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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대-제269회-제2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9.06.17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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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9회 광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2호
  • 광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6월17일(월)
장   소 : 제1상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종합심사
   2. 201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종합심사

심사된 안건
   1. 201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종합심사(광주시장 제출)
   2. 201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종합심사(광주시장 제출)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이은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광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1. 201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종합심사(광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2. 201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종합심사(광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10시 02분)
○위원장 이은채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제안 설명은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시 청취하였으므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부서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주임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은채   주임록 위원님.
주임록 위원   기획예산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강릉커피거리, 담양죽순빌리지 외 3개소 우수음식 문화거리 벤치마킹을 다녀오셨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석봉국   예, 식품위생과에서 다녀왔습니다.
주임록 위원   그런데 벤치마킹 가는 것을 기금으로 가야만 되었나요?
○기획예산담당관 석봉국   다음연도부터는 일반회계 예산으로 벤치마킹하는 것에 대해서는 편성을 하고, 기금은 사업 위주로 편성을 해서 그 사업이 소기의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조치해나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주임록 위원   반드시 일반회계에서 편성을 한 다음 다녀오십시오.
   그리고 시의회에 보고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석봉국   예, 알겠습니다.
주임록 위원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기금 관리를 체계적으로 제대로 하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일반예산으로 편성을 해야 하는 사안이나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각 부서에 전달을 하셔서 재발 방지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석봉국   예, 알겠습니다.
주임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채   주임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동희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은채   동희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희영 위원   2017년도 회계연도에서 이월한 금액하고, 2018년도에서 전년도 이월금액이 2,700여만 원 안 맞는 걸로 지적된 사항이 있죠?
○기획예산담당관 석봉국   예.
동희영 위원   그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기획예산담당관 석봉국   2017년도 동지역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게 2017년도에 사고이월을 하게 됐는데, 사고이월을 해야 되는 금액이 그 차익이 발생된 게 2763만 2690원이 차액이 발생됐는데, 건설과에서 순수하게 오기 입력으로 인해서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잡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정해서 2763만 2690원에 대해서는 순세계잉여금으로 정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부서에서 고의는 아니고, 단순 입력 관련해서 오기가 발생한 사항으로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줘서...
동희영 위원   사업 하나가 통으로 오기예요? 아니면...
○기획예산담당관 석봉국   일부 금액만 오기입니다.
동희영 위원   하나의 사업에 일부 오기예요? 아니면 전체적으로 조금씩 오기된 게 통합돼서 이 금액이에요?
○기획예산담당관 석봉국   순수하게 입력 자체를 오기로 입력한...
동희영 위원   사업 하나에?
○기획예산담당관 석봉국   아니, 여러 사업이 같이 있는데 어떤 특정사업이 아니고 금액만가지고 입력 자체를 오기를, 사고이월 금액을 오기로 입력해놓다 보니까 다시 되돌리는 사항, 그러니까 부주의로 인해서 오기 입력이 되었다고 이해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희영 위원   그러니까요. 뒤에 동그라미 하나 더 붙였으면 어쩔 뻔 했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석봉국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와 같은 과실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희영 위원   알겠습니다. 하나 더 당부 드릴게요. 성과지표가 각 부서별로 임의적으로 하는 거예요, 지침이 내려와서 지침대로 하는 거예요? 성과지표산식.
○기획예산담당관 석봉국   부서에 성과지표를 무엇을 낼 것이냐에 대한 것을 저희들이 받습니다. 일단 실과소에서 낸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동희영 위원   그러니까 그 평가지표산식이 잘만하면 광주시 성과가 거의 100%, 90% 이상이에요, 대부분. 100%를 초과하는 것도 많고, 그런데 초과지표산식 자체가 너무 집행부편의적으로 산식이 정해져서 작년에도 지적사항인데 올해도 바뀐 게 없어요. 작년 결산에서도 똑같은 사항이 발생된 거예요. 그 산식을 한번 보세요.
○기획예산담당관 석봉국   점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희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채   동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본 위원장이 지난 4월 29일부터 5월 7일까지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2018회계연도 통합결산검사를 하면서 시효소멸 결손처분 시 신중을 기할 것과 예산 이월의 최소화, 집행잔액 감소를 위한 대책 마련, 국도비보조금 예산집행 철저, 기금 및 특별회계 운영의 적절 운영과 건전성 확보에 대하여 집행부 각 부서에 공통적으로 당부하였습니다. 또한 결산검사의견서에 명시한 지적사항과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매년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항인 만큼 집행부에서는 효율적으로 건전한 재정운용을 위한 대책 마련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2018회계연도 결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직자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다음은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는 2019년 6월 18일 제3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협조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9회 광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시 11분 산회)

○출석 위원(9인)

○출석 전문위원

  •    의회운영전문위원 이용호
  •    행정복지전문위원 강명원
  •    도시환경전문위원 우원영

○출석 공무원

  •    기획예산담당관 석봉국
  •    회계과장 이원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