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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대-제268회-제1차-행정복지위원회-2019.04.24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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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8회 광주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 제1호
  • 광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4월24일(수)
장   소   제1상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광주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안
   2. 광주시 보증채무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광주시 지방행정동우회육성및지원조례 폐지조례안
   4. 광주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5. 광주시 민원상담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6. 광주시 장애등급 폐지에 따른 일괄개정조례안
   7. 광주시 체육진흥기금 운용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8. 광주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광주시 무한돌봄 행복나눔센터 재계약 보고의 건
   10.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광주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안(황소제 의원 발의)(방세환‧동희영‧주임록‧이미영‧현자섭‧이은채‧임일혁 의원 찬성)
   2. 광주시 보증채무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3. 광주시 지방행정동우회육성및지원조례 폐지조례안(광주시장 제출)
   4. 광주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광주시장 제출)
   5. 광주시 민원상담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광주시장 제출)
   6. 광주시 장애등급 폐지에 따른 일괄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7. 광주시 체육진흥기금 운용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광주시장 제출)
   8. 광주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9. 광주시 무한돌봄 행복나눔센터 재계약 보고의 건(광주시장 제출)
   10.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광주시장 제출)

(10시 34분 개의)
○위원장 주임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1. 광주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안(황소제 의원 발의)(방세환‧동희영‧주임록‧이미영‧현자섭‧이은채‧임일혁 의원 찬성)      처음으로
(10시 34분)
○위원장 주임록   의사일정 제1항, 광주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이신 황소제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소제 의원   안녕하십니까? 황소제 의원입니다.
   먼저 시민중심 열린의회 실현을 위해 애쓰시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1638호, 광주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는 청년배당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년들의 복지 향상과 안정적 생활기반을 조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청년, 청년배당 등의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 청년배당의 안정적인 시행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4조부터 제6조에는 지급대상과 지급액 및 지급방법, 지급신청 및 지급절차에 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7조에는 지급대상자의 사망, 전출 등으로 인한 지급중지와 부정수급 시 환수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렸으며, 광주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주임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명원   행정복지위원회 전문위원 강명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638호, 광주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현재 광주시에 거주하는 만 24세의 청년에게 광주시지역화폐로 연 100만 원의 배당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향후 지급대상과 금액이 변동될 수 있으나 금년 사업계획을 바탕으로 한 비용추계를 살펴보면, 2019년 42억 2700만 원을 시작으로 2023년까지 5년간 211억 47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경기도에서 70%, 광주시에서 30%를 부담할 예정입니다.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고 청년의 복지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주임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주임록   예, 이은채 위원님.
이은채 위원   청년배당, 24세 지급이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한범   예.
이은채 위원   그러면 수급자나 지역화폐 대상자하고 연계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이한범   다 연계가 됩니다.
이은채 위원   그러면 해당이 안 되나요? 세 가지 다 주는 건 아니겠고...
○복지정책과장 이한범   신청을 하게 되면 수급자일 경우에는 배당수당을 받으면 그것이 소득으로 잡힙니다. 그래서 수급비에서 일부 삭감될 수 있습니다.
이은채 위원   그러면 지역화폐 대상자도 마찬가지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이한범   예, 그렇습니다.
이은채 위원   그러면 청년배당의 의미가 수급자들한테는 삭감을 하고 나머지만 주는 거랑 똑같은...
○복지정책과장 이한범   일단은 지급이 되는데요. 지급이 되면 그 다음 달에 소득이 잡히기 때문에...
이은채 위원   소득발생으로 인한...
○복지정책과장 이한범   발생이 되기 때문에 또 환수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은채 위원   이건 좀 뭔가 개선이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청년배당 주는 것도 일반 24세 청년한테 주는 건데 수급자분들한테 수급비를 삭감하는 격이 되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한범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은채 위원   개선이 필요한데, 상위법이겠죠?
○복지정책과장 이한범   예, 예.
이은채 위원   건의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한범   그렇지 않아도 경기도에서도 그런 문제가 또 있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 건의하고 협의하는 중입니다.
이은채 위원   이게 건의가 되어서 어려운 친구들한테, 어차피 어렵든 안 어렵든 청년 24세에 지급하는 건데 어려운 청년들한테는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한범   그리고 또 고용노동부에서도 청년 구직활동을 위한 활동비를 지급하는 게 있습니다. 50만 원씩해서 최대 6개월까지 이것을 지급할 수가 있는데요. 이것하고 중복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것 받는 사람들은 이것을 신청 안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은채 위원   중복지급은 전혀 안 시켜주신다는 거네요?
○복지정책과장 이한범   예, 그렇습니다.
이은채 위원   중복지급을 일부는 그렇지만 좀 어려운 청년들은 가능하게 하는 방안을 모색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한범   예, 알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임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1항, 광주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2. 광주시 보증채무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10시 41분)
○위원장 주임록   의사일정 제2항, 광주시 보증채무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석봉국   기획예산담당관 석봉국입니다.
   먼저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주임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615호, 광주시 보증채무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법제처 자치법규 정비 권고에 따라 상위법령의 근거 없이 채권자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조항을 삭제하고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조례의 근거법령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상위법령의 근거 없이 채권자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조항인 안 제6조를 삭제하고 안 제1조, 안 제2조의제1항에 지방재정법 제10조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1조를 각 제13조와 제26조로 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19년 2월 18일부터 3월 10일까지 20일간 광주시보 및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주임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명원   의안번호 제1615호, 광주시 보증채무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률의 근거 없이 채권자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불합리한 조항을 삭제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주임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2항, 광주시 보증채무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3. 광주시 지방행정동우회육성및지원조례 폐지조례안(광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4. 광주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광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10시 45분)
○위원장 주임록   의사일정 제3항 광주시 지방행정동우회육성및지원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광주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용석   자치행정과장 권용석입니다.
   의안번호 제1616호, 광주시 지방행정동우회육성및지원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폐지 이유는 지방행정동우회 지원 관련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7조에 위배된다는 대법원 판례는 물론 행정안전부와 경기도로부터 지방행정동우회 지원 육성 관련 조례 개정 권고가 있었으며, 2014년 이후 보조금 지원이 되지 않고 있는 등 조례 제정 목적과 운영에 실효성이 없어 이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폐지조례안은 회의자료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617호, 광주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지 이유는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인사관리를 위하여 제정 운영되어 왔으나 상위법령인 대통령령으로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하위 조례의 존치 필요성이 없어져 이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폐지조례안은 회의자료로 갈음 보고 드리고, 이상과 같이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주임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명원   먼저 의안번호 제1616호, 광주시 지방행정동우회육성및지원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행정동우회에 대한 보조금 지원규정은 「지방재정법」 제17조에 위배된다는 대법원의 판결 이후 사실상 보조금 지원이 되지 않는 등 조례 존치에 대한 실효성이 전무하므로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617호, 광주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대통령령으로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실효성이 없으므로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주임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안건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제3항, 광주시 지방행정동우회육성및지원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어서 제4항 광주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세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주임록   예, 방세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방세환 위원   지금 지방별정직공무원이 우리 광주시에 몇 명 있죠?
○자치행정과장 권용석   2명 있습니다.
방세환 위원   비서실에 두 분 있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권용석   예, 그렇습니다.
방세환 위원   그러면 이게 대통령령으로다가 제정 시행되어서 그런데, 그러면 그 내용을 어떻게, 그쪽으로 자동으로 넘어가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권용석   상위법령에 의해서 그 규정에 따라서...
방세환 위원   임면에 관한 부분들이요?
○자치행정과장 권용석   그렇습니다.
방세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임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3항, 광주시 지방행정동우회육성및지원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5. 광주시 민원상담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광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10시 51분)
○위원장 주임록   의사일정 제5항, 광주시 민원상담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민원봉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충기   광주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주임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630호, 광주시 민원상담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전화, 인터넷 등을 통하여 접수되는 민원을 신속‧정확‧친절하게 응대함으로써 민원인의 편의를 증대하고 행정의 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광주시 민원상담콜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콜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제1조, 제2조에 민원상담콜센터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였고, 조례안 제3조, 제4조에 민원상담콜센터의 명칭과 설치 장소를 정하였으며, 조례안 제5조에 민원상담콜센터의 기능을 설명하였습니다.
   조례안 제6조에 민원상담콜센터의 인력, 시설, 장비에 대한 사항을 정하였고, 조례안 제7조에서는 민원상담콜센터 사무의 위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예산 수반사항으로는 콜센터 구축 타당성 연구용역비를 2019년 제1회 추경에 2200만 원을 반영하고 제2회 추경에 사업비 12억 원을 반영하여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콜센터의 위탁운영비 및 상담원 인건비 등 약 3억 5600만 원은 2020년 당초예산에 편성 예정하고 있습니다.
   입법예고는 2019년 3월 4일부터 3월 24일까지 20일간 광주시보 및 홈페이지에 게재한바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광주시 민원상담콜센터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주임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명원   의안번호 제1630호, 광주시 민원상담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들의 다양한 요구사항을 한 번의 전화 통화로 해결하기 위한 민원상담콜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내용을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에서 4조까지 목적, 정의, 명칭, 설치장소를 규정하고,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 콜센터의 기능과 인력, 시설 및 장비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7조에서 제12조까지 위탁운영, 보안관리,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민원콜센터의 설치로 시민의 다양한 민원을 신속히 처리할 수 있어 행정의 신뢰도 제고 및 능률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지방자치법」 제104조 사무의 위임과 대통령령인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1조 민간위탁의 기준 등 상위 법령에 위반되는 내용이 없어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민원콜센터가 단순히 민원을 중계하는 역할에만 그치지 않고 시민편의 증진과 공무원의 업무능률 향상이라는 두 가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상담인력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 등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주임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주임록   예, 이미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미영 위원   앞으로 상담 매뉴얼 정비 또는 상담교육 등과 같은 준비과정도 설정되어 있죠?
○민원봉사과장 김충기   예.
이미영 위원   그러면 생활불편민원과 행정처분이 수반되는 불법민원을 양분해서 콜센터 접수대상 아니면 담당부서 직접처리 등으로 도식화할 계획이 있으신 거죠? 아니면 따로 운영방침이 수립돼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충기   아니요. 아직까지는 돼 있는 건 없고요. 일단은 생활불편 민원만 먼저 시행하고 나중에 점차적으로 그렇게 업무를 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영 위원   그럼 민원인에게 처리과정이나 결과는 통보해주는 그런 프로세스는 되어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충기   전화상담이 저희한테 콜센터로 들어오면 바로 SMS 문자로 발송이 되고 담당자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문자가 다 발송이 되고 있습니다.
이미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임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은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주임록   예, 이은채 위원.
이은채 위원   보충질의, 궁금해서 드리겠는데요. 지금 담당자가 누구인지 문자 발송해준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그 민원인은 담당자에게 다시 민원해결 전화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민원봉사과장 김충기   예를 들어서 저희 콜센터에서 1차적으로 처리가 안 되는 경우에 한해서는 담당자 누구라는 게 실명이 거론돼 있기 때문에...
이은채 위원   콜센터에서 해결이 안 될 경우에만 문자발송이 되는 겁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충기   예, 그렇습니다.
이은채 위원   그럼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 이 민원상담콜센터 운영하는 시‧군이 몇 개나 되나요?
○민원봉사과장 김충기   13개 시‧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은채 위원   처음 하는 거라서 그러시겠지만 이게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다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매뉴얼도 그렇지만 일반 상담해주시는 분들이 스트레스도 많겠지만 교육이 철저하지 않으면 더 큰 민원을 야기시킬 수도 있다고 보여져요. 상담원들의 처우도 잘 보살펴주시고 민원인들이 그로 인한 또 다른 민원이 없도록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충기   알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임록   저도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보안관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충기   예, 맞습니다.
○위원장 주임록   그래서 만약에 콜센터 상담원이었거나 아니면 근무하셨다가 퇴직했을 때 그런 분들은 많은 비밀을 알고 계시잖아요?
○민원봉사과장 김충기   예, 맞습니다.
○위원장 주임록   만약에 정보를 누설한다면 우리 시로서는 굉장히 위험하고 우리 시에 안 좋은 이미지가 분명히 있게 될 것 같은데 정말로 특별히 그런 정보가 누설되지 않도록 개인정보 꼭 지켜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충기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주임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5항, 광주시 민원상담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6. 광주시 장애등급 폐지에 따른 일괄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11시 01분)
○위원장 주임록   의사일정 제6항, 광주시 장애등급 폐지에 따른 일괄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옥분   노인장애인과장 이옥분입니다.
   의안번호 제1618호, 광주시 장애등급 폐지에 따른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로는 장애등급제 폐지 관련 2017년 12월 19일 장애인복지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광주시 장애등급 관련 8개 조례에 대하여 상위법령에 맞게 용어를 일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광주시 조례 중 장애를 등급으로 규정하고 있는 8개 조례의 관련 문구를 장애의 정도로 일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조례로는 광주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광주시 장애인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광주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광주시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광주시 소방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광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광주시 보건소수가 등에 관한 조례, 광주시 하수도사용 조례 등 총 8개이며, 개정문구는 “제1급부터 3급까지 의 등록장애인”을 “등록장애인 중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제4급부터 6급까지의 등록장애인”을 “등록장애인 중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일괄개정 반영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시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사항으로 생략하였습니다. 아울러 부서협의 결과 부패영향평가 원안 동의되었으며 상위법령 개정 등 조례 문구 등 단순 변경되는 경우에 해당되어 평가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광주시 장애등급 폐지에 따른 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주임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명원   의안번호 제1618호, 광주시 장애등급 폐지에 따른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치법규를 개정할 때 규정하고 있는 대상이 같거나 동질적이며 개정 취지가 같은 경우나 행정제도의 개편으로 관련성 깊은 정책을 일괄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별도의 입법절차에 따른 비능률성을 방지하고자 개정안을 하나의 조례안에 포함하여 개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본 조례안도 앞에 설명한 바대로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른 장애등급제의 폐지에 관한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광주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등 8개 조례에 대하여 장애인에 대한 서비스 제공 기준 등을 일괄적으로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주임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방세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주임록   예, 방세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방세환 위원   법 개정을 보니까 17년 12월 19일자로 상위법이 개정됐는데 그냥 조례 8개가 한꺼번에 우루루 몰려서 나오니까 좀 혼란스럽습니다.
   이게 과거부터 예견됐던 일이니까 충분히 이해당사자들도 어느 정도 알고 있겠지만 등급폐지 관련해 가지고 해당 민원들은 없었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옥분   법이 시행되는 것은 올 7윌 1일부터 시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아직 시행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전에 준비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장애등록을 하는 기준은 장애정도, 1급부터 3급에 해당되는 장애정도는 ‘장애정도가 심한’으로 등록이 되고 4급부터 6급에 해당되는 장애정도에 해당되는 것은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등록되겠습니다. 저희가 등급 폐지에 대한 것을 홍보를 단체나 의료기관이나 이런 데 하고 있습니다.
방세환 위원   아무래도 당사자들은 본인의 몫으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더 예민하고 관심이 많겠죠. 또 우리 행정기관에서도 더 홍보에 힘을 써줘야만이 나중에 관련 민원이라든가 이러한 것도 좀 최소화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것으로 인해서 또 다르게 혜택을 보는 그런 장애인들도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장단점을 잘 홍보해서 장애인들이 최대한 거기에 따른 피해가 가지 않도록 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각별히 당부를 드립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옥분   개별적인 서비스에 맞게 욕구에 맞게 맞춰서 복지서비스 욕구에 개별서비스 계획을 세우게 돼 있습니다, 앞으로는.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방세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임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6항, 광주시 장애등급 폐지에 따른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7. 광주시 체육진흥기금 운용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광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8. 광주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11시 09분)
○위원장 주임록   의사일정 제7항 광주시 체육진흥기금 운용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광주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체육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과장 이송호   체육과장 이송호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619호, 광주시 체육진흥기금 운용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폐지사유로는 국내 경제상황과 맞물려 앞으로도 금융시장의 저금리 기조가 지속될 것이 전망되는 만큼 현재 조성액 6억 6500여만 원의 이자수익 1200여만 원을 일반예산으로 지원이 가능하므로 목적사업 추진에 실효성이 없는 실정이며, 아울러 상기와 같은 이유로 경기도 내 고양시 등 12개 시‧군이 체육진흥기금을 폐지하였고 16개 시‧군도 폐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에 예산 운용의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19년 3월 6일부터 3월 25일까지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부서협의 결과 원안 동의되었고, 폐지조례안은 회의자료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620호, 광주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로는 최근 신규 생활체육시설이 확충 정비됨에 따라 현행 체육시설 사용료를 인근 시‧군간 형평성 및 이용 고객의 의견을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2019년 7월부터 장애등급제도가 폐지 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광주시체육회, 장애인체육회 포함하여 가맹단체 등록 동호회 및 그린카드 사용자에 대한 전용사용료 감면내용 신설과 장애등급제도 폐지 시행에 따른 관련 조문 정비 및 테니스장, 배드민턴장, 탁구장 등 체육시설 사용료를 일부 인하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부서협의 결과 원안 동의되었고,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는 회의자료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주임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명원   먼저 의안번호 제1619호, 광주시 체육진흥기금 운용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저금리 기조의 유지와 일반회계로의 사업추진이 가능한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체육진흥기금 운용의 실효성이 떨어져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난해 결산검사와 당초예산 심사에서 존속여부를 검토하도록 지적한 바 있으며, 예산운용의 효율성을 고려할 때 체육진흥기금은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620호, 광주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사항을 살펴보면, 장애인단체와 시의 후원을 받는 체육단체에만 적용하던 감면규정을 동호회와 그린카드 사용자에게도 적용토록 확대하고 「장애인복지법」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장애등급에 따른 감면규정을 “장애정도가 심한 사람”으로 정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테니스장, 배드민턴장, 탁구장의 사용료를 인하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등과 관련한 규정을 조정하고 관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시민편의를 증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주임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안건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제7항, 광주시 체육진흥기금 운용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주임록   예, 이은채 위원.
이은채 위원   우선 기금 조례 폐지 검토 지적사항에 대해서 실행해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리겠고요. 일단 민원으로 인해서 일부 조례 개정하신 점에 대해서도 감사드리겠습니다.
   남아 있는 기금은 기금 조례 폐지로 인한 수입으로 그냥 다 잡으시는 건가요, 아니면 정리가 어떤 기준으로 되고 있나요?
○체육과장 이송호   세외수입으로 적립할 예정입니다, 총 이자 포함해서. 금년도까지는 집행하고 이자수입 발생분에 대해서는 연금하고 나머지 연말에 다 세외수입으로 적립할 예정입니다.
이은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임록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어서 제8항 광주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7항, 광주시 체육진흥기금 운용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광주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9. 광주시 무한돌봄 행복나눔센터 재계약 보고의 건(광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11시 18분)
○위원장 주임록   의사일정 제9항, 광주시 무한돌봄 행복나눔센터 재계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희망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복지과장 최정환   안녕하십니까? 희망복지과장 최정환입니다.
   평소 의정발전에 노력하고 계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주임록 위원장님과 위원 분들께 감사를 드리며, 의안번호 제1631호 광주시 무한돌봄 행복나눔센터 재계약 보고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복합적인 문제에 직면할 위기가정에게 지역의 복지자원을 연계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설치 운영 중인 무한돌봄 행복나눔센터의 위탁운영 기간이 2019년 6월 30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현재 위탁운영기관과의 재계약을 추진, 사업의 연속성을 확보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탁사무는 무한돌봄 행복나눔센터 운영 및 관리의 전반적인 사항으로 위탁기간은 위탁약정일로부터 1년 6개월입니다.
   향후 수탁기관선정심의회를 개최하여 재계약 적정 여부를 검토하고 부적격 시 신규 위탁업체 선정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회의자료로 갈음 보고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주임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미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주임록   이미영 위원님.
이미영 위원   읍‧면‧동 복지허브화 정책 추진의 목적은 읍‧면‧동의 지역복지의 중심, 다시 말해서 읍‧면‧동을 복지서비스의 허브로 만들고자 함에 있습니다. 그렇죠?
○희망복지과장 최정환   예.
이미영 위원   그럼 맞춤형복지팀은 통‧리장 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등과 협력해서 도움이 필요한 주민들을 발굴하고 또 장애인, 노인 등 거동이 어려운 분들 대상으로 방문 상담업무를 담당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희망복지과장 최정환   예.
이미영 위원   또 복합적인 욕구가 있는 대상에게는 심층 상담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필요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지원하고 또 복지기관 등 민간자원과 연계로 사각지대 해소에 적극적으로 힘쓰는 것으로 압니다.
○희망복지과장 최정환   예.
이미영 위원   고생 많으신 것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에 따른 읍‧면‧동 맞춤형복지팀 업무와 무한돌봄 행복나눔센터 중점사업 운영현황 그 기능을 살펴볼 때 업무성격이 중첩되고 있다고 봐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망복지과장 최정환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사례관리 위주로 하는데요. 읍‧면‧동은 저희 지침상으로 보면 일반사례, 그러니까 최초 발굴이겠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지역과 연계해주는 서비스고요. 시에서는 일반사례를 넘어서는 고난도 사례가 있습니다. 그 고난도 사례에 대해서 저희 시 자체적으로 지원해주는 사항이 있고요. 그중에서 더 뛰어넘어서 우리 무한돌봄센터에서는 집중사례 대상자라고 있습니다. 집중가구 중에 예를 들어서 6개월 이상의 더 돌봄이 필요하다든지 이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구분해서 지금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중복개념도 있는데요. 저희가 이번에 재계약을 통해서 이러한 중복 부분을 다시 재선정을 하고 집중사례만 위주로 권역센터를 무한돌봄센터를 개편하고자 신규위탁보다는 재계약이 좋겠다라고 해서 그렇게 재계약안을 보고 드린 거였습니다.
이미영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주임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광주시 무한돌봄 행복나눔센터 재계약 보고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자료 검토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회의중지)
(11시 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주임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10.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광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11시 40분)
○위원장 주임록   의사일정 제10항,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건강증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김미수   건강증진과장 김미수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광주시민의 건강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주임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의안번호 제1632호,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는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가장 높은 수준의 건강증진, 건강형평성 제고를 목적으로 2006년 창립되어 현재 96개의 지방자치단체가 가입하고 있으며, 건강도시 발전을 위한 공동정책 발굴과 회원도시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모든 시민의 건강달성을 위한 기반구축과 지방정부간 교류 협력을 통해 지속 가능한 건강도시 발전에 기여하고자 대한민국 건강도시협의회에 가입하고자 하며,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따라 협의회 운영규약에 대해 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회 운영규약에 동의해 주시면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가입을 통해 우수 건강도시와 정보 공유 체계를 구축하고 건강도시 공동정책 발굴과 추진에 적극 참여하는 등 시민의 건강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주임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명원   의안번호 제1632호,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따른 행정협의회를 구성하고자 규약을 정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는 2019년 3월 기준 96개 자치단체가 참여하고 있고 우리 시가 가입할 경우 매년 200만 원의 연회비가 소요될 예정입니다.
   본 규약은 시민들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방정부간 협조하여 공동정책을 개발하고 추진하는 등 네트워크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주임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10항,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된 안건에 대하여는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드릴 것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제268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시 45분 산회)

○출석 위원(5인)

○출석 전문위원

  •    강명원

○출석 공무원

  •    기획예산담당관 석봉국               자치행정과장 권용석
  •    민원봉사과장 김충기                  복지정책과장 이한범
  •    희망복지과장 최정환                  노인장애인과장 이옥분
  •    체육과장 이송호                        건강증진과장 김미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