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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대-제268회-제2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9.04.26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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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8회 광주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2호
  • 광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4월26일(금)
장   소 : 제1상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
   2. 2019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된 안건
   1. 201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광주시장 제출)
   2. 2019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광주시장 제출)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황소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집행부 공직자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1. 201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광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2. 2019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광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10시 03분)
○위원장 황소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신속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중복된 질의는 가급적 삼가 주시고 해당 부서장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문에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참고하시어 해당 부서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자섭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황소제   예, 현자섭 위원님.
현자섭 위원   여기 표에는 안 올라와 있거든요. 회계과장님, 238쪽에 보면 중간에 시청사 광장 조성사업 19억이 올라와 있거든요. 이것을 어떤 식으로 조성하시려고 하는지 설명해 주세요.
○회계과장 이원형   지금 광장을 변경해 가지고 일부 주차장 겸 광장으로 조성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자섭 위원   현재 쓰고 있는 주차장은요? 저 밑쪽으로 주차장을 더 확보하신다는 거예요?
○회계과장 이원형   더 확장할 계획입니다.
현자섭 위원   몇 대 정도가 더 들어갈 수 있어요?
○회계과장 이원형   한 120면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자섭 위원   그러면 120대 더 주차를 할 수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 또, 그것만 하는 거예요? 또 다른 것도 있죠? 앞에 광장에 주차장만 확보하려는 것 아니잖아요?
○회계과장 이원형   광장을 다목적광장으로 조성해서 시민에게 제공하려고 했던 것인데 우리 일과시간에는 광장의 효율성이 시민들이 많이 참여한다기보다는 비어있는 공간이 많기 때문에 그때는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고 7시 이후하고 공휴일은 주차를 못하게 하고 광장으로 시민들께 환원시켜드리는 것이죠. 거기에 추가적으로 간이물놀이시설과 겨울철에는 썰매라든지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임시 시설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자섭 위원   그럼 겨울에는 낮에도 시민들이 썰매장을 이용할 수 있게끔...
○회계과장 이원형   한두 달 정도는 그렇게 예상을...
현자섭 위원   동절기에만요?
○회계과장 이원형   동절기하고 하절기하고 같이요.
현자섭 위원   하절기는 물놀이장이고...
○회계과장 이원형   바닥분수하고 해서 물놀이...
현자섭 위원   그런데 꼭 우리 청사 광장에다 그걸 설치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회계과장 이원형   꼭 설치해야 하는 타당성을 대라고 하시면 뭐 없습니다. 그렇지만 시청광장을 시민에게 환원한다는 그런 취지에서 하려고 합니다.
현자섭 위원   과장님, 맞아요. 시민한테 돌려주는 것도 맞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이 앞에 주차시설이 120대 정도가 확보된다고 해요. 그러면 현재 저 뒤쪽에 보면 주차공간이 굉장히 비어 있어요. 한 60대, 40대씩 비어 있는데도 노상주차 계속 해놓고 있잖아요. 제가 몇 번 얘기를 하기는 했는데도 그런 것은 하나도 관심이 없어요, 지금. 노면주차 해놓는 것은 왜 해놓는 거예요, 주차공간이 그렇게 비어 있는데도? 회계과는 그런 것 관리감독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보셨을 것 아니에요, 매일, 왔다갔다 하시면서?
○회계과장 이원형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도 관리감독 책임은 있지만 청내 주차는 원래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것이고요. 우리 직원들보다는 민원인들의 습성이랄까, 들어오면서 그냥 대놓고 그렇게...
현자섭 위원   그럼 거기 못하게 해야죠. 관리를 하셔야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사람은 누구나 내 편한 데다 놓고 가려고 해요. 그렇지만 주차장이 다 차있을 때는 그것은 어쩔 수 없지만 주차공간이 그렇게 비어 있는데 항상 거기다 주차를 해놔요. 계속 보시면서 하나 관리를 안 하시잖아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회계과장 이원형   자치과하고 협조해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현자섭 위원   그리고 시장님도 말씀하시잖아요. 맨날 난개발, 난개발 하시잖아요? 난개발 하시면 이런 돈을 차라리 19억이라는 돈을 갖다가 도로 개설하는 데 쓰면 어떻겠어요? 그게 맞는 것 아니에요?
○회계과장 이원형   도로개설도 필요하겠지만...
현자섭 위원   시민한테 돌려주는 것도 좋아요, 시청. 그러면 7시 이후에 관리를 어떻게 하실 건데. 거기에 주차가 되어 있으면 그 주차요원을 해 가지고 다 주차를 빼줘야 될 것 아니에요? 밑에 광장 있는 데도?
○회계과장 이원형   그것은 안내도 할 것이고 계도요원을 둬서 계도를 해야 되겠죠.
현자섭 위원   왜 굳이 안내요원을 두는 장소에다 하려고 하시느냐고? 1억 9000도 아니고 19억씩이나 들여서요? 이 예산 만만한 예산 아니에요. 도로개설 몇 개 할 수 있는 거예요, 자그마한 것은.
○회계과장 이원형   글쎄, 도로개설도 필요하겠지만 시민들에게 돌려주려는...
현자섭 위원   시민들에게 돌려주는, 지금 물놀이 예산이 얼마나 들어오는지 아세요?
○회계과장 이원형   그럼 심도 있게 위원님들께서 심의를 해주십시오. 저는 주장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현자섭 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돼요? 무성의하게?
○회계과장 이원형   아니 무성의하게 하는 게 아니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취지는 그렇고 이렇게 해서 저희가 시민에게 광장을 돌려주고자 계획해서 예산을 요구한 것인데...
현자섭 위원   그것은 형식적으로 나온 대답이죠. 그런 계획이 있었다라면 광주시의회 의원들한테 와서 한 번이라도 사전 설명하셨어요? 어마어마한 19억이라는 예산을 편성하면서 시청광장하고 물놀이하고 스케이트장을 한다고 하면 의원님들한테 와서 기본적으로라도 사전설명을 하셨어야 되는 것 아니냐고요?
○회계과장 이원형   주차장하고 광장에 대해서는 말씀드렸고요. 물놀이시설이나...
현자섭 위원   언제 했어요? 저는 들어보지도 못했었어요. 언제 어디서, 어느 장소에서 하셨어요?
○회계과장 이원형   위원님실에서 제가 주차장에 대해서는 먼저 설명을 드리러 갔었죠. 왜 안 들으셨다고...
현자섭 위원   제가 언제 들었어요?
○회계과장 이원형   제가 의원님들께 다 설명을 드리러 갔었습니다. 제가 아니면 김형종 팀장이 갔었고요. 제가 이 추경예산 편성하기 전에 올해 찾아뵌 적이 있습니다, 의원님들.
현자섭 위원   저는 절대로 하늘에 맹세코 이 보고 못 받았습니다. 이런 사업이 있으면 어떠어떠한 계획서를 가지고 오셔 가지고 한번쯤은 상의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의원들끼리도 서로 소통하고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야지 예산서에 갖다 턱 올려놓고, 특위에 올라오면 하고 아니면 말고 이런 식으로 예산을 죄 올려놓는 게 어디 있느냐고요. 이렇게 큰 예산은 최소한 의회하고 한 번씩 소통하셔야 되는 것 아니냐고요? 예산을 올릴 때는 앞으로는 이렇게 크고 이런 예산은 의원님들하고 소통 좀 하세요, 사전에 와서 설명을 하고.
○회계과장 이원형   알겠습니다.
현자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소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동희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황소제   예, 동희영 위원님.
동희영 위원   회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현재 시청사 광장은 누구에게나 오픈되어 있는 공간입니다. 그것을 시민들한테 돌려주고 안 돌려주고 이런 문제로 접근하실 건 아닌 것 같고, 다만 시민이 활용하기에 여기는 산책로와 공원의 기능이 더 크기 때문에 여름하고 겨울에 물놀이시설이나 스케이트장을 활용하면 어떨까라는 그 아이디어는 저도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현재 저 광장을 둔 상태로 에어바운스나 간이 물놀이시설은 충분히 가능해 보이고, 스케이트장은 혹시 모르겠습니다만 물놀이가 가능한 걸 보면 스케이트장도 규모에 따라서는 경사도가 그렇게 크지 않은 쪽을 찾으면 가능할 것으로 보여져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평상시에는 주차장으로 쓰시고 7시 이후나 주말에는 광장 용도로 쓰신다 했는데 우리가 사실 주차장을 선을 긋든 안 긋든 만들어놓으면 저녁 7시 이후에 누가 주차관리를 할 겁니까?
   “여기 주차하시면 안 됩니다”, 기존에 주차해놨던 차도 일일이 공무원들이 나가서 “여기 7시부터 시민들한테 돌려주는 광장이니까 차 빼셔야 됩니다” 이것 하실 분들 없으시잖아요? 그런 관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고민을 충분히 하셨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계과장 이원형   관리는 어느 정도 계도만 하면 그것은 자리가 잡혀지리라고 생각하고요. 거기 주차를 못하게 7시 이후에는 간이시설이든지 그건 뭐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동희영 위원   추가로 예산이 또 들어가는 부분이네요, 그 부분은? 조성해놓고 운영할 때 또 예산이 편성되어야 되는 부분인거죠? 운영하다보면 그럴 수밖에 없겠죠?
○회계과장 이원형   그럴 수도 있겠죠. 아니면 직원들이 초과근무라도 더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은 있습니다.
동희영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시민들한테 돌려주는 것 때문에 집행부가 감수해야 되는 부담도 있는 거잖아요?
○회계과장 이원형   어느 정도 하다보면 자리가 잡혀질 것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동희영 위원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처음에 시청사 건축할 때 설계의 의도가 분명히 저 앞에 광장까지 있을 것이라고 저는 판단해요. 그때 서류를 제가 다 보지는 못했지만, 그러면 저기 메인도로 말고 주출입구를 이쪽 옆으로 뺀 것도 앞의 광장의 여러 가지 조경이나 이런 것도 어떤 판단과 검증과 이런 의견을 담아서 그렇게 진행을 한 것인데 이것을 불과, 아까 현자섭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시의회 의원들끼리도 공감대가 전혀 형성되지 않을 만큼 어떤 타협이나 협의의 시간을 주지 않으시고 이렇게 예산서에 담아서 추경에 올라와서 심의를 한다는 게 저희도 부담스럽습니다. 우리가 어떤 근거로 판단을 해서 저 앞에 단순히 광장 또는 주차장 필요하니까 해야 된다는 얘기는 좀 맞지 않는 것 같고요.
   하나 더 말씀드리면 현재 시청사 내 주차장은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주차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주차공간이 많이 부족하고 밖에 개구리주차된 부분들도 ‘직원들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 이런 얘기 제가 들었거든요. 그런데 앞에 교회 맞은편 부지 거기 원래 직원주차장으로 사용하고자 조성해 놓은 거죠?
○회계과장 이원형   현재도 사용을 하고 있죠, 거기도요.
동희영 위원   거기 낮시간에 한번 가보세요, 주차장이 얼마큼 비어 있는지? 직원들한테 그쪽 주차장을 이용하라고 먼저 안내하고 여기 개구리주차된 차들을 먼저 빼는 게 순서인 것 같아요, 저는.
○회계과장 이원형   그것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동희영 위원   검토해봐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이원형   예.
동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소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동희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황소제   예, 동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영 위원   공원정책과에 질의하겠습니다.
   팔당물안개공원 허브섬 조성 자문위원회 자문수당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조성 자문위원회 현재 구성을 보면 자문위원회가 자문하는 주요 역할이 어떤 겁니까? 어떤 부분을 자문하게 됩니까?
○공원정책과장 박명준   우선 위원회 구성이 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능은 팔당물안개공원에 대해서 허브섬 조성 관련된 부분인데 품종식재에 관한 사항이라든가 주변환경에 대한 법률검토라든가 또 설계 및 시공에 있어 가지고의 적정성 등 또 기본계획 단계부터 공사 완료 시까지 체계적으로 사업추진을 하고자 구성하였습니다.
동희영 위원   현재 위원회가 구성돼 있는 거잖아요, 다섯 분이?
○공원정책과장 박명준   예, 다섯 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동희영 위원   이 다섯 분들 주요경력이나 소속들을 보면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어떤 법률사항, 설계 및 시공의 적정성, 기술 및 공법의 범위와 한계, 공법 변경의 설계변경 등의 자문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여요. 그런 쪽으로 전문가가 한 분도 안 계시거든요?
   처음에 말씀하신 허브품종 식재 그것에 대한 자문이 주가 될 것 같은데 지금 구성을 물론 더 추가하실 수도 있겠지만, 위원회 구성을. 제 생각에는 이것 허브섬 용역 나가 있잖아요?
○공원정책과장 박명준   예, 용역 나가 있습니다.
동희영 위원   기본용역 완료되면 그 용역보고 후에 어떤 것을 심을지 어떻게 법적으로 한계점이 있는 것들을 풀어나갈 것인지 그때 구성해서 자문위원회 활동을 해도 늦지 않을 것 같거든요. 물론 기본계획 안에 어떤 식재를 심으면 좋겠다라는 내용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굳이 그것 때문에 이 위원회를 지금부터 활동을 하게끔 하는 것은 제 생각에는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원정책과장 박명준   저희가 기본계획 단계부터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용역이 수행되어야 될 것 같고요. 기본계획 외적으로 어떤 법률성 검토도 마찬가지로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구성한 부분입니다.
동희영 위원   법률적 검토나 설계‧시공, 지금 위원회 구성 보면 이분들이 다 그냥 생물, 환경, 농업에 관계되신 분이지 이분들이 어떻게 법적으로 어떤 자문을 주십니까? 자문위원회 구성부터가 이 기능을 충분히 담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 자문위원회 자문수당을 이렇게 책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혹시 더 답변하실 내용이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공원정책과장 박명준   일단 자문위원회 구성을 저희가 하게 된 필요성 자체는 처음단계부터 공사 완료 시까지 체계적으로 여러 가지 자문을 받고자 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허브품종 식재 외적으로 하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전문가의 의견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서 저희가 책정하게 됐습니다.
동희영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 용역이 정확하게 나간 용역명칭이 뭐죠? 타당성 용역 아닌가요?
○공원정책과장 박명준   예, 맞습니다.
동희영 위원   그럼 타당성 용역에 어떤 식재를 담을지를 여기서부터 논의할 필요가 있어요? 설계 용역할 때 하면 되지?
○공원정책과장 박명준   팔당물안개공원 허브섬 조성 관련 기본계획입니다.
동희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소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박상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황소제   예, 박상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영 위원   도시농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도시텃밭 있잖아요. 이게 지금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해주실래요?
○식량자원팀장 최병락   공간조성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박상영 위원   예.
○식량자원팀장 최병락   이것은 공모사업으로 저희가 2월달에 신청을 해서 선정된 사업인데 그 이후에 협의기관을 통해서 대상지에 대한 임차료 부분이라든지 사용허가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을 저희가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당초에는 임차료가 한 공시지가 1% 정도로 알고 추진을 했는데 여기가 국유재산이고 저희가 직접경작을 하는 부분이 아니고 도시농업인들이 간접경작을 하다보니까 임차료가 2.5%에 해당이 되어서 이러한 부분까지 하게 되면 임차료가 1년에 한 1500만 원 정도가 투입되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저희가 ‘임차료를 주고 텃밭까지 운영을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들이 저희 담당부서에서도 좀 곤란한 부분이고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완전 협의가 된 사항은 아닙니다.
박상영 위원   여태껏 진행사항이 임대도 못 했고 그랬으면 올해는 이 사업을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식량자원팀장 최병락   작물이라는 것이 원래 시기적으로도 파종을 하고 종식을 하는 시기가 있는데 현 상황으로서는 좀 늦은 감이 있고요. 무엇보다도 이러한 비싼 임차료를 주고 운영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박상영 위원   보니까 1% 하면 평당 6000원 꼴이고 2.5% 하면 1만 5000원 정도 되네요?
○식량자원팀장 최병락   예, 맞습니다.
박상영 위원   1만 5000원씩 주고 한다고 해도 위치적으로, 자리는 좋아요, 제가 봐도. 위치는 좋고 그런데 시내에서도 왔다갔다 하기 좋고 체육공원 옆이고 해서 자리는 좋지만 임대료나 아직 체결된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올해는 이걸 할 수 없을 것 같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것을 국비가 1000만 원 있더라도 힘들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은?
○식량자원팀장 최병락   말씀하신 대로 담당부서에서도 그 부분을 현재 계속적으로 추진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상영 위원   그럼 이것은 삭감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해요. 올해는 어차피 할 수 없는 사업인데, 임대도 못 했고.
○식량자원팀장 최병락   예, 알겠습니다.
박상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소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현자섭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황소제   예, 현자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자섭 위원   우리 위원회 소관은 아니었는데, 건강증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건강증진과에서도 아토피‧천식예방 관리 텃밭을 운영하고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김미수   올해 처음 시작하는 사업인데 농촌지도소에서도 올해 처음 사업을 시작하는데 저희가 환아가정 열 가정에 대해서 지도소에서 하는 것에 저희도 같이 포함해서 친환경 쪽으로 먹는 게 좋다는 어떤 교육적인 홍보효과도 있고 해서 거기에 의뢰해서 진행합니다, 올해.
현자섭 위원   그럼 이 사업은...
○건강증진과장 김미수   지도소에서 하는 걸로...
현자섭 위원   지도소에서 해야 되는 사업 아니에요?
○건강증진과장 김미수   저희가 환아가정만 지도소에서 하는 것에 같이 끼어서 하게 그렇게 진행할 겁니다. 같이 하는 겁니다.
현자섭 위원   예산만 달라...
○건강증진과장 김미수   그 예산 부분도 저희가 의뢰해서 하는 것으로, 협조공문으로 하기로 다시, 조율을 봤습니다.
현자섭 위원   지도소 하는 데 가서 그냥 참여하시면 되는 것 아니에요?
○건강증진과장 김미수   예, 예. 그렇게 참여하는 것으로...
현자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산림농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어제 제가 한양삼십리누리길 걷기 부대비용 해서 1000만 원 상임위에서 얘기가 됐던 것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행사 자체에 이게 맞아요, 옷이. 그런데 옷 자체가 벌수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이것을 최소화시키는 방법으로 해서 행사를 하셨으면 합니다.
○산림농지과장 문재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자섭 위원   가능하시겠죠?
○산림농지과장 문재운   예, 가능합니다.
현자섭 위원   그건 그렇게 마무리하고요. 다음에 도로관리과에 자전거 활성화를 위한 보험, 도로관리과장님.
○도로관리과장 임세진   예.
현자섭 위원   이 보험은, 우리가 보험을 종합적으로 묶어서 특례조항이 들어가게 해 가지고, 특약인가, 특약?
○도로관리과장 임세진   예.
현자섭 위원   그래서 광주시에서 한번 종합보험을 해 가지고 상품을 보험회사하고 같이 상의해보는 게 어떻겠어요?
○도로관리과장 임세진   그 부분은 한번 상의는 해보겠습니다만 금액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아마, 어떤 보험사 하나를 콘택트해가지고 그 보험사에서 하겠다 해서 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현자섭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보험사 입장에서 말씀하시지 말고 우리는 광주시의 세금을 맡아 가지고 관리하는 분들이잖아요. 관리하는 분들이 보험사 입장에서 말씀하시지 말고, 우리가 반대는 아닌데 보험 여기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시민보험도 있고 몇 개가 자꾸 보험이 올라오니까 이 부분을 한번 종합적으로 해서 상품을 우리 시민을 위해서 보험을 해주긴 해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보험사하고 한번 상의를 해보세요. 해서 어차피 금액이 종합적으로 들어가 있으면 관리하기도 편할 것 같아요, 어느 한 부서에서 하면. 이쪽저쪽 여러 부서에서 관리하시는 것보다.
○도로관리과장 임세진   위원님의 취지는 저희도 충분히 공감되는 부분이 있어서 심층 있게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현자섭 위원   보험회사 몇 군데 받아보세요. 받아봐 가지고 상품이 없으면 상품을 만들 수 있는 건지 그것도 한번 상의해 보시고.
○도로관리과장 임세진   안 그래도 이 보험을 검토하면서 저도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보험사하고 얘기를 해본 적이 있는데 현재로서는 종합적으로 하는 보험은 개발되어 있지는 않고요. 이런 보험이 새롭게 개발해서 가능한지 여부는 다시 한 번 보험회사하고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현자섭 위원   그리고 안전총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어제 방재활동하면서 재해보상 때문에 조금 얘기가 있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주 해주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재해가 없으면 좋은 거죠. 그런데 이런 부분은 이렇게 과도하게 예산을 잡지 마시고 또 2회 추경도 있잖아요.
○안전총괄과장 한정인   예.
현자섭 위원   이 예산을 잡아놓고 못 쓰면 다른 데 쓰지를 못 하잖아요.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한정인   예.
현자섭 위원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예산을 어느 정도 잡아놓고 그다음에 7월달에 2회 추경이 있으니까 그때 모자라는 부분은 잡으셔야 되는 것 아니냐 저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예산 자체를 이렇게 잡아서, 이것은 100% 안 쓸 수도 있고 100% 더 쓸 수도 있어요.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한정인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지급할 수는 없고요.
현자섭 위원   예산범위 내가 딱 1000만 원으로 정해져 있지는 않잖아요?
○안전총괄과장 한정인   예.
현자섭 위원   그건 과장님이 산정해 가지고 여기다 올려놓으면 되잖아요?
○안전총괄과장 한정인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방재활동 할 당시에 부상이나 이렇게 했을 때 치료비로 보상금을 책정한 것인데 어제는 말씀드렸듯이 기본적으로 보험은 들어있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시가 관련법에 지급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상정한 것인데 위원님께서 그렇게 배려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자섭 위원   이상입니다.
박상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황소제   예, 박상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영 위원   도로관리과장님께 자전거보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자전거보험이 내가 보니까 특별한 보험이에요. 다른 것보다 특수성이 있더라고요. 자전거를 타고, 이게 자전차라고 하잖아요?
○도로관리과장 임세진   예, 맞습니다.
박상영 위원   자전차이기 때문에 웬만한 개인이 보험을 들으려면 안 들어줘요, 맞죠?
○도로관리과장 임세진   요새는 자전거보험 잘 안 들어줍니다.
박상영 위원   초창기 상품이 나왔을 때는 개인이 들 수가 있었어요, 몇 년 동안은. 그런데 지금 사고율이 높으니까 개인이 자전차보험을 들으려고 하면 들을 수가 없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임세진   요새 상품이 거의 개발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영 위원   이게 타 시‧군도 다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전거 인구도 많이 늘었고 우리 시청도 동호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전거동호회?
○도로관리과장 임세진   예, 있습니다.
박상영 위원   많은 광주시민들이 자전거를 타고 우리 직원들도 타고 있는데 이 보험이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꼭 필요한 보험이라고 생각해요, 상품이 없기 때문에. 특약이 까다롭더라고요. 이걸 들려고 해봤더니 개인이 들 수는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도 잘 생각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아마 과장님이 더 잘 알 거예요, 이 보험은.
○도로관리과장 임세진   저희도 이 보험과 관련해 가지고 나름대로 여러 보험사하고 얘기를 나눠본 부분은 있습니다.
박상영 위원   저도 민원을 받는 게 ‘광주시는 왜 자전거보험을 안 하느냐’ 그러니까 동호회들 전화도 가끔 받거든요. 동호회에서 왜 그걸 안 만드느냐는 식으로 하니까 잘 챙기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선린교가 거기 아파트 허가가 났죠?
○도로관리과장 임세진   예. 최근에...
박상영 위원   뒤쪽으로, 굳이 이것은 내진보강을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보면 몇 년 쓰는 것 정도는, 10년까지도 괜찮아요. 제가 보기에는 괜찮은데 이게 2~3년 안에 아파트가 들어올 것으로 예정돼 있죠?
○도로관리과장 임세진   예, 예정돼 있습니다.
박상영 위원   그러면 ‘다리를 먼저 가설하라’ 그런 조건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도로관리과장 임세진   현상에서의 조건은 준공 전까지, 착공 전까지 관련된 인‧허가를 득하고 준공 전까지 재가설을 하는 조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상영 위원   그게 몇 년이 될지 모르네요?
○도로관리과장 임세진   그 부분이 좀 애매하긴 한데요. 다만 어저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당초에 확장의 개념이었다가 지금은 재가설이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정리가 된 사항이고 재가설이 예정돼 있는 교량에 또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새로운 시설을 부가하는 것에 대한 부분은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어저께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예산 요구할 때 당시까지만 해도 아직 인가가 안 나있었지만 지금은 인가가 나가 있고 아직 사업발주는 안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추가 예산을 확보하지 않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박상영 위원   그렇게 해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다 세금이니까 아낄 수 있는 것은 아껴 가지고 다른 쪽으로 돌려 가지고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과장 임세진   예, 알겠습니다.
박상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소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주임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황소제   예, 주임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임록 위원   녹색환경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미세먼지 쉼터가 있는데 저희는 위원회가 다르기 때문에 내용 설명 좀 해주십시오.
○녹색환경과장 김성수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미세먼지로 인해서 사회적으로 큰 이슈화가 되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미세먼지 쉼터에는 시스템 냉난방기, 공기정화장치, 그다음에 자동정화컨트롤시스템, 미세먼지 측정장치, 버스정보시스템 이런 시설이 갖춰지게 됩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주로 정류장 옆이나 이런 데다가 설치할 겁니다. 그래서 버스 기다리면서 여기 들어가서 좋은 환경 속에서 시민들이 쉼을 위해서 쉼터를 만드는 것이고요. 내용은 그렇습니다.
주임록 위원   봤더니 정류장 두 곳에 5000만 원씩 그래서 1억이더라고요. 그런데 과연 미세먼지라고 하는 것이 그 안에 잠깐, 물론 쉴 때 잠깐 들어가 계시는 것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 외에 많은 곳에서 미세먼지에 노출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과연 의미가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두 곳 세워가지고...
○녹색환경과장 김성수   이게 내년도에 또 네 군데를 국비 신청한 상태고요. 그래서 꾸준히 시설을 늘려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여름철 무더위 때 보면 쉼터를 마을회관이라든가 여러 군데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여름철 더위에 차를 기다리면서 이렇게 쾌적한 환경에서 시민들이 쉼을 얻는 것도 좋은 생각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주임록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소제   더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임일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황소제   예, 임일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일혁 위원   저희 상임위가 아니기 때문에 질의 드리기가 좀 조심스러운데 그래도 제가 좀 느낀 점이 있기 때문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은 어디 가셨나요?
○민원행정팀장 강광일   과장님 부재중으로 민원행정팀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임일혁 위원   여기 민원창구 순번대기시스템 구입 경정이라고 되어서 올라왔는데 이건 제가 과장님하고도 만나서 불편사항 그 부분을 제가 설명 드리고 이것은 방법이 있으면 좀 찾아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고 말씀드려서 올라온 거였는데 지금 보면 과에서 설명을 잘못했는지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한테 설득을 제대로 못 시킨 것 같아요.
○민원행정팀장 강광일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원실 환경개선공사가 금년 2월달에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민원실 공사하기 전까지는 일자형 구조의 기둥과 기둥 사이에는 민원봉사과 창구 직원도 있고 현재 토지정보과 직원도 있기 때문에 혼용이 됐습니다, 공동으로 자리를 앉다보니까. 그러다보니까 민원인들이 번호표 발행기를 뽑을 때 가족관계를 뽑아야 되는데 토지나 건축물대장을 뽑을 수 있고 이러다 보니까 민원이 자주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민원실 공사가 마무리되면서 토지정보과하고 민원봉사과가 완전히 분리되어서 현재 하나의 시스템을 놓고 인포메이션 안내데스크 앞에다가 통합으로 놔서 이쪽은 가족관계, 이쪽은 토지 관련해서 구획정리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순번대기시스템을 구입하기로 한 사항입니다.
임일혁 위원   제가 과장님하고 이야기 나놨던 부분도 그 부분이에요. 제가 거기를 자주 내려가게 되는데 가서 봤을 때 보면 번호대기표 뽑는 게 이 컴퓨터보다도 작게 돼 있어요. 그리고 자기 순번 부르는 번호도 여기서 나올지 저기서 나올지 감당을 못할 정도로 혼선이, 굉장히 복잡하게 돼 있던 것을 느껴 가지고 이 시스템을 조금 다른 데처럼, 병원이나 이런 데처럼 좀 크게 설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달라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또 상임위에서 충분히 설명을 했으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침에 들어와서 보니까 심사 의견이 나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과에서 적극적으로 위원님들한테 잘 설명을 드리고 필요성을 자세하게 설명했으면 이런 안 좋은 심사결과가 안 나오지 않나 이런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민원행정팀장 강광일   어제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적사항도 있었는데요. 저희들이 2018년도에 정기 재물조사 당시에는 재물대장에는 구 순번번호표 발행기가 2008년도에 6대가 구입이 됐고 2015년도에는 2대 구입한 것으로 등재가 돼 있는데 작년도에 재물조사 당시 라벨지를, 자산물품이다 보니까 라벨지를 붙이는 과정에서 잘못 붙여 가지고 어제 내구연한 미 도래로 해 가지고 답변을 잘못 드렸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임일혁 위원   모르겠습니다. 상임위가 다르기 때문에 조심스럽기는 한데 제가 민원실을 자주 내려가 봤어요. 그런데 그것이 너무 눈에 띄지도 않고 그것을 물어서 가야 되고 또 번호표를 부르는데도 찾아가지 못하니까 거기에 근무자가 일어나서 “몇 번 어디 계십니까?” 하고 또 재차 부르고 그런 현상을 제가 자주 목격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시 한 번 짚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소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현자섭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황소제   예, 현자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자섭 위원   체육과장님께, 저는 질의는 아니고 부탁의 말씀 좀 드리려고 해요. 우리가 행사장에 가잖아요. 행사장에 가면 축구를 하게 되면 무슨 기 무슨 기 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기를 거기다 세워놓으면 바람이 불면 위에가 무거우니까 계속 쓰러져. 그래서 그것을 행사장 갈 때마다 제가 느낀 거거든요. 그 밑에 받침대를 구입하세요, 좀 무거운 것으로. 꼭 삼각으로 돼 있더라고요. 하나씩 거기다 꽂아놓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앞에서 시장님 말씀, 축사 같은 것 하고 그럴 때 바람 불면 넘어지면 그것 잡느라고, 앞에서 보면 진짜 그것 안 좋더라고요.
○체육과장 이송호   예, 알겠습니다. 공동으로 해서...
현자섭 위원   공동으로 해서 기 꽂는 깃대 받침대를 다 구입해 주세요.
○체육과장 이송호   예, 알겠습니다.
현자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소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박상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황소제   예, 박상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영 위원   체육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경기도 체육대회가 얼마 안 남았죠?
○체육과장 이송호   예, 예.
박상영 위원   보면 20년 전이나 지금 현재나 선수들 지원금은 똑같죠, 큰 차이 없죠?
○체육과장 이송호   어떤 지원금...
박상영 위원   종목별로 있잖아요, 지원금액이?
○체육과장 이송호   아닙니다. 제가 체육계장 있을 때 예산하고 따지면, 11년 만에 체육과장 갔거든요. 더블로 늘었습니다. 저 있을 때는 1억 1000이었는데 지금 2억 4000이니까 늘긴 늘었습니다. 저 있을 때 없던 우수지원금이라고 해서 스카우트하는 비용도 1억 1000 있고 늘긴 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조금 부족하긴 합니다.
박상영 위원   그것 늘은 것은 종목이 늘고 고가 선수가 성적에 따라 포상금 주고 그런 것 때문에 늘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렇죠?
○체육과장 이송호   예.
박상영 위원   그런 것 빼면 금액은 별로 안 되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체육과장 이송호   그래도 단가는 저 있을 때하고 비교하면 늘기는, 물가상승분하고 해서 운동복이나 식비 같은 경우는 우리 공무원 수준 그러다 보니까 늘기는 늘었습니다만 부족하니까 내년부터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상영 위원   지역 선수들이 연봉관계로 다른 지역으로 (마이크 꺼짐, 청취불능)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체육과장 이송호   예, 알겠습니다.
박상영 위원   경기도 체육대회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과장님이 좀 노력해 주시고, 제가 체육회 활동을 좀 했었어요, 여기 오기 전에. 그러다 보면 불만이 좀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해소해 주시고...
○위원장 황소제   잠시만요. 위원님들은 가급적 예산에 관한 것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영 위원   그것 좀 잘 챙겨주십시오.
○체육과장 이송호   예, 알겠습니다.
박상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소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동희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황소제   동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영 위원   녹색환경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이 미세먼지 쉼터에 대해서 위원님들 이해하는 부분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제가 이해하고 있는 게 맞는지 한번 말씀드릴 테니까 ‘맞다’, ‘아니다’만 설명해 주세요.
   일단 미세먼지 쉼터가 버스쉘터 겸용이잖아요, 개념 자체가? 버스쉘터를 기존에 있던 것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미세먼지 쉼터를 놓고 버스를 장시간 또는 단기간이라도 대기에 노출되는 상황을 줄이고자 그런 취지로 설치되는 게 맞죠?
○녹색환경과장 김성수   예, 그렇습니다.
동희영 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 5000만 원씩 2대 1억인데 국비가 30%예요. 혹시 국비를 다음에 내년 것 4대를 더 추가 요청하셨다니까 국비 요율을 더 늘릴 수 있는 방안도 있나요? 아니면 7대 3으로 아예 정해져 있는 건가요?
○녹색환경과장 김성수   현재로는 그게 정해진 거고요. 저희가 비율을 좀 높여달라고 얘기할 수는 있는데 지금 환경부도 하는 사업이 많다보니까 그렇게 쉽게 늘려줄 것 같지는 않은데, 한번 요청은 해보겠습니다.
동희영 위원   과장님께서 조금 더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요. 이게 설치하는 5000만 원보다 그걸 유지하는 비용이 한 1000만 원씩 이상 매년 들어가는 것처럼 이 예산서에는 담겨져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무래도 쉼터를 저도 물어보니 청소를 해야 되어서 그 청소용역비 때문에 기본가라서 이렇게 많이 책정된 것 같은데, 그리고 예상 후보지가 어디가 될지 아직 명확하지 않지만 거리가 있기 때문에 가까운 데 있으면 한 사람이 여기저기 청소하면 인건비가 좀 줄어도, 광주지역이 멀리멀리 떨어져 있으면 청소 용역하시는 분들도 사정이 있으니까 그렇게...
○녹색환경과장 김성수   어차피 차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차량유지비도 감안을 해야 되고요.
동희영 위원   혹시 내년에 4대가 추가가 되면 이 기본유지관리비는 감축되죠? 감액될 확률이 있나요?
○녹색환경과장 김성수   인건비는 더 이상 인상이 안 되고 나머지 부대비용이 일부 느는데요. 그래서 그렇게 인건비 부분이 더 이상 인상이 안 되기 때문에...
동희영 위원   지금은 인건비가 너무 많이 집힌...
○녹색환경과장 김성수   지금 2대 관리하는 데 비용이 많다고 볼 수도 있는데 아마 내년도에 네 군데 추가로 해서 여섯 군데가 된다고 하면 그렇게 큰 비용이라고 생각은 안 해도 되지 않나 싶습니다.
동희영 위원   저도 서울 가끔 나가는데 나가서 이 미세먼지 쉼터 있으면 겉에서 보기에도 이 벽에다가 식물 같은 거 심어서 꾸미고 그러던데 이것도 그런 사양인가요?
○녹색환경과장 김성수   그렇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동희영 위원   저한테 주신 것에 보면 밖에 벽걸이 화분 같은 것 막 심어져 있던데, 컨테이너박스 바깥쪽에?
○녹색환경과장 김성수   그것은 환경을 좀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화분 같은 것 걸어놓을 수도 있는 건데요...
동희영 위원   미관도 좀 신경 써주셔서, 시범사업 하는 거잖아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광주시에서?
○녹색환경과장 김성수   그렇습니다.
동희영 위원   좋은 케이스가 되도록 노력 좀 해주세요.
○녹색환경과장 김성수   예, 알겠습니다.
동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소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은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황소제   이은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채 위원   동희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 규모가 어느 정도 되나요?
○녹색환경과장 김성수   2.5 곱하기 4m입니다.
이은채 위원   몇 분이나 들어갈 수 있는 규모인가요?
○녹색환경과장 김성수   그 정도면 한 10여 분 정도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은채 위원   이게 대상지 선정은 아직 안 됐지만 보건소나 이 주변으로 들었는데 거기 아침저녁 버스 대기하고 계신 분들이 한 40명, 50명 굉장히 많은데 너무 협소한 걸, 오히려 시민들이 버스 탈 때 좀 불편함을 줄 우려는 없을까요?
○녹색환경과장 김성수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일부 조정할 계획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거기 이용객이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한다면 규모를 좀 키우는 것도 저희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규모를 키우게 되면 공간이 한정되어 있잖아요?
○녹색환경과장 김성수   그래서 이게 위치 잡는 것도 쉽지 않은 게 지난번에 동희영 위원님 모시고 저쪽 신현리 쪽을 가봤는데 이게 도로변이다 보니까 마땅한 부지 잡기가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도 계속 찾아보고 있는 중인데, 그래서 마냥 규모를 키울 수도 없는 그런 한계도 있습니다. 또 이게 시범사업이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현장에 또 맞아야 되고 넉넉한 부지가 있으면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한 40명 들어갈 수 있게 크게 하면 좋은데 아마 그런 부지를 찾기는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이은채 위원   지금 시범사업인데 시범사업에서 그칠 우려가 되는데요. 왜냐하면 부지가 좀 있어야지 설치 가능한 것이고 칸이 다 막혀 있기 때문에 일반시민들이 지금 쉘터처럼 그냥 뚫려져 있으면 서로 서로 있지만 여기는 공간 안에 들어가서 대기를 하고...
○녹색환경과장 김성수   에어컨이나 이런 게 설치가 되기 때문에 구멍을 여러 군데 뚫어놓으면 안 되죠.
이은채 위원   그러니까 에어컨 설치가 된 데 한 열 분밖에 사용을 못 한다는 건...
○녹색환경과장 김성수   이게 버스를 기다리다 버스 오면 그분 나갈 테고 다음 버스 기다리는 사람이 또 들어가고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은채 위원   승강장에 보면 버스 타시는 분이 한 30~40명씩 줄을 서서 타세요. 이게 시범사업에서 지속적으로 계속될 수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요.
○녹색환경과장 김성수   하여튼 종합적으로 저희도 검토를 해서 상황에 맞게 대처토록 하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도시농업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업설명을 제대로 듣지 못해서 사업설명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식량자원팀장 최병락   도시농업 공간조성사업은 시민들한테 도시텃밭을 제공하고 거기에서 농업에 대한 경험을 얻기 위한 그러한 사업이었는데 저희가 이것을 공모사업을 통해서 국비 1000만 원을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도시농업, 철도공사 부지인데요. 그 부지의 협의 과정에서 당초에 얘기 듣기로는 임대수수료가 공시지가의 1%라고 얘기를 듣고 추진을 했고 검토를 했고 현장까지 다 확인했던 부분이었는데 그래서 처음에 긍정적인 답변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공모사업을 추진했었는데 나중에 도시철도공사에서 관련 기관, 상부기관 결재 과정에서 그것이 직접적으로 농업인이나 이런 분들이 경작을 하는 부분이 아니고 다수의 시민들이 참여를 하는 텃밭 개념이다 보니까 이게 수수료가 2.5% 적용을 시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 때문에 저희가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1년에 한 1500만 원 정도의 임차료를 줘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2000만 원을 받아서 1500만 원 임차료를 줘서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부분이 생겨서 고민을 했던 사항입니다.
이은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소제   자료 검토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회의중지)
(11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소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박상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황소제   박상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영 위원   도시농업 공간조성비에 대해서, 이게 국비가 1000만 원 있죠?
○식량자원팀장 최병락   예, 국비 1000만 원이 포함된 사업입니다.
박상영 위원   생각해봤는데 이게 반납이 되는 거예요?
○식량자원팀장 최병락   지금 현재로서는 반납이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게 지금 반납을 하는 건 국비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고요. 여기에 임차료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만약에 추진이 안 된다고 그러면 올해 다른 부지를 저희가 물색을 하고 있는 중이라 그것을 확보를 해서 올해 경작은 어려울 수도 있긴 하겠지만 시설을 일단, 관정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을 갖춰놓고 내년도에 운영할 수 있을 정도의 투입을 좀 해야 할 방법으로 추진할 생각입니다.
박상영 위원   이게 보니까 국비 생각을 저도 못했어요. 그런데 국비가 있는 거기 때문에, 보니까 내년에 바로 지을 수 있게끔 전부 밭을 만들어 갖고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한번 강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식량자원팀장 최병락   예, 알겠습니다. 올해...
박상영 위원   신경 좀 한번 써보십시오.
○식량자원팀장 최병락   예, 알겠습니다.
박상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소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주임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황소제   주임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임록 위원   민원봉사과?
○민원행정팀장 강광일   예.
주임록 위원   민원봉사과장님 지금 참석하지 못한 이유 알고 싶습니다.
○민원행정팀장 강광일   지금 어디 잠깐 나가신 것 같습니다.
주임록 위원   그걸로는 답변에 제가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어제 하신 말씀하고 제가 듣는 게 지금 너무나 다르거든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그렇게 의원들이 하찮아 보입니까? 이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민원행정팀장 강광일   죄송합니다.
주임록 위원   이번 추경 진행하는 게 너무 안일한 게, 너무나 많은 걸 느낍니다. 사유가 무엇인지 나중에 꼭 답변바랍니다.
○민원행정팀장 강광일   예, 알겠습니다.
주임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소제   민원봉사과장님이 사전에 위원장한테 연가라든지 출장 등이 있으면 불가피하게 회의참석을 못한다면 ‘못한다’고 미리 보고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이 없이 그냥 불참하시고 대신 팀장님이 오셨는데 앞으로는 정말 이런 일이 없도록 철두철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행정팀장 강광일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소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9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계속해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44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소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계수조정 사항은 정회시간에 합의한 바와 같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토론을 생략하고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9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해서는 4월 29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268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시 46분 산회)

○출석 위원(9인)

○출석 전문위원

  •    의회운영전문위원 이용호
  •    행정복지전문위원 강명원
  •    경제도시전문위원 우원영

○출석 공무원

  •    기획예산담당관 석봉국
  •    회계과장 이원형
  •    체육과장 이송호
  •    녹색환경과장 김성수
  •    산림농지과장 문재운
  •    공원정책과장 박명준
  •    안전총괄과장 한정인
  •    도로관리과장 임세진
  •    건강증진과장 김미수
  •    민원행정팀장 강광일
  •    식량자원팀장 최병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