업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교육청소년과장 강민수   올해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3062명을 지원을 했습니다. 1인당 30만 원 기준으로다가 지원을 했고요. 저희 시가 25%에 해당되는 2억 3000만 원 예산을 지원합니다. 나머지는 도교육청에서 50%, 경기도가 25% 부담해서 총 9억 1900만 원의 예산으로다가 지원을 합니다.
이은채 위원   대상자는 어떤 절차로 지원을 받죠?
○교육청소년과장 강민수   일단 학교에서 인원 요청이 들어오고 저희가 보조금 신청서를 받아서 확인내용을 해서 학교에 지원을 하는 겁니다. 학교에서 직접 현물로 지원하는 형태가 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올해에 지금 현재 중학교 1학년들은 저희 예산이 작년에 수립되고 올해 이미 교복을 사 입고 들어간 아이들이기 때문에 현금을 30만 원씩 지원을 했습니다. 그것은 이제 별도로...
이은채 위원   이번에 중학교 1학년 들어가는 애들이요?
○교육청소년과장 강민수   비인가대안학교에 대해서는 앞으로 조례 제정을 해서 현금으로다가 지원을 할 계획이고요.
이은채 위원   경기도에 이미 하고 있는 걸로 보도가 되어 있는데요? 6월 24일부터 7월 며칠까지, 31일인가까지 영수증 가지고 오면 현금...
○교육청소년과장 강민수   비인가대안학교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은채 위원   예. 보도에 보면 교복 관련 인터넷 검색을 하면 6월 24일, 이번 24일부터 7월 말일까지 영수증 첨부해서 오면 주는 걸로 되어 있던데 광주는 좀 다른가요?
○교육청소년과장 강민수   저희는 현재 이번 임시회의에 교복지원 조례가 상정이 되어 있고요. 거기에는 비인가대안학교까지 포함은 되어 있습니다. 2회 추경에 지금 교육경비 관련 예산 소요되는 것을 현재 비인가대안학교가 두 개가 있습니다. 그쪽에 소요액을 파악을 해서 부족한 부분은 더 요구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은채 위원   저희 시는 그럼 다음 2회 추경에 반영을 해서 할 예정이고요?
○교육청소년과장 강민수   예.
이은채 위원   그럼 그 절차가 각 학교별로 입찰을 통해서 교복업체를 선정해서 하고 있는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강민수   예, 그렇습니다.
이은채 위원   반응은 어땠나요? 만족도라고 해야 되나요, 만족도는 어땠는지?
○교육청소년과장 강민수   일단 무상교복지원이니까 그분들은 환영을 하는 입장입니다.
이은채 위원   청소년을 위해서 부모님들의 부담을 줄여주는 사업이 있어서 굉장히 기쁘게는 생각합니다. 대신 제가 밖에 현장에서 듣는 민원들은 약간의 개선해야 할 점이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부모님들이 굉장히 불편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교복 지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학교에서 선정한 입찰업체에 가서 맞춰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어요. 학교주변 업체가 선정되리라는 그게 없지 않습니까?
   입찰대상자가 광주 관내라고 해도 광남동에서 초월 쪽으로 맞추러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런 제한은 아마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대부분 입찰해서 주변에서 많이, 주변학교에 지원을, 입찰참여를 하시겠죠. 뭐 저쪽 끝에 있는 데서 참여를 안 할 거지만 그래도 앞으로 계속 이렇게 하시면 어느 업체가 참여할지 아직 예정이 되어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강민수   예.
이은채 위원   거기다가 그전에 교복을 할 때는 브랜드 교복들과 약간 그렇지 않은 교복들이 있잖아요? 하지만 그 교복 가격이 약간의 차이가 있다고 해요. 아주 큰 차이가 있으면 그 브랜드 교복들이 수요가 없어진다고 해서 약간의 금액 차이가 있기는 하나 더 좋은 건 셔츠를 하나 더, 처음에 맞출 때 셔츠를 하나 더 준다든가 아니면 1년 동안 무상수리를 해 준다든가 이런 서비스 차원에서 굉장히 만족도가 높은 그런 상태였었는데 이렇게 무상교복을 주면서 입찰해서 가니까 그런 서비스가 없어졌다는 불만스러운 목소리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청소년과장 강민수   기본적으로 30만 원 기준으로다가 교복을 맞추고 그외에 개인이 직접 했을 때에 추가로 무상으로다가 업체에서 제공하는 부분 그것 때문에 30만 원을 사실 포기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저희가 교복값을 지원해 주는 것은 학교에서 기존에 위원님께서 별 차이 없다고 말씀하셨지만은 아이들이 선호하는 브랜드 교복 이런 경우에는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학부모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다른 교복보다 좀 크다고 생각을 하고 또 계속 그런 갭이 커지고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교복의 어떤 가격통제, 통제라고 하면 정확한 표현은 아닙니다마는 그런 것을 통해서 학부모들의 부담을 좀 줄여드릴 수 있는 그런 효과도 생각을 하는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은채 위원   그럼 지금 입찰제는 브랜드 업체는 참여가 불가능한 건가요? 그런 제도는 없는 것 같은데? 제도가 제대로 짜여 있으면서, 만약에 브랜드 업체에서 입찰이 들어오면 가격 때문에 입찰에 선정이 안 될 것이다 그냥 막연하게 그렇게만 하시는 건지 아니면 제도적으로 그냥 개인 업체여야 된다는 게 있는 건지?
○교육청소년과장 강민수   전체적으로다가 입찰에 참여할 자격은 기본적으로 있는 거고요. 그것은 막혀있는 건 아닙니다.
이은채 위원   그러면 교복의 질적인 면에서 떨어지는 등의 이런 문제가 없을 수가 없잖아요? 업체에서 금액에 맞춰 입찰을 하다보면 입찰이라는 게 저가의 사업계획서나 이런 것에 입찰 선정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조금 더 저렴하게 하는 업체가 선정될 확률이 높아지는 것 아닙니까?
○교육청소년과장 강민수   충분히 우려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교육지원청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논의를 해서 부모님들의 불만, 학생들의 만족도가 떨어지지 않도록 그런 부분을 세밀히 챙기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세요. 학부모의 의견, 학생들의 만족도, 이런 것도 좀 세밀하게 검토하셔서 현물로 지급을 하는 방법이든 현금으로 지급을 하는 방법이든 고려해서 선택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강민수   예, 알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세환   이은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내용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방세환   예, 동희영 위원님.
동희영 위원   14—37쪽입니다. 평생교육프로그램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2019년도 업무보고 책자에 보면 올해 교육부 공모사업이었던 평생학습도시지정추진이라고 되어 있는, 이렇게 목표설정을 하셨었는데 실제로 3월말에 지역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사업에 공모를 했고 선정이 됐습니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에 따라 국비 9000만 원을 확보했는데 어떻게 사용하실 계획입니까?
○교육청소년과장 강민수   제일 뒷부분에 별첨으로 되어 있는 공모사업 내용이 있습니다.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심사과정을 거쳐서 계획된 프로그램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을 하나씩 지금 계속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동희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다시 돌아가서 14-37쪽을 보면, 평생학습과 관련된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아요. 대부분 동아리를 지원하거나 공간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거기 보면 두 번째에 있는 열린 학습공간 지원, 그리고 다섯 번째 칸에 있는 경기 평생학습동아리 지원, 전부 동아리에 강사비를 지급하는 사업들인 것 같습니다, 우리 광주시하고 매칭사업으로.
   그런데 광주시 홈페이지 공지에 보면 경기도 평생교육진흥원에서 우리 동네 학습공간이라는 사업을 별도로 또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교육과 관련된 프로그램과 사업이 굉장히 많고 또 담당하는 부처나 부서가 다양하기 때문에 교육청소년과에서 이걸 다 관리 운영하시기에는 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많으니 제가 몇 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동네 학습공간 모집현황을 보면 기존에 16군데 있었고 올해 10군데가 신규로 지정이 됐습니다. 이것과 관련된 예산은 모두 경기도 평생교육진흥원에서 줍니다. 광주시에서 별도로 예산을 받아서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경기도에서 사업자 동아리한테 직접 지급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관리나 이런 게 조금 소홀할 수 있어서 제가 몇 가지 당부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개방시간을 좀 보면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거의 대부분 개방을 하고요.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개방하는 것은 한 곳 있습니다, 퇴촌면에 예스스터디. 전체적으로 이 공간들을 보면 26개 중에서 퇴촌면이 거의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퇴촌이 공동체 활동이 잘되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 광주시청 도란도란도 열린공간으로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광주시청에 있는 도란도란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4시에서 18시까지만 개방을 하도록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최소한 광주시는 토요일 정도는 오픈을 해 주시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평생학습이라 함은 당초 취지대로 365일 언제나 어디서나 학습을 하는 건데 주말에는 사실상 더 많은 공간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배려가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검토해 주십시오.
○교육청소년과장 강민수   예.
동희영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 열린학습공간으로 선정이 되면 우리 광주시는 지금 시간당 3만 원씩 20시간해서 60만 원을 줍니다. 그런데 이 경기도 건은 시간당 5만 원씩 해서 20시간 해서 100만 원을 줍니다. 그러니까 그 점도 좀 양지하셔서 안내하실 때는 동아리가 중복돼도 괜찮을 것 같아요. 활성화된 동아리인데 강사료가 부족한 데는 안내를 좀 해 주시고, 중복도 가능할 것 같으니까요. 그리고 학습나눔매니저도 공모를 했어요. 알고 계십니까?
○교육청소년과장 강민수   예, 1명 있습니다.
동희영 위원   보니까 경기도 전체에서 31명을 모집하게 되어 있는데 선발방법이 시군평생학습담당자의 추천을 통해서 선정합니다.
광주시도 한 분 계시다는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강민수   예.
동희영 위원   1명 있어요, 지금 광주시에?
○교육청소년과장 강민수   예.
동희영 위원   제가 보니까 경기도 전체에서 31명을 모집하게 되어 있는데 선발방법이 시범평생학습 담당부서 추천을 통한 선발입니다.
광주시도 한 분 계시다는 얘기인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강민수   예.
동희영 위원   매년 또 일자리창출에 일정 부분 기여를 하는 면이 있으니까 광주시에서도 이 제도를 한번 별도로 검토를 해봐주세요. 이게 경기도 예산 나가는 거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강민수   저희가 평생학습서포터즈라는 시책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지금 5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경기도 평생교육진흥원의 매니저 정도의 역할은 아니지만 저희가 프로그램 운영 현장에 모니터링 작업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동희영 위원   이분들 별도의 수당지급하나요, 일정부분?
○교육청소년과장 강민수   1회에 건당 1만 원씩 하고 있습니다.
동희영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광주시가 이번에 평생학습도시도 지정이 되고 혁신교육지구도 유치하면서 교육청소년과가 일이 더 많아졌는데 생활SOC까지 업무가 중첩돼서 여러 가지로 우려가 좀 됩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업무차원에서 배려하셔서 일이, 차질 없이 모든 일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업무추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세환   동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교육청소년과장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들의 다양한 체험활동과 건강한 교육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지원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민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평생교육의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는 만큼 교육청소년과장께서는 우리 시 특성에 맞는 콘텐츠 개발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자료요구 위원에게는 반드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교육청소년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검토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4분 감사중지)
(17시 36분 감사계속)
○위원장 방세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7. 보건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위원장 방세환   이어서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 허위로 증언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보건소장 및 소속 과장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증인 선서는 보건소장께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서근익   선서! 본인은 광주시의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6월 5일
보건소장 서근익
보건행정과장 윤한기
건강증진과장 김미수
지역보건과장 이영희
      (선서문 제출)
○위원장 방세환   보건행정과장께서는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윤한기   보건행정과장 윤한기입니다. 보건소 간부공무원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김미수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이영희 지역보건과장입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위원장 방세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을 비롯한 소속 과장께서는 원활하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담당광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임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방세환   예, 주임록 위원.
주임록 위원   15-20쪽입니다. 광주역에 금연구역 설치하셨네요?
○건강증진과장 김미수   예.
주임록 위원   지금 계도를 약 30번쯤 했고요, 3주 동안. 그래서 6월 21일부터 과태료를 부과하겠겠다. 그게 7만 원씩입니까?
○건강증진과장 김미수   예.
주임록 위원   그래서 금연구역 안내판도 많이 설치하셨어요, 나름. 바닥에 표시도 하고 간판에도 하고 현수막도 8개나 만드시고, 현수막을 광주역 안에다가 그 부분에다만 붙이실 건가요? 현수막 8개 설치한다고 되어 있는데.
○건강증진과장 김미수   예.
주임록 위원   그리고 캠페인은 한 번 하셨습니다. 그런데 금연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정말로 실효성이 있어야 되는데 흐지부지하게 관리가 된다거나 금연자도 흡연자도 만족할 수가 없다면 안하느니만 못하다. 왜? 과태료가 7만 원이잖아요? 과태료를 물기 위한 그런 행정은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미수   일단 간접흡연 피해 민원이 많았습니다. 안 피는 사람들의 민원이 많으니까 흡연자보다 피지 않은 사람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금연구역을 지정한 겁니다.
주임록 위원   그래서 금연도 유도를 하고 그것도 참 중요한데 정말로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 흡연부스 설치하는 것도, 설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흡연부스는 설치 안 하실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김미수   흡연자들에 대한 것도 저희도, 흡연은 줄었지만 광장을 벗어난 인도 등에서 흡연하는 풍선효과가 발생될 것을 예상해서 저희가 흡연실 설치에 대한 요구도 많아서 그것에 대해서는 여기 광주역사하고 협의 중입니다.
주임록 위원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분당 같은 경우도 그런 시설 많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친구들은 거의가 밖에서 먹잖아요. 그런데 진짜 보기 안 좋거든요. 차라리 합당하게 피울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흡연자와 금연자를 분리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이 금연구역은 우리 광주역만 설치가 되는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김미수   역은 광주역만이지만 지금 금연구역은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해서 7600개소가 넘게 있고...
주임록 위원   우리 광주시가요?
○건강증진과장 김미수   간접피해 조례에 의해서도 671개소가 있고 저희가 그래서 금연지도단속원이 계속 과태료 부과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8333개소입니다. 이것은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해서 학교나 유치원, 시설, 도서관 이렇게 다 지정하게끔 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8300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광주역만이 아니고요.
주임록 위원   그럼 광주역에는 몇 분이나 계시는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김미수   지도원이요?
주임록 위원   예.
○건강증진과장 김미수   금연지도원 2명 있고 단속원 4명 있고 6명이 하고 있습니다.
주임록 위원   그러면 빨리 금연구역도 중요하지만 흡연실도 설치를 같이 해주십요. 그분들 어떡합니까?
○건강증진과장 김미수   예, 알겠습니다.
주임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세환   예, 주임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자섭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방세환   예, 현자섭 위원님.
현자섭 위원   15-71쪽, 심장충격기, 보건행정과장님. 우리 심장충격기가 우리 시에 몇 개 정도 보유하고 있어요?
○보건행정과장 윤한기   보건행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총 87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자섭 위원   그 점검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보건행정과장 윤한기   자체적으로 관리하게끔 되어 있고요. 저희들이 1년에 한 번씩은 다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현자섭 위원   주로 어디에 비치를 해놨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윤한기   관리자를 지정해서 장부도 비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자섭 위원   여기 보니까 올해 4대 예산이 서있네요? 300만 원씩.
○보건행정과장 윤한기   금년에 4대를 사가지고 다음주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현자섭 위원   선정은 됐어요? 400세대 이상?
○보건행정과장 윤한기   400세대 이상 아파트를 조사를 해봤더니 그래도 제일 많은 아파트가 문형리 우림아파트 498세대, 그 다음에 쌍령동 동성1차 아파트가 495세대, 대쌍령리 우림아파트가 486세대, 그 다음에 장지동 현대아파트 477세대 이렇게 해서 네 곳은 다음주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현자섭 위원   여기보니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 공동주택은 500세대 이상은 의무적으로 설치를 하게 돼 있네요?
○보건행정과장 윤한기   그렇습니다.
현자섭 위원   그러면 이것을 광주시에서 어떻게 조례로 만드는 방법은 없을까요? 400세대...
○보건행정과장 윤한기   법적으로 의무적으로는 500세대 이상은 의무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조례는 필요가 없고요.
현자섭 위원   500세대 이상만 의무적으로 설치를 하는 거잖아요. 그럼 500세대 이하는 설치를 않는 거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윤한기   그래서 이걸 저번에도 의원님들께서 지적을 해주셔 가지고 점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400세대 이상이 27개소 정도 됩니다. 27개소 정도 되는데 1대당 300만 원 정도 소요되거든요. 그럼 27개소 400세대 이상을 곱하면 8100만 원 정도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자섭 위원   제 얘기는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하고 틀리게 의무적으로 설치를 하게끔 하는 방법을 찾으라는 거예요. 시에서 다 예산을 주는 것을 생각하시지 말고, 그걸 말씀드리는 거라고요. 예산 지원해주는 거야 그분들이야 좋죠. 그런데 의무적으로 500세대 이상은 설치하게 되어 있으니 500세대 이하도 자체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보시라는 거죠.
○보건행정과장 윤한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택과하고 협의가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 관계법에서도 그게 허용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자섭 위원   작년도에 87대라고 했어요? 그러면 작년에 사용한 건수는 몇 건 정도 있어요?
○보건행정과장 윤한기   사용한 경우는 없습니다. 그만큼 환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거죠.
현자섭 위원   환자가 발생하지 않은 게 아니죠. 그만큼 홍보가 안 돼 있는 거지.
○보건행정과장 윤한기   환자가...
현자섭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을 아무리 예산을 들여서 해도 홍보도 안 하고 사용하는 방법을 모르면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보건행정과장 윤한기   환자가 발생하게 되면 저희들한테도 다 병원을 통해서 연락이 오거든요.
현자섭 위원   제가 예를 봤거든요. 오포에서 작년에 한 분 돌아가셨잖아요, 갑자기. 이거 사용할 줄 모르는 거예요, 젊은 삶인데.
○보건행정과장 윤한기   그 부분이 아파트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된 곳에서 돌아가셨는지...
현자섭 위원   아이, 우리가 38만인데 하나도 사용 안 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죠,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보건행정과장 윤한기   그만큼 설치돼 있는 곳에 환자가 발생하지 않은 점도...
현자섭 위원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진짜 좋아요. 진짜 좋은 답변이신데 그렇지 않을 경우가 있다고요, 놓칠 경우가.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서 이런 심장충격기를 갖다 놓으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야 돼요. 그리고 홍보도 하셔야 되고 사용법도 알려줄 의무가 있다고 생각해요, 집행부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행정과장 윤한기   철저희 교육도 하고 확대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자섭 위원   2개월이든 3개월이든 한 번씩 교육시키세요. 그게 어디 있는지 알려주시고. 저희도 솔직히 잘 몰라요, 그것을.
○보건행정과장 윤한기   예, 알겠습니다.
현자섭 위원   확실하게 실천에 옮기실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윤한기   예, 알겠습니다.
현자섭 위원   몇 번 교육시키는지 자료 좀 받아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세환   현자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소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방세환   예, 황소제 위원님.
황소제 위원   현자섭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더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아파트 500세대도 물론 설치를 해야 되겠지만 예를 들어서 읍면동을 보게 되면 오포읍만 설치되어 있어요. 이런 행정복지 같은 경우는 대국민의 행정서비스 그런 센터인데 예를 들어서 오포읍만 되어 있으면 경안동, 송정동 얼마나 인구가 많습니까? 우리 초월도 많고요. 이렇게 많이 있는데 또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각종 회의, 이장회의라든지 새마을이라든지 여러 회의가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내방하고 있는데 이런 데도 설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현자섭 위원님이 질의한 것처럼 저도 초월도서관에서 이걸 봤어요. 심장충격기를 봤는데 이것을 어떻게 작동해야 되는지, 이게 정확한 작동법이 표면으로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약간의, 물론 겉에 몇 자는 적혀있지만 자세한 게 어떻게 빨리 신속하게 사람이 쓰러졌을 때 이것을 사용해야 될지 그런 게 정확히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충분한 교육이라든지 홍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도 설치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할 수만 있다면 노인복지관이라든지 물빛공원, 공설운동장, 문화스포츠센터 같이 정말 사람들이 많이 오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될지 모르고 또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이 더 많이 오시잖아요. 어른들도 많이 있는 노인복지관도 없다는 것도 우리가 다시 한 번 생각해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윤한기   예, 알겠습니다.
황소제 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15-60입니다. 밑에서 두 번째 줄 보시겠습니다. 검천보건진료소 17년, 18년 19년도 있습니다. 19년도 보게 되면 벌써 772만 9000원, 1년치의 예산을 가지고 약을 다 구입한 것 같습니다. 벌써 1년치를 미리 해놓는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윤한기   보건진료소장이 이 문제에 대해서 상의를 해왔습니다. 약품구입비도 많지 않고 환자수도 고정적으로 있다는 이유로 해 가지고 한 번에 사주기를 의견을 개진해 와서 그것을 반영해줘서 한꺼번에 다 구입한 사항입니다.
황소제 위원   만약에 중간에 정말 필요한 약이 있을 경우도 있잖아요? 그리고 그 1년치 미리 다 사놓은 것을 소진할 수 있는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윤한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진료소 간에 약품구입돼 있는 부분을 서로 점검을 해서 부족한 것들은 메우고 남는 것들은 다른 진료소로 이전을 시키고 하는 그런 시스템이 형성돼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황소제 위원   잘 알았고요. 그래도 한번 검토해볼테니까 구입내역을 제출 요청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윤한기   알겠습니다.
황소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세환   예, 황소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일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방세환   임일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일혁 위원   저도 나름 준비한다고 준비를 했는데 두 분 위원께서 똑같은 질의를 똑같이 해주셔 가지고 할 게 없었는데 하나를 빠뜨린 게 있어 가지고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의무가 500세대로 되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지금 오포에 보시면 양우내안애라는 아파트 있어요. 거기에 총 세대수가 1028세대인데 거기는 누락이 돼 있나 여기 빠져있네요?
○보건행정과장 윤한기   양우내안애 아파트는 2018년도 10월에 관리동에 비치돼 있습니다.
임일혁 위원   여기에는 올라오지 않은 상태고요?
○보건행정과장 윤한기   리스트에는 누락이 됐는데 확인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설치가 돼 있습니다.
임일혁 위원   이런 것이 사용을 하든 안 하든 한 번을 사용하더라도 한 생명을 살리더라도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좀 힘드시겠지만 여기까지 돌아볼 수 있는 점검을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도 없으시겠지만 그래도 한번쯤은 날을 잡아서라도 점검해서 제대로 비치가 돼 있는지? 사용 가능하게 돼 있는지 이런 것도 점검하셔서, 만약에 그것을 제대로 사용 안 하거나 제대로 보관을 안 하고 있다던가 이런 게 있으면 우리 시에서도 행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처리해서라도 의무화할 수 있도록 신경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윤한기   예,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임일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세환   예, 임일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자섭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방세환   예, 현자섭 위원님.
현자섭 위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5-8쪽, 우리 새마을에서 연막으로 소독을 하고 있죠?
○지역보건과장 이영희   예.
현자섭 위원   또 연무소독이 있어요. 오포, 송정동, 경안동 이렇게 세 군데 하는 것인가요?
○지역보건과장 이영희   예.
현자섭 위원   연막하고 연무하고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지역보건과장 이영희   연무소독은 물과 방역약품을 희석해 가지고 방역특장차를 이용해서 분사하는 방식이 연무소독이고요. 연막소득은 차량에 등유하고 방역약품을 희석해서 분사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는 소독방법입니다.
현자섭 위원   이게 연무소독을 하려면 광주시 전 지역을 다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오포, 송정동, 경안동만 한 이유가 뭐예요?
○지역보건과장 이영희   연무소독은 한 번 특장차에서 분사를 할 때 분사량이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그래서 도심지역에 주로 사용하는 소독방법이게 물웅덩이라든가 정화조라든가 하천변이라든가 이런 쪽은 휴대형 분무소독으로 보건소에서 직접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연막소독을 하고 있는 읍면 외곽지역, 퇴촌이라든가 남종이라든가 도척이라든가, 특히 광남동에 공장밀집지역 같은 데는 굉장히 도로도 좁고 또 오포지역에는 50세대 이상 빌라 지역이 많이 밀집돼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을 소로로 다니면서 하는 방법이 연막소독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새마을운동 광주시지회에 저희가 연간 지원금액이 9750만 원이었는데 지난해 같은 경우에 유류비라든가 어떤 사용금액에 대해서 정산 결과를 받아보면 경안동, 송정동 동지역에 대한 유류비는 100만 원 미만으로 정산이 되었고요. 또 퇴촌, 남종, 도척 같은 경우에는 1000만 원 정도의 굉장히 많은 유류비가 지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자섭 위원   그러면 제가 하나 제안을 해볼게요. 모기유충이 보면 비가 오든 그릇에 있으면 굉장히 많이 알을 까더라고요, 유충을. 그러면 그게 시골 같은 데가 오히려 연무소독이 필요해요, 제 생각에는. 그러면 연무소독을 하려면 도랑이나 웅덩이 같은 데가 굉장히 많이 유충이 발견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예산을 세워 가지고 읍면동에 보면 이장님도 계시고 새마을지도자도 있고 또 바르게살기 같은 데도 있어요, 다. 이런 데로 예산을 투입하셔 가지고 첫째는 유충이 알을 못 까게 해야 돼요. 일주일이면 그게 모기가 되잖아요, 금방. 그렇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는 가물어 가지고 아직 모기가 많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비가 여름에 자주 오면 그때 유충이 굉장히 많이 발생해요. 그래서 방법을 그런 것도 바꿔져 보세요. 잘 생각을 하셔 가지고.
○지역보건과장 이영희   위원님께서 제안을 해주신 그 부분도 충분히 합당한 소독방법이라고 저도 생각이 들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방역에서 가장 중요한 알이 유충이 성충이 되기 이전 단계의 소독이 가장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현재 유충구제를 위해서 보건소에서 직접 시행하기가 인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입찰해 가지고 48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지금 클린광주에서 위탁하고 있고, 유충구제의 경로는 전체지역을 2개 구역으로 나눠서 40개 경로로 유충구제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내년도에 읍면에 있는 바르게살기협의회라든가...
현자섭 위원   아니, 단체를 이용하시는 것도...
○지역보건과장 이영희   단체를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느냐 제안을 해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예산편성이라든가 계획을 잡을 때 구체적으로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자섭 위원   그런 단체장님들하고 접촉하셔 가지고 방법도 모색을 해보세요.
○지역보건과장 이영희   예.
현자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세환   예, 현자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방세환   예, 이미영 위원님.
이미영 위원   페이지 15-32, 그거 하기 전에 조현병력에 관련되어서 잠깐 말씀 나누겠습니다.
   조현병 병력 소유자가 4월 진주에서 방화와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지난해 행감을 통해서 조현병 이력 관리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조현병 진단을 받은 사람이 전국 12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관내 조현병 관련 환자 데이터가 있습니까?
○지역보건과장 이영희   현재 4월 30일까지 관리 등록되고 있는 인원이 7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미영 위원   조현병 조기진단 환경불비 또 법적 환경불비, 행정대책 불비 등으로 실태 파악하기조차 힘든 상황이긴 한데도 잘 파악을 하셨네요? 자체적인 대응방침을 수립해주셔서 광주에서는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안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 이영희   예.
이미영 위원   그리고 15-32페이지 보시면 우리나라 매일 전국에서 약 72명의 결핵환자가 새로 발생하고 있다고, OECD 국가 중에서, 2017년 기준에 나옵니다. 그렇죠? 매일 약 5명이 사망하고 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국가 중 발생률과 사망률이 OECD에서 발표된 게 사망률 1위인 나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55세부터 75세 노년층에서 발생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또 결핵환자로부터 2차 감염을 막는 최선의 길은 빨리 진단해서 치료하는 건데 잠복 결핵 포함 관내 결핵환자 현황을 받아보니까 262명입니다?
○지역보건과장 이영희   예.
이미영 위원   우리 보건소에서는 현재 결핵진단 검사방법으로는 어떤 방법으로 진행을 하시는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 이영희   저희 보건소에서는 1차적으로 흉부X선 검사하고 환자들의 객담을 받아서 도말검사를 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미영 위원   그러면 거기 도말검사는 어쨌든, 객담은 받아서 도말검사를 하기는 하지만 X선으로도 진단이 나옵니까?
○지역보건과장 이영희   흉부X선 검사는 저희 보건소를 찾아오는 보건증 환자라든가 아니면 건강검진 또 본인이 감기증상으로 인해서 오랫동안 기침을 하거나 이런 분들이 보건소를 찾아오셔서 X선 검진을 하면 검진 촬영 후에 임기제 관리의사 선생님께서 1차 판독을 하고 1차 판독 후에 유소견을 보이는 분이 있으면 더 전문적인 소견을 갖춘 경기도 결핵협회로 다시 이송을 해서 2차 판단을 받고 있습니다.
이미영 위원   문제는 도말검사에서 양성이 나와도 폐결핵이 아닌 비혈핵성 항상균으로 진단될 확률이 전국 보건소 10%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지역보건과장 이영희   예.
이미영 위원   그리고 또 현재 도말검사 또 배양검사 및 결핵균 핵산증폭검사 PCR, 시행해야 한다. 또 결핵진료지침서에는 진단검사를 강화했습니다, 2017년에. 저희도 그런 것을 강화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질병관리본부에 의뢰된 여기서 보면 국가결핵관리지침에 의거해서 의뢰되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지역보건과장 이영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현재 결핵환자의 관리되고 하는 약을 복용하고 있는 결핵환자도 중요하지만 흉부X선 검사라든가 반응검사에서 유증상자, 결핵균을 보유하고 있는 잠복결핵보유자에 대한 관리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사회적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장복결핵에 대해서는 이그라 검사라는 혈액검사법이 있습니다. 그 혈액검사법은 질병관리본부에서 검진업체를 선정해서 3자단가계약으로 해서 검사비 지급하는 방법으로 하는데 현재 잠복결핵환자는 47명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47명에 대해서 본인이 희망하면 아이나라든가 내성약제를 투약해서 미리 결핵균이 결핵환자로 발병되기 이전에 치료하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미영 위원   하여튼 결핵 잘 관리되어서 광주시는 결핵이 없는 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최근 A형간염 환자수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경기도 내 식당의 수입산 조개젓에서 A형간염 바이러스가 검출되었습니다. A형간염 바이러스는 주로 보균자의 분비물에 또 오염된 손, 물, 식품 등을 통해서 전파된다고 합니다.
○지역보건과장 이영희   예.
이미영 위원   위생적인 환경에서 성장한 20, 30대 발병률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보건과장 이영희   예.
이미영 위원   관내에서도 2017년 기준 20대 이하가 2명, 30대가 19명, 40대가 11명, 50대 이상이 2명, 총 34명 발병했고 또 2018년도에는 그래도 그것보다는 덜해서 총 27명 발병했습니다. 역시 관내에서도 30대와 40대 위주의 젊은층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A형간염이 젊은층 위주로 발생하는 원인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 이영희   A형간염은 경구감염이라든가 오염된 물, 음식물 등으로 많이 감염되는 질환으로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30대, 40대가 많이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주원인은 A형간염이 국가필수예방접종으로 지정된 것이 2015년부터입니다. 그 이전에 태어난 국민들은 A형간염에 대해서 필수예방접종을 많이 접종하지 않고 지나온 세대가 많습니다. 특히 30, 40대는 현재 사회활동을 완성히 하고 있는 세대입니다. 그래서 회식문화라든가, 회식할 때 술잔돌리기라든가 또 조금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화장실 사용하면서 변기 사용에서 깨끗하게 사용하지 못한 경우라든가 이래서 감염되는 사례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30, 40대에 대한 A형간염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서 그 세대가 많이 애용하고 있는 SNS라든가 블로그라든가 이런 부분을 접근해서 접종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단지 문제는 성인예방접종에 대해서 A형간염은 국가에서 지원해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접종비가 6개월 간격으로 두 번을 접종해야 되는데 1회 접종이 보통 민간병원에서 7~8만 원 정도 되기 때문에 개인적인 부담이 조금 높아서 접종률을 단기간 내에 효과를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지만 지속적으로 개인의 건강을 위해서 접종해야 된다는 것을 단체라든가 적극적인 방법으로 강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미영 위원   다행히도 홍역은 관내에서 발생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전국 도처에서 홍역이 발생하면서 보건당국을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또 홍역은 발진 고열을 동반하고 전염성이 강한 질병입니다. 결핵, A형간염, 홍역, 모두 전염병이죠.
   두 가지 당부 드리겠습니다. 첫째, 개인위생수칙과 예방수칙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둘째는 감염병 관리에 허점이 없도록 철저한 감염병 대응체계와 방역체계를 수립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보건과장 이영희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적극적으로 예방대책을 수립하고 또 그 계획된 일정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감염병 발생이 되지 않도록 보건소에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미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세환   예, 이미영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소제 위원님.
황소제 위원   아까 이미영 위원님이 충분하게 질의하시고 또 지역보건과장님6께서 충분한 답변 해주셨는데요. 결핵에 대해서 좀 더 제가 궁금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방사업 추진현황에 보면 관내 고등학교 2~3학년 대상으로 이동 검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고등학교가 광주 관내에 8개가 있죠? 그러면 8개 관내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청소년 대상으로 무료로 다 의무적으로 검진이 되는 건가요?
○지역보건과장 이영희   예. 이것이 흉부X선 이동검진입니다. 흉부X선 이동검진은 경기도 결핵관리협회에서 이동검진 차량을 이용해서 아이들에게 무료로 검진해주는 사항입니다.
황소제 위원   고등학교 2, 3학년 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결액에 걸린다고 하는데 광주 관내에서는 현재 체크된 부분이 있나요?
○지역보건과장 이영희   262명의 결핵환자 중에서 학생에 대한 숫자는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황소제 위원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종전 청소년과에서도 굉장히 관심 있었던 학생들인데 학교 밖 청소년이라고 있습니다. 그 친구들이 제가 알기로는 고등학생만 지금 600명으로 알고 있거든요. 1학년까지 포함했고 2, 3학년은 대상을 잘 모르겠는데 그 친구들도 이동검진해서 무료로 다 검진을 해주는 겁니까?
○지역보건과장 이영희   제가 청소년 관련 업무를 지난해까지 담당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해서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관련 법령에 의해서 건강검진을 매년 1회씩 받도록 의무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핵예방 검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학교를 통해서 직접 현장 출장해서 검진을 실시하였습니다.
황소제 위원   수고하셨고요. 결핵은 일반적으로 역학조사에 의하면 열악한 환경에서 오는 후진국 병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아까 이미영 위원님이 말했듯이 광주는 결핵이 제로화되는 그런 광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 이영희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황소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세환   예, 황소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동희영 위원님.
동희영 위원   4일 어제였죠. 2019년도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성과 대회에서 광주시가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되어서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기관표창 받았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담당이죠? 건강증진과 담당입니까?
○건강증진과장 김미수   예.
동희영 위원   축하드립니다. 이 사업계획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제가 인터넷 찾아봐도 사업내용 구체적으로는 안 나와 있더라고요.
○건강증진과장 김미수   저희가 주민요구도 조사를 1350명에 대해서 했는데 그 주민요구도 조사에 맞게 4개 권역별로 조사를 했거든요. 경안권, 오포권, 퇴촌권, 곤지암권 이렇게 분류를 해서 지역이 갖고 있는 인구, 건강문제, 사망원인 이런 것들을 현황 분석해서 지역별 실정에 맞게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리고 비전으로는 광주가 건강한 시민중심 광주라는 비전 아래 다분야 간 협력을 통한 건강안전망 확보하고 지역사회 생애주기별 건강관리 기반을 구축하겠다는 것하고 시민과 함께 하는 건강생활환경 조성, 정책전략에 대해서 저희가 전략은 세 가지 추진전략 또 열아홉 가지 세부과제, 열아홉 가지 세부과제까지는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없고요.
동희영 위원   아, 예. 간단히...
○건강증진과장 김미수   올해 2월초에 의원님들 지역보건의료계획을 다 배부해드렸습니다.
동희영 위원   아, 그래요?
○건강증진과장 김미수   예.
동희영 위원   그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그러면 그것대로 평가를 받아서 최우수상에 선정이 되신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김미수   예.
동희영 위원   그러면 계획이 잘 준비된 만큼 계획대로 사업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업무추진을 당부 드립니다.
○건강증진과장 김미수   예, 알겠습니다.
동희영 위원   이어서 치매안심센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광주시 자료가 15-61쪽입니다.
   우리 광주시 치매등록환자가 1246명인데 추정 치매인구는 어떻게 됩니까?
○건강증진과장 김미수   추정 치매노인은 3796명입니다. 60세 이상 인구 6만 7294명 곱하기 유병률이 5.9% 이렇게 해 가지고 3796명 중에 저희가 치매로 등록해서 관리하고 있는 인원은 1255명입니다.
동희영 위원   그 사이에 조금 늘었네요?
○건강증진과장 김미수   예.
동희영 위원   올해 신규사업 중에 치매검진비 지원사업으로 MRI 감별검사를 187명에게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187명의 선정기준이 혹시 어떻게 됩니까?
○건강증진과장 김미수   저희가 마을이나 경로당이나 다니면서 1차 선별검사를 합니다. 거기서 선별검사해서 치매가 의심스러운 분들을 선별해서 2차 검사는 1시간 이상 걸리는 검사에서 점수 기준이 있습니다. 연령이나 학력이나 이런 걸 고려해서 그렇게 해서 선별된 사람들 의사 진료해서 의사가 ‘MRI을 찍어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내려진 분들에 대해서는 MRI 검진까지 하고 있습니다.
동희영 위원   그분이 187명인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김미수   예.
동희영 위원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치매환자를 두고 있는 가정에서 가장 우려되는 게 치매환자 실종 부분일 것 같은데 자료를 보면 그 대안으로 119안심콜 대리등록, 그 다음에 배회인식표 발급, 그 다음에 지문등록 이런 것을 하고 있는데 지금 지문등록이 열세 분밖에 되어 있지 않아요. 이것은 본인들이 어떤 참여율이 낮아서 그런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김미수   저희가 홍보는 하고, 본인이 개인정보기 때문에 가족들이 원하지 않으면 저희가 강제로 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또 계속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동희영 위원   치매환자수에 비해서 지문등록하신 분들이 너무 적어서 이 부분에 우리 치매안심센터에서 가족들 지원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그때 가족분들에게 적극 권유하셔서 지문등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건강증진과장 김미수   예, 알겠습니다.
동희영 위원   우리 치매안심센터가 하고 있는 사업이 엄청 많아요. 이 자료에 보면 일일이 제가 다 열거할 수 없을 만큼 프로그램이 엄청 많아요. 향후에 이 사업이 어떤 개수의 확장보다는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의 내실화를 갖춰서 사업이 좀 안정화된 후에 사업을 확장하는 게, 지금 정부에서 사실 내려오는 다양한 프로그램들 물론 안 할 수 없는 부분들도 있겠지만 그 사업이 너무 많아요, 제가 지금 보면.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일 것 같아요. 내실화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건강증진과장 김미수   예, 잘 알겠습니다.
동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세환   예, 동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내용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동희영 위원   하나만 하겠습니다. 15-34쪽, 지역보건과. 보시면 우리 방역반 편성돼 있는데 여기 보면 민간자율방역하고 일반용역이 있어요. 그런데 민간자율방역을 새마을지도자 20분이 하시는 거고 민간용역은 업체에서 하는 건가요?
○지역보건과장 이영희   예.
동희영 위원   업체가 몇 개 업체인가요?
○지역보건과장 이영희   2개 업체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충구제사업 한 군데 업체이고 또 연무소득하는 업체 한 군데하고 해서 두 군데 업체입니다.
동희영 위원   새마을지도자회는 별도로 예산 편성되어서 지원합니까? 아니면...
○지역보건과장 이영희   예산 지원합니다.
동희영 위원   어떤 쪽으로 지원하세요? 유류비...
○지역보건과장 이영희   연막소독을 하는...
동희영 위원   인건비도 혹시 지원되나요?
○지역보건과장 이영희   인건비 지원은 안 되고 유류비하고 간식비하고 차량보험료...
동희영 위원   보험료하고 그 다음에 마스크 뭐 이런 거, 도구...
○지역보건과장 이영희   방역발대식 처음에 할 때 그거에 대한 부분이 편성돼 있습니다.
동희영 위원   우리 광주시 지방보조금 운영지침에 보면 사업목적 살성을 위해서 필요 최소경비로 단순인건비하고 식대 정도는 지원하게 돼 있어요. 민간영역은 이게 다 포함된 금액으로 용역 주는 거잖아요?
○지역보건과장 이영희   예.
동희영 위원   새마을도 포함시켜주세요.
○지역보건과장 이영희   내년도에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마스크라든가 필요한 장갑이라든가 소모품에 대한 재료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는 데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편성에 반드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희영 위원   예. 적극 추진해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세환   예, 동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보건소장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적으로 치매, 정신질환 등에 대한 관리 강화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일제조사를 실시해 관리대상자를 발굴하여 사례관리가 철저히 될 수 있도록 체계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보건소에서 진행하고 있는 유익한 프로그램들이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자료요구 위원에게는 반드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 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는 2019년 6월 7일 오전 10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8시 23분 감사종료)

○출석 위원(9인)

○출석 전문위원

  •    의회운영전문위원 이용호
  •    행정복지전문위원 강명원
  •    경제도시전문위원 우원영

○출석 공무원

  •    공보담당관 조종호
  •    복지교육국장 박상석
  •    보건소장 서근익
  •    복지정책과장 이한범
  •    희망복지과장 최정환
  •    여성보육과장 한명수
  •    노인장애인과장 이옥분
  •    교육청소년과장 강민수
  •    보건행정과장 윤한기
  •    건강증진과장 김미수
  •    지역보건과장 이영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