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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대-제268회-제2차-행정복지위원회-2019.04.25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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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8회 광주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 제2호
  • 광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4월25일(목)
장   소   제1상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 2019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된 안건
   1. 201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주시장 제출)
   2. 2019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광주시장 제출)
    가. 경제문화국 소관
    나. 보건소 소관
    다. 감사담당관 소관
    라.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마. 자치행정국 소관
    바. 복지교육국 소관
    사. 시립중앙도서관 소관

(10시 개의)
○위원장 주임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1. 201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2. 2019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광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10시 01분)
○위원장 주임록   의사일정 제1항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9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가. 경제문화국 소관      처음으로
○위원장 주임록   먼저 경제문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문화국장 이재두   안녕하십니까? 경제문화국장 이재두입니다.
   먼저 제안 설명에 앞서 경제문화국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의 복지증진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주임록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경제문화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제문화국 일반 및 특별회계 총 예산규모는 당초예산 334억 9507만 원보다 189억 6141만 원이 증가한 524억 564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부서별 주요 세출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 소관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화폐 발행과 운영 지원에 2억 200만 원 등 1억 890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입니다. 공장밀집지역 정비사업에 10억 9500만 원, LPG 소형 저장탱크 보급사업에 5억 8707만 원 등 24억 885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제24회 남한산성문화제에 9000만 원, 해공기념사업에 1억 160만 원 등 4억 1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과 소관입니다. 태전국민체육센터 건립비에 64억 9800만 원, 광주 실내수영장과 야외물놀이시설 조성에 50억 원, 도척근린공원 다목적체육관 건립에 11억 1000만 원 등 158억 79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식품위생과 소관입니다. 사무관리비 등 41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세부 사항에 대하여는 심의 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처분과징금 예상수입이 당초 1억 원에서 5억 5000만 원으로 증가함에 따라 4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제문화국 수정예산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 이후 도비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른 수정 사항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비마을기업 육성 지원사업으로 1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여 총 524억 66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경제문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문화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주임록   수고하셨습니다. 경제문화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경제문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담당과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주임록   예, 이은채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은채 위원   일자리경제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478쪽입니다. 청년드림업 사업에 예산 증액 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고용보험지원센터와 중복 가능은 없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진석   고용...
이은채 위원   고용보험지원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진석   고용복지플러스센터라고 있는데요. 거기하고는 별도입니다.
이은채 위원   제가 알기로는 고용보험 그곳에서도 하는 건 자격증 취득을 위한 지원을 해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진석   취업에 따라서 거기 취업에 들어가는 비용, 자격증 취득이라든가 이런 게 있는데요. 그것은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하는 거고요. 저희는 대상자를 기 선발해가지고 별도로...
이은채 위원   선발기준은 뭘로 하시는 건가요, 여기는?
○일자리경제과장 김진석   그것은 저희가 SNS라든가 각 읍‧면‧동에 홍보를 해가지고 거기에 맞춤형으로 이렇게 대상자를 12명을 선발을 한 겁니다.
이은채 위원   그러면 고용보험지원센터에 할 수도 있는데 거기에 되어 있는 사람은 선발기준에서 벗어나게 되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진석   거기에 이중으로는 안 되고요. 중복지원은 안 되고, 저희 같은 경우는 일자리 연계형으로 해가지고 인턴과정으로 한 10개월 과정을 하는 사업입니다. 취업을 연계할 수 있는 사업으로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문화스포츠센터라든가 지역자활센터라든가...
이은채 위원   그것은 전문직...
○일자리경제과장 김진석   예를 들면 공공기관 있죠? 그런 데로 해가지고 저희가 선발한 겁니다.
이은채 위원   그것은 뒤에 나온 전문직 청년일자리 지원...
○일자리경제과장 김진석   전문직은 그것도 있고요. 저희가 하는 것은 남한산성주민자치센터라든가 장애인수영연맹이라든가 노인복지회관이라든가 이런 데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일반 개인이 아니고.
이은채 위원   그 대상으로 하는 사업은 전문직 일자리사업이 지금 따로 있습니다, 여기에.
○일자리경제과장 김진석   예. 그것은 맞춤형, 그것은 지원방법이 또 틀려요.
이은채 위원   드림업 사업과 전문직 일자리사업이 같은 맥락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진석   같은 건데 드림업 사업은 인턴과정이라 해가지고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10개월 과정을 거쳐서 하는 거고, 전문직 같은 사업은 2년간 예산을 저희가 인건비를 지원해 주면 3년차부터는 그 사람들이 인건비를 부담하는 그런 사업으로 해가지고 되는 사업으로 틀립니다.
이은채 위원   그러니까 전문직 청년일자리를 주기 위한 취업 자격취득 과정인가요, 그러면? 연계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진석   아니요. 이것은 행정안전부에서 국비 그다음에 지방비를 6대 4로 해가지고 매칭사업으로 이렇게 되어 가지고 공모사업 식으로 돼가지고 되는 겁니다.
이은채 위원   그러니까 매칭사업이고 공모사업인 건 아는데요. 지금 이것 드림업 사업과 전문직 청년일자리사업이 같은 연계상에 있는 사업인지 아니면 별개의 따로따로인 사업인지?
○일자리경제과장 김진석   예. 별개의 사업입니다. 내용과 지원방법이 다릅니다.
이은채 위원   별개의 사업이라고 하시면 지금 제가 여기 드림업 사업에 대해서 자격취득을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드림업 사업은?
○일자리경제과장 김진석   아니, 아니요. 그것은 그 사업에다가 자격증을 그 사람이 그 사업하는 동안 취득을 하게 되면 거기에 학원수강료하고 자격증 취득비를 한 45만 원 정도를 별도로 지원하는 겁니다, 더.
이은채 위원   자격증이라고 하면 본인이 원하는 자격증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정해져 있는 자격증이 있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진석   예를 들어서 뭐 운전을 원하는 사업이 있을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득하거나 컴퓨터자격증을 취득하거나 거기에 들어가는 실비를 45만 원 범위 내에서 이렇게 주는 겁니다.
이은채 위원   그렇다면 조금 전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문화스포츠센터나 복지관이나 이런 전문직하고는 다른 취득이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진석   이것은 전문직이라고, 조금 아까 드림업 사업하고 전문직하고는 차별화가 좀 있다 이런 말씀드리고, 전문직 같은 경우에는 2년간을 인건비를 저희가 지원해 주고 3년차부터는 그 당해사업장에서 그 사람들이 인건비를 부담해서 정기적으로 계속 쓰는 사업이고, 그다음에 지금 드림업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일자리 연계형으로 해가지고 약간 인턴과정에 버금가는 그런 사업이 되겠다고 이렇게...
이은채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처음에 질의 드렸을 때 드림업 사업에 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과장님께서 답변에 전문직이 이쪽으로 취업까지 하신다고 이렇게 대답을 하셔가지고.
○일자리경제과장 김진석   아, 취업을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숙성단계라고 봐야죠, 인턴과정.
이은채 위원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인턴단계인데 자격증은 본인이 원하는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게 도와주시는 거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진석   그것은 별도로 자격을 취득하면 더 지원해 주는 그것을 수당 식으로 이렇게 주는 거죠.
이은채 위원   예를 들어 중장비 이런 자격증을 취득한다고 해도 지원이 가능한 건지?
○일자리경제과장 김진석   예. 사업기간 내에는 별도로 자기가, 45만 원 범위 내입니다.
이은채 위원   그렇다면 전문직 청년일자리사업과는 별개인데 답변을 하실 때 그것과 연계시켜서 저한테 답변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자꾸 여쭤보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진석   예. 그것 이해가 조금 저거하셨나본데...
이은채 위원   드림업 사업에 12명 지원해 주시는데 12명 선정기준이 읍‧면‧동의 신청자에 한해서 선별을 하신다는 지금 말씀이시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진석   저희가 공고를 내서 사업대상자를 선정을 한 겁니다.
이은채 위원   그런데 고용보험에서도 연령 아마 제한이 별도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서도 자격 취득하는 것에 학원비하고 중식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곳에서는 국비로 하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진석   예. 그것은 고용노동부 산하에 있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자체사업으로 진행되는 거고...
이은채 위원   그렇다면 굳이 고용보험에서도 할 수 있는 사업을 국비보조라고 한다고 해서 시비를 60% 들여가지고 이걸 꼭 해야 할 사업인지?
○일자리경제과장 김진석   일단은 위원님, 아까 고용노동부 산하에 있는 그 사업은 고용노동부 부처가 다른 거거든요. 이 사업은 행정안전부 사업이고요.
이은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은요. 사업부서가 다르지만 이것, 그러니까 고용보험에서 하는 사업은 시비가 들어가지 않는 사업입니다. 누구나 다 신청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런데 이 사업은, 지금 저희가 하는 드림업 사업은 시비가 60%가 들어가야 하는 사업이에요. 그건 고용보험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을 꼭 시비를 들여서 이렇게 또 따로 해야 하는 이유가 있는 건지, 중복가능성은 있는지 없는지 그걸 저는 여쭙고 싶은 겁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진석   중복이 되지 않는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고요. 또 이중으로 같이 할 수가 있는 사항은 아니고 그건 저희가 컴퓨터상에, 시스템 상에 걸러질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이 사업주관이 TV에 많이 보도되고 있는 지역주도형 일자리사업을 정부에서 권장하는 일자리창출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저희가 청년 드림업 사업이라 해가지고 명칭을 좀 바꿔서 이렇게 된 건데 국가에서 권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명칭만 바뀌...
○일자리경제과장 김진석   예. 명칭만 지역주도형 일자리사업이라고 방송에 많이 나오는 것 있죠?
이은채 위원   예. 그런데 다른 특색이 있는 사업은 아닌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진석   이것은 전국에, 우리가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지방비하고 같이 내는 사업이고요. 이건 전국적으로 동시에 같이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이은채 위원   굳이 꼭 해야 할 필요성을 설명을 하자면 없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진석   아니죠. 이것은 국가의 권장사업입니다, 이것은요.
이은채 위원   권장사업이라고 해서...
○일자리경제과장 김진석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하는 거예요.
이은채 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용보험에서도 이 똑같은 사업을 하잖아요? 그럼 거기다가...
○일자리경제과장 김진석   아니요. 그것은 자격증 취득에 관련되는 것만 있는 거고 이것은 인건비도 같이 나가는 사업이에요.
이은채 위원   자격증 취득은...
○일자리경제과장 김진석   자격증은 별도로 그 기간 내에 그 사람이 취업할 수 있는 자격증을 취득하는 비용을 별도로 더 주는 거고요. 인건비도 같이 나가는 겁니다, 이것은요.
이은채 위원   자격증을 취득한 후에 취업까지 연계를 시켜주셔서 인건비를 시에서 지원해 준다는 얘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진석   만약에 저희가 희망구구단 사업처럼 그 사람이 한 달 근무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189만 원이라든가 이렇게 인건비도 같이 나가면서 그 사업기간 내에 취업을 연계했으면 자기가 자격증을 따게 되면 그것은 별도로 45만 원이 국비로 더 내려오는 사항으로 해가지고 대상자한테 주는 겁니다, 따면은.
이은채 위원   지금 자격증 취득을 하기 위해서 지원을 하면 자격증 취득을 한 후에 취업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진석   이게 주 자격증을 따기 위한 사업은 아니고요. 일자리사업으로 하면서 그 기간 중에 자기가 취직을 할 수 있는 여건의 컴퓨터자격증을 딴다든가 운전면허를 딴다든가 그것은 별도로 들어가는 자격증 취득비를 별도로 또 주는 겁니다. 이것은 더 늘어난 사업에 대해서, 인건비 말고.
이은채 위원   취업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자격증 취득을 하는 그 비용을 지원을 해 주신다는 말씀이세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진석   예. 그것은 국가 행정안전부에서 추가로 더 내려온 사업이 됩니다. 자격증 같은 것을 해가지고 ‘구직활동지원금’이라고 그럽니다, 저희는, 명칭을.
이은채 위원   그런데 지금 이해가 안 되는데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진석   아니, 예를 들어서 공무원이 봉급을 받잖아요? 거기서 예를 들어서 공무원에 따른 봉급을 받고 있는데 그것 하는 과정에 10개월 과정 중에 별도로 자격증을 따면 구직활동지원금이라고 해가지고 국비로 명칭이 내려와서 그 사람이 자격증을 따게 되면 별도로 45만 원을 준다 이거죠, 그 범위 내에서.
이은채 위원   그러니까 어느 직장에 다니시는 분이 지원을 해도 자격증을 따면...
○일자리경제과장 김진석   아니, 어느 직장이 아니고 이 12명에 대해서만.
이은채 위원   12명 중에 직장이 있나요, 없나요? 12명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진석   직장이 없는 인턴과정의 일자리죠.
이은채 위원   그러니까 인턴과정이 어느 직장의 인턴과정인가? 어떤 인턴과정인가요? 지금 과장님 말씀을 제가 이해를 못하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자꾸 이게 저는 전문직 일자리 말고 드림업 사업은 어떤 대상을, 12명의 지원대상...
○일자리경제과장 김진석   시청에 예를 들어서 단기, 임기제 공무원들이 가끔 6개월, 10개월, 1년 이런 게 있잖아요? 그 일을 하는 것처럼 이게 장애인수영연맹이라든가 남한산성주민자치센터라든가 그 인건비를 같이 지원해 주는 사업이면서 그 기간 중에 자기들이 자격증 같은 것을 취득하면 별도로 그건 더 주는, 45만 원 범위 내에서 따로 별도로 주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별도입니다, 지금 내려온 45만 원은.
이은채 위원   그러니까 인건비와 별도인데 지금 계속 인건비까지 지원해 주는...
○일자리경제과장 김진석   인건비는 별도로 지급하는 중에 구직활동지원금이라고 그래가지고 45만 원 범위 내에서 그 사람이 “자격증을 따면 수당 식으로 더 줘라” 이런 차원입니다. 제가 설명이 좀 부족한 건지 모르지만은 인건비는 인건비대로 나가고...
이은채 위원   위원장님한테...
○경제문화국장 이재두   위원장님, 죄송한데 괜찮으시면 저희 팀장이 좀 설명을 드리는 게 어떨지요?
○위원장 주임록   예, 그렇게 하시죠.
○일자리정책팀장 이정호   일자리정책팀장입니다.
   기타보상금에 서 있는 45만 원은 지금 근무하고 있는 12명, 근무기간 중에 자격증을 취득할 때만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끝나면 지원이 안 됩니다. 근무기간 중에 땄을 때만.
이은채 위원   근무기간 중이라고 하면 어디서 근무...
○일자리정책팀장 이정호   10개월입니다. 지금 11개 기관에 저희들이 12명을 선발해서 근무를 시키고 있습니다.
이은채 위원   11개 기관에 근무시키고 있다고 하시는 곳은 뒤에 전문직 청년일자리 11개소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다른 곳...
○일자리정책팀장 이정호   별개입니다. 전문직은 5명이고요.
이은채 위원   그럼 11개소는 어디 근무하시는 분인가요?
○일자리정책팀장 이정호   노인복지관에 2명 있고요. 문화스포츠센터에 1명 있고요.
이은채 위원   그럼 여기랑 똑같은데요? 전문직 일자리사업하고?
○일자리정책팀장 이정호   전문직은 영은미술관이라든지 닻미술관이라든지 만해기념관 이런 식으로 전문직은 별도로 또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은채 위원   그럼 여기에 나와 있는 광주문화센터가 있잖아요, 전문직?
○일자리정책팀장 이정호   그 부분은 지금 여기 나온 드림업 사업에 있는 12명이 근무하는...
○일자리경제과장 김진석   위원님, 죄송하지만 드림업 사업은 말 그대로 단기로 한 10개월 범위 내에서 하는 사업의 일자리창출 사업이면서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구직활동지원금, 자격증 취득할 때 그것은 45만 원 범위 내에서 주는 거고, 그다음에 드림업 사업하고 전문직 청년일자리 사업하고 사업대상자하고 사업대상지가 달라요. 똑같은 기관은 아닙니다, 거기가.
이은채 위원   지금 제가 이렇게 설명 들어서는 이해가 좀 안 되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진석   별도로 이따가 좀 궁금하시면 다시 한 번 더...
이은채 위원   두 사업을 좀 비교해서...
○일자리경제과장 김진석   예. 비교표를 해서 더 드릴게요.
이은채 위원   자료를 좀...
○일자리경제과장 김진석   사업대상지하고 사업 지원금액하고 인건비도 또 틀립니다.
이은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임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황소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주임록   황소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소제 위원   문화관광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526페이지요. 이동무대차량 임차사업이 있습니다. 보게 되면 광주에 야외무대가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김진욱   우리는 야외공연장은 없습니다. 없는데 경안근린공원에 좀 설치해놓은 게 있는데요. 거기서는 지금 민원이 발생돼 가지고 야외공연을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황소제 위원   주택가 가까이 있어서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김진욱   예.
황소제 위원   그러면 여기 보게 되면 장소가 청석공원 공연장 설치가 어려워서 대안으로 이동무대차량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것이 거의 청석공원에서만 사용되어지는 그런 차량인가요?
○문화관광과장 김진욱   아닙니다. 이게 저희가 청석공원 이용을 많이 하지만은 저희 관내에는 중대물빛공원도 있고 그다음에 곤지암에 도자공원도 있고 뭐 그다음에 경안천습지생태공원도 있는데 그것은 연극협회나 그다음에 저희 국악협회라든지 그다음에 연예협회라든지 저희가 소규모별로 공연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소공연장이 마련되지 않다보니까 그런 공연 기회가 자주 줄어드는 거죠. 그리고 시민들이 다 가서 볼 수 있는 어떤 기회도 없어지는 거고요.
   그다음에 저희 시나 읍‧면‧동에서도 소규모 행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 이 이동무대차량을 활용을 하면은 좀 긍정적인 효과가 있고 또 시민에게도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기 때문에 이동차량을 리스를 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황소제 위원   아, 리스로 구입하시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김진욱   예.
황소제 위원   그러면 월 10회, 총 80회인데 그 80회를 충분히 다 사용할 수 있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김진욱   수요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저희가 일단 가수요를 조사해봤는데요. 이 수요는 좀 남고 있는 실정입니다.
황소제 위원   이런 이동차량무대가 타 시‧군들도 많이 지금 이용하고 있는 추세인가요?
○문화관광과장 김진욱   예, 경기도에서도 인근 시‧군 중에서도 활용하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용인, 성남, 고양 뭐 이런 데 다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 리스로 활용합니다.
황소제 위원   그러면 5톤인데 그 무대에서 몇 명 정도가 설 수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김진욱   5톤이고 무대가 한 3평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걸랑요, 제가요.
황소제 위원   3평이요?
○문화관광과장 김진욱   예. 그래서 뭐 한 10여명 내외는 충분한 걸로, 20명 내외는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황소제 위원   20명 내외?
○문화관광과장 김진욱   예.
황소제 위원   그다음에 각종 설치라든지 예를 들어서 무대 같은 경우는 음향 같은 게 생명인데...
○문화관광과장 김진욱   예, 맞습니다.
황소제 위원   그런 음향이라든지 뭐 또 바로바로 LED로 해가지고 영상 같은 것도 가능한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김진욱   예, 바로바로 준비가 가능합니다.
황소제 위원   그러면 라이브로 가능한지 아니면...
○문화관광과장 김진욱   예.
황소제 위원   라이브까지도 가능해요?
○문화관광과장 김진욱   예, 예.
황소제 위원   그러면 래핑 같은 것도 겉모양도 예쁘게 광주시를 대표할 수 있는 그러한 래핑이 되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김진욱   아, 예. 래핑도 리스하게 되면 그 회사에서 저희가 원하는 대로 래핑을 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게 될 수 있습니다.
황소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임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미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주임록   예, 이미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미영 위원   532페이지, 문화관광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거기 해공 현양사업 해공기념주간 행사가 지속사업은 아니죠?
○문화관광과장 김진욱   아니, 지속사업입니다.
이미영 위원   지속사업인가요?
○문화관광과장 김진욱   민주평화상을 거기 하는 건 지속사업이고요. 현양사업은 이게 올해 3‧1운동 100주년 기념 공모사업에 저희가 선정이 돼서 현양사업을 하고 있는 건데요. 이 부분도 저희가 올해 처음 시작하지만은 사업비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는 도비로 5000만 원 편성을 했지만은 사업비는 뭐 신축적으로 왔다 갔다 할 수는 있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지속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이미영 위원   그러면 해공 민주평화상과 중첩되는 그런 건 아닌가요? 그렇게 간주되지는 않나요?
○문화관광과장 김진욱   이게 중첩된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해공 민주평화상이라는 것은 해공선생님의 어떤 그런 업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롤모델로 삼아서 이런 상의 어떤 목적성을 주기 위해서 이 상을 드리는 거고요. 현양사업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이분의 어떤 업적을 많이 알리려고 좀 하는 거죠. 현재로서는 우리 시민도 신익희 선생님한테 뭐 이렇게 좀 잘 알고 있지 못하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라든지 청소년이라든지 이런 아이들이라든지 저희 시민들한테 좀 이런 부분을 세미나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연극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서 많이 좀 알리려고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이미영 위원   예.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지역 전통문화 전승자 자료 보존, 이 자료 보존이 요구되는 전통문화 대상을 구체적으로 정하셨나요?
○문화관광과장 김진욱   이것은 저희가, 아카이브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광주시에 기록된 근현대사 부분을 현재 지금 고증할 수 있는 부분이 몇 분 안 계시걸랑요. 그런 분들이 돌아가시게 되면 이게 단절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미영 위원   예. 그것은 지난번에 말씀 들었어요.
○문화관광과장 김진욱   그런 분들에 대한 구술이라든지 채록을 해서 기록으로 좀 보존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이미영 위원   그 전승자들을 구체적으로 정하셨냐고요?
○문화관광과장 김진욱   아직 정하지는 않았어요. 저희가 공고를 해서 선정을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대표적인 예가 저희 박광운씨 같은 경우는 숭렬전 참봉님이시고요. 그다음에 광주시사 편찬요원이라든지 숭렬전, 현절사, 정충묘지 편찬자라든지 그다음에 해공 신익희 선생님의 평정자라든지 이런 분들을 좀 생각하고 있는데 일단 저희가 공고를 내서 신청하시는 분들은 좀 하고 아니면 저희가 뭐 좀 의뢰를 해서 역사적인 어떤 사실을 담으려고 합니다.
이미영 위원   그럼 자료 보존 방식은 확실히 정해지신 건가요? 구술로 한다고 했는데 영상이나 뭐...
○문화관광과장 김진욱   예. 영상하고 디지털로 다 할 겁니다.
이미영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뒷장에 보시면 박물관, 미술관 보조사업 있죠? 지역문화예술 플랫폼 육성에서 보시면 지원보조금을 박물관, 미술관에 어떤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김진욱   이게 저희가 박물관, 미술관이 6개소가 있는데요. 사업내용은 이게 인건비하고 그다음에 각 미술관, 박물관마다 자체적인 사업이 있습니다. 영은미술관 같은 경우는 지역 작가 및 국‧내외 작가 전시라든지 공연이라든지 음악회라든지 교육이라든지, 풀짚공예박물관은 기획전시라든지 아트장터라든지 마을특강이라든지 뭐 이런 걸로 해서 각 미술관, 박물관마다 자체 사업하는 것에 대한 지원을 해 주는 거고요. 그다음에 인건비 부분이 있는 겁니다.
이미영 위원   전반적인 걸 많이 쓰네요, 인건비에 뭐...
○문화관광과장 김진욱   그러니까 인건비보다는 사업비가 더 많은 거죠.
이미영 위원   사업비, 예, 알겠습니다. 체육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553페이지, 광주시체육회 차량구입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승합차의 내용연수와 주행거리는 어떻게 되죠? 파악하고 계시는 거죠?
○체육과장 이송호   예. 스타렉스 봉고차인데요. 2006년식이고요. 이게 지금 매연 때문에 서울 시내 진입 운행정지 먹었습니다. 그래서 대폐차 차량입니다. 그래서 같은 기종으로 스타렉스를 구입하는 겁니다.
이미영 위원   그럼 기존 차량은 보조금으로 구입되는 건가요?
○체육과장 이송호   예.
이미영 위원   기존 차량 매각대금 이런 건 어떻게 들어오나요?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그러니까 기존 차량 있잖아요, 매각을 하잖아요?
○체육과장 이송호   예.
이미영 위원   그렇죠? 그리고 새 차를 구입하죠?
○체육과장 이송호   예.
이미영 위원   그럴 경우에 그 비용은 어떻게 처리되죠?
○체육과장 이송호   체육회에서, 우선 구입하는 건 체육회에서 자체적으로 보조금을 내주면요. 그 나름대로 차종은 조달해있는 품목으로 해서 조달해서 구매합니다.
이미영 위원   기존에 사용되고 있는 차를 매각하잖아요. 그 매각하는 금액? 매각할 때 그 돈은 어떻게 사용...
○체육과장 이송호   아, 그것은 우리가 매각할 때는 회계과에 의뢰를 해서요. 우리 체육회에서 운영하고 있지만 사실상 자산은 광주시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매각할 때는 회계과에다 의뢰를 해서 그것을 폐차 처리해서 불용 처리해서 할 예정입니다.
이미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58페이지 보면 소규모 체육시설 조성 및 정비사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정비사업에 해당하는 관내 공공체육시설은 구체적으로 어디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과장 이송호   예. 지금 추경에 5억이 편성되었는데요. 우선 중대동에 농구장 개선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2억이 편성되었는데요. 기존에 규격이 안 맞는데 어차피 교각하부라 규격까지 맞추진 못하고 최대한 늘려주는 것 하고요. 또 그 옆에 게이트볼장을 천막으로 막다보니까 우리도 좀 막아달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 2억이 편성되었고요.
   그리고 초월생활체육공원은 트랙 이게 많이 훼손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1억, 그리고 퇴촌 광동2리 야외운동기구 설치하는데 5000만 원 그리고 중대동 교각하부 조명타워가 등이 태양광으로다 흐리고 그래가지고요 거기를 다시 교체하는 걸로 해서 1억 5000만 원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5억 편성이 됐습니다.
이미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임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은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주임록   예, 이은채 위원.
이은채 위원   체육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559페이지입니다. 공설운동장에 흙먼지털이기하고 핸드드라이어, 기타 물품 올리셨는데요. 흙먼지털이기가 공설운동장에 꼭 필요한가요?
○체육과장 이송호   예. 저희가 시민체육관 테니스장 앞에 부분에도 먼지털이기를 설치했거든요. 반응이 좋았고요. 그리고 공설운동장에도 요새 미세먼지도 많고 트랙하고 그리고 축구장에 칩이나 그렇게 먼지가 발생하면 옷에 많이 묻는다고 많이 민원도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흙먼지털이기를 설치할 계획으로 해서 예산편성 요구했습니다.
이은채 위원   흙먼지털이기는 조달청 물품 사용해서 이렇게 가격이 비싼 건가요?
○체육과장 이송호   가격은 제가 현재, 조달 구매 예산을 편성을 해서 그걸 가지고 조사를 했는데요. 구매는 아무튼 회계과를 통해서 최대한의 예산 비싸지 않은 범위 내에서 구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조사해서.
이은채 위원   예. 이 부분도 좀 과다 예산인 것 같고요. 핸드드라이어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핸드드라이어를 하지 말자’ 이런 차원이 아니고 화장실부터 개조를 해야 되지 않나 제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광주시민이 이용하는 공설운동장화장실이 정말 열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핸드드라이어 새 것 갖다놓으면 무슨 소용이 있을지 저는.
○체육과장 이송호   화장실도 개선하려고, 지금 쪼그려 앉는 수세식이지만 깨끗하긴 하지만 좌변식이 아니기 때문에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도 편성을 요구했고요. 또한 특별조정금을 신청을 또 했습니다, 4월달에. 도비 좀 신청 받으려고, 그래서 개선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공설운동장 LED등까지 교체한 것까지 다해서 6억 5000을 편성했거든요.
이은채 위원   그렇다면 화장실 개선하실 때 그때 같이 하셔야지 맞는 것 같습니다.
○체육과장 이송호   시기적으로 같이 될 것 같습니다. 그것 공사 하반기에 하면은 흙먼지털이기하고 아무튼 화장실 한 다음에 그것은 예산을 좀 그것 바로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알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그리고 밑에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감리용역이 있잖아요? 법적 감리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체육과장 이송호   예, 있습니다. 전기 같은 경우는 자가설비 했을 경우에 75㎾ 이상일 경우는 의무적으로 용역비를 세우게 되어 있고요. 용역비 산정은 용역비 고시 국토해양부나 전력안전기준법의 요율표에 의해서 편성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건축비도 마찬가지, 건축소방은 허가건축물 200㎡ 이상은 의무적으로 용역비 감리비 편성하게 돼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편성했습니다.
이은채 위원   감리가 제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과장 이송호   예, 알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기업지원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501페이지에 보면 광주 왕실도자기 명장 연구활동비가 있는데요. 명장의 선정기준은 뭔지 그리고 광주시에 명장이 몇 분 계시죠?
○기업지원과장 김영환   여섯 분 계시고요. 기준은 저희가 상세하게 말씀드리기가, 명장 조례에 기준이 있습니다. 이번 500만 원 올린 것은 저희가 가을에 명장을 예를 들어서 뽑히게 되면 그때 500만 원 장려수당으로 나가는 겁니다.
이은채 위원   명장 조례 기준으로 심의해서 선정한 다음?
○기업지원과장 김영환   예. 평가기준이 다 있습니다.
이은채 위원   매년 명장 선정을 하시나요?
○기업지원과장 김영환   작년에는 안 했고요. 그전까지는 매년 했습니다.
이은채 위원   앞으로도 매년 하실 계획이신가요?
○기업지원과장 김영환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올해는 하고 내년에는 또 가봐야 되는데 지금 도예인들이 마흔여섯 분이잖아요, 우리 관내에? 그래서 그것도 좀 저희가 검토를 해볼 문제가 좀 있습니다.
이은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임록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방세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주임록   예, 방세환 위원님.
방세환 위원   문화관광과장님께, 532페이지. 지역 전통문화 전승자 자료 보존사업 이것은 참 잘하시는 것 같아요.
○문화관광과장 김진욱   예, 감사합니다.
방세환 위원   어쨌든 지역의 역사를 잘 보존하고 또 그것을 위에서 애쓰시는 분들에 대한 평가는 우리가 잘 후손들에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진욱   예.
방세환 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해공 신익희 선생 현양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물론 도비가 5000만 원 되어 있는 상황이니까 저거하지만 전체적인 걸 보면 한 1억 정도 되더라고, 올해 사업이. 1억 좀 넘죠?
○문화관광과장 김진욱   예, 맞습니다.
방세환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이 지역의 진짜 광주인의 어떤 자긍심을 갖고 갈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돼야 된다.
○문화관광과장 김진욱   예.
방세환 위원   또 광주에는 여러 지금, 뭐 순암 안정복 선생이라든가 이종훈 선생이라든가 진짜 훌륭하신, 국가를 위해서 진짜 열심히 독립운동이고 또 어떤 정신을 만들어내신 분들이 참 많습니다, 보면은.
○문화관광과장 김진욱   예.
방세환 위원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한 어떤 기념사업이라든가 우리가 뭔가는 후손들이 생각했을 때 ‘아, 우리 광주에 이런 진짜 훌륭한 분들이 계시구나’ 이런 면들도 우리가 좀 후손들이 알아야 될, ‘우리 광주는 뭐 도대체 제대로 된 분들이 없는 것 같아’ 이런 소리가 안 나올 수 있게끔 또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어쨌든 해공 신익희 선생 우리가 지난번에 조례도 정리를 했지만 어쨌든 이것이 어떤 정치적인 성격이 아니라 진짜 광주인의 자긍심을 위한 그러한 것으로 해서 계속 잘 이어져갈 수 있게끔 담당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진욱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염두에 둬서 저희가 철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세환 위원   일자리경제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475페이지 보면 전통시장 화재안전요원 이게 도비 매칭사업 아니에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진석   예.
방세환 위원   그런데 이것 보면 ‘노후된 전기시설이 많아 화재에 취약하고’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이건 뭐 매칭사업이니까 진행한다 하더라도 경안시장에 전기시설 개선사업 계획은 없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진석   그것은 내년도에 시설현대화사업으로 반영하려고 그것은 저희 시비보다는 국비 지원사업으로 신청을 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방세환 위원   화재라는 게 자연화재도 있고 인재도 있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건 예방을 해야 되지 않나, 꼭 인력을 배치한다는 것보다. 물론 일자리창출이나 여러 면에서 이런 계획이 서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전기시설 개선사업에 대한 부분들도 조속히 좀 정리해볼 필요가 있다” 일례로 준비성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진석   예, 감사합니다.
방세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임록   예. 위원님들 다 하신 것 같은데요.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방금 방세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전통시장 화재안전요원 배치 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9월에서 12월까지만 지금 사업시기가 되어 있어요. 안전요원을 그때만 배치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혹시 예산 때문에 이렇게 편성하신 건지 아니면 신규사업이어서 눈치 보느라고 이렇게 하신 건지, 1월에서 4월달도 고성이 얼마 전에 우리가 불이 났지 않습니까? 화재 현장에 가보니까 정말 심각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전에 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정말 예방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1월에서 4월까지도 혹시 이 안전배치요원을 배치할 생각은 없으신지?
○일자리경제과장 김진석   현재로는 인건비는 1명분에 대해서 도비가 지원이 돼가지고 저희가 시비 같이 5대 5로 부담하는 사업인데요. 시기를 이건 9월부터 하지 말고 차라리 동절기 때 12월서부터 2, 3월달까지 한다든가 제일 화재가 많은 시기에 그것을 선택해서 사업을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주임록   예, 좋습니다. 그게 조금, 그래요. 과장님께서 그렇게 검토를 해보신다고 하시니까, 알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진석   화재가 제일 취약한 계절에 그렇게 하는 걸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주임록   예, 알겠습니다. 저도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은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주임록   예, 이은채 위원.
이은채 위원   지금 계속 전통시장 말씀하셨는데요. 한 가지 건의를 드리자면요. 취약한 화재 기간이라고 하는 것은 없다고 봐요. 365일 화재위험에서 벗어날 일은 없으니 예산을 좀 더 세우시더라도 좀 다른 방안을 찾아봐야할 것 같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진석   예. 자체적으로 작년도에 저희가 시설현대화사업으로 해가지고 소방호스 교체사업을 조금 일부 보강을 했고요. 저희가 가급적이면 화재안전요원도 그렇고 예방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방측면에서 더 많이 고려해서 많은 사업비가 확보될 수 있으면 더 예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고맙습니다. 한 가지 궁금해서 여쭤보겠는데 지역화폐가 광주시 택시 사용 가능한가요, 택시?
○일자리경제과장 김진석   제가 알기로는 10억이, 택시회사 법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10억 매출 이상 되는 걸로 알기 때문에 법인택시는 되지 않을 걸로 되고요. 개인택시일 경우에는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은채 위원   아, 개인택시는 가능하고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진석   예.
이은채 위원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청년 드림업 사업에서 행사운영비를 과목 변경하셔서 감액하셨거든요? 그런데 감액하신 것에 대한 행사실비보상금에 대한 것은 올라오지 않았는데 없을 예정인지 아니면 추후에 다시 올릴 것인지 궁금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진석   사업 참여자의 행사운영비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변경하도록 되어 있어가지고 저희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자체 확보한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300만 원을 감액하는 겁니다.
이은채 위원   그럼 감액 후 행사실비보상금은 당초에 되어 있는 걸로 그냥 더 이상 증액은 없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진석   예. 그것은 대체할 수 있습니다.
이은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체육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560페이지에 보면 시민체육관 흡음재 설치공사 올라와 있어요. 이게 당초 설계가 미흡했던 건 아닌가요?
○체육과장 이송호   예, 반영이 안 됐던 사항이니까 설계가 미흡했다고 할 수는 있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그럼 체육과에서도 잘못을 하신 거죠?
○체육과장 이송호   예. 설계, 중복은 아닙니다. 흡음판 설치가 안 된 거지 중복은 아니고요. 설계가 빠졌기 때문에 공사가 안 됐기 때문에, 위원님들 오시면 ‘우우’ 올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이은채 위원   아, 그건 흡음재가 전혀 설치가 안 되어 있던 거예요?
○체육과장 이송호   예. 중복은 아닙니다, 그것만큼은.
이은채 위원   적합기준치가 있을 텐데 설계 시에 왜 그런 게 적용이 안 됐을까요?
○체육과장 이송호   그 당시의 판단은 음향하고 이런 사람은 이 정도 가지고는 없다고 판단했던 겁니다. 음향 한 분들 제가 만나서 얘기를 했었어요. “체육관에 지금 정도는 그래도 양호한 편이다. 이래서 그 당시에 흡음재 설계 안 한 것 같다”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도 울리는 게 메아리처럼 울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음향조정을 해서 한참 많이 메아리처럼 하는 것은 조금은 잡았습니다, 음향 자체 조정해서. 이제 소리는 들릴 정도는 되는데 그래도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 흡음재 설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은채 위원   앞으로는, 이게 체육과에서 앞으로 사업이 굉장히 많은데 당초설계에 미흡한 이런 일은 앞으로 없도록.
○체육과장 이송호   예. 그래서 저희도 인사부서에 인력요청을 시설팀 한 팀 내지는 두 명 이상 전기나 토목, 건축 쪽으로 두 명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인사부서 자치행정과에서도 결원이 많다보니까 알고 있으면서도 좀 증원을 못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렇잖아도 작년에 수영장도 세 곳을 제가 과장으로 오면서 공모사업해서 세 곳에 착수는 안 됐지만 공모사업 설계공모도 하고 있고 또 행정절차 상에는 중앙투융자까지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일이 많아질 겁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소규모 사업도 27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양이 많기는 많은데요. 인사부서에서도 알면서도 좀 어쩔 수 없이 못해주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도 좀 그렇습니다.
이은채 위원   앞으로 일의 양이 더 많아지셔 가지고 이렇게, 이것은 작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체육과장 이송호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생각해 주셔서.
이은채 위원   소홀히 하지 않도록 꼭 이렇게 이런 일이 다시 생기지 않도록 철저히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체육과장 이송호   예, 감사합니다.
이은채 위원   마지막으로 식품위생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과장님, 우리 기금 보면 4억 5000이 불과 3개월밖에 안 됐는데 과태료를 너무 많이 잡으신 것 아닌가 싶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식품위생과장 박성영   저희가 식품위생법 위반과징금인데요. 당초예산의 신속 집행 관계로 세입을 최소한으로 해서 1억을 잡았고요. 작년도 추계를 감안해서, 연간 그것을 감안해서 4억 5000을 해서 연간 추계를 맞춰서 이번에 다시 요구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은채 위원   그러면 지금 과태료, 과징금 받은 게 작년 것하고 합해진 건가요, 약간?
○식품위생과장 박성영   작년 과징금 수입이 4억 2400만 원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증가분을 감안해서 올해는 5억 5000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이은채 위원   과징금 주로 금액이 큰 걸 보면 일반유흥업은 아닌 것 같은데?
○식품위생과장 박성영   지금 과징금 주요내역을 보면 유통기한 경과나 그다음에 청소년 주류제공, 영업장 이외 영업행위 그다음에 무단확장 그런 부분이 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 과징금은 업소의 매출액에 따라 차등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0만 원 이하 업소인 경우 영업정지 1일당 5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매출액이 10억이 넘어가면 10만 원, 100억이 넘어가면 36만 7000원이고 그다음에 식품위생 가공업소는 금액이 좀 큽니다. 그래서 400억 이상은 1300만 원까지 1일 부과가 되기 때문에 차등이 좀 있습니다.
이은채 위원   그 수입금, 매출액에 차등지급하시는 거잖아요?
○식품위생과장 박성영   예.
이은채 위원   그 매출액이 실 매출액이 아니고 그냥 전 매출액 그것 계산하신 거예요?
○식품위생과장 박성영   그것은 세무서 소득신고한 금액입니다.
이은채 위원   소득신고 사항?
○식품위생과장 박성영   예.
이은채 위원   이 기금을 일단 다시 시민들에게 돌려주는 사업이 있죠?
○식품위생과장 박성영   예. 지금 기금운영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모범업소 지원이나 식품위생안전교육 그래갖고 여러 가지 지금 식품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은채 위원   모범업소 지원이나 창업이나 이런 데에 지원금도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 맞나요?
○식품위생과장 박성영   창업은 아니고요. 아카데미 교육 지원사업으로 해갖고, 창업지원금은 식품위생법에 나가고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은채 위원   그럼 이것 과태료를 많이 낸 사업체, 식당 말고 사업체에서 굉장히 많이, 한 번 지적 발견되면 굉장히 과태료를 많이 내겠네요?
○식품위생과장 박성영   대규모 사업장의 경우 상대적으로 매출액이 크기 때문에 매출액 대비 과징금액도 커집니다.
이은채 위원   그 과징금으로 모범업소에 지원해 주고 이런 건 조금 약간 어폐가 있는 것 같고, 앞으로 광주시에서만큼은 이렇게 과태료, 과징금을 과다하게 물지 않도록 사전에 좀 교육을 시켜야 되는지 아니면 방문...
○식품위생과장 박성영   매년 식품위생교육을 시키고 있고요. 그 직원들도 뭐 단속위주보다는 사전예방 위주로 출장을 나갔을 때에 계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은채 위원   그런 예방차원에서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경기가 너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과징금 때문에 그 기업이 좀 힘들어지는 이런 걸 좀 줄여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식품위생과장 박성영   예, 알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임록   더 질의하실 위원님?
황소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주임록   예, 황소제 위원님.
황소제 위원   기업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501페이지입니다. 501페이지 보게 되면 즈보시 도자기박람회 참가지원이 있습니다. 우리 광주시하고 즈보시하고 자매결연 맺은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리고 자매결연 맺어서 한 10여 년 동안 행정이라든지 문화, 체육 등을 교류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그러면 광주왕실도예조합에서 박람회를 참여하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김영환   예. 그 500만 원은 항공운임비하고 보험료 지원해 주는 겁니다.
황소제 위원   그러니까 참여하는 그 업체가...
○기업지원과장 김영환   예. 도예인.
황소제 위원   광주왕실도자기 조합원에 소속한 그 업체이고 도예인들이고?
○기업지원과장 김영환   예, 그렇습니다.
황소제 위원   그럼 몇 개 업체가 참여하시나요?
○기업지원과장 김영환   지금 저희는 보통 한 두세 분이 갔는데요. 예산범위 내에서 지금 검토를 해서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소제 위원   아, 그러면 또 참가하는 작품 정도는 주로 몇 작품 정도 참여를 해요?
○기업지원과장 김영환   보통 저희가 도예조합에서 자기들끼리 수요조사를 해서 정하기 때문에 딱 몇 점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보통 대략은 한 열다섯 점 정도는 가지고 가는 걸로, 평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황소제 위원   열다섯 점 정도요?
○기업지원과장 김영환   예.
황소제 위원   그러면 즈보시 도자기박람회 같은 걸 지금 처음 참여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전에도?
○기업지원과장 김영환   아닙니다. 그전부터 교류를 해왔고요. 이번에도 와 계세요.
황소제 위원   아, 지금 와 있어요?
○기업지원과장 김영환   예. 거기 전시관도 또 이번에도 만들어놨고요.
황소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우리 광주왕실도자기가 세계적인 명작이라는 것을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김영환   예, 알겠습니다.
황소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임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은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주임록   예, 이은채 위원.
이은채 위원   기업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497쪽입니다. 이게 공장밀집지역 정비사업이 있는데요. 당초 사업계획이 미수립된 이유가 있는지 그리고 이게 12월까지 완공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기업지원과장 김영환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도 올 안에는 다 마무리하고요. 당초예산에 안 했던 부분들은 저희가 기업SOS 평가를 매년 받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저희가 계속 누락이 돼서 점수 평가에 조금 미달이 된 부분이어서 저희가 추경에 부득이하게 넣어서, 매년 추진할 계획인데 올해는 좀 그렇게 늦게 됐습니다. 그것 이해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여기 요구사유에 보면 도비 보조사업이라고 되어 있어요.
○기업지원과장 김영환   이것은 사업이 소규모기업환경개선사업이 있고요. 근로환경개선사업이 있고 작업환경개선사업이 있는데 세 부분은 도비, 시비, 일부 자부담 매칭이 있고 이 부분은 저희가 시비 100%로 지원하는 사업이거든요. 저번에도 저희가 한번 위원님한테도 미리 사전에 보고를 드렸지만 저희가 5개 기업체 이상 되는 데를 중심으로 해서 취약지역에 저희가 지원하도록 그렇게 기준을 마련해놨고요. 2억 미만 사업에 대해서 그렇게 마련을 했었던 그런 부분들입니다.
이은채 위원   여기 도비 보조사업이라고 기재를 하지 않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업지원과장 김영환   예. 그것은 저희가.
이은채 위원   두 사업이 지금 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기재가 되어 있어요.
○기업지원과장 김영환   그런데 이 부분은...
이은채 위원   앞으로 추후에 받을 생각이어서 하신 건지?
○기업지원과장 김영환   아니에요. 그건 아닙니다. 그 앞에 소규모환경개선사업이 있는데요. 그 부분에 도비 보조사업 받는 그 소규모환경개선사업 그 부분에 좀 더 해결을 하기 위해서 내용을 그렇게 써놨는데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안 썼어야 맞는 건가 보네요?
○기업지원과장 김영환   예. 그것은 좀 혼동이 왔는데요. 그것은 다음부터 정정하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493쪽에 보면 기업인 역량강화 교육비를 감액해서 지금 워크숍으로 변경한 거죠?
○기업지원과장 김영환   예, 맞습니다.
이은채 위원   그러면 비용이 증액된 거네요?
○기업지원과장 김영환   200만 원은 증액이 된 겁니다. 당초에 1900은 예산이 있던 거고 지난번에도 저희가 사전에 보고 드린 것처럼 이번에 차세대경영인협의회하고 여성기업인들이 같이 참가를 하다보니까 평균 한 150명 정도 참석을 했는데요. 저희가 한 250명에서 300명을 잡고 있어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200만 원을 증액을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증액에 대한 설명은 없이 그대로 되어 있어서 여쭤본 거고요. 다음 페이지 496쪽에 보면 근로, 작업 환경 개선사업비가 내시율 도비 30〜40%, 자부담이 30〜40%인데 이게 30%인 업체와 40%인 업체와 기준이 다른 게 있어요?
○기업지원과장 김영환   그것은 10인, 10인 이하의 영세기업은 도비 40을 주고 자부담을 30을 주고 10%를 낮춰준 겁니다.
이은채 위원   10인 이하가...
○기업지원과장 김영환   예, 중소기업. 영세기업이라고.
이은채 위원   30%, 도비 30%?
○기업지원과장 김영환   도비 40%.
이은채 위원   40% 주고?
○기업지원과장 김영환   예. 자부담을 40에서 30으로 낮춰주는 겁니다.
이은채 위원   10인 이하일 때 더 많이 주는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김영환   아니, 그러니까 도비를 더 지원을 해 주고 자부담을 줄여주는 거죠.
이은채 위원   그럼 10인 이상일 때는 도비가 30?
○기업지원과장 김영환   똑같이 하고요. 30, 30, 40.
이은채 위원   그러니까 10인 이상일 때가 도비지원이 더 적다는 말씀이신 거죠?
○기업지원과장 김영환   그렇죠. 이하는 10% 도비 더 주는 거고.
이은채 위원   이것 기재하실 때 이런 것쯤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알 수가, 토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기업한테 누구는 왜 30% 주고 누구는 40% 주고 이 기준이 없어서 저희가 보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김영환   예, 알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그 밑에도 보면.
○기업지원과장 김영환   예, 그것도 똑같은 내용입니다.
이은채 위원   사업량이 줄었다는 건 m가 줄은 건지 어떤 양이 줄은 건지?
○기업지원과장 김영환   이것은 도비가 당초에 30%였다가 40%로 도비부담이 늘어나면서 내시비율이 바뀐 거죠. 금액이 줄은 거죠.
이은채 위원   사업량이 조정됐다고 써 있는데 사업량이?
○기업지원과장 김영환   사업량도 조정이 된 거고, 사업량이 좀 줄은 거고 부담도 도비부담이 더 늘어난 거고 그렇습니다.
이은채 위원   사업량이 줄음으로써 사업비가 덜 들어가는 것 아닌가요?
○기업지원과장 김영환   아니, 내시부담이 10% 준 거니까 도비 10%가 늘어난 거고 사업량도 일부 좀 줄었고요. 물론 다 똑같은 말씀이시죠. 사업량도 준 거고 도비부담이 시비부담이 줄면서 줄은 거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은채 위원   그러니까 도비를 더 준 상황은 아니잖아요, 지금? 도비가 더 내려온 상황은 아닌데 사업량이 줄음으로 인해서 사업비가 줄어드니까 도비 내시율이 더 높아지는 그런 것 아닌가요?
○기업지원과장 김영환   원래 내시비율도 줄은 거고, 30에서 40으로. 원래 3대 7이에요.
이은채 위원   사업량은 어떻게 뭐가 줄은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김영환   그것은 상세설명은 제가 자료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수도관이라고 하면 이게 사업량이 줄기가, m가 줄기가...
○기업지원과장 김영환   연장이 준다든지 그런 부분들입니다.
이은채 위원   그런 종류밖에 없는 것 같은데 그게 가능한가 해서요. 당초예산 편성하실 때 이게 설계 어느 정도, m 길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이런 건 대충 나왔을 텐데 이게 4000만 원씩...
○기업지원과장 김영환   그것 자료를 제가 별도로 드릴게요.
이은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임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제문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나. 보건소 소관      처음으로
○위원장 주임록   이어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서근익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서근익입니다.
   시민중심 열린의회 구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총 예산 규모는 2019년도 당초예산 167억 8527만 원보다 7억 7014만 원이 증가한 175억 6241만 원입니다.
   주요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84쪽입니다. 응급상황 발생 시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자동심장충격기 보급사업으로 국‧도비 변경내시 등 1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00쪽입니다. 아토피 안심텃밭운영, 공기청정기 지원 등 아토피‧천식 고위험아동에 환경성 질환 예방관리를 위한 사업비로 1500여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602쪽, 603쪽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비 증액 변경내시와 쉼터 등 센터이용 어르신 증가에 따라 송영서비스를 확대‧운영하고자 버스임차 등 사업비로 3100여만 원을 추가 편성하고 자체 제작한 인지개선워크북과 치매인식개선 등 예방서비스 확대를 위한 사업비로 1억 7800여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19쪽입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국‧도비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2억 9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20쪽입니다. 건강한 출산지원을 위한 임신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사업비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3500여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외에 편성 요구된 사업에 대하여는 심의 시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주임록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담당과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소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주임록   예, 황소제 위원 질의하십시오.
황소제 위원   보건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광주시에 자동, 페이지수 먼저 말씀드릴게요. 584페이지하고 585페이지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광주시에 자동심장충격기 보급이 얼마큼 되어 있는지, 어느 기관에 설치되어 있나요?
○보건행정팀장 한진숙   저희가 의무대상시설은 다 설치가 되어 있고요. 지금 76개소 설치되어 있습니다.
황소제 위원   76개소요?
○보건행정팀장 한진숙   예.
황소제 위원   거기 도서관 같은 데도 다 비치되어 있는 거죠?
○보건행정팀장 한진숙   예. 의무대상시설은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황소제 위원   그러면 자동심장충격기가 누구나 매뉴얼이 쉬워서 이용 가능할 수 있게 되어 있나요?
○보건행정팀장 한진숙   지금 사용설명서에 따라서 하는 건데 보통 한 달 정도 교육을 받으신 분들은 누구나 사용할 수 있게 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용설명서가요.
황소제 위원   사용설명서가요?
○보건행정팀장 한진숙   그 안에 다 내재되어 있습니다, 기계 내에.
황소제 위원   다 내재되어 있습니까?
○보건행정팀장 한진숙   예.
황소제 위원   그러면 여기서 또 말씀하시는 게 공동주택이라고 하면 어느 주택을 말하는 거예요? 일반 빌라를 말하는 건지 아니면 일반 아파트를 말하는 건지?
○보건행정팀장 한진숙   의무설치대상은 500세대 이상이고요. 지금 여기서 저희가 설치하려고 하는 데는 400세대 이상인데 그중에서도 세대수가 제일 많은 네 곳을 선정해서 하는 겁니다.
황소제 위원   네 곳은 어디입니까? 네 곳이라 하면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어디어디?
○보건행정팀장 한진숙   아직 예산이...
황소제 위원   아직은 선정이 안 됐고요?
○보건행정팀장 한진숙   예, 아직 선정하지 않았습니다.
황소제 위원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이게 추가적으로 보급할 계획이 있는 건가요?
○보건행정팀장 한진숙   예, 그렇습니다.
황소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임록   그러면 지금 황소제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400세대 이상 되는 곳 네 곳 선정하셨다고 하셨잖아요?
○보건행정팀장 한진숙   예.
○위원장 주임록   그러면 우리 광주시는 400세대가 안 되는 지역이 더 많지 않습니까?
○보건행정팀장 한진숙   그렇죠.
○위원장 주임록   그럼 그건 어떤?
○보건행정팀장 한진숙   우리가 이렇게 설치를 해 주는 것은 그래도 좀 인구수가 많은 데를 설치하고 자체 내에서도 지금은 많이 설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주임록   그럼 어떤 계획 같은 건 없으시다는 얘기죠, 일단은?
○보건행정팀장 한진숙   예, 지금은 없습니다.
○위원장 주임록   그러면 어차피 지금 400세대 이상 되는 곳 네 곳을 선정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것 또한 우리가 할 일인 것 같아요, 보건소에서. 만약에 그런 것도 한번 전수 조사하셔서 얼마나 예산이 드는지 그런 것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보건행정팀장 한진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주임록   검토바랍니다.
○보건행정팀장 한진숙   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주임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은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주임록   예, 이은채 위원.
이은채 위원   보건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583페이지입니다. 산성리 보건진료소 물품구입 건인데요. 산성리 보건진료소는 다 이렇게 오랫동안 한 번도 바꾸지 않았나 봐요?
○보건행정팀장 한진숙   저희가 냉장고라든가 이런 전자제품은 내구연한이 8년에서 10년 정도 봅니다. 그리고 의료장비 같은 경우에는 8년 정도 이렇게 보는데 산성리 같은 경우에는 잘 사용을 하셔서 내구연한이 지났는데도 사용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산정을 하지 않았었는데 이번에 좀 고장이 나고 오래되다보니 부품교체가 좀 어려운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은채 위원   지금 여기에 심각한 문제는 백신냉장고예요. 여기 보면 백신냉장고가 노후화돼서 백신 보관 온도 유지가 안 돼서 교체한다는데 지금 현재는 어디다 보관하는 거예요?
○보건행정팀장 한진숙   아, 지금은 접종철이 아니기 때문에...
이은채 위원   없어요, 백신이 하나도?
○보건행정팀장 한진숙   예. 예방접종약이 진료소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처리되면 인플루엔자 처리라든가 이렇게 진료소에서 접종을 하게 되면 그때 백신냉장고가 필요해서 이번에, 예.
이은채 위원   백신접종기간 아니면 아무도 단 한 명도 백신 맞으러 안 오나요?
○보건행정팀장 한진숙   예, 진료소에서는 하지 않습니다.
이은채 위원   진료소에서는 안 하고?
○보건행정팀장 한진숙   예.
이은채 위원   그래도 이 냉장고가 16, 17년 정도 사용했는데 너무 늦은 시기에 이렇게 발견을 하신 건 아닌지, 그동안 백신접종기간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는지 좀 우려가 돼요.
○보건행정팀장 한진숙   문제가 없었고요. 냉장고 자체 내에 온도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온도계가 밖으로 되어 있어서 그런 것들이 안전했기 때문에 교체를 하지 않았던 부분입니다.
이은채 위원   그동안은 온도가 떨어지거나 이상은 없었으나...
○보건행정팀장 한진숙   예.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은채 위원   지금 발생을 했다는 거네요?
○보건행정팀장 한진숙   조금, 아주 고장 난 건 아니고요. 온도가 적정온도를 유지하는 게 조금 미흡하고 또 고장 날 우려도 있고 이래서 아예 못쓰는 것은 아니지만 교체시기가 됐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한 것입니다.
이은채 위원   교체시기가 너무 지난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렇게 생명과 직접 연관이 되는 백신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수조사 좀 하셔서 미리미리 위험하지 않게 예방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보건행정팀장 한진숙   예, 알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꼭 좀 부탁을 드릴게요.
○보건행정팀장 한진숙   예, 알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구조 및 응급처치교육비가 삭감, 감액인데 산출내역이 15만 원씩 41회예요.
○보건행정팀장 한진숙   이것은 강사비입니다. 저희가 119구조대의 응급구조사들이 와서 하시는 건데, 강사비입니다.
이은채 위원   강사비 15만 원씩 41회?
○보건행정팀장 한진숙   예.
이은채 위원   15만 원씩 41회면 615만 원이네요, 계산이 맞겠죠? 그런데 여기 예산액 사용은 620만 원인데요. 5만 원 차액은 어떤 건가요?
○보건행정팀장 한진숙   이것은 보조, 그러니까 이것은 응급구조사가 올 때 두 분이 오십니다. 그래서 한 분은 10만 원, 한 분은 5만 원, 보조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15만 원.
이은채 위원   두 개로?
○보건행정팀장 한진숙   예.
이은채 위원   그러면 산출내역도 그렇게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보건행정팀장 한진숙   다음에는 조정하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황소제 위원님께서 여쭤보신 것 중에 공동주택 네 곳 선정기준이 따로 있는 건지 아니면 뭐로 하는 건지?
○보건행정팀장 한진숙   선정기준은 없습니다. 저희가 의무대상시설은 다 했고 나머지는 400세대 이상 되는 데에서 세대수가 제일 많은 곳으로 선정하려고 합니다.
이은채 위원   그러니까 400세대에 가까운 곳으로 먼저 우선순위로 하시는 거네요?
○보건행정팀장 한진숙   예.
이은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임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미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주임록   예, 이미영 위원.
이미영 위원   581페이지, 거기 보시면 조직개편에 의한, 거기에 나오죠? 그 조직개편은 오포건강생활지원센터와 관련이 있습니까?
○보건행정팀장 한진숙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이번에 7월에 조직개편하면서 각 과에서 업무를 좀 이관시키고 업무효율을 위해서 이관을 했습니다. 그 조직개편을 말씀드린 겁니다.
이미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615페이지, 지역보건과장님.
   민간대행방역소독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그게 방역소독이 쥐, 위생해충 또는 그밖에 감염병 매개동물의 구제조치를 의미합니다. 감염병은 세부적으로 분류하면 제1군감염병에서부터 제5군감염병까지 있습니다. 방역소독은 제1군부터 5군감염병까지 포괄 예방효과가 있습니까?
○지역보건과장 이영희   지역보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건소에서 방역 소독하는 것을 좀 개괄적으로 설명 드리면, 먼저 유충에서 성충으로 발전되기 이전에 구제하는 유충구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시가지에 모기라든가 파리라든가 해충구제를 위해서 소독약과 물과 희석해서 기계를 이용해서 차량으로 소독하는 분무소독이 있습니다. 또 공공쓰레기장이라든가 취약지에 대한 물웅덩이에 대한 해충구제를 위해서 활용하는 분무소독이 있고 그다음에 외곽지역에 일출과 일몰에 시행하는 연막소독이 있습니다.
   그렇게 네 가지 소독을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 저희 보건소에서는 분무소독하고 연막소독을 저희가 전체적으로 담당을 하고 있고 유충구제와 분무소독은 일반 민간방역용역업체에다가 위탁해갖고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지금 1군에서 5군까지 감염병에 대한 어떤 효과가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은 지금 감염병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물론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부 에이즈라든가 이런 감염병은 바이러스로 인해서 전파되는 경우도 있지만 지금 저희가 소독으로 인해서 기본적인 파리라든가 모기를 방역하는, 구제해서 감염병 예방을 하는 것은 그래도 어느 정도 100% 효과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최소한 아까 유충구제 같은 경우에는 성충단계에서 구제를 하기 때문에 효과성이 높은 것으로 지금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미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점점 지구온난화 때문에 감염병에 대해서 민감한데 관리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임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황소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주임록   예. 황소제 위원.
황소제 위원   건강증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아토피 천식 관리사업 공기청정기 임대사업 건이 있습니다. 지금 아토피 아이들 굉장히 많이 증가하는 그런 추세죠?
○건강증진과장 김미수   예, 그렇습니다.
황소제 위원   지금 현재 그럼 광주시에 아이들 통계가 나와 있나요? 아토피 있는 아이들이 얼마인지 또 차상위계층의 아이들이 몇 명 정도 되는지 데이터가 나와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김미수   저희가 건강보험공단 그쪽에서의 자료를 받은 거고요. 일단 2017년도에는 853만 명해서 7.5%가 증가됐다 그러는데 저희가 사업대상으로는 올해 새로 시작하는 거라서 학교 학생들, 유치원 이렇게 대상을 잡고 있거든요. 그런데 뭐, 인원수를 말씀하시나요?
황소제 위원   예, 현재 광주시에 통계가 나와 있는지?
○건강증진과장 김미수   현재 이게 전국현황밖에, 광주시 현황은 9세 미만 1만 6910명이 있습니다.
황소제 위원   1만 5000...
○건강증진과장 김미수   1만 6910명이요.
황소제 위원   1만 6910명이요?
○건강증진과장 김미수   예.
황소제 위원   아, 되게 많네요. 그러면 18세 이하에 임대지원해 준다고 했는데 그 임대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건강증진과장 김미수   1년을 잡는데 열 가정만.
황소제 위원   열 가정만 지금 올해는 선정하려고?
○건강증진과장 김미수   예. 선정하는 겁니다, 저소득층 대상으로.
황소제 위원   저소득층 열 가정만요?
○건강증진과장 김미수   예.
황소제 위원   지원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여기 선정해서...
○건강증진과장 김미수   대여를 해드리는 겁니다.
황소제 위원   아니, 아니. 그러니까는 임대해 주는데 선정기준이 10명이라 하면 그분들이 신청을 한 건지 시에서 선별한 건지?
○건강증진과장 김미수   신청을 받는 거죠.
황소제 위원   신청을 받는 걸로 해가지고요?
○건강증진과장 김미수   예.
황소제 위원   그밖에 여러 가지 텃밭 가꾸기라든지 아토피에서 이론, 실습이라든지 교육도 많이 하시고 있네요?
○건강증진과장 김미수   예. 학부모 대상으로 강좌를 두 번 계획하고 있습니다.
황소제 위원   두 번 학부모 대상,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김미수   학부모 대상은 저희 보건소.
황소제 위원   보건소에서요? 아이들한테도 먹거리라든지 생활습관이라든가 이렇게 교육도 하시고 홍보할 계획은 없으신가요?
○건강증진과장 김미수   아니, 그것은 보육교사 대상으로 교육을 시켜서 보육교사가 학생들에게 교육시키는 방식으로 진행할 겁니다.
황소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임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은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주임록   예, 이은채 위원.
이은채 위원   건강증진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토피‧천식예방 관리사업 홍보물 제작비용이 올라왔는데요. 이게 천식안심 어린이집 현판이 계획되어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김미수   텃밭가꾸기, 저희가 아토피 사업이 올해 시장님이 하라고 해서 시작을 처음 하는데요. 조금 조금...
이은채 위원   여기...
○건강증진과장 김미수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건지?
이은채 위원   600페이지요.
○건강증진과장 김미수   600이요?
이은채 위원   예, 600페이지 보면 아토피‧천식예방 관리사업 홍보물 제작비용이 올라와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안심어린이집 현판 비용으로...
○건강증진과장 김미수   현판은 이것도 저희가 공문을 의뢰해서 안심어린이집을 하겠다고 하는 데를 10개소를 저희가 선정할 겁니다. 거기 어린이집에 현판을 거는 거죠.
이은채 위원   지원한 어린이집 중 10곳을 선정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건강증진과장 김미수   광주 시내의 어린이집 중에 신청을 하는 데를 10개를 선정해서 할 겁니다.
이은채 위원   그럼 신청한 어린이집 중에 현판 먼저 걸고 그다음부터 교육을 들어가는 거네요?
○건강증진과장 김미수   예.
이은채 위원   그게 안심어린이집인가요? 아직 아토피‧천식안심어린이집이 아닌데 현판 먼저 걸어주시는 거잖아요?
○건강증진과장 김미수   아니, 그러니까 선정이 돼있다는 것을 표식 하는 거죠.
이은채 위원   선정 후에...
○건강증진과장 김미수   거기가 아토피, 그러니까 어린이집이 여러 군데 있는 중에 아토피 질환자가 많은 데가 신청을 할 거잖아요?
이은채 위원   예.
○건강증진과장 김미수   그것 신청하는 데 일단 10개소만 하겠다는 거예요.
이은채 위원   10개소를 하시는 건 다 좋아요. 이것 신규사업으로 하시는 것도 전 적극, 앞으로 뭐 도울 일 있으면 돕겠는데, 이 사업은 굉장히 좋은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아직 안심하지 않은, 말씀드리자면 어린이집에서 이것을 신청하는 어린이집은 아토피 아이들이 좀 있고 이런 데서 신청하실 거라는 얘기잖아요?
○건강증진과장 김미수   예.
이은채 위원   그런데 그러면 아직 안심어린이집은 아닌데 미리 천식안심어린이집 현판을 걸어놓고 교육은 그 차후로 시키시는 거잖아요, 지금 순서가. 그것 아닌가요?
○건강증진과장 김미수   그러니까 다를 못하니까 10개소를 선정해서 집중적으로 관리하겠다는 거거든요.
이은채 위원   아니, 10개소를 선정하시는데 현판을 먼저 거시느냐 아니면 교육 후에...
○건강증진과장 김미수   현판 달고 선정한 다음에.
이은채 위원   그다음에?
○건강증진과장 김미수   예.
이은채 위원   그러면 천식안심어린이집이 아닌데 걸어주시는 거잖아요, 결과적으로는?
○건강증진과장 김미수   아니, 그러니까 여기를 더 집중적으로 보수교육을 하겠다는 거예요, 교육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니까.
이은채 위원   그건 이해를 하는데요. 일단 현판을 걸었다고 하면 일반인들이 볼 때는 ‘아, 여기는 천식안심어린이집이구나’ 이렇게 인식을 하잖아요, 우리가? 일반 시민들이 지나가면서 어린이집에 천식안심어린이집 현판이 붙어있으면 ‘아, 이 어린이집은 천식안심어린이집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죠.
○건강증진과장 김미수   예.
이은채 위원   ‘아, 여기서 지금 시행을 하는 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여쭤보는 거예요. 먼저 현판을 붙이고 난 다음에 교육진행이 돼서 정말로 천식안심어린이집을 만들어가는 그런 계획인 건지?
○건강증진과장 김미수   그렇죠.
이은채 위원   천식에 어느 정도 안심하게 만들어놓고 현판을 걸어주시는 건지?
○건강증진과장 김미수   아니, 일단 거기에 필요한 공기청정기라든지 그런 것들을 거기는 더 안심어린이집이라고 선정이 됐다면 그런 것들이 설치가 일단 되어야 되겠죠. 그러면서 보수교육, 일단 천식이라 치면 본인이 어떤 질환에 알레르기가 있는지 알아내는 게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뭐 그런 것들에 대한 교육을, 보수교육이 계속 이루어진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은채 위원   보수교육 계속 시키는 것도 중요하고 다 적극 찬성하는데요. 그 과정을 여쭤보고 싶었던 거예요. 먼저 현판을 거느냐 아니면 어느 정도 이게 진행과정에서 ‘아, 여기는 이걸 걸어줘도 적정하겠다.’...
○건강증진과장 김미수   먼저 달고 시작합니다.
이은채 위원   그런데 요즘 어린이집에 공기청정기나 아이들 그런...
○건강증진과장 김미수   거의 있습니다.
이은채 위원   건강에 다 그런 시설은 거의 대부분 갖춰놓고 있잖아요, 어린이집이?
○건강증진과장 김미수   예.
이은채 위원   그러면 어느 어린이집 하나도 다 안심하게 만들어놓고 있을 텐데 그중에 현판을 걸은 어린이집과 안 건 어린이집의 차별이, 일반 부모들이 시민들이 보는 눈이 달라진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먼저 미리 아무것도 안 했는데 신청해서 그중에 선정된 10개 어린이집만 미리 먼저 아무 시행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현판을 걸어주시는 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김미수   아니, 일단 저희는 먼저 시범으로 많이 하고 있는 시‧군을 다녀온 거가 일단 선정을 하고 거기에 아토피질환자들을 관리를 하기 위한 부수적인 게 계속 추가적으로 들어간다는 것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은채 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실 거면 천식안심어린이집이라고 현판을 붙일 게 아니라 천식안심시범어린이집이라든가 뭐 이렇게 붙이셔야지 맞는 것 같은데요.
○건강증진과장 김미수   그것은 뭐 예, 참고하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일단은 부모님들이 그리고 또 어린이집 원장님 이하 선생님들이 이렇게 좀 불편함이 없도록, 오해하지 않도록 좀 유의해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건강증진과장 김미수   예, 알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다음은 지역보건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619쪽입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이 증액해서 올라왔는데, 지금 3월말 기준으로 해서 324건 맞나요?
○지역보건과장 이영희   예.
이은채 위원   굉장히 2018년 기준으로 하면 세 배 정도 되죠?
○지역보건과장 이영희   예.
이은채 위원   3개월 만에?
○지역보건과장 이영희   예.
이은채 위원   어마어마하게 많이 늘어났는데 이게 늘어난 이유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보건과장 이영희   지역보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난임부부 지원사업에 대해서 지난해까지는 사업대상이 기준 중위소득 130%까지 지원을 해 주다가 그래서 지난해 저희가 2018년도 지원실적이 107건입니다. 그런데 올해 지금 저출산이 굉장히 심각해지면서 정부에서 기준소득을 180%까지 완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사업량 목표량도 지난해 대비해서, 지난해는 당초에 지난해 올해 목표를 예산을 중앙정부에서 세울 때 73명으로 내려왔는데 올해 변경내시가 1060명으로 987명이 증액돼가지고 다시 국‧도비가 보조내시가 내려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180%까지 완화돼가지고 하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를 했고 또 중앙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이러해서 지금 현재 난임부부 지원에 대해서 상담건수가 저희도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3월말까지 324건에 대해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이은채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지난해에 130% 이하 소득자하고 이번 2019년에는 180% 기준으로 완화돼서 그렇다고 하시면 그러면 2017년도는 실적이 어느 정도 됐었나요?
○지역보건과장 이영희   2017년도요?
이은채 위원   17년도에는 200% 기준이었잖아요? 그때가 그러면 훨씬 더 많았어야 한다는 결론인데 지금 결론적으로 말씀 드리면 2017년, 2018년, 2019년을 보면 이게 당연 완화돼서 지원자가 많다고만 결론을 지을 수가 없고 그것보다 홍보를 많이 하셔서 그렇다고 하는 것 그것도 어느 정도까지...
○지역보건과장 이영희   예. 그것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면, 지원대상 시술에서 체외수정 동결배아하고 인공수정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은채 위원   신선배아에서 동결배아하고 인공수정까지 추가돼서 지원자가 더 많다는 말씀이신 거죠?
○지역보건과장 이영희   예. 추가로 돼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은채 위원   제가 바란 설명이 그걸 바라고, 저희는 정확히 모르니까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17년도에는 작년까지는 그 지원은 없었던 게 생긴 거죠, 그러면?
○지역보건과장 이영희   그렇죠.
이은채 위원   동결배아하고 인공수정이요?
○지역보건과장 이영희   체외수정, 동결배아.
이은채 위원   그러면 지금 그 결과로 보면 3개월 만에 324건이라는 기준이 나와 있어요. 집행실적이 나와 있는데 앞으로 예상하는 실적은 대충 감안해서 잡을 수 있나요, 어렵겠죠, 이것은?
○지역보건과장 이영희   일단은 저희가 중앙정부에서 복지부에서 내려온 사업량이 1060명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1분기 실적으로 봤을 때 30%, 한 40% 정도의 지원이 됐으니까 위원님이 궁금해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도 조금 고민을 했던 사항인데 아마도 1060명을 넘어서 1105, 한 100명 정도는 더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지원금액이 적어질 수도 있겠지만 그때는 또 추경이라든가 아니면 중앙정부에 또 요청을 해서 그에 맞게 적절히 대응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그러니까 걱정이 되는 건 2회 추경이 되기 전에 인원 신청자가 더 많아지면 신청해놓고 예산액이 없어서 시민들한테 지원을 못해주고 그냥 묶어놓고 계속 기다렸다가 예산이 생겨야지만 드릴 수 있는 이런 일이 생기잖아요?
○지역보건과장 이영희   예.
이은채 위원   그러면 그 지원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든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카드를 이용하거나 이랬을 경우에 카드결제를 해야 되는데 그게 맞지 않으면 어렵지 않습니까?
○지역보건과장 이영희   그래서 올해부터 저희 보건소에서 지역커뮤니티 조직을 신설했습니다. 그게 ‘똑똑맘밴드’라고 똑똑맘밴드를 지금 지역보건과 모자보건팀에서 개설을 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가입자 숫자가 어제까지 630명입니다. 그래서 그 똑똑맘밴드에 가입회원들이 필요로 하는 어떤 홍보라든가 저희 정책사항이라든가 아니면 보건소에서 시행하는 것 외에도 민간 부문에서 필요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 직원이 적극적으로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6월에 저희가 그 밴드에 대한 발대식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밴드를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조금이라도 저출산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저희가 시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과장님, 그렇게 하시는 건 너무 좋은데, 너무 잘하시고 계시는데요. 그것에 대해서는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그러다보면 지원자가 더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더 되네요. 그러면 그때의 예산부족분을...
○지역보건과장 이영희   예산부족 부분에 대해서, 이게 지금 국‧도비 보조사업이거든요.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담당팀장과 대화) 죄송합니다. 제가 이 업무 맡아서, 그런 질문에 대한 적절한 답변을 바로 못 드려 죄송하고요.
   지금 담당실무팀장으로부터 난임시술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반인들한테 직접 카드로 나가는 게 아니고 병‧의원에서 청구돼서 들어오기 때문에 만약에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의 예산이 부족하다거나 이런 부분은 내년도 이월해서 지급한다든가 이런 방안이 강구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은채 위원   그러면 시민이 직접 병원비를 결제하는 건 아니고 병원에서만 하고 지원자, 받으시는 분들은 그냥 병원만 다니면 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나요?
○지역보건과장 이영희   예. 병원에서 저희한테로 청구가 됩니다.
이은채 위원   청구했을 때 시에서도 부족분이 있을 텐데 그때 그럼 시에서 그건 감안하는 거고, 지원대상자들은 무조건 다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네요?
○지역보건과장 이영희   예. 그러니까 지원대상자가 병원에 가서 체외수정이라든지 인공수정을 했을 때 바로 나오면서 카드결제라든가 현금결제하는 사항이 아니고 거기서 치료가 끝나면 그 치료에 대한 것이 시스템으로 저희한테 치료비청구가 들어오면 사후에 저희가 지급해 주는...
이은채 위원   병원으로 지급해 주는?
○지역보건과장 이영희   예.
이은채 위원   다행이네요, 이것은 정말. 지금 이게 17년 10월부터 보험대상이 된 것도 저희가 감사드리는데 시스템이 그런 시스템이라면 걱정이 덜 되는 부분이고 그러면 그 뒤에 있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도 마찬가지로 시스템이 똑같겠네요?
○지역보건과장 이영희   그것도 마찬가지로, 예. 그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같은 경우에는 아까 산성리 진료소 냉장고, 마침 지적을 해 주셨다시피 인플루엔자가 65세 이상은 의무대상이거든요. 그럴 때는 저희 보건소 전체적으로 지소, 진료소, 보건소 또 병‧의원에서 전체적으로 예방접종을 하는데 그때 일반인들은 가서 접종을 하고 그 병‧의원에서 저희한테 청구하면 사후에 지급해 주는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은채 위원   아까 예방접종은 접종기간 외에는 보건소에서는 안 한다고 하셨는데 이건 접종기간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임산부가 12주에서 16주 사이에 접종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지역보건과장 이영희   아까 보건행정과장이 답변한 사항은 진료소에서는 지금 현재 영유아예방접종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을에 9월이나 10월부터 시행되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진료소에서 시행을 하는데, 그렇게 말씀드렸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일반 예방접종은 지금 현재 보건소에도 매일매일 접종하고 또 우리 관내 병‧의원에서 접종을 전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접종을 하고 난 다음에 시행비라든가 백신비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한테 청구가 들어옵니다.
이은채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임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미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주임록   예. 이미영 위원.
이미영 위원   601페이지, 여기 아토피‧천식예방 관리사업 중에 텃밭 이런 게 나오네요?
○건강증진과장 김미수   예.
이미영 위원   아토피와 텃밭가꾸기의 상관관계가 어떤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미수   그냥 자연친화적으로 하는데 여기서의 텃밭가꾸기는 농촌지도소에서 올해 처음으로 30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에 저희가 열 분이 여기에 참여하고 있는데 아토피 환아 중에 친화적인 환경에 접하게 하기 위한 매주 행사계획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농약 덜 주고 지도소에서 지도하는 대로 몸에 해롭지 않게 채소를 가꾸는 기술을 계속 매주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미영 위원   진단환아가 텃밭을 가꾸는 건 좀 곤란하지는 않을까요?
○건강증진과장 김미수   공기 좋은 데서 더 활동하게 하기 위한 목적도 있습니다.
이미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주임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방세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주임록   예, 방세환 위원.
방세환 위원   보건행정과장님, 584쪽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지원사업, 지금이라도 이렇게 네 곳이라도 마련을 한다니까 다행이기도 한 것 같고 어쨌든 잘된 것 같아요, 감사드리고.
   지금 4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 광주시에서도 꽤 많이 될 거예요, 보면. 전체적으로 확대보급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니까 2차 추경에라도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할 수 있게끔 예산편성을 한번 검토해주시기 바라고, 또 400세대 이상 신규 공동주택 관련해서는 관련부서하고 협의해가지고 시공사에서 의무적으로 설치하게끔 하는 그런 부분도 필요할 거예요. 앞으로 계속 아파트는 들어설 텐데 계속 우리가 지원해 줄 수만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한번 좀, 제가 몰라서 그러니까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팀장 한진숙   알겠습니다.
방세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임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검토 및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주임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다. 감사담당관 소관      처음으로
○위원장 주임록   이어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이택철   감사담당관 이택철입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19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당초예산 1억 2189만 6000원보다 2780만 원이 증가한 1억 4969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경기도 종합감사 수감을 준비하기 위한 감사장 사무전산기기 임차비 980만 원과 광주시 청렴도 분석 및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 18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원활한 감사업무 추진과 시민과 함께 하는 청렴한 광주건설을 위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주임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주임록   이은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은채 위원   광주시 청렴도 분석 종합계획 수립용역 예산이, 우리 내부청렴도와 외부청렴도가 현저하게 다르죠?
○감사담당관 이택철   지금 내부청렴도는 4등급이고요. 외부청렴도는 3등급입니다. 그래서 종합청렴도에서 4등급입니다. 거의 하위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은채 위원   시‧군 종합평가는 1위 아닌가요?
○감사담당관 이택철   시‧군 종합평가는 저희가 7연속 1위를 했는데요. 지금 청렴도 평가는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은채 위원   종합평가는 1위인데 청렴도 평가는 하위에 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감사담당관 이택철   예. 그게 좀 다른 것이 내부청렴도 같은 경우에는 직원들의 조직문화라든지 뭐 여러 가지에 대한 설문평가를 하거든요, 저희 청렴도에서. 그런데 좀 아이러니하지만 평가에 우선을 두고 일을 하다보니까 직원들이 상당히 불만이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청렴도 평가에서는 직원들의 불만이 표출되기 때문에 그게 하위권으로 머무는 경향이 있는데요.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경기도 내 31개 시‧군 중에 종합평가 1, 2, 3위를 보니까 청렴도에서는 거꾸로 1, 2, 3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원들을 많이 힘들게 한 부분이 결국은 청렴도에서 상당히 좀 안 좋은 성적으로 나온 걸로 저희가 분석이 됐습니다.
이은채 위원   이게 용역을 수립하면 그 결과가 나와 봐야 알겠지만 기대효과가 어느 정도나 있나요?
○감사담당관 이택철   저희가 최근 들어서 계속 하위권에 있어서 지난해에 사실은 상위권에 진입하는 걸 목표로 삼고 부단히 노력을 좀 했습니다. 직원들 설문조사도 해서 원인도 분석했고 또 간부공무원 청렴도 평가도 해보고 또 관행적 부조리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감찰도 했고 보고회도 계속 갖고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했는데 그게 상당히 좀 괜찮게 나오지 않을까 기대를 했었는데 결국은 또 4등급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이래가지고는 우리 자체 분석가지고는 좀 어려움이 있지 않겠냐 그래서 전문가들한테 심도 있는 분석을 해서 원인이 뭔지를 제대로 파악하고 이게 1년 단기가 아니라 중‧장기적으로라도 청렴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해보자 이런 의미에서 지금 용역을 주게 됐습니다.
이은채 위원   그동안에 자체 조사나 이런 걸로 노력하신 그 노력을 용역수립으로 인해서 뭔가 효과를 얻었으면 하는 기대를 가져보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이택철   이것도 저희가 사례를 좀 보니까 하남시 같은 경우에도 하위권이었었는데 2017년도에 용역을 수립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나서 지난해에 2등급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런 사례를 보면 좀 효과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은채 위원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어느 문제점 이런 걸로 인한 우리 공직자분들이 그것을 좀 이행하는 그런 수준에서 등급이 올라가는 건가요?
○감사담당관 이택철   예, 그렇죠. 저희도 분석을 해보니까 예를 들면 문제점이 과장급 이상 그러니까 팀장들도 마찬가지지만 좀 오래된 분들은 그분들이 생각하는 것하고 신규로 들어온 직원들이 생각하는 것하고 생각이 너무 다른 부분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뭐 업무추진비 같은 것도 지금 과장들은 자기가 그냥 편하게 쓸 수 있는 돈이라고 생각을 하는 반면에 직원들은 ‘그것은 아니다’라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이러다보니까 그런 것에 대한 투명성이라든가 공정하게 쓰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개선돼야 될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다 개선이 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은채 위원   예, 기대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임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라.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처음으로
○위원장 주임록   이어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석봉국   기획예산담당관 석봉국입니다.
   먼저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주임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 규모는 2019년 당초예산액 1481억 5462만 원에서 557억 2561만 7000원이 증가된 2038억 8023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 총 규모는 2019년 당초예산 316억 4867만 8000원에서 5억 8229만 3000원이 증가된 322억 3097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부 및 경기도에서 교부된 보통교부세 275억 5537만 3000원, 특별교부세 6억, 부동산교부세 2억 8886만 4000원, 일반조정교부금 272억 813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세출예산 편성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81쪽입니다. 광주시민의 생애주기별 이용시설 및 시정사업 등을 홍보하기 위한 광주사용설명서 제작에 4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182쪽입니다. 시정성과 및 홍보를 위한 홍보물 제작에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83쪽입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신규부서 및 기기 노후화에 따른 대체장비 자산취득으로 회의용 태블릿PC 구입비 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2018년 경기도 시‧군 종합평가 최우수기관 선정에 따른 직원 노고 격려 및 선진 우수정책 벤치마킹으로 1억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4쪽입니다. 광주시 인구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정책과제를 개발하기 위한 광주시 인구정책 중장기 기본계획 용역비에 2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86쪽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5000만 원 증액과 제3정수장 증설사업 부족사업비 40억, 곤지암읍 상수도시설 확장사업 6억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시비부담금 및 긴급사업 예산반영 등을 위한 예비비를 42억 8677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외에 편성 요구한 사업에 대하여는 심의 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의결해 주시는 예산은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주임록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소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주임록   예, 황소제 위원.
황소제 위원   181페이지입니다. 신규사업으로 복지대상자의 버킷리스트 실현사업이 있는데요. 버킷리스트라 하면은 사람이 생애에 꼭 할 일이나 하고 싶은 일들을 하는 일이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2018년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한 국민디자인 공모에서 우수사업으로 선정된 공모사업 맞나요, 181페이지?
○기획예산담당관 석봉국   예, 그렇습니다. 행안부 국민디자인 과제공모에서 우수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입니다.
황소제 위원   그러면 그전에도 저희 광주시에서 이런 사업을 했었나요, 아니면 최초사업인가요?
○기획예산담당관 석봉국   신규사업입니다.
황소제 위원   최초사업이죠?
○기획예산담당관 석봉국   예.
황소제 위원   그러면 이 선정대상자에서 지금 현재 5명에서 또 3명이 추가돼서 총 8명이네요?
○기획예산담당관 석봉국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3명을 추가해서 8명에 대한 지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황소제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대충 어느 사업인가요? 8명에 대해서?
○기획예산담당관 석봉국   심리치료 상담을 해주는 그러한 사업으로서 상담 강사료라든지 치료비, 교통, 강사의 식비, 교통비 그런 사항으로 편성이 되게 돼있습니다.
황소제 위원   그러면 8명에 대해서 선정기준은 어떤 기준이 있었어요? 8명 뽑으셨잖아요. 5명, 3명 총 8명?
○기획예산담당관 석봉국   읍‧면에서 대상자를 좀 받아가지고요. 그렇게 확정을 해서 심리치료 대상자를 선정해서 그렇게 진행하는 걸로.
황소제 위원   심리대상자가 꼭 필요한 사람들이었나요?
○기획예산담당관 석봉국   읍‧면‧동에서 관리하고 있는 그런 심리치료가 꼭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복지부서에서 그쪽을 통해서 저희한테 신청이 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람이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황소제 위원   560만 원인데 거기에서 8명, 비용에 비해서 대상자가 조금 살짝은 적다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만약에 필요로 한다면 대상자를 좀 늘릴 생각이나 계획은 있나요, 추가 계획은?
○기획예산담당관 석봉국   올해 신규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는 올해 시작을 해봐서 성과가 좋다라고 하면 조금 더 확대해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황소제 위원   성과에 따라서요?
○기획예산담당관 석봉국   예.
황소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임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은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주임록   예, 이은채 위원.
이은채 위원   우선 황소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지난 2018년 11월에서 12월에 용역을 준 걸로 알고 있어요. 복지대상자 버킷리스트 실현사업 용역이요.
○기획예산담당관 석봉국   예.
이은채 위원   특교세 3000만 원으로 용역을 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
○기획예산담당관 석봉국   예. 그 특별교부세 지원과제 신청을 저희들이 해가지고요. 행안부에서 시‧군‧구는 22개가 선정이 됐는데, 경기도는 5개 시‧군이 선정됐는데 저희도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추진되어 왔던 그러한 사항입니다.
이은채 위원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랑 약간 다른 것 같은데요. 전국 278개 지자체로 저는 이렇게 자료를 받았네요. 278개 지자체 및 정부부처 중 최종 선정된 26개 기관으로 선정되어서 지난 2018년 4월부터 12월까지 6160만 원의 예산액이 있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석봉국   작년도에 선정이 돼서 올해까지는 이어지고 있는 건데 지금 심리상담하는 부분은 새로 시작하는 그러한 부분이고요. 그전에는 서비스디자이너 자문하는 그러한 사업이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던 거고요. 심리치료하는 건 이번에 새로 시작하는 사항입니다. 그 분야에서 새로운 분야를 더 새로 시작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제가 질의 드리고 싶은 내용은 특교세가 용역 3000만 원 특교세로 용역을 주신 건지 그리고 그다음 보면 특교세 5000만 원 확보되었다고 또 자료에 있어요. 그러니까 6160만 원 중...
○기획예산담당관 석봉국   6140만 원입니다.
이은채 위원   그러면 지난해 행감자료에 주신 이 자료는 틀린 건가요?
○기획예산담당관 석봉국   제가 지금 행감자료를 확인을 못해서 죄송스럽습니다만 확인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그러면 그 진행, 공정률이 그때 당시에 25%라고 해서 주셨는데 제가 그때 당시에 말씀드렸던 것은 “업체제안서 수렴 중인데 어떻게 공정률이 25%냐”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지금 추진사업이 신규사업으로 심리치료 상담비를 올리셨는데 이전에, 그전에 가지고 있던 예산액은 어디에 어떻게 쓰여졌는지, 다른 사업이 없다고 하셨잖아요? 이것 한 가지 신규사업으로 올리신 거라고 하셨는데 그럼 2018년도에 있었던 특교세 받으신 그 사업, 그 예산액은 어디로 어떻게 사용을 했는지?
○기획예산담당관 석봉국   전에 했던 사항은요. 전산개발비 시스템구축으로 3000만 원 사용이 됐고요. 그다음에 영상물 및 워크북 제작비에 2000만 원, 그다음에 강사비 및 사업 추진하는 데 1020만 원 그다음에 행사 실비보상비로 해서 120만 원 이렇게 사용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 지금 사업비에 대한 사용내역을 말씀드린 겁니다.
이은채 위원   그러면 작년도에 있었던 사업예산은 다 사업비로 사용을 하시고 지금 없어서 다시 하신 거라는?
○기획예산담당관 석봉국   예, 그렇습니다.
이은채 위원   사용내역서를 좀 추후에 받아볼 수 있을까요?
○기획예산담당관 석봉국   예,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세입에 보시면 178페이지입니다. 조정교부금에 보면 200억이 차이가 나는데 이건 어떻게 된 건가요?
○기획예산담당관 석봉국   죄송합니다. 저희 부서에서 좀 오타가 발생을 했고요. 계는 맞는데 그 밑에 집계된 게 754억 3300만 원이 맞는데 시‧군 조정교부금 밑에 란에 보시면 954억으로 되어 있는데 754억 3300만 원이 맞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실수를 하지 않도록 그렇게 잘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은채 위원   광주시 재정을 총괄하고 책임지고 계신 부서에서 이런 작은 실수도 좀 꼼꼼히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석봉국   예, 죄송합니다.
이은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임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위원도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181쪽에 광주사용설명서 제작에 지금 4500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석봉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주임록   이 사업을 보면 광주시민을 위한 생애주기별 이용시설 및 시정사업 등을 홍보하기 위해서 관외에서 전입해온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 맞죠?
○기획예산담당관 석봉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주임록   사업시기가 6월에서 9월인데 이게 브로슈어를 제작하는 기간인 거죠?
○기획예산담당관 석봉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주임록   브로슈어에는 주로 어떤 내용을 담으셨고 한 부에 1만 5000원이에요. 이게 상당히 고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시죠.
○기획예산담당관 석봉국   광주사용설명서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우선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복지가 됐든 경제가 됐든 문화‧체육이 됐든 축제, 행사, 관광, 안전 이런 총망라해서 광주시의 어떤 시민들이 타 지역에서 살다가 광주시로 전입을 왔을 때에 종합적으로 알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 없습니다, 사실은. 저희 홈페이지를 들어와서 각 분야별로 하나씩 하나씩 다 찾아봐야지만 알 수가 있는 그런 사항이 되다보니 저희 광주시로 전입 와서 광주시에서 어떠한 누릴 수 있는 혜택이라든지 지원해 주는 사항들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전입한, 전입 들어오는 그러한 광주 예비시민들을 위해서 종합적인 안내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게 면수가 80면 정도로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초생활수급보장에 대한 출산에 대한 아동복지에 대한 여성복지, 노인복지에 대한 이런 복지에 대한 부분을 총망라할 뿐만 아니고 취업지원, 채용행사라든지 중소기업지원이라든지 농업인에 대한 혜택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경제에 대한 부분 그래서 문화, 체육, 축제, 행사, 건강, 안전 그래서 6개 분야에 총망라를 하다 보니 브로슈어 면수가 한 80면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금액이 생각하시기에 좀 많다라고 생각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주임록   알겠습니다. 그러면 담당관님! 이전에는 이 브로슈어가 있기 전까지는 어떤 방법으로 홍보를 하셨는지?
○기획예산담당관 석봉국   좀 전에도 설명 드렸다시피 새내기 광주시민이 되신 분들이 저희 홈페이지라든지 이런 부분을 들어가서 일일이 검색을 해보거나 이렇게 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떠한 안내책자를 지급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브로슈어를 제작을 해서 읍‧면‧동에 비치를 해놨다가 전입 오는 세대에 대해서 이렇게 배부를 해드릴 예정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조금 더 새로운, 시민들이 새로운 혜택이라든지 기존에 받고 있던 혜택을 몰라서 못 받는 그러한 경우가 없어지게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자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계획을 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주임록   좋습니다. 애써 이게 지금 4500만 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참 아이디어 잘 내셔서 너무나 지금 정말로 잘했다고 칭찬해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힘들게 제작을 한만큼 홍보물이 다니다보면 굉장히 많이 버려져있는 것을 우리가 봐요. 그게 버려지지 않고 시민들이 정말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서에서 신경을 각별히 좀 써주시길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배부 방법도 아까 예를 들면 전입신고할 때 한 권씩 드린다거나 광주에서 광주로 이사를 했을 경우는 그럴 필요가 없겠죠.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관외에서 전입을 하신 경우는 그렇게 안내를 해도 좋을 것 같고 또 전입세대에게 우편으로 그래서 전입을 ‘광주시에 전입한 걸 환영한다’라는 그 문구를 인사말과 함께 그렇게 배송하는 것도 우리 광주시민에게 작은 그런 배려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관외 전입자에 한해서라도 꼭 그렇게 했으면 어떻겠나’라는 검토 한번 해보시라고 말씀드립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석봉국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좋은 아이디어 참고해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주임록   그래요. 우리가 시민이 우선인 광주시가 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은 정말로 시의 예산을, 아까 이은채 위원도 얘기했듯이 정말로 총괄하는 부서예요. 그런데 이번에 추경예산안을 보면 예산설명서 작성이 상당히 부실하다는 느낌을 받아요. 그래서 향후에는 총괄부서답게 위원들이 정말 쉽게 이해할 수 있고 또한 이렇게 직관적으로 설명을 해 주세요.
   한 가지 예로 들면, 여기도 보면 이게 ‘사업시기’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업시기보다는 제작기간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바꿔서 쓸 용의는 없는지 하여간 검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석봉국   알겠습니다. 철저히 준비를 해가지고 다음부터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주임록   그리고 타 부서도 오늘 실수한 것들이 여러 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지도를 특별히 좀 당부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석봉국   전체적으로 잘 챙기겠습니다.
○위원장 주임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마. 자치행정국 소관      처음으로
○위원장 주임록   이어서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영식   자치행정국장 김영식입니다.
   먼저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주임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자치행정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총 예산은 당초예산 1193억 8981만 6000원보다 36억 2323만 8000원이 증가한 1230억 1305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예산편성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직원복지를 위한 콘도회원권 구입으로 1억 4000만 원과 효율적인 기록물 관리를 위한 부서 문서고 이동식 서가구입비 1억 410만 원 등 4억 88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징수과 소관에는 지방세 체납 정리 시‧군 평가 최우수상 사업비 5000만 원과 체납자 실태조사반 운영에 필요한 경비 4144만 5000원 등 1억 1705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수정예산으로 세외수입 운용 시‧군 종합평가 상사업비 53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회계과 소관으로 다목적광장 및 주차장 조성 사업비 19억 1000만 원과 시청사 실내주차장 옹벽 보수비 1억 2000만 원, 결산검사위원 심의수당 5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정보통신과 소관으로 광주시 대중교통 정책지원을 위한 빅데이터 분석사업 2000만 원과 특별교부세 교부에 따른 방범용 CCTV 설치사업 4억 원 등 5억 727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민원상담콜센터 구축 정보화 전략기획 수립을 위한 용역수립비 2200만 원 등 총 9222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외에 편성 요구된 사업에 대하여는 심의 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주임록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담당과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소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주임록   예, 황소제 위원.
황소제 위원   정보통신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셉테드 LED 안내판 신규사업, 251페이지입니다. 셉테드 LED 안내판 신규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발광 장치를 통해서 야간에 CCTV가 설치되어있다는 것을 표시하고 알리기 위해서 설치하는 사업 맞나요?
○정보통신과장 구정서   예, 맞습니다.
황소제 위원   지금 점차적으로 타 시‧군들도 많이 설치하고 있죠?
○정보통신과장 구정서   예.
황소제 위원   그러면 이 기능이 가로등 기능까지 겸비하고 또 어두운 곳에도 약간 밝게 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겠네요?
○정보통신과장 구정서   예. 그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LED등이기 때문에.
황소제 위원   그러면은 이 기능에 로고젝터빔도 설치해서 땅바닥에 범죄예방 문구라든지 그림 그런 카드가 또 들어가 있나요?
○정보통신과장 구정서   그건 점차적으로 저희가 발전하면서 처음 125대를 하면서 거기에 대한 데이터라든가 발전방향은 그쪽으로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황소제 위원   아, 계획하고 있고요?
○정보통신과장 구정서   예.
황소제 위원   그러면 또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IP 비상벨 같은 것도 있어서 그 안내방송시스템도 탑재된 그런 사업인가요?
○정보통신과장 구정서   예. 그것도 같은 맥락인데, 사실 벨 같은 부분은 크게 성과가 있다고 볼 수는 없는데 저희가 기본적으로 CCTV를 설치하면 범죄우려지역 같은 데는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황소제 위원   그러면 또 전력소모를 위해서 정해진 시간에 타이머기능까지도 지금 되어 있는 거죠?
○정보통신과장 구정서   예, 그렇습니다.
황소제 위원   또 강력방수처리도 되어 있고요?
○정보통신과장 구정서   예.
황소제 위원   그러면 지금 장소 선정도 어느 정도 나와 있나요, 125개 구입하는데?
○정보통신과장 구정서   저희가 경안동, 송정동 일원에 125대를 이번에 설치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황소제 위원   경안동, 송정동 쪽으로요?
○정보통신과장 구정서   예.
황소제 위원   나머지 지역은요?
○정보통신과장 구정서   이게 설치하고서 점차적으로 저희가 계속사업을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우선 저희가 적용한 부지가 경안동하고 송정동이 되겠습니다.
황소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성들이나 아동이나 노인 등 그다음에 사회적약자, 우리 광주시민들을 위해서 안전을 위해서 과장님께서 많이 이 사업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옆에 한 가지 더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광주에 CCTV가 총 몇 개 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구정서   저희 방범용으로는 한 2100대 정도가 있습니다.
황소제 위원   2100대 정도요?
○정보통신과장 구정서   예.
황소제 위원   그리고 이번에 특교사업으로 4억이 내려왔습니다. 그다음에 특교사업으로 지금 18개소 설치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총 몇 개가 설치되는 건가요?
○정보통신과장 구정서   18개소, 저희가 54개 정도.
황소제 위원   54개소요?
○정보통신과장 구정서   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황소제 위원   1개소가 기본 3개 들어가는 거네요?
○정보통신과장 구정서   예.
황소제 위원   고정식하고 회전식이요?
○정보통신과장 구정서   예.
황소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서도 CCTV를 통해서 안전한 광주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구정서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황소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임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은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주임록   예, 이은채 위원.
이은채 위원   회계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237페이지입니다. 시청사 실내주차장 옹벽 보수 건이 있는데요. 공사기간이 4월 4일부터 6월 2일이라고 벽에 다 세워놓고 공사 중에 있습니다. 이것 예산편성이 되지도 않은 공사를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까?
○회계과장 이원형   이게 지금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만 안전진단에 저희가 2등급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게 공사를 시급하게 하지 않으면 안전문제가 있고 그래서 저희 시청사 유지비가 있어가지고 일부 먼저 공사를 했습니다. 좀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
이은채 위원   긴급사항이었다면 미리 말씀하셔서 예비비 사용할 수도 있었을 거고, 그러니까 의회에 말씀 안 하시고 하셨잖아요?
○회계과장 이원형   예, 그것은 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은채 위원   옹벽 하자보수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회계과장 이원형   6월말 정도면 아마 끝날 것 같습니다.
이은채 위원   하자보수기간이요?
○회계과장 이원형   하자요?
이은채 위원   예.
○회계과장 이원형   하자는 지났을 겁니다. 청사 저희가 2009년도에 이사를 왔기 때문에 공사한 것만 해도 10년이 넘기 때문에 하자기간이 보통 2, 3년이기 때문에 하자기간은 지난 것 같습니다.
이은채 위원   그럼 문제성 발견은 언제쯤 하셨나요?
○회계과장 이원형   작년에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전진단용역을 해가지고 우리가 ‘2등급을 받아서 조금 위험하다’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은채 위원   작년에 문제성이 발견됐다고 하시면 이것 당초에도 세우실 수 있었을 것 같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시급한 상황이면 의회의 승인을 먼저 받고 예비비를 사용하든지 뭐 이렇게 다른 방법을 택하셨어야지, 지금 공사 중에 있으면서 이것 다 선정돼서, 푸른건설 다 선정돼서 하고 있잖아요?
○회계과장 이원형   맞습니다.
이은채 위원   이렇게 행정 하셔도 되는 겁니까?
○회계과장 이원형   그것 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은채 위원   이건 누가 어떻게 책임지나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의 기능 자체를 지금...
○회계과장 이원형   알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한 가지 더 위의 것 말씀드리겠는데요. 화장실 비데 설치현황이 어떤지 자료 좀 주시고요.
○회계과장 이원형   예.
이은채 위원   제가 조금 이것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청사 내의 화장실은 제 개인적인 생각일지 모르겠지만 아직 쓸만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보다 더 시급한 건 시민들이 이용하는 공설운동장 화장실이 더 시급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들어가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회계과장 이원형   예, 들어가 봤습니다. 그런데 죄송스럽지만 거기는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이은채 위원   소관은 아니지만 회계과에 이런 비용 예산을 지금 쓰기보다는 좀 더 시급한 곳에 쓰는 게 어떨까 하는 그런 마음에서 말씀드려보는 겁니다.
○회계과장 이원형   저희도 좀 노후가 된 게 뭐냐면 먼저 말씀드렸다시피 10년이 돼가지고 이게 고장 난 게 많고요. 또 유지비가 계속 들어가고 있어요. 이게 지금 10년 전 기계를 사용하다보니까 시설유지비가 수리비가 계속 들어가기 때문에 교체하는 것이 좀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은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임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황소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주임록   예, 황소제 위원.
황소제 위원   회계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237페이지인데 공조기 청소가 있네요?
○회계과장 이원형   예.
황소제 위원   지금 청사에서 공조기 청소 몇 번 하셨어요?
○회계과장 이원형   개청하고 한 번도 안 했습니다.
황소제 위원   한 번도 안 했다고요, 지금까지요?
○회계과장 이원형   예.
황소제 위원   그러면 황사라든지 미세먼지라든지 각종 오염물질이 가장 많이 쌓여있고 그다음에 건강문제도 많이 제기될 텐데요. 그리고 또 누적된 먼지가 많이 발생되면 정전기, 화재 이런 걸로 인해서 해충 또 곰팡이 서식으로 인해서 다양한 문제들이 있을 텐데 한 번도 안 했어요?
○회계과장 이원형   글쎄, 그것은 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직원들 복지를 위해서 좀 자주 해야 되는데 앞으로는 저희가 시간에 맞춰서 하겠습니다.
황소제 위원   산출내역에 보니까 총 공조기가 몇 대예요, 19대예요? 여기 19대로 나와 있거든요?
○회계과장 이원형   예, 19대요.
황소제 위원   총 19대이고 1대당 그러면?
○회계과장 이원형   500만 원씩.
황소제 위원   500만 원씩이면 굉장히 비싼 가격인데 이게 산출 저기 받았어요?
○회계과장 이원형   예. 저희가 이건 업체에 의뢰를 해가지고 견적을 받은 내용입니다.
황소제 위원   견적을 받은 상태고요?
○회계과장 이원형   예.
황소제 위원   1대당 500만 원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임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미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주임록   예, 이미영 위원님.
이미영 위원   239페이지, 전기자동차 구입에 관련된 겁니다. 공용차량 3대 모두가 일반 승용차인가요?
○회계과장 이원형   예, 그렇습니다.
이미영 위원   각기 3대의 내용연수는 어떻게 되죠?
○회계과장 이원형   3대가 2008년도에 다 구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1년 됐고요. ㎞수도 지금 다 12만 8000에서 13만 9000까지 ㎞수 다 초과된 차량들입니다.
이미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주임록   저도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210페이지입니다. 이번에 공무원 워크숍 가는데 예산이 두 배로 뛰었습니다. 지금 3000이 올라왔는데요. 이 예산 갖고 말하고 싶진 않고요. 일단 공무원노조에서 이미 합의한 사안이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용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주임록   그래서 그 의견을 완전 존중합니다. 그리고 광주시 노사관계가 이렇게 건강하게 상생할 수 있도록 역할을 특별히 더 해 주실 것을 제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용석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주임록   또한 그렇게 의미 있는 워크숍이 되라고 잘 다녀오시라고, 예.
○자치행정과장 권용석   하여튼 내실 있게 계획을 세워서 잘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주임록   그리고 223쪽, 체납자 실태조사 운영 인건비인데 여기는 61명인데 51명이죠, 실제로?
○징수과장 이남균   예. 그런데 3월달에 한 분이 더 그만둬가지고 50명이 됐습니다.
○위원장 주임록   아, 그렇구나. 지금 추징 기간이 40주예요, 그렇죠?
○징수과장 이남균   ...
○위원장 주임록   3월 2일부터 12월 22일까지 40주 한시적으로 하는 거죠?
○징수과장 이남균   예.
○위원장 주임록   조사대상이 몇 명쯤 되나요?
○징수과장 이남균   지금 당초 저희 체납자가 8만 명 되는데요. 올해 목표가 4만 명으로 잡았습니다.
○위원장 주임록   체납액은 얼마 정도 되죠?
○징수과장 이남균   예?
○위원장 주임록   체납액이, 우리 광주시?
○징수과장 이남균   체납액이 지금 한 80억 정도, 그 사람들이 하는 것은 80억 정도 됩니다.
○위원장 주임록   지금 그 체납실태조사반에서 했던 성과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징수과장 이남균   아니, 성과는...
○위원장 주임록   605억 정도 지금...
○징수과장 이남균   예, 그것은 현재까지 한 거고 전체 그 사람들이 관리할 게 한 80억 정도.
○위원장 주임록   80억, 예. 이번에 추진실적을 보다보니까 굉장한 일들이 벌어졌어요. 실제로는 이렇게 체납자를 우리가 실태조사를 하는데 그 와중에 징수 불가능한 파트도 있고 징수 가능한 쪽도 있고 복지로 연계해 준 팀도 있고 이게 이렇더라고요. 보니까 뭐 사망이 30명을 했고, 그 가운데. 또 복지로 이렇게 7명이나 연계를 해 준 사례가 있더라고요. 어떻게 아시면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까?
○징수과장 이남균   이게 당초 체납액을 받는다는 목적으로 저희도 생각을 했는데 하다보니까 파급되는 사업들이 많더라고요. 쉽게 얘기해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복지연계라든가 사망자를 파악해가지고 그다음서부터 관리가 들어갈 수 있고요. 그다음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들은 주민등록하고 분기마다 연계를 해서 말소를 시키든 거기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체계까지 구축할 수 있게 됐습니다.
○위원장 주임록   이게 처음에는 경기도에서 시작한 사업이었잖아요? 개인적으로 굉장히 저는 불만이었거든요. 그런데 막상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는 걸 보고 정말로 많은 성과를 냈고 또 다른 우리가 알지 못하는 전혀 생각하지 못한 곳에서 이렇게 여러 직원분들이 그런 성과를 거둔 것에 대해서 응원의 박수를 보냅니다.
○징수과장 이남균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주임록   그리고 여기 보니까 세외수입 종합평가 3년 연속 대상 그리고 지방세 체납 최우수 수상 동시에 광주시 최초 동시 수상이라는 성과를 거두셨어요. 축하드리겠습니다.
○징수과장 이남균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주임록   다만 이 성과물을 거두기까지 그 직원들이 받았을 스트레스, 건강이 염려가 되었어요. 직원들 한번 보살펴 주십시오.
○징수과장 이남균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주임록   우리가 이 성과물도 좋지만 우선은 우리 공무원들의 건강이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참 잘하셨고 그렇지만 우리 공무원도 소중하니까 그렇게 한번 보살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징수과장 이남균   예, 알겠습니다.
황소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주임록   예, 황소제 위원님.
황소제 위원   징수과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주임록 위원장님께서 훌륭한 발언을 많이 하셨는데요. 질의를 하셨는데, 징수하면서 징수원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외국인들도 사실 우리나라 와서 살면서 차를 산다든지 차를 사가지고 운행하다가 그냥 자국으로 돌아가요. 돌아가거나 아니면 그 지역에서 타 지역으로 찾을 수 없게 가버리는 경우가 대개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또 그들도 지금 광주시에 내야 될 세금도 못 내고 이렇게 행방이라든지 자국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대개 많이 있는 걸로 제가 들었거든요. 그에 대한 대책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고 대안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징수과장 이남균   지금 외국인들이 자동차를 타다가 지인한테 주고 가거나 아니면 오래된 것은 버리고 가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외국인들이 한국의 세금 체계를 사실상 잘 몰라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번 올해 예산을 세워가지고 책자를 만들었습니다. 4개 국어로 된 조그만 책자를 만들어가지고 외국인 해당업체를 기업지원과에서 받아가지고 업체로까지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금에 대해서 외국인도 좀 알 수 있는 그런 홍보를 하고 있고요. 안 내고 도망가는 건 사실 저희도 어떻게 하지를 못 하겠더라고요. 최대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황소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임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은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주임록   예, 이은채 위원.
이은채 위원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콘도회원권 구입이 있는데요. 이게 세 구좌인데 어디어디인지 좀 알고 싶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용석   저희가 콘도회원권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직원들이 서로 선호하는 게 남해 쪽에 지은 콘도가 부족하다보니까 그쪽에 좀 추가로 해줬으면 하는 수요 때문에 통영하고 거제 쪽으로 이렇게 세 구좌를 더 추가로 구입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은채 위원   통영, 거제에 콘도명은 확정된 건 아니고요?
○자치행정과장 권용석   예, 그건 아직. 다시 또 직원들로 하여금 설문을 통해서 그쪽으로 정하려고 합니다.
이은채 위원   그리고 밑에 부서 문서고 이동식 서가 구입비용이 당초예산편성이 너무 미흡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추경으로 올라온 예산이 배가 넘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용석   예, 그것 공감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당초예산 때 저희가 편성할 당시에 회계과에서 조직개편과 관련해가지고 층별로 국별 다시 안배 배치하면서 그때 서고를 지정해줬던 최초의 4층하고 9층에 대해서만 서고를 설치하는 걸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그 이후에 부서 간 의견을 또 조회해보니까 4층 그리고 6층에 상황실이 부족하다보니까 확장하는 부분, 그래서 기존에 있는 서고를 또 조정해야 되는 문제, 또 9층에 당초 있었던 1개 구역만 하려고 했던 부분이 2개 구역으로 추가로 해야 되는 부분 이런 것들을 반영하다보니까 당초예산보다는 어떻게 추경이 더 늘어나게 됐습니다, 불가피하게.
이은채 위원   늘어나는 정도가 아니고 이건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니까요. 이렇게 예상이 이 정도로 안 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자치행정과장 권용석   하여튼 죄송합니다. 저희가 서로 부서 간 협의가 사전에 철저하게 됐어야 되는데 조금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은채 위원   아까 주임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무원 노사관계 워크숍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권용석   예.
이은채 위원   지금 여기 보면 잘 하셨는데 식비 부분에서 2만 원, 3일 이렇게 계산이 되어 있어요. 계산을 좀 다시 하셔서 해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식비가 3일, 2만 원이 말이 됩니까? 한 끼에 얼마나 드실 건지, 식비 책정이 너무 적게 되지 않았나 싶은데 이것도 다녀오셔서 ‘이랬습니다’ 이러시지 마시고 이것 바꿔야 되지 않을까요?
○자치행정과장 권용석   물론 저희가 예산편성 상 1일 1식 8000원으로 되어 있지만 하여튼...
이은채 위원   세 끼는 드셔야 되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용석   하여튼 뭐 거기에 맞춰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예산만 편성해 주신다면요.
이은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임록   아까 우리가 콘도 말씀하셨는데 1년에 콘도이용률이 얼마나 되죠, 우리 공무원들?
○자치행정과장 권용석   이용률 그것은 별도로 데이터로 제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주임록   제가 받은 걸로는 한 888명 정도 되더라고요.
○자치행정과장 권용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주임록   그래서 365일 888명 하니까 그래도 많이 이용을 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세 곳 추가되는데 하여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더 많은 우리 공무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용석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주임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방세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주임록   예, 방세환 위원.
방세환 위원   회계과장님께 하나만 여쭤볼게요.
   238페이지, 시청사 광장 조성사업이 있는데 이것 조율을 덧붙여가지고 ‘다목적광장 및 주차장 조성 사업’ 이렇게 원제목하고 제목이 틀려요. 주차장이 플러스가 된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회계과장 이원형   저희가 광장만 설치하는 것은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 같고요. 또 광장 설치의 목적이 우리 행사도 있고 시민콘서트도 있지만 또 시민들에게 개방하는 그런 차원에서 광장을 조성하려고 했는데 그 일과시간에는 광장사용률이 저조할 것 같아서 저희가 다시 계획을 세워가지고 일과시간에는 주차장으로 쓰고 그다음에 7시 이후에는 광장으로 개방하고 토요일, 일요일날도 주차를 못하고 시민에게 개방하는 걸로 하고 나중에 추가 소요가 되면 저희가 시민들을 위해서 개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수정을 좀 했습니다.
방세환 위원   광장 및 물놀이시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동의를 하는데 갑자기 저희가 될 수 있으면 주차장을 돈이, 먼저도 몇 개 안을 가지고서 뒤쪽에다가 백몇억, 180억도 있었고 그런 예시를 했었는데 될 수 있으면 앞쪽에는 시민들의 놀이광장이라든가 다양한 어떤 문화광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의회에서는 계속 요구를 해왔던 내용들인데 “될 수 있으면 주차장은 뒤쪽으로 좀 빼자, 돈이 더 들어가더라도, 장기적인 안목에서” 그렇게 요구했었는데 갑자기 제가 이렇게 보다보니까 문득 앞에 제목하고 이게 갭이, 차이가 있길래 그래서 좀 말씀을 드려본 거고.
○회계과장 이원형   예. 일부는 그래서 주차장으로 조성을 해서 주차난도 저희가 수요에 대응을 하고...
방세환 위원   하여튼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것은 임시적으로 생각을 하시고 근본적인 청사뒷면에 예산이 진짜 많이 투입이 되더라도 이것이 한두 해 하고 말 것 아니니까, 시청이 1, 2년 있다가 어디 딴 데로 옮길 것 아니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예산이 투입되더라도 제대로 주차시설이 확보가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회계과장 이원형   알겠습니다.
○위원장 주임록   저도 추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주차장 얘기가 나왔으니까 우리 실내주차장 1층짜리 있잖아요? 그것 2층으로 하나만 올리면 예산이 한 50억 정도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유대수가 한 몇 대 정도 댈 수 있죠?
○회계과장 이원형   그 2층은 위원님, 먼저 저희가 조사를 해봤는데요. 문화재 보호구역에 저촉이 돼서요. 위에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 장소는 지금.
○위원장 주임록   아, 그래서?
○회계과장 이원형   예. 실내주차장 자리는 그래서 증축이 좀 불가한 걸로.
○위원장 주임록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시청 앞 광장 시민들한테 돌려주는 건데 반드시 한시적으로 한 달 정도는 물놀이시설하시고 겨울에 한시적으로 한 달 정도 스케이트장 하시는 것 반드시 약속 지키십시오.
○회계과장 이원형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주임록   이상입니다.
이은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주임록   예, 이은채 위원.
이은채 위원   회계과장님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청사 광장 조성사업에 주차장을 같이 조성하실 건데 그러면 7시 이후에 주차관리를 어떻게 하실 건지 그리고 물놀이장이나 스케이트장을 하실 때 그 관리는 어떻게 하실 건지 그리고 공연장이나 이런 걸로 개방을 해 주신다고 하면 예약관리 등 이런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보여져요. 그 협의부서가 다 따로 있을 것 아닙니까? 회계과에서 다 하실 것 아니잖아요. 그 관리부서와 협의는 하셨는지?
○회계과장 이원형   협의는 조성을 하고 해야죠. 아직 뭐 시작단계니까 지금 우려하시는 사항들이 다 순조롭게 될 수 있도록 하여튼 검토하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이것 조성해놓고 협의부서와, 쉽게 말하자면 다른 부서에 일을 다 주시는 거잖아요?
○회계과장 이원형   저희가 할 수도 있어요.
이은채 위원   할 수도 있습니까? 협의를 좀 잘하셔서 조성된 곳이 잘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좀 철저하게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이원형   알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민원봉사과장님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259페이지입니다. 민원창구 순번대기시스템 구입비용인데요. 기존 시스템 내구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민원봉사과장 김충기   내구연한은 2016년하고 2017년에 구입한 게 두 개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직 한 3년 정도 남았고요. 저희가 보관하고 있다가 불용기간이 처분이 되면 불용처리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다른 부서에서 읍‧면‧동에서 사용한다고 그러면 임시로 그쪽에서 활용하는 방안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은채 위원   지금 내구연한이 안 된 시스템이어서 시에서 보관하고 계시겠다는 거죠?
○민원봉사과장 김충기   예. 사용하고 뭐 읍‧면‧동에서 사용한다고 그러면 저희가 그쪽으로 또 일단.
이은채 위원   읍‧면‧동 사용하겠다고 하시는 데에다가 주시겠다고요?
○민원봉사과장 김충기   예. 일단 그쪽에서 활용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시청에는...
○민원봉사과장 김충기   활용하는 부서가...
이은채 위원   새로운 아주 좋은 이런 시스템을 갖다놓으시면서 읍‧면‧동에서는 이렇게 저희가 쓰던 중고를 갖다 쓰라고 하시는 게 좀 형평성에 맞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충기   아, 예. 형평성에 맞지는 않지만 일단 하여튼간...
이은채 위원   지금 뭐 내구연한이 3년씩 남아있는 이런 상황에서 꼭 이번에 이렇게 바꾸셔야 하는 이유가 따로 있으신 거겠죠?
○민원봉사과장 김충기   이번 기회에 민원실 환경개선이 리모델링이 새로 돼가지고요. 그래가지고 시민들한테 좋은 이미지를 좀 보여드리는 것도 좋을 것 같아가지고 이번에 새로 구입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은채 위원   그런 순번대기시스템으로 이미지 개선하기보다는 민원인들에 친절도가 높은 게 시민들한테는 더 좋은 효과를 보여줄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민원봉사과장 김충기   그것도 열심히 저희가 시민들한테 친절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하여튼 이게 좀 예산이 낭비되지 않는 방향에서 잘 검토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충기   알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임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미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주임록   예, 이미영 위원.
이미영 위원   징수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220페이지,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일반회계에 총 세입액이 8996억여 원이고 그중에서 순세계잉여금 구성 비율이 약 7%를 차지하던데요. 148억 정도의 잉여금이 증가한 것은 결산상 잉여금이 증가한 영향입니까, 아니면 이월금 영향입니까?
○징수과장 이남균   순세계잉여금이 저희가 2016년도에는 870억, 2017년도에는 860억, 올해 같은 경우에는 620억으로 좀 줄었습니다. 주요원인은 지방세가 한 110억 늘었고요. 세외수입이 80억, 의존재원이 53억 늘은 건데 이게 140억 늘은 것은 2018년도 경우에는 한 270억 정도를 당초예산에 편성을 했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470억으로 공격적으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오히려 작년이나 재작년보다도 세수추계를 공격적으로 해가지고 거의 당초예산에 모든 예산을 편성하는 이런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당초에는 5개년 예산으로 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2018년도에는 5개년 결산평균으로 하다보니까 그 갭이 줄어들었고요. 올해 2019년 같은 경우에는 3개년 결산평균으로 하다보니까 갭이 더 줄어들 겁니다. 그러면 당초에 예산이 그만큼 집중적으로 편성을 할 수 있게 저희가 지금 계속 변경해나가고 있습니다.
이미영 위원   그러면 순세계잉여금이 앞으로 구성 비율이 점점 낮아지겠네요?
○징수과장 이남균   예, 좀 낮아질 겁니다.
이미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주임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검토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4분 회의중지)
(15시 19분 계속개의)
○위원장 주임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바. 복지교육국 소관      처음으로
○위원장 주임록   이어서 복지교육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박상석   복지교육국장 박상석입니다.
   지금부터 복지교육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교육국 총 예산은 2019년 당초예산액 3385억 8982만 원보다 55억 8354만 원 증가한 3441억 73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편성 현황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으로 3‧1운동 100주년 기념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항일운동기념탑 건립사업에 4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양곡할인 지원사업이 보건복지부에서 농림축산식품부로 업무 이관됨에 따라 해당사업 예산 4억 6365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희망복지과 소관으로 요보호아동 육성을 위한 그룹홈 아동학습활동 지원사업에 298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아동수당의 보편지급으로 만 7세 미만 아동까지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아동수당 급여 41억 776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여성보육과 소관으로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에 지원 기간 연장에 따른 사업비 1억 5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위한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비 1억 8000만 원, 어린이집 기자재비 6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어린이집 이용 아동의 안전한 통원을 위한 어린이집 통학차량 유아보호용 장구 지원사업에 2억 3838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노인장애인과 소관으로 독거노인의 사회관계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어르신의 편의 및 복지증진을 위한 노인복지관 기능보강사업 3억 2000만 원, 경로당 매입‧임대 및 운영비 지원에 7억 11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한 장애인 활동지원사업비 12억 3560만 원,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비 2억 252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교육청소년과 소관으로 2019년 3월 평생학습도시 지정 공모선정으로 국비 9000만 원을 확보함에 따라 찾아가는 평생교육프로그램, 평생학습기간 특수화 지원사업 등 13개 사업에 1012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청소년 활동지원을 위한 광주시 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금 3억 429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교육국 수정예산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 이후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 등에 따른 수정사항으로 기 제출한 1회 추가경정예산액 3441억 7336만 원보다 8312만 원 증가한 3442억 56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수정예산 편성안은 희망복지과 소관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 등 아동지원사업에 731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여성보육과 소관 폭력 피해 이주여성 시설 퇴소 자립지원금 지원사업에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외에 편성 요구된 사업에 대해서는 심의 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주임록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교육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복지교육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담당과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소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주임록   예, 황소제 위원 질의하십시오.
황소제 위원   교육청소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433페이지입니다. 혁신교육협력지원센터 운영사업 건이 올라왔는데요. 혁신교육이 올해 아마 제가 알기로는 처음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혁신교육이 필요하지만 또 혁신교육이라는 그 단어 자체가 굉장히 생소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혁신교육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교육청소년과장 강민수   예, 교육청소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4차 산업 시대를 대비해서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창의적이고 공감하고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해주기 위해서 현재 교과과정만으로는 채울 수 없는 그런 능력들을 지역사회에 있는 교육자원과 연계시키는, 프로그램화해서 교과과정과 연계시키는 사업이라고 간단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황소제 위원   그러면 이 혁신교육센터가 꼭 필요로 하는 사업입니까?
○교육청소년과장 강민수   예. 혁신교육지구 사업을 추진을 하자면 저희 시와 지역사회와 교육청이 함께 연계해서 교과와 연계되는 프로그램을 개발해내야 됩니다. 그러자면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토의를 하고 프로그램을 다듬어서 만들어낼 수 있는 공간이 사업 초기에 필요합니다. 나중에 두 번 정도 프로그램을 시행하면 정착단계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이런 공간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황소제 위원   그러면 그 기간이 얼마 정도 됩니까?
○교육청소년과장 강민수   올해 9월 정도까지 내년도 프로그램이 확정이 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내년 9월 정도로 또 마찬가지로 그다음 해 프로그램이 확정된다고 봤을 때에는 2년 이내의 기간 정도만 그 공간이 필요합니다.
황소제 위원   그 센터를 구 재활용센터 1층으로 센터를 쓰려고 계획 중인데 그 재활용센터 같은 경우는 철거할 수도 있는 그런 사항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꼭 여기다 해야 되는 이유는 2년 정도만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교육청소년과장 강민수   예. 저희가 협력센터 공간을 확보하려고 다방면으로 조사를 하고 고민을 해봤습니다만 필요한 시기를 감안했을 때 현재 있는 구 재활용센터 공간이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황소제 위원   그러면 페이지 437페이지 등을 보게 되면 문해교육 양성, 지역학 강사, 민주시민교육강사, 진로코치 양성 이런 강사들을 지금 굉장히 양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사 양성 목적이 지역 혁신교육에도 연계가 되는 사업인가요?
○교육청소년과장 강민수   예, 맞습니다. 올해 평생학습도시로 선정이 되면서 저희가 교육부 공모사업을 신청을 해서 채택된 사업들입니다. 그 사업의 결과물들은 학교에 혁신교육프로그램으로 인력들이 투입이 되는 그런 사업과 연계되는 내용의 사업들입니다.
황소제 위원   그러면 지역의 일자리도 창출하는 그런 좋은 사업이네요?
○교육청소년과장 강민수   예, 그렇습니다.
황소제 위원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주임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은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주임록   예, 이은채 위원.
이은채 위원   희망복지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16페이지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비 시비 추가분이 있고요. 그 앞에 315페이지에 보면 같은 내용의 증액 사업이 있어요. 국‧도비, 시비 증액되고 추가로 똑같은 제목으로 추가되는 건데 내용이 뭐가 다른 건가요?
○희망복지과장 최정환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비에 보면 저희가 이번에 정원이 변경됐습니다. 29인 이하 시설이 그래서 30인 시설이 1, 2개소가 늘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 국‧도‧시비에 대한 첫 번째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은 그렇게 된 것이고요. 그것에 따라서 저희가 운영비를 별도로 또 지원을 해 주는 게 있습니다, 시설별로.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별도로 시비로 해서 30인 이하 시설이 1개소가 늘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운영비 지원관계입니다.
이은채 위원   별도 운영비 지원내용이 뭔지 궁금합니다.
○희망복지과장 최정환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비가 대부분 인건비입니다. 그런데 국‧도비로 저희가 보전을 못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요. 시비를 통해가지고 인건비에서 일부 보조를 해주고 나머지는 프로그램비로, 아이들에 대한 프로그램비로 저희가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은채 위원   이게 지금 경기도 아동청소년과에 이런 규정이나 이런 것 때문에...
○희망복지과장 최정환   예. 그 지침에...
이은채 위원   지침으로 30인 이상과 29인 이하 차이, 단 1명 차이인데 단 1명으로 인한 금액 차이가 굉장히 많거든요.
○희망복지과장 최정환   예. 실질적으로 한 170만 원 정도 이렇게 차이 납니다.
이은채 위원   지금 시비 여기 증액된 걸로 계산해보면 170만 원 정도가 아닌 것 같습니다. 더 많은...
○희망복지과장 최정환   월별로 그렇게 되고요.
이은채 위원   1명으로 인한 금액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고 있는데 이로 인한 부작용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여져요. 이것 건의 좀 하셔서 조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없나요?
○희망복지과장 최정환   그 부분은 시설규정에 도에서 지침규정상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그러니까 1명 더 유치, 그러니까 29명 이하인 지역아동 운영소에서는 1명을 더 유치하기 위한 노력이 굉장히, 왜냐하면 금액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니까요.
○희망복지과장 최정환   그런데 1명 늘어나는 것, 30인 이상이 되면 그것에 따른 교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확충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 부분 기준 때문에 운영비가 좀 많이 증가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은채 위원   여러 가지 다 계산을 해봤을 때에도 어느 쪽이 어떤지를 하셔서 건의를 좀 하셨으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일단.
○희망복지과장 최정환   예, 알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임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미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주임록   예, 이미영 위원.
이미영 위원   290페이지, 항일운동기념탑 건립 관련해서 관내에 기념탑을 건립하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이한범   복지정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항일운동기념탑은 지난해에 행정안전부에서 공모사업으로다가 추진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관내에 남한산성 중앙주차장에 신익희 선생 동상 바로 옆에 한 140여 평 정도 부지가 있습니다. 거기다 건립하는 겁니다.
이미영 위원   항일운동 관련, 수집 정리된 근거자료는 다 비치되어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이한범   예. 지금 많은 자료를 수집해놨습니다.
이미영 위원   알겠습니다. 326페이지 희망복지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학대예방교육과 홍보 또 가족의 상담과 치료프로그램지원 등 아동학대로부터 보호하고 아동의 권익을 목적으로 삼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성남아동보호전문기관이 성남, 광주, 하남, 양평까지 관할하고 있는 겁니까?
○희망복지과장 최정환   예, 맞습니다.
이미영 위원   112, 119, 129 및 일반 전화, 내방 등을 통해서 상담 및 신고접수가 처리되는 걸로 압니다.
○희망복지과장 최정환   예, 맞습니다.
이미영 위원   관내 아동학대 발생 현황 데이터는 관리되고 있습니까?
○희망복지과장 최정환   예, 관리되고 있고요. 저희가 195명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영 위원   조기 지원 사례로 드림스타트 희망지원단 등 타 기관 연계가 이루어지기도 하는 것 같은데 잘 협조는 되고 있습니까?
○희망복지과장 최정환   협조는 잘되고 있고요. 성남아동보호전문기관이 경기도 위탁사업이기 때문에 경기도 사업으로 해서 드림스타트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랑 잘 연계가 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미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61페이지 여성보육과장님께 질의할게요.
   거기 361페이지 맨 위에 부서‧정책‧단위‧세부‧과목 밑에 세부사업란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금 지원’이라는 그런 과목이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증액 사업에는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 이렇게 표기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성보육과장 한명수   예.
이미영 위원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를 달리 표현한 점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본군 위안부’라는 명칭의 유례를 제가 찾아보니까 “일본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종군위안부로부터 비롯된 것이고 ‘자발적으로 군대를 따라다녔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런 맥락에서 경기도의회가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를 명칭변경 조례 개정을 단행한 만큼 언론에 앞서 공공기관이 새 명칭을 사용해줘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 위에 과목의 그거랑 증액 사업에 나오는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 이것에 대해서 명칭변경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한명수   예, 알겠습니다.
이미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임록   더 질의하실 위원님?
황소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주임록   예, 황소제 위원.
황소제 위원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만선 문화복지종합센터 건립 타당성 신규사업이 있습니다. 페이지로는 283페이지입니다. 용역기간이 얼마 정도 걸리는 건지 예상하고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이한범   용역기간은 한 6개월 정도 생각했습니다.
황소제 위원   6개월 정도요?
○복지정책과장 이한범   예.
황소제 위원   그러면 지금 몇 개 리가 주로 많이 사용할 것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이한범   만선리에 있는 거라 곤지암에 안거리가 되겠습니다.
황소제 위원   거기 10개 마을이겠죠?
○복지정책과장 이한범   예, 그렇습니다.
황소제 위원   그럼 지금 몇 층으로 계획하고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이한범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다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황소제 위원   지하 1층하고 지상 3층으로요?
○복지정책과장 이한범   예.
황소제 위원   그리고 여기 보니까는 작은도서관, 복지프로그램실, 보건시설 등 입주 시설이 들어와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지역주민들하고 같이 검토하고 의견수렴이 들어갔는지 궁금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이한범   예, 그것 수렴을 다했습니다. 곤지암읍에서 종합적인 의견을 수렴을 해서요. 저희가 이렇게 생활SOC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황소제 위원   이쪽에 보게 되면 다문화가정들도 그쪽에는 많이 있고 그다음에 결손가정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들이 쉴 수 있는 공간 그다음에 여성들이 커뮤니티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전혀 없는 걸로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게 세워진다면 그쪽 주민들이 편리성이라든지 문화 혜택을 잘 누리고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문화시설이라든지 복지교육 시민증진시설로 제대로 된 종합센터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한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주임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본 위원도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페이지 369쪽입니다.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퇴소 시 자립지원금 500만 원 지원하는 건데요. 이게 지금 지원대상을 보면 광주시 여성쉼터에서 6개월 이상 거주자에 한해서 퇴소할 경우 학자금이나 주거마련, 자격취득 또한 취업훈련 등에 사용되는 500만 원을 지원하겠다는 내용이에요. 그렇죠?
○여성보육과장 한명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주임록   그런데 만약에 1명 이상이 될 경우는, 그럼 2명 다 해 줍니까?
○여성보육과장 한명수   예산범위 내니까 1명을 선발합니다. 선정을 1명을 해서 하는 겁니다.
○위원장 주임록   그럼 2명은 안 되는 겁니까? 왜냐하면...
○여성보육과장 한명수   지금 여기에 보시면 여성쉼터는 사업량이 1명으로 되어서 1명이지만 뒤에 수정예산에 보면 거긴 또 보호시설에 2명이 있거든요. 그래서 시설마다 예산이 편성된 범위 내에서 선발을 합니다, 선정을 해서. 133페이지 보면 똑같은 자립지원금이 서 있거든요. 거기는 2명으로 되어 있죠.
○위원장 주임록   그럼 총 3명이 되는 건가요?
○여성보육과장 한명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주임록   저는 거기는 못 봤고 이것 한번 봤는데 1명이어서 그런데 솔직히 2〜3명 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질문 드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교육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사. 시립중앙도서관 소관      처음으로
○위원장 주임록   이어서 시립중앙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시립중앙도서관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중앙도서관장 이용태   안녕하십니까? 시립중앙도서관장 이용태입니다.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시민의 독서증진과 지역사회의 문화발전에 무한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주임록 행정복지위원회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럼 시립중앙도서관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액은 당초예산액 56억 6157만 원보다 4억 3532만 원 증가한 60억 9689만 원입니다.
   그럼 주요 세출예산 편성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635쪽입니다. 양벌리 공공도서관 조성을 위한 공원조성 변경계획용역비로 7300만 원, 시립중앙도서관 1층에 장애인, 노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전용공간조성비로 7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안 638쪽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일환으로 우리 시 지역서점들과 협력하여 공공도서관 자료 확충을 위한 도서구입비로 833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642쪽입니다. 2019년도 공공도서관 특성화 공모 지원사업으로 테마별 전시공간 및 폐도서 활용 조형물 제작 추진을 위하여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경 수정예산안입니다.
   생활SOC 작은도서관 조성 공모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도척 및 퇴촌 작은도서관 환경개선사업비로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외의 사업에 대하여는 심의 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도서관 기본운영 및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사업에 대한 예산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배려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우리 시 독서문화 진흥을 위해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립중앙도서관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주임록   수고하셨습니다. 시립중앙도서관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립중앙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소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주임록   예, 황소제 위원 질의하십시오.
황소제 위원   2019년 작은도서관 아이돌봄 독서문화프로그램 지원사업 해서 620페이지 보시면요. 양벌리의 작은도서관에 아이돌보미가 있는데 그 아동이 몇 세 대상입니까?
○시립중앙도서관장 이용태   저기 620페이지면 저희 소관이 아니거든요.
황소제 위원   642페이지, 죄송합니다. 양벌리의 작은도서관의 아이돌봄은 몇 세 아동 대상인지요. 몇 세부터 몇 세까지요?
○시립중앙도서관장 이용태   이것은 초등학생 저학년 위주로 하는 겁니다.
황소제 위원   아, 초등학생 저학년 위주로요?
○시립중앙도서관장 이용태   예, 그렇습니다.
황소제 위원   그러면 돌봄선생님이라고 해야 되나요? 담당자들은 몇 명으로 되어 있어요?
○시립중앙도서관장 이용태   이것은 사설 사립도서관에서 공모사업으로 해서 선정돼서 하는 건데요. 정확하게 인원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자세히 알아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소제 위원   예. 그러면 이것 부모와 함께 하는 그런 사업인가요?
○시립중앙도서관장 이용태   예, 그렇습니다. 이건 돌봄 수요 한 10명 정도 내외로 사용하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황소제 위원   그러면 이것 매주 프로그램이 있는 건지 아니면 토요일, 일요일 주말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이 있는지 없는지 좀 알고 싶은데요?
○시립중앙도서관장 이용태   평일에는 13시에서 19시고요. 방학에는 10시부터 19시까지입니다.
황소제 위원   아, 그러면 주말에는 없고요?
○시립중앙도서관장 이용태   예, 그렇습니다.
황소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임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미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주임록   예, 이미영 위원님.
이미영 위원   638페이지, 공공도서관 협력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 거기에 대해서 개괄적인 사업내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립중앙도서관장 이용태   이것은 우리 지역 내 서점들 활성화를 위해서요. 저희가 예산을 지원받아가지고 저희 지역서점이 두 군데가 있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수의계약으로 해서 책을 구입하는 겁니다.
이미영 위원   그러면 구입할 서적이나 이런 건 가격에 대한 상한선이나 이런 것은 있습니까?
○시립중앙도서관장 이용태   뭐 상한선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책을 선정해서 보통 한 2만 원 선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미영 위원   그 옆에 보시면 주차장 확장공사가 있어요.
○시립중앙도서관장 이용태   예, 그렇습니다.
이미영 위원   거기는 몇 면의 주차면적을 더 확보하게 되는 겁니까?
○시립중앙도서관장 이용태   저희가 지금 한 30면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미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임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황소제 위원   아까 했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주임록   예, 황소제 위원.
황소제 위원   641페이지요. 공공도서관 다문화 도서 구입비에서 다문화인 대상을 통해가지고 다양한 언어로 된 도서를 구입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시립중앙도서관장 이용태   예, 그렇습니다.
황소제 위원   그래서 1166건이요? 몇 개 나라 언어로 된 도서를 구입할 계획이에요?
○시립중앙도서관장 이용태   보통 영어, 중국어, 일본어, 필리핀, 베트남 골고루 다 저희가, 소장도 있고요. 구입할 계획입니다.
황소제 위원   그러면 다문화분들이 도서관은 많이 이용하고 있어요? 이것 수요조사는 해본 적 있어요?
○시립중앙도서관장 이용태   저희가 그분들이 별도로 와서 찾아오는 건 아니고요. 다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황소제 위원   아, 프로그램을?
○시립중앙도서관장 이용태   예, 그렇습니다.
황소제 위원   찾아오는 숫자는 없어요? 도서관 이용하는 숫자요?
○시립중앙도서관장 이용태   저희가 다문화라고 특별하게 체크한 건 없고요. 그냥 프로그램으로서, 다문화가족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책자도 제공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황소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임록   본 위원도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페이지 635쪽입니다. 여기 보시면 신규사업으로 이번에 장애인‧노인 전용 공간조성해서 이렇게 조성을 하는데, 이분들 약자들을 위해서 하는데 우리가 그동안에는 생각을 못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이런 생각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앞으로 이렇게 신설되는 도서관도 있을 거고 아마 작은도서관도 있을 건데 그 안에 함께 담을 생각 없으십니까, 미리?
○시립중앙도서관장 이용태   위원님들께서도 지속적으로 말씀하시기를 취약계층들을 위한 별도의 공간을 마련해야 된다고 그래서 기존도서관은 사실 그게 마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번에 1층에 북스타트실하고 아가방 사랑방을 좀 쪼개서 별도의 공간을 마련할 계획에 있고요. 향후 별도 도서관을 조성할 때 이것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주임록   꼭 그렇게 검토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민원인 같은 경우는 틱장애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를 가면 모든 사람들이 다 쳐다보니까 어떻게 갈 수가 없다고 그래서 자기네들 공간만이라도 좀 해달라는 간곡한 부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서관장님께서 이렇게 정말로 앞으로 미래를 내다보는 그런 사업으로 그렇게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립중앙도서관장 이용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주임록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은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주임록   예, 이은채 위원.
이은채 위원   636쪽입니다. 중앙도서관 회의실 가구 구입하는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당초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었던 부분일 것 같은데요?
○시립중앙도서관장 이용태   예. 위원님 죄송합니다. 저희 도서관에 별다른 회의공간이 없었는데요. 이번에 회의공간을 하나 마련하면서 가구를 좀 구입하는 사항입니다. 당초예산에 편성을 했어야 되는데 저희가 그때는 미처 몰랐습니다.
이은채 위원   추경에 너무 많은 예산이 편성되지 않도록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시립중앙도서관장 이용태   예, 알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그 밑에 보시면 암호화 솔루션 구입 신규사업이 있잖아요?
○시립중앙도서관장 이용태   예.
이은채 위원   지금까지의 그런 보안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계셨던 거예요?
○시립중앙도서관장 이용태   기존에도 암호화 솔루션이 있었는데요. 요새 자꾸 신규로 발전되는 사업들이 있고 그래서 보다 좀 업그레이드를 시키는 소프트웨어를 구입하는 겁니다.
이은채 위원   아, 그러면 이게 새로운 시스템을 구입하는 게 아니고 기존에 사용하던 걸 업그레이드시키는?
○시립중앙도서관장 이용태   예, 그렇습니다. 소프트웨어를 교체하고 그러는 겁니다.
이은채 위원   이게 당초예산에 보면 통합메시징 솔루션 도입하실 때 그때 문자발송을 전체로 하고 이런 시스템이었잖아요?
○시립중앙도서관장 이용태   예, 그렇습니다.
이은채 위원   그때 당시에 같이 했었어야 맞는 게 아닌가 싶은데, 다른가요?
○시립중앙도서관장 이용태   그것은 저희가 문자로 발송하는 시스템이고요.
이은채 위원   문자 발송하는 시스템을 하시면서 우리 고객들, 개인회원들의 정보를 보완해주셔야 할 의무가 있잖아요?
○시립중앙도서관장 이용태   예, 그렇습니다.
이은채 위원   그때 당시에 이것을 같이 보완을 하셨어야...
○시립중앙도서관장 이용태   저희가 다소 미흡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은채 위원   다음 642페이지입니다. 특성화 지원사업이 있어요. 의원님께서 이게 버려지는 책자들에 대한 활용도를 좀 말씀하신 부분을 공모사업에서 하셔서 지금 1200만 원 공모 선정되신 것 같은데 거기에 시비를 2800만 원 더 들여서 이것 용역을 주셔가지고 조형물로 제작하시겠다는 그런 의미이신가요?
○시립중앙도서관장 이용태   저희가 당초에 지난 행감 때도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폐도서 활용을 좀 적극적으로 강구하라는 말씀이 있어가지고 마침 또 저희 공모사업이 떠가지고 저희가 응모를 해가지고, 이것은 폐도서 활용한 조형물 제작은 한 700정도로 예산을 생각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전시공간을 활용을 해서 지역에 또 유명한 문화예술 이런 것을 전시공간을 만들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은채 위원   폐도서 활용 이것 하는 조형물 제작은 700만 원 예산 사용하시고?
○시립중앙도서관장 이용태   예, 그 정도고요.
이은채 위원   다음은 643페이지 보시면 능평도서관 국기게양대 설치가 있습니다. 게양대가 없었나요?
○시립중앙도서관장 이용태   이게 당초 능평복합문화단지를 조성할 때 했어야 되는데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기게양대가 없어서 저희가...
이은채 위원   여기에 지금 보건소하고 주민자치센터하고 도서관이 있잖아요?
○시립중앙도서관장 이용태   예.
이은채 위원   그럼 국기게양대가 한 개 설치가 되어 있는 건가요?
○시립중앙도서관장 이용태   하나도 없습니다.
이은채 위원   하나도 없어요?
○시립중앙도서관장 이용태   예. 사실 그래서...
이은채 위원   관공서 내에 국기게양대가 하나도 없다고요?
○시립중앙도서관장 이용태   예. 없어가지고 사실은 저희가 능평복합단지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부서가 되어 있어가지고 이번에 저희가 편성하게 된 겁니다.
이은채 위원   이것 주민자치센터가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시립중앙도서관장 이용태   거기는 오포출장소가 있는 거고요. 주민자치센터가 있는 건 아닙니다.
이은채 위원   그럼 여기에 지금까지 게양대가 없었다?
○시립중앙도서관장 이용태   예, 그렇습니다.
이은채 위원   조금 업무를 소홀히 하신 부분이네요?
○시립중앙도서관장 이용태   당초에 복합문화단지는 회계과에서 조성을 해서 건물을 저희가 인계를 받아서 하다보니까 국기게양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예산을 반영한 겁니다.
이은채 위원   그러면 사업비를 올렸어야지 맞는 거네요. 저는 원래 복합문화시설이라서 다른 곳에 있는데 도서관에 없어서 새로 설치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였거든요. 그게 아니네요, 전혀 없다고 하면?
○시립중앙도서관장 이용태   예, 그렇습니다.
이은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임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립중앙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6분 회의중지)
(16시 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주임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계수조정 사항은 정회 시간에 협의한 바와 같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토론을 생략하고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9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금번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의결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종합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8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6시 13분 산회)

○출석 위원(5인)

○출석 전문위원

  •    강명원

○출석 공무원

  •    기획예산담당관 석봉국       감사담당관 이택철            경제문화국장 이재두
  •    자치행정국장 김영식          복지교육국장 박상석         시립중앙도서관장 이용태
  •    보건소장 서근익                일자리경제과장 김진석      기업지원과장 김영환
  •    문화관광과장 김진욱          체육과장 이송호               식품위생과장 박성영
  •    자치행정과장 권용석          징수과장 이남균               회계과장 이원형
  •    정보통신과장 구정서          민원봉사과장 김충기         복지정책과장 이한범
  •    희망복지과장 최정환          여성보육과장 한명수         교육청소년과장 강민수
  •    일자리정책팀장 이정호       보건행정팀장 한진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