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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대-제267회-제2차-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결과보고 특별위원회-2019.03.22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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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7회 광주시의회(임시회)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결과보고 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2호
  • 광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3월22일(금)
장   소   제1상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의 건(계속)
   2.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결과보고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의 건(광주시장 제출)(계속)
   2.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결과보고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위원장 제의)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박상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의 건(광주시장 제출)(계속)      처음으로
(10시 02분)
○위원장 박상영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농업기술센터, 도시재생담당관, 녹색환경국, 안전교통국, 도시주택국, 상하수도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광주도시관리공사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승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승입니다.
   먼저 시정에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박상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1건이며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173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청사부지 이전계획 적절성 재검토입니다.
   청사이전 계획이었던 예정부지를 진출입로 확보문제, 사유지 매입, 시민 활용도 등 다각적으로 재검토한 결과 이전하는 것보다 현 농업기술센터 청사 노후시설 정비 보완 등을 통하여 활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재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영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담당과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상영   예, 동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영 위원   제가 지난번 행감 때 여러 개 말씀드렸는데 딱히 조치를 하시거나 추진하시거나 이런 내용이 없으셔서 여기 담지 않으셨던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향토산업 육성사업비 중에서 천보인이라고 우리 산양산삼 브랜드인가요?
○농업지원과장 목정균   예. 그 사항은 농업정책과에서 어떤 사업을...
동희영 위원   아, 그래서 여기서 안 하고?
○농업지원과장 목정균   예.
동희영 위원   이제 빠진 거죠, 농업정책과가?
○농업지원과장 목정균   예, 그렇습니다.
동희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농업정책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도시재생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시재생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담당관 김진구   도시재생담당관 김진구입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 활성화를 통한 시민의 삶의 질 개선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박상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도시재생담당관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 3건에 대하여 조치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9쪽입니다. 경안동 원도심 노후주택 비율이 높으므로 각종 정비 개량사업과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적극 추진토록 지적하신 사항과 관련하여 저희 집행부에서는 경안동 지역에 대한 도시재생사업의 재원확보를 위하여 2018년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에 참여하여 8월 31일 선정이 되었으며, 이후 2018년 12월 17일 경기도로부터 광주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승인 및 12월 26일 국토교통부로부터 도시재생 선도지역으로 지정된 바 있습니다.
   현재 추진사항으로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그간 거점시설인 어린이에듀센터에 대한 부지매입과 생활체육시설 공모를 신청하여 10억 원의 도비를 추가로 확보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금년 6월까지 실현 타당성 평가절차를 거쳐 경안동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을 승인받은 후 단계적으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신규 공공시설에 대한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등 다양한 분야의 확산에 대한 추진계획입니다.
   현재 경기도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으며, 경관 및 공공디자인 심의 또는 자문 시 유니버설디자인 사전컨설팅 제도를 운영하므로 다양한 분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제도적으로는 방세환 부의장님이 발의하신 광주시 유니버설디자인 조례가 금년 3월 15일 제정되어 시행 중에 있으며, 저희 집행부 특수시책으로 공공디자인아카데미 교육프로그램을 공직자를 대상으로 운영하는 등 올바른 디자인 개념이 적립될 수 있도록 광주시 기본경관계획 및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 시 유니버설디자인 개념을 반영하여 공공분야 전반에 걸쳐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끝으로 미분양 또는 노후빌라 등을 매입하여 생활SOC시설 리모델링 추진에 대한 계획입니다.
   단독 및 다세대주택 밀집지역은 인구밀도 대비 생활SOC시설이 부족하여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인한 시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어 쇠퇴한 도시지역은 도시재생법에 따라 추진을 진행하고 비도시지역에 대해서도 형평성 차원에서 부족한 생활인프라 조성을 위해 생활SOC 등 지역맞춤형 기반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확보를 선행 후 생활SOC 공모사업을 통해 재원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등 시민을 위한 시민에 의한 생활SOC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담당관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영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도시재생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상영   예, 이은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채 위원   생활SOC시설 확대 추진에 관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생활SOC시설 확대 추진을 하는 부서가 여러 부서가 있어요. 그런데 도시재생담당관에서 할 수 있는 생활SOC 확대는 도시재생이라 함은 쇠퇴한 도시를 재생시키는 거잖아요?
○도시재생담당관 김진구   예, 그렇습니다.
이은채 위원   제가 행감 때 말씀드렸던 건 ‘기존 건물을 매입해서 리모델링하는 비용보다 토지 매입해서 건물 새로 짓는 비용 대비 했을 때 기존 건물 리모델링 비용이 훨씬 경제적이다. 그쪽으로 추진을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문제점과 향후 계획을 보면 그 ‘리모델링 비용에 상당한 재원 소요가 예상되어서 불가하다’는 이런 대책이 여기 있거든요.
○도시재생담당관 김진구   불가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이은채 위원   불가는 아니지만 어렵다는 거잖아요? 어려워서 공모사업을 하시겠다는 건데 도시재생에서 공모사업으로 하면 토지매입해서 새로 건물 짓는 건 도시재생과 맞지 않는 것 아닌가요? 그리고 토지매입과 설계와 절차가 있잖아요? 건물을 새로 짓고 이렇게 하려면? 그 비용이 더 많이 들지 않을까요?
○도시재생담당관 김진구   재생의 방법은 지금 말씀하신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고요. 말씀하시는 것처럼 건물을 리모델링하려면 건물에 대한 것을 매입을 해야 될테고요. 당연히 그에 기반하는 토지도 매입이 선행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공모사업을 진행할 때는 기초적으로 어떤 기반이 먼저 갖춰져 있으면 그 공모에 유리한 선점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가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반영되기 때문에 일단은 그런 단계를 선행적으로 저희가 전체적으로 추진하겠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은채 위원   공동주택 중에 한 칸이라고 해야 되나요?
○도시재생담당관 김진구   한 동 뭐 이런 식으로...
이은채 위원   한 동이든 이렇게 일부 매입을 하는 게 토지매입해서 건물 짓는 것보다는 경제적이지 않나요?
○도시재생담당관 김진구   물론 그렇습니다. 그것을 전체를 한 동을 할 것이냐 아니면 그 부분의 일부분을 가지고 어떤 공동체가 활성화될 수 있는 어떤 여건을 만들어주느냐는 저희가 진행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모에 대한 부분은 우리 시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상급기관에서 진행되는 공모를 진행할 것이고요. 저희는 또 그 전체 지역적으로, 도시지역은 도시재생법에 의한 도시재생 활성화를 통해서 그 법에 의한 특별법에 의해서 진행을 하고 비도시지역에 대한 부분은 사실상 도시재생법을 적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생활SOC 공모를 통해서 주민들의 의견 공모를 받아서 그것을 저희가 검토해서 공모에 응하겠다 이렇게 저희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은채 위원   공모사업 해서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좀 빠른 추진을 위해서는 이렇게 지역마다 다른 여건이 있기는 하지만 일단 경안동이나 아니면 광남동, 오포 이런 지역을 보면 그 공동주택 매입해서 하는 게 훨씬 더 빠르고 경제적일 거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공모사업이든 뭐를 하는 것도 국비지원이나 도비지원은 거의 대부분 30% 정도밖에는 안 되죠? 그러면 특조금이나 이런 다른 방법을 또 생각해보실 수는 없을까요?
○도시재생담당관 김진구   저희가 할 수 있는,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재원확보에 대한 부분은 진행되는 모든 것들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광주시가 약간 생활SOC시설이 시급한 문제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빠른 추진을 위해서 방법을 다시 검토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담당관 김진구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이미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상영   예, 이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영 위원   도시재생 뉴딜사업 중에서 자율주택 정비사업이나 가로주택 정비사업 대상지가 선정된 곳이 있습니까?
○도시재생담당관 김진구   선정, 자율주택정비 그다음에 집수리 같은 경우는 선정이 아니고 저희가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안에 건축을 소유하신 분들의 의견을 저희가 받거든요. 저희가 금년도에, 지난번에 월례회의 때 보고 드렸던 우전께에 대한 공모를 신청할 때 저희가 도시재생대학이나 이런 것들을 운영하면서 주민들께서 열 분 내지는 20가구가 의향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 의향을 가지고 저희가 공모에 신청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것이 아직 ‘선정됐다’ 이렇게 결정된 지역은 없습니다. 의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도시재생사업을 진행하면서 그분들하고, 그것은 세부적인 진행절차는 관계법령에 따라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미영 위원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에 관련되어서 소유주에게는 어떤 지원이나 인센티브는 있나요?
○도시재생담당관 김진구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팀장으로 하여금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상영   담당팀장님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기획팀장 최보오   도시재생기획팀장이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율주택 정비사업하고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사실 도시재생사업에서의 특별법에 나오는 게 아니라 빈집 등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서 운영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자율의사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어떤 행정기관에서 예전처럼 어떤 구역을 지정해 가지고 강제로 철거하고 사업을 하는 그런 강제수용방식의 사업이 되지 못하고 주민들의 자율의사에 의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그분들에 대한 혜택은 도시주택기금이라고 허그에서 어떤 장기저리로 지원해주는 그런 융자라든지 그런 기금 혜택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행정기관하고 또 한국감정원 그런 법령에 따라서 한국감정원 등에서 그런 절차 이행을 함에 있어서 그런 기관의 협력을 받을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이미영 위원   예.
○위원장 박상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동희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상영   예, 동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영 위원   저도 21쪽 생활SOC시설 확대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도시재생특별법에 해당되는 지역이 광주에 없어요, 거의, 시내 중심 말고는. 그래서 경안동하고 송정동하고 진행이 되는 거잖아요. 경안동하고 송정동도 사업진행 과정을 보면 규모가 엄청 커요. 광주시 도시재생담당관에서 진행하기에는 버거울 정도로 크다고 해야 되나 사업이 엄청 크더라고요, 제가 보면 볼수록, 알면 알수록. 그런데 사실 이 생활형 SOC시설이 정작 필요한 곳이 광주 곳곳에 굉장히 많거든요. 혹시 도시재생담당관이 이번에 조직개편에 새로 생긴 부서니까 광주 전체에 어떻게 고르게 생활형 SOC시설 확충을 위한 기본계획 같은 게 마련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도시재생담당관 김진구   아까 설명에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아시는 것처럼 도시재생특별법 자체는 도시지역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요건이 갖춰진, 쇠퇴도에 대한 요건이 갖춰지는 지역이 해당이 되고요.
   아시는 것처럼 경안동과 송정동이 크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비도시지역, 이 법을 떠난 비도시지역에 대한 것은 법적으로 지원해줄 근거가 없다 보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생활SOC, 지금은 국가정책적으로도 생활SOC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 많이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비도시지역에 대한 그런 요건들, 수요들을 저희가 조사를 해서, 아마 개략적인 안은 구상은 하고 있는데 빠르면 다음달쯤 안이 나오고 그것에 대해서 읍‧면에 전파가 되어서 그 수요를 조사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재원의 확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시비로 다 충당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하고, 시기적으로 너무 오래 걸리고 그래서 각종 생활 SOC사업에 대한 공모라든가 어떤 기회가 주어진다라면 그런 것들을 다 저희가 응해서 사업비 재원을 추가적으로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계획을 삼고 있습니다.
동희영 위원   요즘 보면 특히 오포 신현리에는 공공시설이 하나도 없어요. 신현‧능평리가 같은 생활권에 묶여있다 보니까 능평리에 보건소, 도서관, 주민자치센터 분관 이런 것들이 나와 있어서 지금 복합시설물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것 하나로 능평리는 어느 정도 소화가 가능한데 사실 3만 인구가 넘는 신현리 쪽에는 진짜 공공시설물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생활형 SOC사업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 분야가, 해당되는 내용들이. 그런 시설물들을 적재적소에 어떻게 배치를 할 것인지 정도는 리스트가 있었으면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좀 듭니다.
   왜냐하면 신현리에 어느 부지가, 국공유지를 찾아요. 그러면 이것을 뭘 할 것인지가 리스트가 선행이 되어 있으면 그것에 맞춰서 따라가면 되는데 ‘여기 부지가 있으니까 한번 어떻게 할지 검토를 해봐주세요’ 하면 부서들에서 이것도 필요할 것 같고 이것도 필요할 것 같은데 서로 부담스러워 하는 것, ‘이것보다는 이게 더 낫다’ 그러니까 ‘보건소보다는 도서관이 낫다’, ‘도서관보다는 어린이놀이터가 낫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돌려요, 쉽게 말하면. 그런데 어떤, 그래서 제가 계속 그 인구정책팀에 요구를 하는 내용이 다 그런 거거든요. 이 동네에 필요한 게 우선순위가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도시재생담당관에서 혹시 하실 수는 있나요? 전체적으로 총괄해서?
○도시재생담당관 김진구   도시재생에 대한 패러다임은 종전에 관 주도로 했었던 어떤 철거와 새로이 건설하는 방식이 아닌 시민으로부터 의견이 전체가 모아져서 그것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해주는 게 주요골자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수요조사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것을 저희가 다음달 중에 어느 정도 안을 만들어서 4월이나 5월 정도에는 읍‧면에 전파하겠다 말씀드렸던 부분이 그렇다면 그 지역별로 각각의 특성이 다 다른데 지역별로 어떤 생활SOC에 대한 시설들이 뭐가 필요한지 저희들보다는 실질적으로 거주하는 분들의 체감이 제일 빠르거든요. 그런 의견들을 받아서 저희가 계획수립을 해서 재원확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단계를 거쳐서 진행해야 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희영 위원   준비는 하고 계신 거죠?
○도시재생담당관 김진구   예.
동희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재생담당관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녹색환경국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녹색환경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환경국장 변효성   녹색환경국장 변효성입니다.
   보고에 앞서 민의의 대변자로서 시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오신 박상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녹색환경국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녹색환경국 지적사항은 총 19건으로서 5건은 조치 완료하였고 13건은 추진 중에 있으며 1건은 불가사항입니다.
   그럼 지적사항별 추진 중인 사안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86쪽, 라돈 검출 대비 철저로 현재 보유하고 있는 18대의 라돈측정기를 58대로 확대하는 등 장비확충을 통한 활용으로 시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라돈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87쪽부터 보고서 88쪽, 미세먼지 대책으로 시에서는 친환경차 저공해 사업과 소규모 영세사업장에 대한 오염방지시설 설치사업 등을 추진해 왔습니다. 앞으로 미세먼지 발령 시 공공기관 차량2부제 실시와 대형사업장 일시 공사중지, 주요도로변 노면청소차 운영 등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90쪽, 다슬기 방류 행사 장소변경 사안에 대해서는 금년 5월 하천변 모니터링을 실시한 후 생존율이 높은 대상지를 선정 방류행사를 추진함으로써 다슬기 폐사 등 수질오염을 방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91쪽부터 보고서 92쪽, 환경 관련 각종 사업 홍보로서 시 홈페이지와 언론매체, 안내문 발송 등 다양한 루트를 통해 환경관련 사업을 집중 홍보해왔습니다. 앞으로도 탄소포인트제 가입 확대와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등에 대한 홍보에 총력을 기울여 환경 관련 각종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96쪽, 효율적인 쓰레기 수거방안 강구입니다.
   현재 생활폐기물 수거인력과 청소전담 인력을 확대하였고 대출도우미 운영, 클린하우스 정비 등 취약지역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해 왔습니다. 앞으로 시민의식 전환 교육과 함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권역조정을 통해 깨끗한 도시환경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97쪽, 불법소각 관리 철저입니다.
   그간 시는 3개조 15명의 점검반을 편성 불법소각 취약지역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여 29건에 28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고 기업인‧학부모와의 간담회 개최, 불법소각 금지안내문 발송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점검과 더불어 시민의식 개선으로 올바른 배출문화를 정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98쪽, 재활용선별장 운영 관리 철저입니다.
   그간 시에서는 재활용선별장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1500만 원을 투입 식당, 휴게실, 샤워실 등을 설치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선별라인 보강 공사와 병행하여 작업장 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는 등 근로자의 복지향상에도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99쪽, 수양리 종합폐기물 처리시설 입지 관련 사항입니다.
   시에서는 광역종합폐기물 처리시설 유치를 위한 공모를 통해 곤지암읍 수양리 423번지 일원을 입지후보지로 선정하였고 주민설명회 개최, 우수시설 벤치마킹 등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부단히 노력해 왔습니다. 금년에는 환경영향평가 등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오는 2023년 완공을 목표로 최첨단 시설을 갖춘 종합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사업에 전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100쪽, 쌍령근린공원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시에서는 쌍령근린공원의 개발잠재력 검토를 위해 지난 2월 7일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을 발주하였습니다. 앞으로 본 용역결과를 토대로 시민들의 여가‧문화공간이 확충될 수 있도록 쌍령근린공원 조성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101쪽, 팔당물안개공원 활성화 방안 강구입니다.
   시에서는 수도권 일원에 1일 관광지로 각광을 받고 있는 팔당물안개공원에 대한 환경친화적인 허브섬 조성을 위해 금년 2월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발주하였습니다. 앞으로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사업비 지원 건의 등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광주시를 대표하는 관광명소로 만들어가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106쪽부터 보고서 107쪽, 각종 사업 관리 철저입니다.
   시에서는 농식품 융복합산업의 육성을 위해 향토제품에 대한 온라인 판매와 홍보를 위한 인터넷 구축사업을 추진해왔습니다. 앞으로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을 조기에 마무리 짓고 판로 확대 등 적극적인 마케팅으로 지역경제를 살려 나가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111쪽, 산림문화행사 유치방안 및 등산로 CCTV 설치입니다.
   먼저 산림문화행사 유치는 현재 산림기반시설이 부족한 상황으로 우선 시민백일장 등의 산림문화행사를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장기적으로 자연휴양림 조성 등 기반을 확충한 이후 전국단위의 산림문화행사를 유치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등산로 CCTV 설치 사안에 대해서는 현행 산림청 등산로 매뉴얼에 의하면 CCTV 설치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주요 명산을 중심으로 73개소의 신고표지판을 설치하여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해 나가는 한편 등산객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겠습니다.
   끝으로 보고서 115쪽, 퇴촌면 도수리 사면붕괴지 관리 철저입니다.
   그간 시는 산지전용 미복구지에 대한 천공과 사면보강 등 재해위험요인 사전 제거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앞으로 미복구지에 대한 현장관리를 강화하고 취약시설에 대해서는 개선사업을 시행하는 등 선제적인 예방대책 추진으로 재해로부터 안전한 도시를 만들어가겠습니다.
   이상 녹색환경국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영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녹색환경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담당과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일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상영   예, 임일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일혁 위원   녹색환경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86페이지 봐주시겠어요? 라돈 검출 대비 철저라고 된 내용에 라돈검출기를 대여를 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각 읍‧면‧동 단위로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실효성이 얼마만큼 필요하다는 것을 알아보신 게 있나요?
○녹색환경과장 김성수   지금 퇴촌‧남종에 시골 쪽에는 이용률이 저조하고요. 송정동이나 경안동이나 이런 데 수요가 좀 많아서 그쪽에 배치됐던 것을 시내 쪽으로 돌려서 시민들에게 대여하고 있습니다.
임일혁 위원   지금 총계가 18개예요. 오포부터 광남동까지 분포가 돼 있는데 가서 그것을 대여해서 측정을 할 수 있게 해놨는데 지금 보시면 여기 예산 잡은 게 20만 원씩 40대를 800만 원으로 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이게 필요성이 많이 있고 수요가 많으면 좀 더 크게 각 동네별로는 못 주더라도 법정리 단위로는 대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인지? 이게 금액으로 따지면 그렇게 큰 것도 아닌데...
○녹색환경과장 김성수   글쎄, 큰돈은 아닌데요. 제가 당초에 18대 가지고 운영을 하다가 40대로 늘리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이것 가지고 해보고 위원님 말씀대로 더 필요하다 그러면 그때 더 추가로 확보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임일혁 위원   오포 같은 경우 3개입니다. 10만이 넘었는데 3개예요.
○녹색환경과장 김성수   40대 추가로 구입 계획이니까 그렇게 구입되면 10대 정도는 오포 쪽으로 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체 인구의 3분의 1쯤 되니까.
임일혁 위원   이것을 수요가 많고 대여해가는 사람이 많은지 적은지 그것을 파악을...
○녹색환경과장 김성수   수요조사를 다시 한 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계획한 것보다 더 높게 나오면 추가로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더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임일혁 위원   이것을 좀 더 확보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이것 홍보를 통‧리장협의회나 회의할 때 홍보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제가 오포 같은 데는 이장협의회 같은 데 빠뜨리지 않고 꼭 가는데 제가 봐서는 홍보가 그냥 사업내용의 읽기, 읽어주고 가는 차원이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홍보를 어떤 방법으로 더 많은 시민들이 알 수 있게 홍보가 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는지를 파악하셔가지고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성수   예,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임일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황소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상영   예, 황소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소제 위원   라돈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작년에도 라돈측정기로 인해서 데이터를 읍‧면‧동에 다 받아봤거든요. 그래서 대기자가 많게는 20~30명 대기자, 그러다 보니까 한 달 이상 걸리는 경우도 허다했습니다. 그런데 남종하고 남한산성, 도척 이런 외곽지역에는 라돈에 대해서 홍보가 정말 안 되어 있습니다. 정말 라돈이 무엇인지도 모르기 때문에 대여하는 사람이 없었고, 특히 광남동 같은 경우는 리플릿이나 배너나 인터넷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했기 때문에 또 젊은 층도 많다보니까 대여 수요가 굉장히 컸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또 그렇게 남종이나 남한산성, 곤지암에서 빼 가지고 경안이나 송정‧광남‧오포 쪽으로 한 대 다 각각 추가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대기자 수요가 조금 줄었습니다. 그래서 원활히 돌아가고 있지만 아직도 대기자들이 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또 그렇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청사에도 라돈측정기가 있어서 대여할 수 있고 좀 더 홍보체계가 안정화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도 집에 가서 측정기 사용하는 방법이라든지 사용해서 정말 필요성이 무엇인지를 측정해봤으면 좋겠고, 이것을 과장님, 혹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그런 데도 대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좀 적극적으로 홍보해 가지고 어린이집이나 유치원도 라돈 측정 한번 해볼 수 있도록...
○녹색환경과장 김성수   원하는 데가 있다고 하면, 저희가 추경에 40대 구입을 계획을 세웠는데 수요가 더 많아서 우리가 더 예산 올리면 세워주실 것 같은데 하여튼...
황소제 위원   일단은 한번 건의라든지 물어보시고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도 잘 몰라서 못하는 경우도 있을 거거든요.
○녹색환경과장 김성수   담당과에 협조를 구해서 수요조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소제 위원   또 뒷면에 보게 되면 미세먼지 대책이 있습니다. 미세먼지 대책으로 인해서 청소년과랑 교육청하고 연계해서 공기청정기 지원사업 할 수 있는지 한번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성수   예, 알겠습니다.
황소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현자섭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상영   예, 현자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자섭 위원   자원순환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97쪽에 보시면 우리가 불법소각이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죠?
○자원순환과장 서창원   예, 그렇습니다.
현자섭 위원   제가 보면 도시에서는 불법소각을 할 수가 없어요, 민원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데 농촌지역이 불법소각을 많이 해요. 제가 가서 농민들한테 의견을 들어보니까 소소하게 나오는 비닐 이런 것을 갖다 버릴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농민들한테 제가 건의 받은 거예요.
   농약병, 폐비닐 또 거기에 나오는 보온덮개 이런 게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거기에 넣는 호스 이런 것을 이분들이 걷어가지고 그냥 그 앞에다 놓기는 뭐하니까 다 그것을 불법소각을 한다고요. 그래서 농민들의 건의를 들어보니까 그것을 갖다놓을 수 있는 그런 것을 하나 만들어달라는 거예요.
   시유지나 농사짓는 데 보면 빈 공간 땅이 많잖아요. 거기에다가 농민들이 소각하지 않을 수 있게끔 비가림하고 해서 갖다놓게끔 시설을 만들어달라는 건의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자기들이 필요한 시간에 거기다 버리면 우리가 그것을 갖다 치울 수 있게끔 그것을 하나 마련해주셔야 될 것 같더라고요.
○자원순환과장 서창원   현재 폐비닐은 수거를 해서 처리하는 체계가 조금은 갖춰져 있습니다만 그 외 농약병이나 호스 찢어져서 못쓰는 것, 말씀하신 그런 것들이 농촌에 산재해서 미관을 흐리고 있는 것은 현실입니다. 한번 어떠한 방안이 최적의 방안인지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자섭 위원   우리는 팔당상수원보호구역이잖아요. 그런데 그쪽에 아침에 운동 나가보면 이분들이 안개 끼고 그럴 때 새벽에 많이 태워요, 실상. 냄새 엄청 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갖다놓을 수 있게, 갖다 버리면 우리가 치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조금조금 놓으면 가져가지도 않아요, 실상. 그러니까 바람 불고 이러면 날아다닌다고요, 이런 게.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한 군데에다가 모아놓을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원순환과장 서창원   그런 부분이 어려운 부분이 장소 선정에 어려움이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자기 집 주변이나 이런 데 하게 되면 아무래도 바람에 흩날리고 미관상 좋지 않다보니까 지금 저희가 쓰레기 수집 장소, 클린하우스를 설치코자 해도 토지주의 동의가 필요한데 더 추가 설치를 못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그런 장소, 위치선정의 어려움 때문에 못하고 있는 그런 어려움은 현실적으로 있습니다.
현자섭 위원   보면 시유지도 있고 국유지도 있고 꽤 있던데요. 많아요, 찾아보시면. 그분들이 또 말씀하세요, 농민들이. 자기네들도 태우다 보면 양심이 있잖아요. 태우다 보면 긴장도 되고 또 누가 신고할까봐 걱정도 되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자원순환과에서 방법을 찾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원순환과장 서창원   알겠습니다.
현자섭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서창원   예.
현자섭 위원   재활용선별장, 지난번에 민원이 있어서 저희가 방문을 했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서창원   예.
현자섭 위원   그런데 가서 보니까 정말 냄새가 심하더라고요. 심해서 저는 가서 보면서 선별장 안에 환풍기 있나요? 환풍시설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서창원   예, 있습니다.
현자섭 위원   그런데도 겨울에 그렇게 냄새가 날 정도면 여름에는 굉장히 냄새가 많이 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방법을 한번 찾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원순환과장 서창원   알겠습니다. 작업공정에서 먼지와 소음 또 건물 자체가 노후화되고 냉난방시설도 미비하고 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에 위원님들께서 13억 8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 저희가 개선공사도 계획하고 선별라인에 대한 완벽한 시설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자섭 위원   인원도 좀 늘리는 것 같던데요?
○자원순환과장 서창원   예, 그렇습니다. 3명 충원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현자섭 위원   충원되어 가지고 작업장 환경이 좋아야 돼요.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제가 가서 보고 그날, 옛날에 한 번 가보고 지난번에 갔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작업환경 부분에 신경 좀 써주세요.
○자원순환과장 서창원   예, 알겠습니다.
현자섭 위원   수질정책과장님께 질의할게요.
   95쪽에 보면 ‘주민지원사업비로 건축한 마을회관 소유권 해당 마을로 이전 가능 여부 검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가능해요? 검토 지금 하고 있는 중이죠?
○수질정책과장 전재현   저희가 새로 추진되는 마을회관에 대해서는 부기 등기를 통해서 마을로 소유권 등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현자섭 위원   현재 옛날에 주민지원사업비로 지어져 있는 그런 마을회관은...
○수질정책과장 전재현   저희가 검토했던 내용과 같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서 행정재산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양도, 대여 이런 부분이 사실상 법적으로 어렵게 돼 있습니다. 방법을 저희가 찾아봤는데 그런 부분이 제도적으로, 저희가 행정재산을 일반재산으로, 용도폐지를 통해서 하는 것도 한번 강구를 해보겠습니다.
현자섭 위원   이것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고 계속 이것을 추진하셔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지원사업비로 100% 마을회관 짓지 않는 데도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토지매입은 마을주민들이 자기네가 개인적으로 얼마씩 내가지고 사가지고 주민지원사업비로 지은 데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검토를 하셔가지고, 지금 마을회관이 광주시장으로 되어 있는 데는 아무 행위를 할 수도 없잖아요. 할 수도 없고 또한 시에서도 아무런 대책이 없어요.
○수질정책과장 전재현   저희가 보조금 관리하는 법률이나 저희 기금으로 마을회관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게 되면 그 공간에 대해서 임의적으로 임대라든가 영리시설을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부기등기를 통해서 방지를 하고 있고 그 목적이 마을에서 소유권 이전해 가는 이유가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전해갈 그런 이유가 타당치 않은 것 같습니다.
현자섭 위원   실상 주민지원사업비는 제가 볼 때는 피해를 보고 있는 마을의 사업비로 한 것인데 명분만 시에서 해준 거예요.
○수질정책과장 전재현   그래서 마을 자체 기금이라든가 금전적인 비용을 들여서 했다면 모르겠는데 국비라든가 보조금사업을 통해서 한 사업들은 그런 것들이 방지돼 있습니다, 못하도록.
현자섭 위원   하여튼 어려우시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위에, 어디하고 해야 되나? 어디하고 계속 검토하고 계신 거예요, 소유권 이전? ‘소유권 이전은 불가하다’고 있네요, 여기에. 그래도 하여튼 추진해보세요, 불가해도.
○수질정책과장 전재현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한 게 아니라 아까 용도폐지를 통해서 사실상 행정목적으로 이용할 계획이 없기 때문에 일반재산화해서 이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 여러 가지 안전진단이라든가 노후화되면 유지관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사실 마을로 이전되면 마을에서도 자체 비용으로 해야 될 텐데 이전해갈 그런 게 좀, 검토를 해보겠지만 광주시장으로 있는 게 오히려 나을 것 같습니다.
현자섭 위원   그런데 그렇게 되면 일단 마을로 이전이 되면 마을에서 거기에 어떤 행위를 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질정책과장 전재현   아니 못합니다.
현자섭 위원   할 수 있게끔 해 가지고 해야 되는 거죠.
○수질정책과장 전재현   그것을 못하도록 부기등기화해서 양도, 임대 이런 목적으로 절대 못하도록 부기등기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전해주더라도.
현자섭 위원   그럼 당연히 이전 안 해가죠.
○수질정책과장 전재현   그렇습니다. 지금 법률적으로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현자섭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황소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상영   예, 황소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소제 위원   96페이지, 자원순환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 작년에 차량 및 인력확충이 31대에서 87명, 올해 40대에서 112명으로 전담인력 확대를 하였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건가요? 1월달부터요?
○자원순환과장 서창원   예, 그렇습니다.
황소제 위원   그다음에 향후계획이 있습니다. 향후계획에 보게 되면 배출도우미 99명, 희망구구단 78명이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자원순환과장 서창원   배출도우미 21명은 1억 8900만 원 전액 도비로 확보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3월부터 11월까지 9개월간 운영을 하는 것이고요. 주 3일 6시간, 18시간 내에서 근무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 21명에 대한, 3월 20일날 선별장 견학과 병행해서 안전교육도 실시한 바 있고요. 또 희망구구단사업은 일자리경제과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읍‧면‧동에 실질적으로 쓰레기 배출 취약지라든가 이런 데서 수거라든가 등등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황소제 위원   배출도우미 같은 경우는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이죠?
○자원순환과장 서창원   예, 그렇습니다.
황소제 위원   희망구구단은 몇 년 됐고요?
○자원순환과장 서창원   예.
황소제 위원   희망구구단 어르신들을 충분히 교육하고 내보내고 있는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서창원   예, 그렇습니다. 연초에 일자리경제과에서 교육을 실시했고요. 또 읍‧면에서 실질적으로 운영을...
황소제 위원   혹시 안전공단에서만 한 2시간 하고 그냥 보내는 것 아니죠? 다른 과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어르신들이 나이 많이 드셔서 시청에 오니까 불편하고 힘드니까 교육을 한두 시간 정도 안전교육과에서 하시고 바로 현장에 내보내는데 좀 약간의, 이 과하고는 덜하지만 안전문제가 대두되더라고요. 그래서 충분히 읍‧면‧동에서도 안전교육도 시켜주시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서창원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소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영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동희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상영   예, 동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영 위원   자원순환과 97페이지, 자원순환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 설에 불법소각으로 인해서 선동초등학교에서 좀 불미스러운 일들이 있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서창원   예.
동희영 위원   저희도 다 나가서 간담회 했었는데 여기 향후 계획 보니까 학부모간담회를 3월 중에 한 번 더 하실 건가봐요?
○자원순환과장 서창원   이것이 제출된 서류작성 시에는 3월 중으로 돼 있었는데 저희가 간담회를 20일날 실시를 했습니다. 다녀왔습니다.
동희영 위원   하셨어요?
○자원순환과장 서창원   그렇습니다.
동희영 위원   거기서 혹시 학생들 건강검진 얘기 나왔었어요, 간담회에서?
○자원순환과장 서창원   거기서 건강검진에 대한 얘기는 없었습니다.
동희영 위원   예전에 간담회 다녀온 후에 학부모님들이 따로 연락하셔 가지고 주신 의견 중에 아이들이 어쨌든 그 환경에 계속 노출이 되어 있었잖아요, 그 매연에, 불법소각으로 인해서. 그래서 혹시 아이들 체내에 어떤 유해성분들이 남아있지 않을까 그런 것을 검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이런 것을 알아보셨나봐요. 그래서 그것을 혈액검사로 할 수가 있는데 혈액검사 비용이 한 2~3만 원 정도 한대요.
   전교생이 97명밖에 안 되니까 예산 따져보면 한 200~300만 원이면 될 것 같은데 교육청에다 얘기를 했더니 사실 교육청에서는 이것을 해줄 수 있는 예산이 없다는 게 결론이고 그래서 광주시에서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고민해보니까 녹색환경과, 자원순환과, 교육청소년과, 보건소 이렇게 해서 서로 해당이 될만한 부서에 제가, 일단 제가 알아본 곳은 교육청소년과하고 보건소를 알아봤는데 둘 다 ‘약간 어렵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어쨌든 제가 가만 보면 원인제공을 한 곳이 아무래도 자원순환과에서 관리감독이 그래도 미비했다.
   왜냐하면 다른 데는 나중에 사후관리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그분들도 책임이 있겠지만 일단 처음에 원인자로 생각을 하면 그나마 자원순환과가 조금 더 무게감이 실리지 않을까 싶어서, 검토를 해봐주실 수 있을까요, 그 내용이? 예산액이 크지는 않은데 예산이 또 쓰일 수 없는 부분이 있을 테니까. 검토 한번 해봐주세요. 간담회 때 이 얘기는 안 나왔어요?
○자원순환과장 서창원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 대기측정 의뢰를 해서 2월 13일부터 19일까지 7일간 이동측정차량을 통해서 일주일간 측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경안동 농협중앙회 옥상에 고정된 대기측정망이 있습니다. 그 값을 저희가 통보를 받았는데요. 그게 아황산가스나 이산화질소 또 오존, 일산화탄소, PM10 같은 경우는 다 기준보다 현저히 낮게 나타났고요. 대신 초미세먼지가 기준이 35인데 한 41 전후로, 이것이 경안동 측정소와 동일하게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것만 일부 저기했고 또 그 외 BTX라고 해서 휘발성 유기용제 네 가지도 벤젠 등 그런 항목인데요. 상당히 낮게, 기준에 한 10분의 1에 못 미치는 그런 수치를 보였기 때문에...
동희영 위원   요즘이요, 요즘? 불법소각 안 하는 요즘?
○자원순환과장 서창원   그때 측정일이 2월 13일 00시부터 19일까지였습니다.
동희영 위원   그 이후로 사실은 단속이 강화되어서 날씨도 조금 따뜻해지고 소각양이 좀 줄지 않았어요, 현저히?
○자원순환과장 서창원   그렇습니다. 어제 간담회 때도 학부모들이 말씀하시는 사항이 ‘지도단속을 많이 해서 지금은 많이 좋아졌다’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그래도 소각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다라고 하면 물론 횟수나 양은 줄었지만 그래도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에서 측정이 됐었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동희영 위원   그래도 예전부터 어쨌든 거기에 노출된 아이들이 상당히 많은 거잖아요? 특히 고학년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예산 비용이 그렇게 크게 많이 들지도 않는 거라서...
○자원순환과장 서창원   단순히 예산만 가지고 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하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만...
동희영 위원   국장님?
○녹색환경국장 변효성   그것은 보건소하고 상의를 하고요. 만약에 안 하면 저희가 조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동희영 위원   감사합니다.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제가 교육청을 아무리 두드려도, 노크를 해봐도...
○녹색환경국장 변효성   원칙은 청소년과에서 교육경비...
동희영 위원   그런데 교육경비도 사실 좀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 부분은.
○녹색환경국장 변효성   저희가 하여튼 보건소하고 해서 안 되면 저희가 하겠습니다.
동희영 위원   예, 확인을 한번 해봐주세요. 감사합니다.
   106쪽에 농업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행감 때 향토산업육성사업으로 천보인에서 홈페이지 리뉴얼 작업비용으로 2500만 원 보조금을 받아서 진행했던 것을 제가 지적을 했어요. 그때 당시에 홈페이지 들어가서 보니까 게시물 건수는 천보인에서 나오는 제품 생산되는 것들 하나씩 올라오고 공지사항이 2개 올라왔었는데 행감 때 지적하고 나서 무슨 박람회 참석하셨나봐요? 그래서 박람회 참석 2건 더 올라오고, 제가 이것 결과조치 보고회 전에 며칠 전에 들어갔더니 또 버섯밥인가 출시했다고 또 몇 개 올라와서 지금 게시글이 총 6개예요.
   그리고 하다못해 천보인을 검색하든 산양산삼을 검색하든 홈페이지랑 바로 연동이 돼야 제품을 살 수가 있을 텐데 제품을 사고 싶어도 유통이 되는 데가 홈페이지 말고는 별로 없어요. 그런데 녹색창이나 다른 인터넷 검색창에 천보인을 검색해도 안 나와요, 아예. 페이스북 이런 건 나오는데 홈페이지를 찾아갈 수가 없어요. 위에 주소창에 천보인 닷컴을 치고 들어가야 홈페이지가 나오거든요? 홈페이지 활성화사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아직까지도 보여지지 않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업정책팀장 유은근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농업정책과장이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지금 교육 중이라 농업정책팀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2019년 2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현재 버섯밥, 버섯부대찌개, 버섯두루치기가 제품이 출시되어 천보인 홈페이지 및 온라인쇼핑몰에서 네이버, 11번가, G마켓 등 집중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고 또 홈페이지 유튜브 사이트에 동영상을 올리는 등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출시된 지가 2월달이다 보니까 관내 지역아동센터에 약 4000개를 기부를 해서 홍보를 한바 있습니다. 또 어제 3월 20일날 시승격 기념식 때도 홍보물은 배부를 했는데, 버섯밥 같은 경우는 약 3900원, 부대찌개나 버섯두루치기는 4900원으로 가격경쟁력이 조금 안 맞기 때문에 업체에서도 시중에서 젊은층에서 구입을 하기 위해서는 가격을 조금 인하를 해서 더 활성화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가격 대비 홍보라든가 집중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동희영 위원   기존에 출시됐던 음료 제품들은 홈페이지 들어가니까 다 ‘품절’로 나오던데 앞으로 이것은 생산이 안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지금은...
○농업정책팀장 유은근   지금은 업체가 초창기다 보니까 홍보가 조금 미흡한 것은 있습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어떤 대기업이랑 가격경쟁력에서 좀 떨어지다 보니까 조금 소비자들이 저거하다보니까 생산량도 좀 적고 그러다 보니까 홍보를 철저히 해 가지고 제품의 기술적인 개발이라든가 그런 문제점을 보완해서 나가는 실정입니다.
동희영 위원   홍보도 홍보지만 사실은 제품을 소비자가 선택하려면 경쟁력이 있어야 되는데...
○농업정책팀장 유은근   예, 맞습니다.
동희영 위원   홈페이지에 보면 인사말에 ‘2014년부터 17년 4년 동안 자부담 6억을 포함해서 국가보조금 30억의 사업을 수행하며...’ 이런 식으로 설명이 돼 있어요, 아예 인사말에. 국가보조금 30억을 가져간 업체에서, 유통에 조금 더 광주시가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홍보도 그렇지만?
○농업정책팀장 유은근   저희가 이런 행사 외에도 부산 벡스코라든가 4월달에 또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행사에 업체에서 우리 시 행사뿐만 아니라 전국 행사에 업체에서 참여를 해서 생산제품을 홍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동희영 위원   홍보도 홍보지만 유통이, 유통상품이잖요.
○농업정책팀장 유은근   예, 맞습니다.
동희영 위원   거래처를 뚫고 해야 되는 유통이 더 심각한 것 같은데, 광주에 앞으로 로컬푸드 매장 이런 것 들어오잖아요?
○농업정책팀장 유은근   예.
동희영 위원   계획 있으시죠?
○농업정책팀장 유은근   로컬푸드로 현재 연구용역해서 발주가 되어 있는데 저희가 광주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나 가공품 등을 전반적으로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로컬푸드 매장이라든가 그런 것을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동희영 위원   그것 검토하실 때 이런 내용도 좀 들어갔으면 좋겠고, 이 향토산업육성사업이 언제까지 진행되는 사업이에요?
○농업정책팀장 유은근   올 12월에 마무리가 됩니다.
동희영 위원   종료에요?
○농업정책팀장 유은근   예. 자체적으로 19년까지는 행정기관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이라든가 해주고 자발적으로 업체에서 더 심혈을 기울여서 노력을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동희영 위원   향후에도, 이것 19년 12월, 올해 12월까지 웬만큼 잡아주지 않으면 사실 내년부터 자체 비용으로 이것 사업하기는 진짜 힘들 것 같아요, 제가 보면. 올해 아무튼 이것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팀장 유은근   예, 알겠습니다.
동희영 위원   지금까지 들어간 정부보조금이 너무 많아요, 시비도 그렇고.
○농업정책팀장 유은근   예, 알겠습니다.
동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이은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상영   예, 이은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채 위원   녹색환경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미세먼지 대책 추진에 관한 내용인데요. 우리 시에 도시대기측정망이 1개소 설치돼 있죠?
○녹색환경과장 김성수   예, 그렇습니다.
이은채 위원   이번 하반기에 한 개 더 설치할 예정이시고요?
○녹색환경과장 김성수   예. 한 군데 더 설치할 겁니다.
이은채 위원   대기오염측정망, 미세먼지에 관해서 행감 지적사항에 있었음에도 왜 올 하반기에 한 대 더 추가밖에 할 수 없었던 거죠?
○녹색환경과장 김성수   그게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국비가 확보가 안 되면 시비로 전체를 해야 되는데 국비를 환경부에서 측정을 해주는데 경기도를 통해서 저희가 요청을 해요. 그래서 한 대밖에 배정이 안 되어서 일단은 한 대만 됐고요. 매년 한 대씩 정도를 환경부에 요구할 계획입니다.
이은채 위원   제가 알아본 걸로는 인구 10만에 한 대 이상 이렇게 설치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미세먼지 심각성에 대해서 우리 행감 지적사항이기도 하였는데 올해 한 대만 신청을 하셨고 그리고 2020년에도 한 대만 신청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왜 한 대씩만 해야 하는지?
   제가 국회 질의를 했더니 환경부에 얘기해서 인구 대비해서 더 한 대가, 꼭 한 대로 정해져 있지는 않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두 대, 세 대 정도 이렇게 신청을 할 수는 없었던 것인지요? 저희 인구 40만에 가까워지면 한 개소 설치가 되어있다는 건...
○녹색환경과장 김성수   물론 저희 입장에서는 여러 곳을 설치하면 시민들한테 더 빠른 정보를 전달하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만 이게 사전에 경기도나 환경부하고 한 대 정도를 어느 정도 얘기가 되어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구 10만당 한 대라면 저희가 세 대 내지 앞으로 네 대까지도 가능해야 되는데 그것은 경기도하고 환경부 쪽에 계속 확인을 해서 추가로 더 확보 가능성이 있다면 추가 요구라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제가 지난번에 담당자분께 추가로 할 수 있으면 추가로 올려달라고 당부를 드렸거든요. 그런데 그 결과를 아직 제가 받지 못했습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성수   확인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현자섭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상영   예, 현자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자섭 위원   농업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하셨는데 로컬푸드매장에 대해서 질의 좀 할게요. 지금 로컬푸드에 대해서 용역 중에 있다고 하셨어요?
○농업정책팀장 유은근   예, 맞습니다.
현자섭 위원   현재 로컬푸드매장이 우리 광주시에 몇 개 있죠?
○농업정책팀장 유은근   2개 있습니다.
현자섭 위원   그것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아세요?
○농업정책팀장 유은근   현재 운영은 미비해서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자섭 위원   그런데 또 용역을 해요? 현재 지어놓고 그것도 활용도 못하시면서?
○녹색환경국장 변효성   위원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용역을 하는 것은 푸드플랜 정책 전체적으로 용역을 하는 것이고요. 현재 로컬푸드매장은 2개가 있는데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곤지암하고 이쪽에 조합장이 저기 됐는데 그때까지 기다려 달라 해서 저희가 NH농협하고 사전협의는 다 끝냈습니다. 조합장님이 선출된 이후에 다시 한 번 논의를 하자고 해서 연계시켜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자섭 위원   제가 바로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광주에서 나오는 농산물이 실상 농협의 마트 같은 데 한켠에도 없어요. 한 군데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자꾸 정책 쪽으로 가시지 말고 지금 우리 광주시 같은 경우는 도농복합도시이기 때문에 농협이 굉장히 마트가 잘되고 있어요. 그런 쪽에 한켠에라도 광주에서 나오는 농산물, 어저께도 여기 남한산성아트홀에서 18주년 행사 했잖아요? 새싹 같은 것 소포장해서 갖고 나왔더라고요. 그런 것을 조합장님들하고 좀 같이 협의하고 상의하셔 가지고 농협에 마트 같은 데 한켠에 놓을 수 있게끔 그런 것 좀 협의를 하세요. 그렇게 해야지만 그게 홍보가 되는 것이지 맨날 로컬 여기에 홍보, 홈페이지에 띄어놔? 홈페이지 누가 그렇게 봐요. 안 봐요. 그러니까 진짜 소비자들이 다가가서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게끔, 확인이 되면 또 농산물을 구입하잖아요. 그런 시스템 자체가 우리는 안 됐다는 거예요.
○녹색환경국장 변효성   그래서 개선해 가지고 현실적으로 사실 지금 있는 것은 자체 운영이 어려운 입장이라 NH농협 광주시지부장하고 아직까지 조합장까지는 선택이 안 됐기 때문에 이제 됐는데 그걸 사전에 다 협의를 끝냈어요. 그래서 이후에 하는 것으로 저희가 계획을 해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자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황소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상영   예, 황소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소제 위원   농업정책과에 질의하겠습니다.
   110페이지입니다. 시‧군 역량강화사업인데 이게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공모해서 당선된 그런 사업이죠?
○농업정책팀장 유은근   예, 맞습니다.
황소제 위원   이것으로 인해서 작년에 보니까 담당부서에서 토요일, 일요일도 반납하고 성탄절도 반납하고 열심히 일을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두 군데가 채택이 됐습니다. 어디어디 됐습니까?
○농업정책팀장 유은근   작년에는 3개소를 했고 올해는 지원대상 4개소로 초월읍 선동2리, 곤지암 이선2리, 도척면 궁평리, 도척면 추곡리 이래서 어제도 마을별 담당 대표자들이 교육을 갔다왔습니다. 이런 사항으로 해서 더 마을의 역량이 강화되도록 계속 교육이라든가 그런 컨설팅교육 그런 것을 차질 없이 준비를 하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황소제 위원   지월2리하고 장심리가 공모사업에 돼 가지고 진행 중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어제도 가서 사례발표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쉽지 않은 31개 시‧군에서 이런 사례가 없다고 합니다. 굉장히 광주시 칭찬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향후계획을 보게 되면 이미 국비는 받았죠? 그다음에 시비 추경에 나올 것이고 추경에 나오면 그때 사업을 시행하는데 기본계획 수립만 거의 1년을 합니까? 올해까지?
○농업정책팀장 유은근   올해까지는 교육을 통해서 기본계획하고 사업계획 승인을 마무리하고 6월부터 실질적으로 사업추진이 진행될 계획입니다.
황소제 위원   제가 알기로는 전년도에 어느 정도 큰 기획이 프로그램이 나와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세부사항만 추가된다고 하면 추경 나오고 하면 좀 있다가 바로 사업시행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제대로 된 사업을 마을에서 그 형편에 맞게 형질에 맞게 사업을 추진했으면 적극적으로 담당부서에서도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업정책팀장 유은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지역실정에 맞는 프로그램이라든가 역량강화 교육을 해서 발전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황소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임일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상영   예, 임일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일혁 위원   수질정책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94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제가 저장을 잘못했네요. 공원정책과입니다. 광주에 여기 보시면, 여기는 수질정책과에다 저거하는 건데 지금 광주에 물놀이시설이 많이 공원에 몇 개나 만들어져 있나요?
○공원정책과장 박명준   현재 3개소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일혁 위원   더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죠?
○공원정책과장 박명준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공원구역 내에 연차별로 물놀이장을 운영토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임일혁 위원   저희가 먼젓번에 과장님한테 직접 말씀을 드렸는데 매산리 것 한강유역청 부지에 물놀이시설을 타당성이 가능한지 검토해달라고 요청을 했었는데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공원정책과장 박명준   우선 그 부분 같은 경우는 작년도에 오포읍에서 소규모 공원을 조성한 부분이 있고요. 또 해당 수자원본부 쪽에서 저희가 물놀이장 운영과 관련되어서는 동의 자체가 불가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후로 다시 검토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임일혁 위원   매산리에 있는 한강유역청 부지에는 불가하다?
○공원정책과장 박명준   예.
임일혁 위원   그럼 다른 방법이 없는 거네요, 그 부지에는?
○공원정책과장 박명준   그렇습니다. 작년도에 이미 공원으로 오포읍에서 조성돼 있기 때문에 그 외에 다른 부분을 검토를 다시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임일혁 위원   좀 안타깝네요. 그러면 이것은 공원정책과장님한테 질의 드리면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양벌초등학교하고 e편한세상 있는 데 거기 공원부지가 준공이 됐죠?
○공원정책과장 박명준   예, 준공됐습니다.
임일혁 위원   그것 시립도서관 그쪽 관계부서에서 도서관 설립할 계획으로 공원정책과하고 상의하고 있는 건데, 맞죠?
○공원정책과장 박명준   예, 맞습니다.
임일혁 위원   그것은 잘 진행되고 있는 것인가요?
○공원정책과장 박명준   도서관에서 금년도에 용역비 예산을 편성해서 일단 도시기본계획 관련해 가지고 실시계획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일혁 위원   하여튼 좀 서둘러서 그쪽에서 도서관 관련돼 있는 부서에서 진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공원정책과에서도 행정적으로 처리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 신속히 처리하셔가지고 저희 오포 을지역의 숙원사업으로 가지고 있으니까 진행이 빨리 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공원정책과장 박명준   예. 잘 알겠습니다.
임일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현자섭 위원   예,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위원장 박상영   현자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자섭 위원   이것은 조금 제가 관심이 있어서 질의할게요. 90쪽에 보면 다슬기 행사가 있잖아요?
○녹색환경과장 김성수   다슬기요? 예, 예.
현자섭 위원   전년도에는 어디에다 했죠?
○녹색환경과장 김성수   전에 제가 환경보호과장 할 때는 목현천에다가 주로 했었어요. 지난해 한 것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는데요. 그건 나중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자섭 위원   올해는 어디다 하실 거예요? 지금 목현천이 올해 할 데 아니에요?
○녹색환경국장 변효성   위원님, 그것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5월 중에 3대 하천, 경안‧목현‧곤지암천에서 수질이 좋은 데를...
○녹색환경과장 김성수   지난해에 세 군데 다 했네요. 경안천, 목현천, 곤지암천 세 군데 다 했습니다.
현자섭 위원   그런데 목현천에는 하나도 생존율이 없을 것 같은데요? 있어요?
○녹색환경과장 김성수   많이 죽는다는 얘기를 저도 들었어요. 그래서 아마 금년도에는 모니터링을 해서 제일 생존율이 높은데다가 집중적으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자섭 위원   지금 보니까 초월에 도평리 그 앞에는 많이 서식하고 있어요. 그리고 서하리 쪽에도 지금 보 막은 데 있죠? 그 밑에는 많이 있어요. 그런데 굳이 그렇게 있는데 이 행사할, 나는 이 행사는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아서 제가 질의하는 거예요.
○녹색환경과장 김성수   서하리 쪽하고, 아마 이쪽에 저희가 이것 한지 꽤 오래 됐거든요. 거의 한 10년 가까이 해오는 사업인데 이게 민간단체, NGO단체에서 매년 하는...
현자섭 위원   이게 번식률이 굉장히 좋아 가지고 정말 수질만 맞으면 엄청나게 번식률이 좋아요. 그런데 수질이 안 맞는 데 아무리 방류를 해도 잘 살지를 않아요. 그래서 가보시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도평리 앞에는 굉장히 많이 살고 있어요, 애들이. 그런데 굳이 살지도 않는 데 갖다가 자꾸 수질검사도 안 해보고 갖다가...
○녹색환경과장 김성수   금년에는 모니터링을 철저히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진짜 이게 해도 큰 필요성이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현자섭 위원   예산이 많지는 않은 예산이지만 굳이 불필요한 예산을 세워 가지고 다슬기 행사까지 한다는 것은, 수질만 확실하게 확인하시고 방류를 해서 살면 괜찮은데 목현천에는 제가 왔다갔다 보면서 봐도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녹색환경과장 김성수   그것은 확인을 해서 전혀 생존율이 없으면 거기는 하지 않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현자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녹색환경국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자료 검토 및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회의중지)
(13시 5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상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안전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안전교통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한정인   안전교통과장 한정인입니다. 안전교통국장을 대신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정에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박상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안전교통국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요구 사항은 총 17건으로 현재 5건은 조치완료하고 12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조치완료한 5건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하고 현재 추진 중인 12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9쪽, 라온프라이빗아파트 절개지 관리 철저입니다.
   작년 12월에 급경사지로 지정하고 지난 2월 국가안전대진단 해빙기 취약시설로 시장, 부시장이 현장 방문하여 안전관리 대책을 지시한바 있습니다. 토사유출 방지를 위한 부지 정리와 횡단배수로, 우수맨홀 연결, 집수정을 설치 완료하였으며 3월 말까지 펜스를 설치 완료하여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0쪽, 불법 하천점용 단속 철저 첫 번째입니다.
   작년 12월에 하천부지 내 불법경작 상시 및 특별단속 계획을 수립하였고 계획에 따라 금년 2월 상습 경작지를 일제점검하고 6개소에 안내판 등을 설치하였습니다. 향후에도 특별점검 기간은 5월까지, 상시점검 기간은 10월까지 운영하여 하천 및 불법경작 방지 단속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1쪽, 불법 하천점용 단속 철저 두 번째입니다.
   작년 12월부터 금년 2월까지 한국전력공사와 합동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하천 및 구거에 1962주의 전신주가 설치되어 있음을 파악하였으며 3월 현재 한전을 대상으로 순차적 점용허가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후 4월에는 변상금을 부과하고 5월부터 6월까지 점용허가를 완료하고 일부 부적합한 시설물에 대한 이전조치를 완료하여 하천점용 관리에 철저를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2쪽, 미불용지 보상 철저입니다.
   금년도 미불용지 보상 추진을 위해 도비 10억 시비 3억 총 13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우선순위에 따라 순차적 보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보상 진행 상황에 따라 부족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기도에 예산요구 및 추경예산 확보를 통하여 미불용지 보상이 지연 없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5쪽, 경안천변도로 포장 신속 추진입니다.
   작년 경안천 지방도 포장공사를 일부 진행하였고 금년 1월 비포장구간 550m에 대한 포장공사 실시설계를 착수하여 3월 7일 설계 준공하였습니다. 향후 4월부터 6월까지 공사를 완료하여 비포장 산책로에 대한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시민을 위한 친수공간 제공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6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추진 철저입니다.
   현재 미집행 도시계획도로는 총 1023개 노선으로 총 사업비가 약 7700억 원이 소요되는 실정입니다. 우선 2020년 10월 예정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1단계 사업을 추진코자 금년 1회 추경에 4억 원의 예산을 요구하였으며, 향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실효 대비 자체 추진계획에 따라 필요시설에 따른 사업비 확보, 실시설계용역 등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1쪽, 보행환경개선 검토입니다.
   작년 11개소에 대해 보도정비 및 설치를 완료하였고 올해는 5개소에 대한 보도정비 및 설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도로개설 시 보도설치를 병행하도록 추진 협의하고 기 개설된 법정도로상 보도 없는 구간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2쪽, 도로 유지관리 철저입니다.
   작년 1월 도로 파손구간을 점검하여 시도 4호선 재포장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경기도 건설본부에서 상반기 중 지방도 325호선 재포장공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향후 물류차량 동선을 중심으로 주1회 이상 로드체킹하여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4쪽,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철저 첫 번째입니다.
   쌍령동 동성아파트 앞 육교 승강기 설치 등 개선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실시설계용역을 시행하였으며 특별조정교부금 신청을 통해 공사비를 확보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7쪽,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철저 네 번째입니다.
   도로 규제봉 과다설치 현장 확인을 위해 작년 12월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올해 134개소의 규제봉을 정비하였으며 향후 상‧하반기 도로시설물 일제조사를 추진하여 규제봉 정비에 만전을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8쪽, 주차장 시설 운영 철저입니다.
   신설되는 도시계획도로 준공에 따른 노상주차장이 확보될 경우 관계기관과 협의 하에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으며 상번천리 공영주차장 주차료 감면은 2018년 4월 급지조정 등 조례개정을 통하여 약 35% 정도 인하하였으며 향후 타 지역의 형평성 및 이용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주차 점검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9쪽, 노선버스 운영 검토사항입니다.
   먼저 태전지구는 320번을 순차적으로 증차하여 배차간격을 10분 이내로 운행 중에 있으며 서울역행 광역버스 운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현리에서 판교를 연결하는 노선연장 건은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운행 준비 중에 있으며 남한산성 버스노선 확대는 도비 지원 공영버스 1대를 추가 확보하여 운영 예정입니다. 운수종사자 부족 문제에 따른 신속한 추진에 어려움이 있으나 빠른 시일 내에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0쪽, 노선버스 관련 시설물 개선 검토입니다.
   버스정보시스템 소프트웨어 신규개발 및 장비교체를 위해 정보통신과와 사전협의 중에 있으며 협의완료 후 버스정보시스템 고도화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버스정보안내전광판 개선사업으로 노후화된 LCD형 206개소를 LED형으로 전면 교체 예정입니다. 또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각 읍‧면‧동별 쉘터형 버스승강장 42개소를 신규설치 및 교체하여 쾌적한 공간을 제공하고 안전한 대중교통 환경조성을 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141쪽, KD운송그룹 차고지 이전 검토입니다.
   현재 차고지 이전과 관련하여 운수업체와 지속적으로 이전부지 재검토에 대해서 설득 및 협의하고 있으나 대체부지 부재 등으로 이전에 난색을 표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대안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으며 인‧허가서류가 접수될 경우 관련부서와 함께 관계법령 및 규정 등에 따라 면밀히 검토하여 조치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안전교통국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영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안전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담당 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상영   이은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채 위원   건설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22쪽입니다. 미불용지 보상에 관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2019년 예산현황이 지방하천하고 소하천이 있는데 이게 언제 신청한 보상비...
○건설과장 한용우   확보된 예산입니다, 작년.
이은채 위원   이게 확보된 예산인데 신청한 연도, 신청한대로 순차적으로 보상을 하고 있잖아요?
○건설과장 한용우   예, 그렇습니다.
이은채 위원   지금 제가 이 민원 때문에 알아보니까 2013년도 신청분에 대한 보상금이라고 들었거든요. 맞습니까?
○건설과장 한용우   지금 그 미보상이 지방하천은 75필지, 그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소하천은 31필지입니다. 그동안에 지속적으로 지방비 같은 경우는 최근 연도에는 10억씩 확보됐지만 그전에는 2, 3억 정도 확보가 됐었고 그다음에 시비 같은 경우도 최근 연도에 좀 많이 확보되면서 아직 많이 미진한 수준에 있습니다.
이은채 위원   많이 정도가 아니고 2013년 신청분을 올해 연도에 보상해 준다고 한다면 늦어도 너무 늦는 것 아닌가요?
○건설과장 한용우   해서 저도 이 내용을 보면서 파악을 했는데요. 지방하천이 워낙에 많은데 지방하천 같은 경우는 우리 시에 도비로 집행을 하는 건데 이게 상대적으로 우리 시가 조금 많이 준다고는 합니다. 준다고는 하는데 저희들도 특별대책을 강구해서 도비 요청을 대폭적으로 요청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은채 위원   도비 지원해주는 기준이 있나요, 도에서 지역마다 각 시‧군마다 지원해 주는 기준이?
○건설과장 한용우   일반적으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었을 경우에는 장기미집행이라는 그런 제도를 활용하고 있고 일반적인 도로라든지 일반 사업일 경우에는 편입된 토지에 대한 미불용지 차원에서 보상을 안 한 것에 대한 보상인데 이 하천시설 같은 경우에는 종래에 하천구역이 편입되어 있는 부분들에 대한 집행이다보니까 공사를 안 했다하더라도 조금 개념이 약간 좀 다릅니다. 그런데 일괄적으로 과거에는 하천법에 의해서 일정한 기간을 줘갖고 그 이후에는 탕감하는 그런 형태를 띄었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올해 추경이라든지 아니면 추가확보 대응방법을 강구해서 적극적으로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어찌됐든 시에 신청을 했을 경우에 신청이 받아졌기 때문에 이만큼의 미보상 내역이 나오는 거잖아요?
○건설과장 한용우   예, 그렇죠.
이은채 위원   이에 대한 보상이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오게끔은 해 주셔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너무 늦어지니까 이걸 도에다가 좀 적극적으로 예산 요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한용우   참고사항으로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지방하천은 신청요구한 면적하고 동일한 수준의 11만 5000㎡ 정도밖에 보상이 안 되었다. 그다음에 소하천 같은 경우도 신청은 지금 4만㎡가 되어 있는데 지금 6만㎡밖에 하질 못한 수준이다. 이제 그런 것들을 감안하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피해가 워낙 크기 때문에 적극 강구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시민들의 요구사항을 조금 들어줄 수 있도록 예산확보에 좀 적극적이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임일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상영   임일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일혁 위원   도로사업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오포 신현리에 신현4리하고 오포대교에서 양벌사거리까지 공사를 하고 계시죠?
○도로사업과장 최경환   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임일혁 위원   그것 과장님이 담당하는 과인가요?
○도로사업과장 최경환   예, 맞습니다.
임일혁 위원   신현4리 마을진입도로 공사가 기간이 정해져 있을 것 아니에요?
○도로사업과장 최경환   예, 그렇습니다.
임일혁 위원   그런데 지금 거기서 민원이 가장 많이 들어오는 데거든요. 거기하고 양촌사거리에서 오포대교로 가는 도로확장하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공사일정을 보고 여기에 일정을 완공으로다가 올려놓으신 것을 보면은 2017년도 6월부터 2019년도 6월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양벌리 건은 2019년도 5월이라고 되어 있고요. 이게 가능하겠어요?
○도로사업과장 최경환   신현4리 같은 경우는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신현4리는 전체 사업구간을 3개로 나누어서 거기가 아시다시피 도로폭이 3m정도밖에 안 되는 기존도로의 옆에 구거 부지를 복개를 해서 전체 6m를 확보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일시에 다 추진하게 되면 교통 소통을 할 수가 없어서 그 빌라 사이사이로 우회도로를 내고 본선도로공사를 해나가는데 현재까지는 1차 구간, 2차 구간까지 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3차 구간이 남아있는데 거기는 6월까지 준공예정으로 일정대로 추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오포대교에서 양촌사거리까지의 도로는 저희들이 주요구조물 공사를 대부분 다 끝내놨는데 한전주가 이설이 안 되면서 한전주가 박혀있는 그 자리에 구조물을 설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게 끝나게 되면 일정이 좀 빡빡하기는 한데 기간을 조정해서라도 빨리 끝내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일혁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거예요. 공사기간이 있으면 어느 정도 맞춰서, 물론 설계변경이 들어오고 지역여건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지연되는 것은 어쩔 수가 없지만은 지금 신현리 같은 데는 업체가, 제가 봐서는 업체가 좀 불량하다고 생각을 해요. 거기 공사 장마를 두 번 거쳤는데 저희들이 거기를 가지를 못해요, 동네분들한테 하도 욕을 먹어서요. 지금 몇 년째 공사를 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런 것은 조금 과에서 관심을 갖고 업체를 좀 저것해서라도 시정할 수 있도록 기간을 어느 정도 맞춰주고 불편이 덜 가게 해야 되는데 제가 봐서는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올해 장마를 또 맞이할 것 같아요, 그 공사구간은.
○도로사업과장 최경환   신현4리는 장마 전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임일혁 위원   오포대교에서 양촌사거리까지 거기도 지금 보면 하천에 박스 그런 걸로 신음을 하고 있는데 그것 몇 개월째 그러고 있고 진전이 안 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 새로 지은 오포공설운동장 있지 않습니까? 그 앞에 지금 한번 가보세요. 위에 큰 차도에서 차가 내려오질 못해요. 그런 것은 어떻게 임시로 좀 갈 수 있게 자기네가 서둘러서 공사를 해갖고 차 흐름의 회전은 만들어주고서 공사를 해야 되는데 자기들 마음이에요, 그냥.
○도로사업과장 최경환   아까 설명 드린 것처럼 한전주 이설이 좀 늦어지면서 계속 저희들도 민원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저희가 한전지점장 직접 면담을 했습니다, 조속히 이전을 해달라고.
임일혁 위원   오늘 제가 과장님한테 처음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좀 두 군데 것, 두 군데만큼은 좀 신경 써서 조속히 준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가 제일 걱정인 게 올여름을 맞이하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있는데 그런 우려가 되지 않게 신경 좀 써주시기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사업과장 최경환   예. 좀 더 신경 써서 하겠습니다.
임일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황소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상영   황소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소제 위원   건설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123페이지하고 124페이지입니다. 비법정도로 기부채납 건인데 옆에 페이지를 보면 토지사용승낙서 표준양식이 있습니다. 여기에 그전에 더 추가된 사항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한용우   이 기부채납 관련된 우리 시의 추진에 대한 말씀이시죠?
황소제 위원   예.
○건설과장 한용우   지금 실적은 추진상황에 대해서는 기록을 했고요. 추가적으로 저희가 관련부서가 주로 지난번에 지적될 때 기부채납을 하는 부서가 건축과하고 도시개발과가 주로 이루어지고 저희 과 같은 경우는 기 행위 이루어진 이후에 기부채납을 받는데, 저희가 협조요구를 해서 건축과 같은 경우에는 도로대장 등재까지만 했었습니다, 건축행위 허가 시에. 그런데 앞으로는 제출 시에 도로허가 등재에서 더 나아가서 기부채납을 유도하는 걸로 해갖고 방침을 정해서 행정부 전체에 대해서 시행을 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렇게 되면 건축행위를 수반할 때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측면이기 때문에 효과가 나타난다면 거의 상당한 효과가 있을 걸로 보여지고 있고, 도시개발과 같은 경우에도 법정도로이기 때문에 응당 기부채납을 하는 거니까 그런 체제를 구축을 해서 진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황소제 위원   예, 잘 들었고요. 추진사항에 보게 되면은 작년 18년도에 33필지 그다음에 2019년 지금 3월달인데 2월달까지 현재 19필지 받았네요. 굉장히 상당한 효과를 보셨네요. 수고하셨습니다.
   또 향후계획을 보게 되면 사용승낙서를 적극적으로 받겠다고 하셨는데 적극적으로 추진하셔서 기부채납 할 수 있도록 비법정도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한용우   예, 알겠습니다.
황소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동희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상영   동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영 위원   안전총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19쪽, 라온프라이빗아파트 절개지요. 여기가 사실 안전총괄과에서 하실 역할은 다 하신 것 같아요. 제가 지난 화요일에 여기 이장님을 만나 뵙고 왔거든요. 그날 공사 거의 끝났다고 하더라고요, 공사를. 하수로 하는 거랑 해서 안전총괄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셔서 사실은 하수과에서 하는 건데 안전총괄과에서 협조를 많이 해 주신 거잖아요?
○안전총괄과장 한정인   같이 협조해서 했습니다.
동희영 위원   좀 늦기는 했지만 그래도 어쨌든 빠른 조치를 행감 이후로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기에 할 게 여러 가지 있잖아요, 절개지 관련해서?
○안전총괄과장 한정인   거기에 평탄 부지정리 했고요. 배수로도 저희가 다 했고, 지금 펜스는 오늘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설치되면...
동희영 위원   그럼 끝이죠?
○안전총괄과장 한정인   예. 그래서 하고 추이를 저희가 봤을 때는 그렇게 되면 나름대로 배수라든지 돌이 흘러내리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괜찮다고 판단이 되는데 저희가 비가 올 때 한 번 더 나가서 추이를 보고서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보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희영 위원   아파트단지 이장님을 비롯해서 주민분들이 굉장히 고마워하시기는 하는데 사람 마음이 또 그런지라 완벽하게 어떤 조치가 됐으면 하는 바람도 있으시더라고요. 일단은 사고가 나는 거를 방지하고자 했던 조치들이니까.
○안전총괄과장 한정인   그래서 그쪽에 펜스를 하는 이유도 쓰레기를 버린다든지 출입을 한다든지 그래서 저희가 펜스를 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펜스를 하고 출입구는 별도로 자물통을 해서 출입할 때는 출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희영 위원   이것 우기 때 한번 잘 지켜 봐주시고, 더 할 것 있으면 지속적으로 관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한정인   예. 지속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동희영 위원   고맙습니다.
   다음은 도로사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28쪽입니다. 지난 행감 때 국지도 98호선 관련해서 “보상을 위탁을 일부 맡겨보는 게 어떠냐” 제가 제안을 드렸었어요. 여기 추진사항에 보니까 경기도에 다녀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위탁수수료 16억 원 확보가 어려워서 위탁은 어렵다라는 결과인거죠?
○도로사업과장 최경환   예. 현재까지 그렇습니다. 자료는 거기까지 제출을 해드렸고요. 경기도건설본부에서도 국지도 98호선에 대한 조기 추진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 저희가 위탁보상을 경기도에 건의한 것을 내용을 알고 본부에서도 같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도로정책과에서 지금 재검토 중에 있어서 긍정적인 답변이 있을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결과 나오면 별도로 자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희영 위원   지금 도로보상팀이 팀장님 포함해서 5명이에요. 그렇죠?
○도로사업과장 최경환   예, 그렇습니다.
동희영 위원   보상이 어느 정도 진행됐어요, 지금?
○도로사업과장 최경환   보상은 국지도 98호선은 지금 크게 두 개 구간으로 나누는데 곤지암을 기준으로 해서 도척 부분하고 곤지암을 기준으로 만선리 구간 이쪽으로 있는데 만선리 구간은 거의 40〜50% 정도 진행이 되고 재결까지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척 구간은 아직 재결신청은 했는데 보완이 여러 가지 있어서 보완 중에 있어서 금년 중반기 정도면 재결이 끝나면 공탁해서 보상은 마무리 짓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동희영 위원   그러면 공사는 언제부터 들어가나요, 구간별로?
○도로사업과장 최경환   중간 중간 진행은 하는데요. 오늘도 경기도건설본부에서 다녀갔는데 보상이 협의에 응하지 않고 있는 그런 구간에 주요구조물 공사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공승낙을 먼저 해서라도 공사는 진행을 해보는 걸로 상호 협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동희영 위원   도로보상팀이 다섯 분이 움직이시는데 좀 어려움은 없으세요?
○도로사업과장 최경환   다섯 명으로 부족하다고밖에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저희들이 위탁사업, 경기도 상급기관에서 하는 사업은 보상을 하고 있고요. 또 자체사업도 한 70여건 정도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인력 가지고는 어려운 면이 있고, 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이 위탁보상을 말씀을 하고 계시고 대상사업 자체를 위탁사업으로 한정지어서 말씀을 해 주셨지만 저희들이 인력운영 관계 때문에 자체사업 중에서도 보상 물량이 좀 많은 사업 건에 대해서는 위탁보상을 검토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희영 위원   위탁보상이라는 게 사업이 어느 단계에서 고려될 수 있어요? 그때 행감 때는 국장님께서 “이미 많이 진행된 보상 건은 하기가 어렵다.” 그러셨는데.
○도로사업과장 최경환   실제 위탁 주는 시기는 감정평가 이전에 위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제 공식적으로 지정되어 있는 보상전문기관으로 되어 있는 게 ‘한국감정원’ 하고 ‘경기도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여섯 군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감정원을 기준으로 보면 “감정평가의뢰만 돼도 자기네들은 진행이 된 걸로 봐서 위탁을 받지 않겠다” 이런 의견을 제시했는데, 한국농어촌공사 같은 경우는 “중간이라도 자기네들한테 일만 주면 하겠다” 이런 입장을 보여서, 그런데 이미 진행 중에 있는 건 수수료 산정이나 이런 부분도 조금 난해해서 일단 큰 규모에 있는 것을 우선 검토대상으로 하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동희영 위원   보면 도로보상이 늦어져서 공사가 지연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위탁을 주더라도 사업을 빨리 끝내는 게 더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렇죠?
○도로사업과장 최경환   예, 맞습니다.
동희영 위원   너무 늘어지는 공사들이 많아서, 업무도 많으실 텐데. 위탁도 잘 검토하셔서 사업을 많이 활용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광주시는 한 번도 없죠, 위탁 준 경우?
○도로사업과장 최경환   예. 이번에 처음 검토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희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도로사업과장 최경환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동희영 위원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39쪽입니다. 521번하고 521-1번하고 통합 운행한다라고 제가 며칠 전에 보고를 받았는데요. 이게 4월 언제부터 시행이 됩니까?
○대중교통팀장 허미정   4월 8일부터 운행예정입니다.
동희영 위원   총 7개가 시행되는 게 맞나요?
○대중교통팀장 허미정   예, 맞습니다.
동희영 위원   행감 이후로 조치를 빨리 취해주셔서 진행이 돼서, 제가 마을주민분들한테 말씀을 드렸더니 기대하고 계셔서, 배차시간이나 이런 것들 좀 운행해보고 조율할 수 있으면 마저 조율했으면 좋겠습니다.
○대중교통팀장 허미정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동희영 위원   140쪽에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요즘 다녀보면 버스승강장 쉘터 교체를 굉장히 많이 했나 봐요? 새 쉘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 사업대상지가 몇 군데 정도 되나요?
○대중교통팀장 허미정   저희가 올해 40군데 정도를 대상으로다가 조사를 하고 있고요. 어느 정도 저희가 읍‧면‧동에 다 조사를 했고 그다음에 민원 들어온 거랑 또 저희가 현지도 나가봐서 한 40군데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동희영 위원   큰 길가에 큰 쉘터들은 예쁘게 잘됐는데 마을안길로 들어가면 옛날 뭐라고 그럴까, 스테인리스로 되어 있는 것들 있잖아요? 실사도 다 지워져서 안 보이는 것들, 마을안쪽 것도 한번 확인하셔서 진행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쉘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소가 잘 안 되어서 너무 지저분한 쉘터가 많아요. 그런데 거기에 간혹 쓰레기 버리시는 분, 침 뱉으시는 분, 담배꽁초 버리시는 분 그러니까 바닥은 청소가 되는데 쉘터 유리 부분은 너무 청소가 안 되어서 자국들이 그대로 남아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것 용역이라도 좀 주셔가지고 청소하실 계획 있으신가요?
○대중교통팀장 허미정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런 것은 저희가 더 챙겨서 한번 더 추진하겠습니다.
동희영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이미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상영   이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영 위원   대중교통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KD그룹 차고지 이전하는 것, 운송업체와 어떻게 차고지 조정에 대해서 대안 도출이나 협의가 있으셨습니까?
○대중교통팀장 허미정   지금 일단 대체부지 때문에 운송업체하고 계속 협의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공영차고지를 하려고 저희가 용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미영 위원   알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님께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쌍령동 동성아파트 육교 설계용역은 완료되었다고 했는데 예산확보가 아직 미정인 거예요?
○도로관리과장 임세진   예.
이미영 위원   4월이나 돼야지?
○도로관리과장 임세진   저희가 특조금을 통해서 예산을 확보하려고.
이미영 위원   소요예산은 어느 정도로?
○도로관리과장 임세진   지금 약 5억 원 정도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영 위원   특조금이 안 될 경우에 대안은 있으신가요?
○도로관리과장 임세진   저희가 일단은 특조금 요청을 해서 최대한 확보하려고 하고요. 그게 안 된다면 자체 시비를 좀 확보하는 방향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미영 위원   예. 빠른 시일 내에 설치되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과장 임세진   예, 알겠습니다.
이미영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현자섭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상영   현자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자섭 위원   저는 대중교통과인가요? 질의 할 것이 대중교통과 같아. 그렇죠?
   제가 겨울에 종점 있잖아요? 대중교통 버스운전하시는 분들이 종점에 서계시면, 지금은 버스들이 공회전을 못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죠? 못하게 되어 있어가지고 보면 기사분들이 가서 쉴 데가 없어요. 마을에 있는 마을회관 같은 곳에 들어오시기는 하는데 이분들이 조금 운전하시다 피곤하시면 쉬어야 되는데 버스 안에서 있잖아요. 엄청 추웠잖아요? 시동을 끄시고 잠바를 덮고 계시더라고. 나는 돌아가신 줄 알았어. 놀라가지고 막 창문을 두드리고 “아저씨 왜 그러시냐”고 했더니 눈도 피곤하고 운전하시다보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쉴 데가 없으신 거예요, 몸은 조금 안 좋고. 그래서 그걸 보고 제가 굉장히 안타깝더라고요.
   그냥 우리 버스정류장 있잖아요. 버스정류장 그 옆에 보면 어르신들, 쉘터 있는 그 옆에다가 조그맣게 하나 간이식으로 하나씩 좀 종점에는 몇 개나 되나 해서. 시골 쪽에는 좀 만들어가지고 하나씩 해줬으면 좋겠더라고요, 휴게공간을.
○대중교통팀장 허미정   휴게공간까지는 솔직히 저희가 검토를 해봐야 될 상황이고요. 지금 비가림이 없는 쉘터가 있어요. 그런 부분을 저희가 중점적으로 확인을 하고 있거든요. 종점 같은 경우는 특히나 거기서 기사분들이 쉬는 시간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데 중점적으로 우선으로다가 비가림막이 다 되어 있는, 지붕까지 되어 있는 쉘터형 버스승강장으로 교체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것을 한 번에 다는 못해드리고 파악해서 좀 중점적으로다가 순차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현자섭 위원   파악을 하셔서 의견 좀 들어보시고. 왜냐하면 추워서 바깥에도 못 있고, 그러면 “시동을 켜놓고 계세요.” 했더니 요즘은 또 차가 굉장히 잘 나와 가지고 그걸 우리가 여기서 다 볼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공회전을 못한대요. 그래서 그 부분은 자그마한 거잖아요, 실상. 그러니까 그것을 한번 점검 좀 해 주시고요.
○대중교통팀장 허미정   예, 알겠습니다.
현자섭 위원   그 건의가 저한테 계속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 답은 좀 받았는데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기사님들이 우리 시민의 손과 발이잖아요. 그러시기 때문에 그분들이 정말 피곤하고 그러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문득 제가 그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오늘 지적사항에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하나는 교통정책과장님께 질의할게요. 우리 광주역사 앞에서 순환버스 좀 한번 먼저 제가 행감 때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것 지금 추진하고 계신 건가요?
○교통정책과장 이상권   예. 이것은 대중교통과에서 했던 것 같습니다.
현자섭 위원   대중교통과에요, 이것도? 순환버스.
○대중교통팀장 허미정   아, 예.
현자섭 위원   그것 지금 추진 중에 있어요?
○대중교통팀장 허미정   어디죠? 제가 못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현자섭 위원   광주역사에서 이마트 해서 노인복지관 쪽으로 순환버스가 하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시청까지.
○대중교통팀장 허미정   1-3번 지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시청 순환하는 순환버스 말씀하시는 건가요?
현자섭 위원   예.
○대중교통팀장 허미정   그게 지금 4월 1일부터 증차는 아니고요. 소형차에서 중형차로다가, 14인승에서 24인승으로다가 운행할 예정입니다.
현자섭 위원   운행할 예정이에요?
○대중교통팀장 허미정   예. 4월 1일부터 운행 예정입니다.
현자섭 위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황소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상영   황소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소제 위원   도로관리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8-3번 133페이지입니다. 올해 일기예보가 틀렸어요. 눈이 엄청 많이 온다고 그랬는데 작년 11월, 12월부터 사실 눈은 엄청 많이 오지 않고 아주 소량으로 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광주시에서는 염화칼슘, 염화나트륨 등 우리 집행부도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었어요. 그다음에 시정질의도 했었고 그랬는데 눈이 안 와서 좀 약간 안타깝습니다. (웃음) 죄송하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게 되면 추진사항으로는 ‘2018년 12월 1일부터 2019년 2월 28일까지 임차용역 중이며’, 임차용역이 그러면 끝난 상황이죠?
○도로관리과장 임세진   예, 현재는 끝났습니다.
황소제 위원   끝났으면 임차업체는 그전에 ‘파주골재중기’로 해가지고 관외업체였어요.
○도로관리과장 임세진   예.
황소제 위원   그러면 다시 재용역을 하게 된다면 될 수 있는 대로 관외업체가 아닌 관내업체를 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좀, 의향이 있으십니까?
○도로관리과장 임세진   예. 그런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소제 위원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더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동희영 위원님이 하셨던 버스 관련 시설물 개선 검토, 페이지는 140페이지입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요. 과장님 이렇게 보게 되면은, 상행선하고 하행선 방향에 보게 되면은 어떤 곳은 똑같은 장소인데 하행선하고 상행선만 차이 있을 뿐인데 어떤 버스 부스는 표지판만 있고 어떤 데는 쉘터형으로 되어 가지고 부스가 있는데 그건 왜 그렇습니까?
○대중교통팀장 허미정   저희 광주시에 버스승강장이 총 1100개가 있는데요. 표지판으로 되어 있는 게 한 600여개가 되고 나머지 한 470여개가 쉘터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공간에 따라서 그동안에 전체가 다 그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차츰차츰 바꿔가고 있는데 매년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조금씩 쉘터형으로다가...
황소제 위원   아니, 똑같은 위치인데 상행선, 하행선, 똑같은 번지수인데 상행선, 하행선이 있는데 한 군데는 부스를 쉘터형으로 만들어놨고 한 군데는 표지판으로 만들어놨어요, 장소도 굉장히 넓은데. 그런 게 제가 궁금했거든요. 왜 그렇게 했는지, 예산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 또 다른 원인이 있어서 그런 건지?
○대중교통팀장 허미정   거기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 못 했는데 그것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황소제 위원   그리고 또 저희가 건의사항인데요. 겨울에 되게 춥잖아요. 아까 반복되는 의견일 수도 있는데 어느 도시 같은, 타 도시 같은 경우는 추우니까 발열의자를 만들어서 따뜻하게, 그다음에 밤에 야간 때는 사람이 이동하지 않을 때는 끄고 그다음에 앉아 있을 때 의자에 앉아있으면 자기가 스스로 켜고 끌 수 있는 그런 의자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확산시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니면 추우니까 온기텐트 같은 것 있잖아요? 겨울에만 사용하고 더워지면 뺄 수 있는 것,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서 시민들이 버스를 타고 다니면 사실 굉장히 춥고 버스 기다리는 시간이 어쩔 때는 10분, 20분입니다. 굉장히 춥거든요. 10분, 20분이 버스 기다리는 추운사람한테는 한 시간이 될 수 있어요, 체감온도가. 그러니까 그런 것도 감안해서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릴게요.
○대중교통팀장 허미정   예, 알겠습니다. 현재 4개 정도 시범적으로 저희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연차적으로다가 검토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황소제 위원   그러면 지금 어디에 하고 있어요?
○대중교통팀장 허미정   보건소 앞에 하고 이마트 앞에 네 군데 정도 하고 있습니다.
황소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이은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상영   이은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채 위원   도로사업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광주시에서 미집행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 용역 중에 있죠?
○도로사업과장 최경환   예.
이은채 위원   이번 상반기에 결과가 나오나요?
○도로사업과장 최경환   도시계획과에서 장기미집행에 대한 존치여부를 지금 검토용역을 하고 있고요. 그 결과가 한 12월 쯤에는 나올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은채 위원   말에요, 12월에요?
○도로사업과장 최경환   예, 예.
이은채 위원   상반기에 나오는 게 아니네요?
○도로사업과장 최경환   도시계획 측면에서 관리하는 차원에서 그렇고요. 지금 현재 되어 있는 도시계획에 의하면 저희가 장기미집행 시설이 1023개 노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년 7월까지가 118개 노선의 폐지는 일몰제에 해당이 되는데요. 그 일몰제에 해당되기 전에 저희들이 집행이 가능하다, 집행을 해야 된다는 시설이 확정이 되면 바로 설계를 해서 인가를 받기 위한 비용으로 금년 추경에 4억 원의 예산을 요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미리 준비를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도시계획 우선순위는 일몰제로 인해서 정해지는 거겠네요?
○도로사업과장 최경환   예, 그렇습니다.
이은채 위원   우선순위 자료 좀 받아볼 수 있겠습니까?
○도로사업과장 최경환   별도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이미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인데 KD그룹 차고지에 관해서 지금 용역 준비 중에 있다고 아까 대답하셨죠?
○대중교통팀장 허미정   예.
이은채 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차고지 인‧허가 준비 중에 있다고 여기도 되어 있네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 이제야 용역 준비 중에 있으면 너무 시기적으로 늦지 않은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건 어떤 준비를 하고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대중교통팀장 허미정   그 답변은 담당팀장님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영   예, 담당팀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버스운영팀장 장한일   안녕하십니까? 버스운영팀장 장한일입니다.
   차고지와 관련돼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은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용역은 KD운송그룹에서 인‧허가를 들어오겠다는 거고요. 저희들이 지금 말씀한 용역은 어떤 대안이 좀 필요하다고 지금 공감대가 형성돼서 조금 시기적으로 말씀하신 건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공영차고지라든지 대체부지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용역타당성 검토를 준비를 해서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어떤 대안을 가지고 가야되지 않겠나 그런 공감대 형성이 돼서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은채 위원   늦은 감 정도가 아니라, 이게 용역기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용역주고 하는 것까지.
○버스운영팀장 장한일   지금부터 용역을 하면 끝날 때까지 3년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요.
이은채 위원   3년이요?
○버스운영팀장 장한일   예. 그런데 지금 송정지구 쪽에 차고지 부지가 공공청사 용지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금 협의를 했는데 3년 정도까지, 만약에 저희들이 한다고 결정이 난다면, 용역 결과 공영차고지 쪽으로 방향이 잡혀서 간다면 그 시기까지는 존치가 가능한 걸로 어느 정도 협의가 되었기 때문에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은채 위원   그러면 송정지구가 시작돼도 차고지는 일단 존치시켜주고?
○버스운영팀장 장한일   예, 그렇습니다. 존치를 하는 쪽으로, 그래서 그게 가능하다는 협의가 있는 가운데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은채 위원   그럼 KD운송하고는 어느 정도 협의가 되었어요?
○버스운영팀장 장한일   그쪽 의지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저희들 자체적으로 대안을 가지고 가야되겠다는 그렇게 해서, 그런데 아직 확정된 사항은 아니고 타당성 검토라든지 좀 더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이은채 위원   심히 우려가 돼서 자꾸 여쭤보는 거예요. 시기적으로도 저희 시에서 대처가 너무 늦었고 용역이나 이런 것을 생각을 했었다면 늦어도 작년도에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라도 시작을 해야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대체부지도 찾기 힘든 상황이잖아요, 지금?
○버스운영팀장 장한일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 쪽에서 그래도 나름대로는 가능성이 보이는 지역 쪽으로, 조금 위치라든지 땅값이 싼 쪽으로 몇 달 동안 물색한 결과 한 후보지를 나름은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님까지는 대체로 그 후보지에 대해서 보고는 드렸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직 결정 난 사항은 아니고요. 그런 쪽으로 검토하는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은채 위원   수고가 많으신데 하여튼 저희 용역기간도 빨리 좀 서둘러서 할 수 있게 하고 KD와도 협조를 요청을 하셔서 이렇게 우리가 원하지 않는, 정말 이런 곳에 안 들어오길 바랍니다.
○버스운영팀장 장한일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영   잠깐만, 그것 제가 보충설명 좀 드릴게요. KD쪽에서는 소송 준비까지 지금 얘기 나오는 것 같던데요, 그것?
○버스운영팀장 장한일   정확한 루트로는 아니고요. 저도 듣고는 있는데요. KD쪽에서 나온 이야기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상영   아무튼 우리 시에서도 소송까지 가지 않게 잘 대처를 해야 될 거예요, 이것. 사업하는 사람들 방심하고 있다가 저것하지 않게 시에서도 대처를 잘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버스운영팀장 장한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영   325지방도에 대해서, 도로관리과인가요?
○도로관리과장 임세진   예.
○위원장 박상영   거기 물류차가 많이 다니고 있어요. 지금 포장도 봄이 돼갖고 얼어있던 게 녹으면서 노면이 아예 진짜 울퉁불퉁해졌고, 사고우려도 엄청 심해지고 있습니다. 저녁 8시부터 차가 운행이, 대형 트레일러가 다니는데 저녁 8시부터 아침 7시, 8시까지도 어떤 때는 다녀요. 거기에 인사사고가 앞으로 교통사고가 크게 날 위험성이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시에서도 일단은 포장부터, 시끄러워서 잠을 못잘 정도로 전화를 제가 하루에 10통 이상 받고 있습니다. 그것 문제점 해갖고 진짜 검토 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무슨 방안은 있는지, 광주시에서는.
○도로관리과장 임세진   일단은 아까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경기도건설본부에서 지월리 방향으로 나가는 삼거리에서부터 약 1.1㎞ 구간을, 그러니까 초월초등학교를 경유한 도로를 다 포함해갖고 한 1.1㎞정도를 재포장 계획을 지금 잡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최근에 저희 시하고도 협의를 했고요. 혹시나 중복굴착이 일어날 수 있는 부분 때문에 한 번 도하고 저희하고 협의를 했고요. 협의가 다 끝나서 지금 최대한 빠른 시일 내니까 한 4월 중이라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재포장이 바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도 독려를 하고요. 응급복구가 필요한 부분들은 바로바로 응급복구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영   아무튼 그것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이루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지월리 도로는 아치교 설계는 들어가셨죠?
○도로관리과장 임세진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상영   그것도 지금 정 2차선이 안 나오는 다리가 되어 있어요, 그게. 그러니까 그것을 인도를 줄여갖고...
○도로관리과장 임세진   지월아치교 말씀하시나요?
○위원장 박상영   예, 아치교. 먼저 설계한다고 그러신 것 같은데?
○도로관리과장 임세진   아니, 저희가 지금 지월아치교에 설계하고 있는 부분은 실제적으로 교량 안에, 내부에 있는 부분이 아니고요. 사실은 교량하고 기존 도로하고의 접속되는 구간에 대한 가각부분에 대한 문제가 있어가지고 대형차량들이 돌 때 사고위험이라든지 여러 가지 위험이 있다고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은 설계를 하고 있는데 교량 자체에 대한 횡단구성이, 지금 말씀하는 것은 아마 기존에 교량 안에 있는 보도 정도로 줄여...
○위원장 박상영   예, 줄이는 것.
○도로관리과장 임세진   예, 차도를 늘리는 부분 그것까지는 아직, 검토는 하고 있는데 아직 설계가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박상영   거기가 엄청 위험해요. 정 2차선이 안 되기 때문에 농사짓는 트렉터랑 큰 차가 교행이 안 될 정도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도 빠른 시일 내에 조치 취해야 될 것 같은, 그러니까 파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과장 임세진   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영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초월 무갑리, 서하리, 신월리 쪽에 초월역하고 버스노선이 안 되어 있어요. 알고 계십니까, 대중교통과? 버스노선이 안 되어 있죠?
○대중교통팀장 허미정   그 답변도 담당팀장님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영   예, 팀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버스운영팀장 장한일   맞습니다. 바로 가는 건 지금 연계가 안 되어있습니다.
○위원장 박상영   그러니까 거기서 우리가, 그 안쪽에서 나오는 분들은 역은 생겼지만 지금 광주역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광주역을 나와도 그 노선이 하나도 안 되어 있어요, 광주역까지 오는. 그러니까 초월 쪽, 늑현리 그쪽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버스운영팀장 장한일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상영   전부가 지금 초월 그 안쪽에는 역을 활용할 수 없는 상태니까 거기에 대한 노선도 정확히 짚어갖고 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십시오.
○버스운영팀장 장한일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영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임일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상영   임일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일혁 위원   제가 아까 빠뜨린 게 있어서 다시 도로사업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129페이지를 한 번 봐주시겠어요? 여기 보시면 도로개설 계획 및 예산, 현황 및 개요가 나와 있습니다. 129페이지요.
○도로사업과장 최경환   예.
임일혁 위원   지금 여기 보시면 지역별로다가 총 공사비 그리고 확보된 금액, 미확보액 이렇게 구분이 되어서 해놓으셨는데 지금 여기 보시면 저희가 광주시에 교통난 문제 때문에 교통 도로에 대해서는 이렇게 예산을 잡고 있고 또 추진을 하고 있는 면에서는 감사를 드리는데 저희는 지역구를 두고 있고 지역구 의원으로서 각 지역을 챙기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 저희가 오해를 하는 건지 아니면 집행부에서 오해를 가게 만든 건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여기 총 공사비를 봤을 적에, 저희가 도척까지지 않습니까, 오포에서 도척까지요. 거기까지 예산이 1360억입니다. 총 공사비 예산액이요. 그리고 밑으로 퇴촌부터 광남동까지 2944억이에요. 한 번 비율을 보십시오. 이쪽은 60%고 우리는 7%입니다, 7%.
○도로사업과장 최경환   위원님, 여기에 어떤 지역구 차이를 뒀다기보다는 지역의 교통 통행량이나 이용 상황...
임일혁 위원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저희가 안 챙겼다고 보는 거죠. 우리가 챙기는 집단은, 챙기는 데는 다 올라간 거고 저희가 덜 챙겨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 우리 국회의원님이나 도의원님이나 시의원들이 덜 챙겼기 때문에 이런 비율이 나왔다고, 우리는 스스로가 느끼고는 있어요. 하지만 이 분배가 너무 지나치지 않느냐 이거죠. 지금 보십시오. 한번 계산해보세요. 지금 더하기 더하기 해갖고 한 걸로 봤을 적에 확보액이 저희가 90억이에요, 지금 잡혀있는 90억. 여기는 1890억입니다.
   이런 것은 조금 더 분배를, 지역별 분배를 잘 해주시든지, 지금 말씀마다 하실 적에는 어떻게 되느냐면 오포가 난개발이 되고 오포에 도로망이 안 좋다, 뭐가 안 좋다 말들만 하시지 오포에 지원도 안 해주시잖아요? 이것 누가 납득을 하겠나 한번 보세요.
○도로사업과장 최경환   그런 부분은 좀 고려를 해서 사업 추진, 신규사업에는 좀 신경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일혁 위원   신규사업이라고 그러면은 지금 보십시오. 여기서 신규사업이라고 그러면은 지금 이것도 제가 알기로는 4년 안에 이루어질 수 없다고 나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추후에 들어오는 것은 여기다 또 적어둬야 되겠다? 그러면 언제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 오포는 10년 뒤에 도로망을 확보하고 도로망을 설치해 준다는 건가요, 신설도로로? 도로를 확충해 준다는 건가요? 이게 조금 안 맞잖아요. 이게 지금 보면 누가 봐도 오해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먼젓번에도 한번 동희영 위원님께서 얘기했을 적에 100억이 잡혀있는데 저희 오포에다 9000만 원 잡혔어요, 9000만 원. 그러면 그렇게 지적도 했었고 그런데 지금 보시면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고요. 우리도 지역의 의원인데 우리 지역도 좀 챙겨야 되잖아요? 그런데 챙길 수 있는 방안이 없잖아? 지금부터 챙기면 되지 않느냐? 지금부터 챙겨갖고 언제 합니까? 이것도, 지금 계획에 잡혀있는 것도 미지수인데.
   너무 형평성에 안 맞게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것 당정협의회 등 강력하게 항의를 할 것이고요. 그게 부족하다고 그러면 6월달에 행감 때도 다시 짚어볼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이것 너무 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영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안전교통국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자료 검토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5분 회의중지)
(15시 0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상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계속해서 도시주택국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이청   도시주택국장 이청입니다.
   먼저 도시환경 발전에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박상영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총 17건으로 현재 9건은 조치 완료하고, 8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조치 완료한 9건은 서면으로 갈음 드리며, 현재 추진 중인 8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44쪽, 성장관리방안 수립 검토 철저입니다.
   성장관리방안 수립 시 적정 수준의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도록 개선책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실효성이 적은 인센티브 항목을 축소하고 기반시설 같이 효과가 큰 권장사항에 대한 완화 범위를 확대하는 등 비시가화지역의 효율적인 관리수단이 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광주시 성장관리방안은 현재 과업수행 마무리 단계로 관련 행정절차 이행 후 상반기 내 결정 고시할 계획으로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49쪽, 도시계획 조례 개정 심층적 검토입니다.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지난 2018년 11월 5일 입법예고 이후 규제개혁위원회,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거쳐 시의회에 상정되었으나 지난 2월 제266회 광주시의회 임시회의 시 상정 보류된 사항으로 폭넓은 주민홍보와 더불어 조례 개정 필요성에 대해 추가 검토 보완하여 보다 합리적인 조례의 개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50쪽, 산업단지 추진 철저입니다.
   현재 산업단지의 추진을 위한 선결과제인 환경부 특대고시 제15조의 조속한 개정을 위하여 환경부 주관으로 관계기관 협의 등 특수협과 협조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산업단지 추진 시 지역주민의 피해와 민원대비를 위하여 투자의향서 제출 단계부터 주민과의 소통체계를 유지하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1쪽, 경안2지구 도시개발사업 검토 철저입니다.
   주상복합을 통한 시민 밀착형 도시구현을 위하여 주거, 상업, 업무, 문화시설의 복합개발로 경안도심의 쇠퇴를 방지하고 만성적인 교통정체 및 주차문제 해소와 더불어 주변 경관과 조화롭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목표로 개발방향을 재설정하였으며, 현재 광주도시관리공사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개발계획 수립 시 주민의견 청취 등을 통한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2쪽, 광주역세권 개발 추진 철저입니다.
   역세권 내 호텔은 초기 대규모 투자자금 소요, 건립 후 지속적인 유지비용 부담 등을 고려하여 시 주도 건립보다 민간사업자가 건립 및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토지 공급 추진 예정입니다. 또한 경기도시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경기광주역과 역동 지구 연결도로의 조속한 추진을 위하여 공동시행자 간 적극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다음은 153쪽, 송정지구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지난 12월 광주시와 광주하남교육지원청 간 학교용지 무상공급, 학교설치 분담액 등 협의 및 학교설치업무 위‧수탁 협약체계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KD그룹 차고지 이전과 관련하여 본 사업 준공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차고지 이전을 지속적으로 독려하여 성공적인 사업 완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9쪽, 신현초 적극 추진입니다.
   2018년 12월 4일 토지소유권 이전이 완료되었으며, 학교부지 조성공사에 선행되어야 하는 문화재 시굴 표본조사도 완료되어 문화재 정밀발굴 조사 및 무연분묘 개장신고 등의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2019년 1월 3일, 25일 2차에 걸쳐 경기도 교육청 주관으로 신현초 설립 추진 점검단 협의회를 통하여 신현초 개교를 위하여 협력할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학교부지 조성공사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관련기관 및 시행사와 긴밀히 협의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3쪽, 건축 조례 개정 심층적 검토입니다.
   현재 건축 조례 심의 보류 사유인 건축위원회 심의 기준안에 대한 검토 중에 있으며, 향후 의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영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도시주택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담당과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상영   이은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채 위원   주택정책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160페이지입니다. 금호리첸시아 공사현장 관리감독에 관한 것인데요. 여기 완료로 되어 있는데 완료가 맞습니까?
○주택정책과장 남상근   예, 완료됐습니다.
이은채 위원   지금 밖에 계속 저렇게 시위하는데 완료라고 보실 수 있나요?
○주택정책과장 남상근   밖에서 시위하는 사항은 소음과 분진에 관한 사항이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사항은 관리감독의 철저이기 때문에 현장에 대한 물리적인 조치는 완료를 시킨 사항으로 해석해서 완료 보고됐습니다.
이은채 위원   제가 통합적으로 행감 때 지적한 부분은 여기 비산먼지부터 시작해서 관리감독을 해달라는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런데 저분들이 왜 계속 시위를 하고 계시나요?
○주택정책과장 남상근   일부 소음이 발생은 되고 있습니다. 다만 그게 법적 기준치에 미달되는데도 불구하고 시위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소음 외에 다른 요구사항은 없으신가요?
○주택정책과장 남상근   별도의 보상을 요구하고 있는데 저희 집행부에서 개입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은채 위원   소음으로 인한 별도의 보상을 원하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이유도 포함해서...
○주택정책과장 남상근   다른 이유도 많이 있는데 소음과 그로 인한 영업성 저하로 인한 영업보상 그런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은채 위원   저렇게 그냥 계속 시위하도록 놔두실 계획이신가요?
○주택정책과장 남상근   지금 시위하고자 하는 주체가 사실은 인원파악 자체도 불가능하고요. 어떤 대표성에 대한 명분이랄까 직접적으로 피해에 대한 보상을 논의할만한 그런 대표성이 조금 약합니다.
이은채 위원   인원이 적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제가 알기로는 비대위가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명수가 몇 명인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라면 인원수가 몇 명 안 되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그들이 영업적으로 피해가 없는 분들인지 그걸 알고 싶네요?
○주택정책과장 남상근   명수도 저희한테 공개를 안 하고 있고요. 저분들하고 일부 사업자가 접촉한 결과 저분들이 해결이 된다면 다른 분들의 또 다른 그런 게 발생할 우려가 있고 뭐 무조건적인 공사 중단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은채 위원   무조건적으로 공사 중단을 한다거나 별도의 보상금액을 높여서 받으려고 한다거나 이런 건 문제가 있으니 그조차도 시에서 어느 정도 협의를 해줘야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깊이 개입을 할 수는 없지만 저쪽에서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한다하면 그 또한 약간의 설득이라든가 계속 저렇게 시위를 하게 계속 보고만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주택정책과장 남상근   보상에 관한 것은 사실은 금전적인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시에서 개입이 상당히 어렵고요. 그냥 원만하게 되어야 되는데 일단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법적 기준치에 현저하게 미달돼 있는 상태에서 공사가 진행 중이고 시위에 대한 당위성이 조금 떨어지지 않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은채 위원   그런 판단이시라면 시행사에 시위하는 분들과의 협의를 좀 더 해볼 수 있도록 요구를 해보시면 어떨까요?
○주택정책과장 남상근   그렇게 하고 시행사하고, 시공사죠. 조합하고 시공‧시행사가 저분들하고 접촉은 하고 있는데 특별히 진전은 없습니다.
이은채 위원   제가 느끼는 바로는, 제가 현장에도 국회의원님하고 방문을 해봤었는데 시행사 측에서도 잘하려고 굉장히 노력하는 것도 제가 현장에 가서 봤습니다. 저분들도 그때 당시에 같이 갔을 때는 어느 정도 수긍하는 것으로 가고 있었는데 지금 끊임없이 시위를 계속 하고 계시니까 저희도, 저는 또 지역구다 보니까 굉장히 부담감이 커요. 어느 정도 시에서 ‘보상을 얼마 해라’ 이렇게 할 수 없는 것은 저도 알고 있으나 시공‧시행사하고 저들하고 그만할 수 있는 뭔가를 찾도록 해야 하는 그런 것을 어떻게 방안을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럼 아무 대책 없이 계속 저렇게 공사 끝날 때까지 시위하는 것을 계속 듣고 있어야 되고 보고 있어야 된다는 게 답답한 노릇 아닙니까?
○주택정책과장 남상근   시위를 승인해주는 경찰서 측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3월 12일날 시위가 종료가 됐습니다. 그런데 시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고 많이 완화됨으로써 시위 때 발생하는 소음이나 집회 이런 게 거의 개방, 제재할 수 없는 수준이라 또 다시 연장을 경찰서 측에서는 해줬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지속적으로 접촉을 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관리감독 부분에서 뿐만 아니라 저렇게 문제가 계속되고 있으니 좀 더 신경을 쓰셔서, 완료로 하지 마시고 계속 진행으로 지속적으로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정책과장 남상근   잘 알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현자섭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상영   예, 현자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자섭 위원   저는 도시주택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오포읍이 성장관리방안을 언제 시행했죠?
○도시주택국장 이청   2017년 1월 23일부터 시행했습니다. 결정고시를 해 가지고...
현자섭 위원   현재 오포읍을 해서 오포읍에서 많은 성과를 본 것이죠, 그래도? 성과라고 해야되나 효과를 본거라고 해야 되나?
○도시주택국장 이청   오포지역이 그동안에 개발붐이 많이 있는 상태에서 성장관리방안이 수립돼 가지고 진행하다 보니까 큰 효과보다도 지금은 정비단계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오포 쪽에서 문제점이라든지 개선해야 될 사항을 현재 광주시로 확대해서 하는데 그 부분에 적용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자섭 위원   그래서 현재 광주시 전체를 성장관리방안 용역을 주고 있는 거죠?
○도시주택국장 이청   예.
현자섭 위원   지금 용역을 주고 있고 용역결과는 아직 안 나온 거잖아요?
○도시주택국장 이청   아직 안 나왔죠.
현자섭 위원   그럼 자꾸 건축 조례하고 도시계획 조례 같은 거 지난번에 상정보류를 시켰잖아요? 상정보류를 시켰으면 의회에서도 거기에 대한, 상정보류할 때는 의회 의원님들의 의견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숨고르기라도 하면서 성장관리방안 용역이 나오면 추이를 보면서 해도 되지 않을까요?
○도시주택국장 이청   거기하고 조례하고는 크게 비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성장관리방안은 전체적인 주거형이라든지 공업형, 산업형 이렇게 분류가 되다보니까 그것은 큰 틀에서 본 것이고 조례는 세부적인 부분을 접근해서 가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조례가 어느 정도 발휘돼 가지고 하다보면 성장관리방안에다 맞춰서 가고요. 계획적으로 체계적으로 될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큰 틀에서는 성장관리방안을 하는데 세부적인 것은 조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자섭 위원   국장님은 광주시에서 근무한 지 몇 년 되셨어요?
○도시주택국장 이청   30년 됐죠.
현자섭 위원   그러면 이런 그림이 나오기까지 국장님이 이 분야에서 계속 하신 거잖아요? 국장님은 행정직이 아니시죠?
○도시주택국장 이청   저는 건축직으로 인‧허가 담당을 많이 했죠.
현자섭 위원   인‧허가 담당 많이 하셨죠?
○도시주택국장 이청   예.
현자섭 위원   그랬으면 그때 당시에 어떤 대안을 주시죠.
○도시주택국장 이청   그 당시에 옛날...
현자섭 위원   왜 이렇게 ‘난개발, 난개발’ 하면서 지금에 와서 이런 식으로 의회하고 소통이 되는 건지, 아니면 의회를 무시하는 거예요? 정말 참을 수가 없어요.
○도시주택국장 이청   그래서 이번에 성장관리방안도 어느 정도 정리되면 의회에다 보고하고 또 설명 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것도...
현자섭 위원   성장관리방안에 대해서 우리 도시환경위원님들한테 설명하신 적 있어요? 전체...
○도시주택국장 이청   그래서 지금 정리하고 있어요. 정리해서 보고 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아직 용역은 진행 중이고요. 끝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진행 중인 사항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것을 보고 드리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자섭 위원   행정이라는 건 순서가 있고 절차가 있고 이런 거잖아요?
○도시주택국장 이청   그래서 지금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현자섭 위원   절차를 밟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성장관리방안 용역 나오면서 해도 돼요. 지금 나는 국장님께, 화가 나는 게 있어요, 저희가. 아니 우리 도시환경위원님들을 무시하는 것 같아요.
○도시주택국장 이청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현자섭 위원   절대 아니기는요. 도시환경위원인 제가 그렇게 화가 난다고요. 어저께도 시 행사에 그게 뭐예요? 행사에다 뭐 내놓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이청   우리 조례 개정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죠?
현자섭 위원   홍보가 부족해서 거기다 홍보하시는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이청   여러 가지 시민의 알권리가 있다 생각해서 이렇게 알리는 홍보 차원에서 했습니다. 그전에도 홍보가 부족하다 해서...
현자섭 위원   나는 이런 행정은 처음 봤어요. 시승격 행사에 아니 그것을 거기다 놓고, 그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도시주택국장 이청   홍보 차원에서 했습니다.
현자섭 위원   홍보 차원이에요?
○도시주택국장 이청   그렇죠.
현자섭 위원   그럼 사전에 의원들한테 한마디 얘기를 하셨어요?
○도시주택국장 이청   안 했습니다. 어차피 의회에서 지적해주셨던 홍보 차원에서 우리가 접근을 했습니다.
현자섭 위원   조례 이런 것 국장님 생각이세요?
○도시주택국장 이청   전반적으로 그전부터 토론되어서 왔던 것이죠.
현자섭 위원   과장님한테 질의하려다 이건 국장님한테 해야 될 것 같아서 국장님한테 직접 하는 거예요, 1대1로. 아니 일이라는 건 절차가 있고 순서가 있고 다 있잖아요?
○도시주택국장 이청   그래서 작년부터 절차를 밟아서 지금 된 거죠.
현자섭 위원   그래서 상정 보류해 놓은 지가 지금 며칠 됐어요? 그럼 의회하고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이청   그건 아니죠. 당연히 우리가...
현자섭 위원   그리고 엊그제 보니까 30세대 이상, 의회의 동의도 안 받고 왜 이상한 짓해요?
○도시주택국장 이청   그것은 ‘기준을 마련하라’ 해서 그 기준을 마련했던 것이죠.
현자섭 위원   기준을 마련하면 의회에 와서 한마디 상의도 없이 가서, 지금 어떻게 했어요? 건축사 그런 데 다 어떻게 하셨어?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국장님, 의회가 왜 있습니까? 의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뭐예요?
○도시주택국장 이청   그래서 여러 가지 절차를 우리가 진행 중에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좀 미흡하다면 죄송하고요.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자섭 위원   앞으로 계속 의회 무시하고 그렇게 하실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이청   미흡한 부분은 시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자섭 위원   의원들한테 알려줘야죠. 의원들은 알권리가 있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도시주택국장 이청   알겠습니다.
현자섭 위원   앞으로 어떠한 조례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꼭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하세요.
○도시주택국장 이청   예.
현자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동희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상영   예, 동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영 위원   우리 건축 조례하고 도시계획 조례가 의회에서 상정 보류되어 있어요. 그 조례를 발의하고 통과가 되고 안 되고 그런 것은 나중에 차후 문제이고 그 진행되는 과정에 있어서 약간 의원들이 불편한 심경이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게 단순히 의원들의 감정의 문제가 아니고 집행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집행부한테 의원들이 들어서 보고를 받아서 뭔가를 알고 있어야 되는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자꾸 외부에서 먼저 알고 연락이 오니까 우리 의원들 입장도 좀 있어요, 그런 면에서는. 그런 것도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께서 잘 헤아리셔서 소통의 부재가 자꾸 외부에 노출이 되는 것도 결국 모양새는 좋지 않잖아요?
   그 부분을 좀 생각해주셨으면 좋겠고, 어제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홍보 차원에서 리플릿을 나눠주셨다고 하는데 홍보가 필요한 시점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어제 그 행사장에서는 그 시점은 좀 맞지 않았다 이렇게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홍보해야 하는데 어제 거기에서 그렇게 홍보를 하는 건 지금 상황에서는 좀 시기가 적절하지 않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저는 주택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59쪽입니다. 신현초 개교가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드디어 큰 산을 몇 개는 넘은 것 같아요. 그런데 지난번 행감 이후로 종중 문제도 해결되고 해서 공사가 진행되는가 싶었는데 문화재가 나오는 바람에 시기가 좀 지연되고 있어요. 물론 그 사이에 업체들 간에 문제도 좀 있기는 했지만 다행인지 불행인지 문화재가 나와서 쉬어가는 시기에 원만히 해결되고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과장님?
○주택정책과장 남상근   그렇게 생각해주시면 좋겠고요. 이미 어려운 부분은 해결은 다 돼있습니다. 오히려 문화재가 안 나왔고 아니면 나왔더라도 경미한 것으로 해서 하면 더 빨리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동희영 위원   여기 문제점 및 대책에 보면, 첫 번째 것에 두 번째 줄 끝에 보면 ‘관련법규상 광주시의 주도적 추진이 어려운 사항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난번 행감 때 유권해석을 한번 받아보자고 해서 그 받은 자료가 오늘 아침에 저 주셨는데 여기 내용의 주 요지가 이런 거예요. ‘주택건설사업계획 안에 학교용지 조성개발 계획도 포함이다’ 이게 요점이에요.
○주택정책과장 남상근   예.
동희영 위원   그러니까 학교용지 조성하는 것도 주택건설사업 안에 들어가 있어서 더 광주시에서 컨트롤 하는 거죠? 교육청에서 하는 건 아니고?
○주택정책과장 남상근   예.
동희영 위원   그러면 광주시가 왜 주도적으로 추진하기가 어렵다고 거기 적혀져 있는 건지, 어디 좀 잘못된 것 같아요. 학교용지 조성까지는 주택사업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니까 광주시에서 충분히 컨트롤 가능하잖아요, 실상 따지고 보면? 그런데 그때 당시에 제가 이 유권해석을 받자고 한건 공사중지 요청을 교육청에서 했는데 그 요청한 것을 광주시가 받아들여주지 않아서 공사중지를 안 했어요, 아파트 당시 그때. 그런데 공사중지 요청을 할 수 있냐, 없냐 이 문제를 가지고 유권해석을 받은 거거든요. 사실은 할 수 있기는 있는데 공사를 중지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그 아파트 입주민들과 어떤 민원인들한테 더 큰 피해가 갈까봐 공사중지를 못했다 저는 이렇게 이해했거든요. 맞나요?
○주택정책과장 남상근   맞습니다.
동희영 위원   그러면 이 유권해석 받은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보면 광주시가 어쨌든 학교용지 조성하는 데까지는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것 맞죠?
○주택정책과장 남상근   예, 맞습니다.
동희영 위원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버려지고 그걸 또 원만히 해결되고 있는 걸 가지고 문제 삼으려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지금 이 케이스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광남동도 이와 유사한 사례가, 오포처럼 유사한 사례죠, 증축 관련?
○주택정책과장 남상근   예.
동희영 위원   그럼 거기는 협약서나 계약서 안에 그 내용이 자세하게 담겨져서 앞으로 진행이 된대요. 오포의 여러 학교들의 문제를 보고 우리가 어떤, 지금은 이렇게 이렇게 잘 넘어가지만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또 담당하시는 분들 바뀌고 하면 또 대처가 미온적일 수 있으니까 백서를 만들기까지는 어렵더라도 어떤 이와 관련된 대응매뉴얼 같은 것은 정립을 하셔서 시에다 비치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주택정책과장 남상근   예, 잘 알겠습니다.
동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방세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상영   예, 방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세환 위원   앞에 두 위원님들께서 어제 문제를 말씀들을 해주셔서 제가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리는 것으로 하고, 어쨌든 무엇보다 의회에서 결정된 사항들은 존중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무시되는 것 같아서 심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차후에 이러한 일들이 또 일어나면 거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큰 어떤 저항이 생길 것 같아요, 저부터도. 본 위원도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도시계획과장님께 여쭤볼게요. 산업단지 추진 관계 지금 어디까지 와있죠?
○도시계획과장 김광윤   광주시가 총 4개소가 추진 중에 있는데 잘 알다시피 특대고시 15조 때문에 작년에 입법예고까지 했는데 하류 지역인 서울‧인천지역에서 반발이 있어서 그 이후에 계속적으로 실무협의하고 국장급, 그다음에 환경부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동안에 여러 가지 안이 나왔었는데 바로 어제그저께 바로 국장급 회의가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거기서 어떤 안이 좀 나와 가지고, 그 안이 뭐냐면 이천시에서, 저희가 4개소, 이천시가 3개소 추진 중에 있는데 그중에 1개소에서 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소송 제기해서 1심에서는 이천시가 승소를 했는데 2심이 올라가 있는데 2심에서 권고가 나왔습니다. 권고 나왔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 다음달에 선고가 될 예정이고요. 조정은 환경부에서 거부를 했기 때문에 판결로 갈 건데 가게 될 경우에는 지금 여건은 아직 모르는 것이지만 좀 불리하게 나가지 않겠냐 그래서 엊그저께, 여기서 공개하기는 좀 그렇지만 다시 조정안을 환경부하고 얘기를 해서 지금까지 추진되고 있는, 지금 산업단지 지정 고시된 이천시하고 저희 광주시 7개소는 우선 구제를 하자, 피해가 너무 심각하니 구제를 하는 방향으로 다시 조정 재신청을 해서 환경부 의견을 담아서 조정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하자라고 그렇게 결론이 됐고, 오전에 특수협 회의를 갔다 왔는데 월요일쯤에 특수협하고 경기도하고 이렇게 해서 관계기관인 환경부하고 지금 면담 요청이 돼 있습니다.
   거기서 저희들 안을 가지고 제시를 했을 때 환경부에서도 지금까지는 최소 7개소는 구제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저희 상류지역에 있는 7개 시‧군 특수협 경기도에서 하는 얘기도 상당히 수긍을 하고는 있는데 다만 변수가 하류지역의 서울시하고 인천시의 시민단체들이나 그쪽에서 반발이 있어 가지고 조금 주춤하고 있는데 어떤 최소 7개소는 우선적으로 구제를 가자, 고시개정은 계속 논의를 하더라도 가자라고 의견이 그렇게 모아졌고요. 월요일날 환경부하고 얘기가 잘 되면 조정신청을 재신청해서 그렇게 가는 방향으로 하고 만약에 그것이 안 된다고 하면 다시 모여서 고시개정으로, 하류지역에서는 고시개정을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마냥 그쪽 눈치만 보고 있을 수는 없으니 환경부를 압박해서 전체적으로 해서 전반적으로 고시개정 쪽으로 가자라고 하는 의견은 모아져 있는 상태입니다.
방세환 위원   어쨌든 이쪽 관련 소송과 관련해서도 진행 권고를 받았던 그런 선례도 그러니까 잘 대응을 했으면 좋겠고, 제가 한 가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쨌든 지금 현재 신동헌 시장님도 난개발을 말씀하시면서도 산업단지에 대한, 산업클러스터에 대해서 상당히 강한 의지를 가지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이게 오염총량관리계획이라는 것을 수질오염총량관리제를 임의제해서 한강법에 담을 때 환경부하고 협의한 내용이 뭐냐면 그것을 환경법에 담음과 동시에 팔당‧대청호특별대책고시를 폐지하는 것으로 협의를 봤던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어느 날 지난번 김은경 장관 때부터 협의가 안 되고 뒤로 미루면서 지금 이러한 우리가 해야 될 일조차도 안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도 광주시가 어떤 문제가 있다해서 특수협을 먼저도 시장님이 탈퇴를 하니 안 하니 그랬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특수협에서 이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두 가지가 있어요. 제가 그것을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는 한강법에 담을 때 특대고시를 폐지하는 것으로 했고 총량관리제를 수용하면 총량관리지역으로 되기 때문에, 명칭이. 그렇기 때문에 특별대책지역이라는 것을 폐지해서 오염총량관리지역으로 명칭변경을 한다고 두 가지 안을 협의를 봤었는데 그것은 전직 장‧차관들도 다 인정을 하고 간 내용인데 정부가 바뀌면서 이게 갑자기 다 틀어졌어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동부권 7개 시‧군들하고 잘 공조해서 특수협에 저도 자문위원으로 있습니다만 이러한 문제는 어떤 투쟁을 하든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이러한 것부터 고쳐져야지 이런 목적을 가지고 흔들어놔야 하다못해 특대고시를 폐지를 하지는, 그것은 차후 문제라 하더라도 협상에서 우리가 유리한 선점을 할 수 있는 게 되지 않겠어요? 우리 협상카드가 그런 게 있다는 거지.
○도시계획과장 김광윤   예.
방세환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을 7개 시‧군에서 같이 하는데 특히 광주시가 이런 산업클러스터화에 대해서 상당히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과장님이 나서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광윤   예, 잘 알겠습니다.
방세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엊그제 도시계획에 대해서 저희가 느낀 것은 참 상정 보류된 안건을 갖다가 처리를 그런 식으로 하시면 의회하고 우리 도시주택국하고 그런 관계를 자꾸 이뤄나간다면 앞으로 더 우리 광주시 발전하는 데 조율이 안 되고 문제가 되지 않도록 서로 주의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가 상정 보류한 안건을 갖다가 그렇게 처리할 수 있습니까? 앞으로 우리 의회를 기만하는 행동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경안2지구에 대해서 제가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게 시장님하고 맨 처음에 얘기했을 때도 ‘청석공원 앞에 고밀도가 웬말이냐’는 말까지 했어요. 인수위까지 올라갔던 것 알죠?
○도시사업과장 신현충   예.
○위원장 박상영   어느 순간 다시 고밀도로 바뀌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도시사업과장 신현충   실질적으로 경안1지구를 먼저 한 선례가 있습니다. 하다보니까 저희가 계획했던대로 당초 취지대로 모양이 안 나왔습니다. 어떤 분들은 거기를 실패작이라고까지 얘기해 가지고 저희가 저밀도도 접근했었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실폐 사례가 또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저밀도 개발하면 거기가 교통유발이 덜 될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교통유발이 되면서 저희가 그것을 위해서 105억이라는 시비가 또 들어가는 그런 문제점 등 여러 가지 있어 가지고 고밀로 하면서 제방도로에 문화거리도 조성하고, 그때는 아파트만 계획했던 것을 컨벤션센터라든가 주민들이 같이 쓸 수 있는 시설물을 같이 넣어서 그렇게 구상을 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박상영   과장님 땅이 거기 있다고 하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솔직히 얘기해 주십시오.
○도시사업과장 신현충   제가 토지주라면 저도 기분은 좋지 않겠죠.
○위원장 박상영   무조건 반대하실 겁니다, 아마. 거기 몇 십 년씩 지켜온 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 땅을 뺏김으로써 얼마나 피해를 보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만약에 거기 국장님이나 과장님들 땅이 있다면 쉽게 처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못하십니다.
○도시주택국장 이청   제가 조금 보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밀착형이라고 해 가지고 토지주분들한테 분명히 혜택이 갈 수 있는 것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분양이라든지 뭐 할 때 그런 부분에 감안할 겁니다.
○위원장 박상영   거기가 이천‧여주 쪽에서는 관문이에요. 성남에서 오는 관문이고 그리고 초월 쪽에서 나오는 도로, 지금 다리 자체도 막히는 상황이에요, 거기가. 제가 아침에 이리로 나오려면 거기가 30분 걸립니다, 시간 타임이 안 맞을 때는. 그 정도로 밀리는, 도로계획도 확실히 세워보고 정확히 의회에서 봤을 때 이치에 맞으면 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도 끝까지 주민들 편에 설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싶고요. 아무튼 신경 써가지고 검토를 잘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도시사업과장 신현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주택국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희묵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희묵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사항 조치결과 보고에 앞서 민의의 대변자로서 시민의 복지향상과 시정에 대한 폭넓은 이해로 올바른 시정방향과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박상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사항 총 3건 중 기 완료된 2건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현재 추진 중인 1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79쪽, 오수관로 미설치 지역 해결방안 강구 관련입니다.
   현재 하수처리지역 내 오수관로 미설치 구간은 약 38㎞로 광주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따른 국비보조사업인 경안 외 7개 처리구역 하수관로정비사업 9.5㎞ 및 시 자체사업인 2019년 오수관로 설치사업 4.12㎞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만 오수관로 미설치 구간은 대부분이 개인사유지가 포함된 현황도로 구간으로서 하수도 설계기준에 따라 토지소유자의 협의가 이루어지고 가용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추진이 가능한 사항으로 해당 읍‧면‧동에 토지사용승낙서 징구 협조를 요청하는 등 토지사용 승낙이 확보되는 대로 순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추진계획인 오포 외 1개 처리구역 내 13㎞ 및 삼리에 10개 처리구역 내 12㎞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 권유하는 등 오수관로 확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영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담당과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소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상영   황소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소제 위원   죄송합니다. 과가 달랐네요.
임일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상영   예, 임일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일혁 위원   하수과장님께 뭐 좀 알아보려고 문의 좀 드리겠습니다.
   179페이지네요. 오수관로 미설치지역 해결방안 강구라고 돼 있는데 거기에 오포가 1개소 처리구역 내에 14.4㎞라고 돼 있는데 이게 어느 지역을 얘기하시는 건지?
○하수과장 박기주   오포 전 지역을 말하는 겁니다. 오포와 광남동 일부 해 가지고요.
임일혁 위원   그러니까 ‘오포’라는 것은 오포 전 지역을 한 군데로 해서 ㎞로 얘기하시는 건가요?
○하수과장 박기주   예, 그렇습니다.
임일혁 위원   그럼 여기에 몇 군데가 담겨져 있다는 거네요?
○하수과장 박기주   지금 미연결구간만 또 신축건물이라든지 그쪽으로 미연결구간을 말하는 겁니다.
임일혁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먼저 제가 얘기했던 부분이 고산1리 부분하고 저쪽 능평리 부분 2개 지역이 있었는데 거기 게 여기에 포함이 된 것인지?
○하수과장 박기주   아직 포함이 안 된 겁니다. 그 부분은 설계용역 추진해 가지고 지금 도로굴착 심의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임일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차량등록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진수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진수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1건으로 완료된 상태이며, 그동안 추진해온 세부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86쪽, 무보험 운행차량 관리입니다.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차량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통보와 더불어 월 6회 책임보험 가입 촉구 공문을 발송하였고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을 대상으로 야간단속 등 현지 출장을 통해 작년 12월부터 43건의 번호판을 영치하였으며, 홍보물 배부와 청사 내 전광판을 통한 수시 홍보를 병행하여 자동차보험 가입의 중요성과 미가입 시 범법행위가 됨을 적극 홍보하였습니다.
   또한 무보험 운행차량에 대한 사항은 특별사법경찰 3명이 전담지역을 나눠 지역담당제를 실시해 사건 송치 및 범칙금 부과 등에 대해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후 지속적인 무보험차량 관리를 통해 머물고 싶은 안전도시 광주를 만드는데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으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영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소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상영   황소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소제 위원   무보험 운행차량 이 건은 계속해서 우리가 매년 반복되는 사업입니다. 올해도 무보험 운행차량으로 상대방뿐만 아니라 본인도 사고 나면 피해자가 된다는 것을 알고 그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무보험 운행차량 관리 및 운영을 적극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진수   예, 잘 알겠습니다.
황소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광주도시관리공사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광주도시관리공사 기획경영실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도시관리공사기획경영실장 남기숭   안녕하십니까? 광주도시관리공사 기획경영실장 남기숭입니다.
   시민중심 열린 의회 운영을 통해 36만 광주시민의 행복과 광주시의 발전을 위해 항상 힘쓰시는 박상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광주시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 공사 2018년 행정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업무추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작년 지적사항은 크게 두 가지로, 공사 조직개편 사항과 희망콜센터 운영 활성화 방안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193쪽 조직개편 사항입니다.
   조직개편 사항은 두 가지로 공사 감사팀 편성과 양벌리 광주시민체육관 통합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 공사 자본금 증자 및 경영환경 변화 등에 따른 공사의 경영전략 수립과 조직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조직진단을 위해 올 2월에 중장기 경영전략 수립 및 조직진단 연구용역을 발주하여 진행하였고 5월에 준공 예정이며, 6월까지 관련 규정 등을 개정하여 행정사항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연구용역 대상은 크게 두 가지로 첫 번째는 경영환경 변화에 따른 공사의 지속가능 성장을 위한 공사의 단기 및 중장기 경영전략 수립이며, 두 번째는 현재 사업의 핵심역량 강화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한 조직 일련 진단 및 개선방안으로 변화된 공사의 여건을 반영한 조직운영으로 조직 재설계와 지적해 주신 자체감사 및 외부평가 대응과 감사 전문성 제고를 위한 감사팀 신설 등이 되겠습니다.
   이후 조직진단 용역 결과에 따라 감사팀을 신설할 경우 공사 운영에 필수적인 지원업무부서인 감사팀 인력에 인건비가 예상되는 문제점이 있지만 공사에서 수행하고 있는 각종 위탁사업비에 골고루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광주시 관련 부서와 긴밀히 협의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94쪽, 광주시민체육관의 통합 운영방안 수립 추진사항입니다.
   이는 광주시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2018년 8월부터 2019년 2월까지 우리 공사 문화스포츠센터와 시민체육관 통합운영관리시스템 구축을 완료하였고 올 3월 7일 광주시 관계부서와 통합운영 시스템에 대한 시연회를 실시하였습니다.
   현재 광주시민들의 시민체육관 이용 편의성 도모를 위해 홈페이지 및 각 포털사이트에 등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통합전산시스템 구축뿐만 아니라 우리 공사 문화스포츠센터와 광주시민체육관이 통합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광주시 관계부서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5쪽, 희망콜센터 운영 활성화 관련 사항입니다.
   현재 희망콜센터는 2018년 19대에서 5대가 증차되어 24대로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차량의 운영실적은 광주시와 인구수, 면적 등 운영조건이 비슷한 타 시‧군과 비교 검토한 결과 저희와 비슷한 결과를 나타냈습니다.
   희망콜센터에서는 차량의 증차 운영 실시로 운행의 활성화 및 차량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타 지자체 벤치마킹 및 다방면으로 확대방안을 검토 추진하고 있습니다.
   희망콜 활성화를 위한 추진사항으로는 희망콜센터 운영의 효율성 제고 및 신속성, 편의성, 접근성을 위해 작년 6월 오포차고지 분리 운영을 실시하였고, 차량수요가 많은 시간대에 차량 집중배차와 이용상담 등 차량예약시간을 변경하여 이용자들의 편의를 증대하였습니다.
   작년 12월과 올 1월 희망콜센터의 홍보를 위해 주요 거점지역에 현수막 설치와 차량 증차운행 보도자료를 배포하였습니다. 또한 올 1월과 2월에 운영시스템의 개선을 위해 차량이용자들로 구성된 고객모니터링 활동 및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이용자들의 의견을 운영에 적극 반영한 결과 이용자들의 만족도가 향상되었으며, 점차적으로 운영실적도 향상되고 있습니다.
   현재 홍보의 활성화로 차량이용자가 증가되고 있으나 운영하고 있는 차량으로는 이용자의 수요를 감당할 수 없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2019년 하반기 중으로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하여 예약콜과 즉시콜을 병행 운행하고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타 지자체 및 관련단체 회의에 수시로 참석하여 시민이 만족하는 시민중심의 희망콜센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광주도시관리공사 2018년도 행정감사 지적사항 추진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영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광주도시관리공사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소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상영   예, 황소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소제 위원   희망콜센터 운영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해에 광고를 많이 하셨나봐요. 홍보전단지, 현수막, 배너, 각종 인터넷이라든지 여러 가지 하셨고요. 여기 보니까 광주시 법정대수가 17대, 증차해서 24대 되어 있죠?
○광주도시관리공사관리본부장 김종식   예, 그렇습니다.
황소제 위원   그리고 달성이 140% 하셨네요? 수고하셨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했는데 어려움들을 좀 전에 말씀하셨죠. 그래서 현재 타 시‧군도 예약제하고 즉시콜하고 병행을 많이 하던데, 즉시콜제는 뭡니까? 설명 좀 해주실래요?
○광주도시관리공사관리본부장 김종식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사전예약제라고 하면 2일 전부터 30분 전까지 미리 예약을 해야 이용이 가능하게 되어 있는데요. 즉시콜 제도는 본인이 이용하고자 하면 바로 전화해서 저희가 콜택시 부르듯이 전화해서 차량이 만약에 여유가 있으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황소제 위원   그러면 광주시도 두 개를 같이 병행하려고 검토 중이라는 건가요?
○광주도시관리공사관리본부장 김종식   예, 그렇습니다.
황소제 위원   보니까 타 시‧군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저희 광주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교통약자에게 좀 더 편리하게 교통수단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주도시관리공사관리본부장 김종식   예, 알겠습니다.
황소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동희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상영   동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영 위원   194쪽 질의하겠습니다. 광주시 문화스포츠센터하고 시민체육관하고 통합 운영되기 전에 지금 시범운영 단계인가요?
○광주도시관리공사관리본부장 김종식   예, 그렇습니다.
동희영 위원   홈페이지만 연동이 되게 되어 있는 건가요, 현재?
○광주도시관리공사관리본부장 김종식   예. 지금 시민체육관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거기서도 저희 문화스포츠센터도 들어와서 신청할 수 있게끔 돼 있고, 홈페이지는 지금도 통합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동희영 위원   시민체육관 홈페이지 들어가서 수강신청 같은 것을 누르면 광주시 문화스포츠센터 홈페이지로 연동되고 있어요, 현재. 그러면 혹시 이 과정 중에서 원활하지 않으면 전화를 해서 물어보고 상담을 받잖아요? 그러면 이건 누가 하고 있어요?
○광주도시관리공사관리본부장 김종식   상담은 각자 하고 있는 겁니다.
동희영 위원   문화스포츠센터 직원들이 하고 있나요?
○광주도시관리공사관리본부장 김종식   시민체육관 부분은 시민체육관에서 하고요.
동희영 위원   각자 따로따로?
○광주도시관리공사관리본부장 김종식   예.
동희영 위원   그러면 통합운영은 앞으로 어떻게, 누가 관리의 운영주체가 되는 걸 예상하고 계세요?
○광주도시관리공사관리본부장 김종식   각자 프로그램 시스템이 저희 센터의 서버실에 같이 구축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유지하는 부분은 저희가 하고요. 운영은 각자 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대신 시민들이 이용할 때 저희 스포츠센터에 들어와도 시민체육관을 활용할 수 있고 그런 이점이 있는 거죠.
동희영 위원   이점도 있는데 혹시나 전화를, 문화스포츠센터 홈페이지에서 수강신청을 하니까 문화스포츠센터로 전화하실 수 있잖아요. 그러면 또 시민체육관으로 전화를 돌려 드리는 경우도 생길 것 같은데 시민들 입장에서는 불편함을 느끼실 수도 있고 또 직원분들도 사실 단순민원일 수도 있잖아요, 가뜩이나 업무량도 많은데. 그런 부분은 좀 조절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광주도시관리공사관리본부장 김종식   그 부분은 앞으로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다시 논의해보겠습니다.
동희영 위원   왜냐하면 헷갈릴 것 같아요. 운영주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민원이 생겼을 때 민원처리 과정도 좀 미흡할 것 같고, 제가 생각했을 때요. 그 부분은 검토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169쪽, 희망콜의 추진사항 맨 윗부분에 보면 교통약자 차고지가 분리운영되고 있어요, 오포읍하고 지월리하고. 오포읍은 현재 어디에 있나요?
○광주도시관리공사관리본부장 김종식   오포 맑은 물 보건센터 내에, 하수처리장 있잖아요. 그 내에 7대를 분리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희영 위원   거기는 차량 종류가 어떤 게 7대예요? 스타렉스랑 카니발 중에서, 반반 정도?
○광주도시관리공사관리본부장 김종식   카니발...
동희영 위원   카니발 7대?
○광주도시관리공사관리본부장 김종식   예.
동희영 위원   오포읍에서 콜수는 많나요?
○광주도시관리공사관리본부장 김종식   전체적으로 보면 지월리하고 배차 건수가 비슷합니다. 평균적으로 한 대당 배차 건수 봤을 때, 더 필요하면 저희가 더 배치할 수 있는데요. 아직까지 그럴 필요성을 느끼지는 않고 있습니다.
동희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저도 이것 말씀드리려고 했거든요. 오포읍이 워낙 머니까, 지월리에서, 오포읍이 없으면 오포읍을 하나 검토해봐달라고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오포읍에 언제부터 운영됐어요?
○광주도시관리공사관리본부장 김종식   지난해 6월부터 했습니다.
동희영 위원   제가 관심이 부족했군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광주도시관리공사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공사 임직원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1분 회의중지)
(16시 3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상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결과보고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위원장 제의)      처음으로
(16시 34분)
○위원장 박상영   의사일정 제2항,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간사이신 이미영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결과보고특별위원회 간사 이미영 의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28일 광주시가 2018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따른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광주시의회로 제출함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적정 처리하였는지에 대하여 활동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로 제출한 완료 62건, 추진 중 72건, 추진불가 4건 등 총 138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완료 및 추진불가 66건 중 7건에 대하여 재추진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추진 중 72건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조속히 처리하도록 당부하고, 그 밖에 주요사항이나 자료가 미흡한 사안에 대하여는 추가자료 총 10건을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고,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영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는 위원님들과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여 작성하였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특별위원회 활동 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는 제267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할 것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제267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6시 38분 산회)

○출석 위원(8인)

○출석 전문위원

  •    의회운영전문위원 이용호
  •    행정복지전문위원 강명원
  •    경제도시전문위원 우원영

○출석 공무원

  •    녹색환경국장 변효성         도시주택국장 이청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승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희묵      도시재생담당관 김진구
  •    녹색환경과장 김성수         수질정책과장 전재현            자원순환과장 서창원
  •    농업정책과장 김민수         산림농지과장 문재운            안전총괄과장 한정인
  •    건설과장 한용우               도로사업과장 최경환            도로관리과장 임세진
  •    교통정책과장 이상권         도시계획과장 김광윤            도시사업과장 신현충
  •    도시개발과장 박남수         토지정보과장 유재원            주택정책과장 남상근
  •    건축과장 신명호               농업지원과장 목정균            도시농업과장 기홍도
  •    수도과장 강수호               하수과장 박기주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진수

○기타 참석인   

  •    광주도시관리공사기획경영실장 남기숭      광주도시관리공사환경본부장 김경식
  •    광주도시관리공사관리본부장 김종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