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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대-제267회-제1차-행정복지위원회-2019.03.20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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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7회 광주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 제1호
  • 광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3월20일(수)
장   소   제1상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광주시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안
   2. 광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광주시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5.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6. 2019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7.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계획 동의안
   8. 2019 G­세라믹페어 공동개최를 위한 출연금 동의안
   9. 에너지정책 전환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10. 2019년도 경기도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출연금 출연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광주시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안(방세환 의원 발의)(주임록‧이미영‧임일혁‧동희영‧박상영‧황소제‧현자섭 의원 찬성)
   2. 광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미영 의원 발의)(방세환‧주임록‧이은채‧황소제 의원 찬성)
   3. 광주시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4.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광주시장 제출)
   5.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광주시장 제출)
   6. 2019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광주시장 제출)
   7.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계획 동의안(광주시장 제출)
   8. 2019 G­세라믹페어 공동개최를 위한 출연금 동의안(광주시장 제출)
   9. 에너지정책 전환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광주시장 제출)
   10. 2019년도 경기도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출연금 출연 동의안(광주시장 제출)

(10시 32분 개의)
○위원장대리 이미영   개의에 앞서 주임록 위원장님이 청가서를 제출하셨으므로 광주시의회 기본조례 제4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간사인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1. 광주시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안(방세환 의원 발의)(주임록‧이미영‧임일혁‧동희영‧박상영‧황소제‧현자섭 의원 찬성)      처음으로
(10시 32분)
○위원장대리 이미영   의사일정 제1항, 광주시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사전에 알려 드린 바와 같이 위원회 수정안이 제출되었으므로 원안과 수정안을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의 의원이신 방세환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세환 의원   안녕하십니까? 방세환 의원입니다.
   먼저 시민중심 열린의회 실현을 위해 애쓰시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이 발의한 광주시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는 「장애인복지법」과 「건강가정기본법」 및 「장애인아동복지지원법」에 따라 광주시에 거주하는 장애인가족 구성원이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안 제1 및 제2조에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대해 정의하였으며, 안 제3조에는 광주시장의 책무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4조에는 장애인가족 지원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는 장애인가족에 대한 지원사업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6조에는 장애인가족 지원센터의 설치 및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는 장애인가족 지원계획 및 사업에 대한 자문 관련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렸으며, 광주시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미영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명원   행정복지위원회 전문위원 강명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612호, 광주시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제9조 및 「건강가정기본법」 제21조, 제25조에 따라 장애인 가족의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도모하기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장애인 가족 지원사업에 대한 시장의 책무와 지원계획의 수립,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가 시행되면 장애인 가족의 권익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저촉사항이 없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9조에 따르면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는 공공기관에만 위탁할 수 있으므로 안 제6조제1항의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는 장애인가족 지원센터로 대체한다.”는 내용으로 수정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미영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1항, 광주시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위원회의 수정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다음 안건은 본인이 발의한 안건으로 방세환 위원님과 사회를 교대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영 위원장대리, 방세환 위원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방세환   그럼 제가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광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미영 의원 발의)(방세환‧주임록‧이은채‧황소제 의원 찬성)      처음으로
   3. 광주시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10시 39분)
○위원장대리 방세환   의사일정 제2항 광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광주시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2항, 광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의원이신 이미영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미영 의원입니다.
   광주시민을 위해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1611호, 광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이유는 각종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위원의 용역‧공사 참여금지 및 제척‧기피‧회피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위원회 운영에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 위원회의 설치 및 중복제한에 관한 사항을 통합 및 재정비하였으며, 안 제8조제3항 위원회의 구성에서 위원회 연임규정을 기존 최대 3회에서 2회로 개정하여 장기연임 방지를 통해 운영의 공정성을 강화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본 개정조문과 관련하여 이미 구성‧운영 중인 위원회의 경우 임기만료 등으로 새로운 위원을 위촉하는 때부터 개정사항을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부칙에 담았습니다.
   안 제9조의3 및 제9조의4에 위원의 용역‧공사 참여금지,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에는 위원회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운영현황보고서 및 평가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이를 매년 10월 말까지 의회 소관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바와 같이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방세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3항, 광주시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팀장 윤은미   기획예산담당관이 교육 중으로 기획팀장이 대신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605호, 광주시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부개정 이유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의 개정에 따라 학술연구용역 결과물의 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연구결과의 투명성과 책임성 및 신뢰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13조에 용역결과의 공개 주체를 과제담당관에서 시장으로 변경하고 학술연구용역 종료 후 연구결과를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공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생략하였으며,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방세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명원   먼저 의안번호 제1611호, 광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광주시 소속 각종 위원회의 효율적이고 투명한 운영을 위해 정비‧보완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을 살펴보면 첫째, 기능이 유사한 사무에 대하여는 위원회를 통합하여 설치‧운영하고 총괄부서의 장이 이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2년 이상 운영 실적이 없을 경우 폐지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고, 위촉직 위원의 연임규정을 3회에서 2회로 축소하였습니다.
   셋째, 위원이 해당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된 각종 용역이나 공사 등에 참여할 수 없게 하고,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와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넷째, 위원의 위촉 해지 사유를 구체화하고, 안건심의의 공정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명단을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장이 소속위원회에 대해 연1회 운영실적을 평가하도록 하였으며, 매년 10월 말까지 광주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위원회 현황과 운영실적 평가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이 시행되면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위원회의 난립을 통제할 수 있고, 시의 주요 정책사항과 사업을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위원회의 운영에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본 개정안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605호, 광주시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의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학술연구용역의 결과를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공개하도록 하여 중앙부처나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방세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안건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제2항, 광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제3항 광주시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방세환   예, 이미영 위원님.
이미영 위원   보면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 시에도 이 조례가 있나요? 여기 13조에 보면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한다.”라고 했습니다.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한다고 했는데 우리 시에도 조례가 이게 있습니까?
○기획팀장 윤은미   오늘 개정사항으로 올린 조례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가 이 조례에 해당합니다.
이미영 위원   이게요?
○기획팀장 윤은미   예, 그렇습니다.
이미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방세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2항, 광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시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미영 의원님이 발의하신 안건 심사가 모두 종료되었으므로 사회를 교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세환 위원, 이미영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이미영   방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4.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광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5.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광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10시 49분)
○위원장대리 이미영   의사일정 제4항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용석   자치행정과장 권용석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이미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604호,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남북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무를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처리함으로써 한반도의 평화를 증진하고 남북 경제발전을 목적으로 구성된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협의회를 통해 북한과의 업무협의를 위한 단일창구를 마련함과 동시에 지자체 간 중복되거나 유사한 내용은 하나의 사업으로 확대 추진하고 우리 시가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타 지자체의 협력의사를 전달함으로써 사업의 내실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 시는 남북사업 참여대상 7개 분야 중 문화예술 분야 및 농림분야의 협력 의사를 전달했으며, 구체적 사업내용은 광주시립광지원농악단 전통연희 교류와 기후변화 대응 시설토마토 재배기술 보급으로써 우리 시의 우수한 분야를 대내외에 알리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1607호,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지방정부 간 포괄적 교류와 실질적 협력 강화를 위하여 2018년도 10월 15일 창립된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규약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협의회는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성장에 필수적인 자치분권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고 지자체 간 논의를 통해 주민 중심의 자치분권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세부적으로는 주민체감 생활밀착형 정책들을 개발 공유하고 법령 및 제도개선 등 지자체 간 상생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사항으로 40만 중견도시를 바라보는 광주시가 바람직한 지방분권 정책의 기틀을 마련하는데 교두보 역할을 해 나가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미영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명원   의안번호 제1604호,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과 의안번호 제1607호,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 2건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따라 행정협의회를 구성하고자 규약을 정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먼저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은 광주시를 포함한 37개 자치단체가 참여하여 통일되고 지속적인 남북교류와 협력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행정협의회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은 광주시를 포함한 94개의 자치단체가 참여하여 지속가능한 지방자치단체의 동반 발전을 위한 협력기반을 구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미영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제4항,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어서 제5항,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4항,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6. 2019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광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10시 56분)
○위원장대리 이미영   의사일정 제6항, 2019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원형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이원형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이미영 위원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608호, 2019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 드릴 사업은 능평초 복합화시설 건립 외 5개 사업으로 먼저 교육청소년과 소관 능평초 복합화시설 건립 및 청소년문화의 집, 도서관 건립 총 2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능평초 복합화시설 건립사업은 오포읍 신현‧능평지역의 초등학교 과대‧과밀화 해소 및 인근지역 주민들의 문화‧편의시설 확충을 위하여 2020년 9월 개교 예정인 가칭 능평초등학교에 연면적 6000㎡ 지하3층 규모의 수영장과 주차장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70억 원으로 이 중 30억 원은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에 채택되어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문화의 집 도서관 건립 건입니다.
   본 사업은 퇴촌면 광동리 소재 구 수자원본부 부지를 매입하여 문화시설이 부족한 퇴촌‧남종지역 주민을 위하여 총면적 3558㎡ 지하1층, 지상 3층 규모의 청소년문화의 집과 공공도서관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경기도로부터 매수 의사를 회신 받았으며,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 타당성 용역 후 내년도에 착공하여 2021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체육과 소관 광주실내수영장 및 물놀이시설 건립 2건 외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실내수영장 및 물놀이시설 건립 건입니다.
   본 사업은 생존수영의 필요성 대두와 광주시 인구 대비 턱없이 부족한 수영장 및 물놀이시설을 확충하여 시민의 수요 충족과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광주시민체육관과 함께 복합스포츠단지를 조성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지상2층 연면적 5876㎡ 규모의 건축물에 실내수영장과 스쿼시장 3면, 다목적실, 실내외 물놀이장 등을 계획하고 있으며, 공사비는 국비 55억 원을 포함 186억 원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태전국민체육센터 건립의 건입니다.
   본 사업은 태전7지구 아파트 시행사의 기부채납 예정 토지에 주민의 건강증진 및 지속적으로 실내체육시설 설치를 희망하는 민원 해소를 위하여 지하1층, 지상3층 규모의 실내체육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실내체육관에는 25m 6레인의 실내수영장과 사우나실, 체육관, 실내놀이공간 등을 계획하고 있으며, 건축공사비는 국비 29억 원을 포함 130억 원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척그린공원 다목적체육관 건립 건입니다.
   도척면 내 공공체육시설은 도척그린공원 1개소이며, 실내체육시설이 전무한 상황으로 미세먼지, 폭염 등 이상기후변화로 인한 실내체육시설의 설치 필요성과 도척지역 주민들의 지속적인 건의가 있어 도척그린공원 내 주차장 부지를 활용하여 다목적체육관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배드민턴 4면, 농구 1면, 배구 1면을 조성할 예정이며 공사비는 한강수계기금 31억 원을 포함 41억 원으로 2019년도 생활체육시설 공모사업에 10억 원을 신청하였으며, 국비확보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체육과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렸으며, 마지막으로 도시사업과 소관 광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조성 토지 공급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경기도 고시 제2015-186호에 따라 2015년 9월 25일부터 광주시 역동 169-15번지 일원에 시행된 광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수용구역 내 조성 토지 중 광주시 지분을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재산처분 내용은 광주시 역동 일원 면적 3만 5763㎡ 예정가격 1026억 8100만 원이고, 처분사유는 도시개발법 제26조에 따른 조성 토지 공급입니다.
   재산처분 기대효과로는 경기도시공사가 주관하는 광주역세권 A1, A2블록 공동주택의 착공 및 분양을 촉진하고 광주시가 주관하는 상업‧산업용지를 적기에 공급하여 역세권 인구유입 및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금년도 3월 중 광주시의회 승인절차를 득하고 4월 중 공동주택 착공, 상반기 중 광주시의 산업‧상업용지 매각 등을 순차적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세부내용은 심의자료로 갈음 보고 드리며, 이상으로 2019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미영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명원   의안번호 제1608호, 2019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항입니다.
   각 사안별로 살펴보면, 첫째 능평초 복합화시설은 17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오포읍 능평리 320-33번지 일원 6000㎡의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능평초 건립부지에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수영장과 주차장을 포함한 복합화 시설을 건립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과밀학급 해소와 원거리 통학문제 해결을 위해 능평초의 2020년 9월 적기 개교가 중요시 되고 있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둘째, 청소년 문화의 집‧도서관 건립은 113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퇴촌면 광동리 129-3번지 일원 4365㎡의 토지를 취득하고 건물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 지역에 비해 교육‧문화시설이 부족한 퇴촌‧남종권역에 청소년 문화의 집과 도서관을 포함한 복합문화시설을 건립하여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셋째, 광주 실내수영장 및 물놀이시설 건립은 기 매입한 오포읍 양벌리 36-1번지 외 39필지의 용도를 종합사회복지관에서 구 청사부지에 복합건축물로 변경함에 따라 잔여부지인 양벌리 34-1번지 108㎡의 토지를 추가 취득하여 건물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기 매입부분을 제외하고 186억 5000만 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예정입니다.
   우리 시에 부족한 수영장과 물놀이 시설을 확충하여 시민건강과 교육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넷째, 태전 국민체육센터 건립은 13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태전동 124-17번지 일원에 연면적 4500㎡의 건물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생활체육시설 지원사업 공모에 당선되어 국비 29억 원을 지원받고, 태전7지구 아파트 시행사에서 2773㎡의 토지를 기부채납 받아 시행하며 시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섯째, 도척그린공원 다목적체육관 건립은 41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도척면 유정리 211번지 일원에 연면적 736.29㎡의 건물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공공체육시설이 부족한 도척면 주민들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조성토지공급은 광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조성토지를 공급하기 위하여 광주시 지분인 3만 5763㎡를 매각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당초사업시기보다 지연되고 있는바 최대한 조기에 사업추진이 완료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미영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세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이미영   예, 방세환 위원님.
방세환 위원   회계과장님, 궁굼한 게 있어서 하나만 질의 좀 드릴게요. 25쪽인데, 저한테 가지고 있는 게. 2019년도 취득대상 재산목록에서 보면 ‘남해안’이라는 게 하나 있어요, ‘통영’, 1번. 남해안(통영 등) 해 가지고. 그런데 이게 뭐죠?
○회계과장 이원형   이게 콘도 같은데요. 콘도미니엄이요.
방세환 위원   아, 그래서 명칭 부기를 좀 해주면 이해가 쉬울 텐데 갑자기, 다 광주 건데, 8개 필지가 광주 건데 남해안이 불쑥 1번으로 있으니까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미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6항, 2019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7.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계획 동의안(광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11시 09분)
○위원장대리 이미영   의사일정 제7항,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여성보육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한명수   여성보육과장 한명수입니다.
   의안번호 제1602호,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민간자원 활용을 통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위해 공동주택 내 관리동 의무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 보육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외부 전문가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탁기간은 협약체결일로부터 5년으로 하고 위탁사무는 어린이집 운영 및 보육시설 관리 전반적인 사항입니다.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신청 접수된 국공립어린이집은 광주센트럴푸르지오, e편한세상 태재 1단지 총 2개소이며, 위탁체는 영유아보육법 제24조 규정에 의거 공고를 통한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사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하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세부사항은 회의자료로 갈음하여 보고 드리고, 이상으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미영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명원   의안번호 제1602호,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공동주택 관리동 의무어린이집의 국공립 전환과 관련하여 광주센트럴푸르지오와 e편한세상 태재 1단지 어린이집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보육에 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업자를 선정하여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104조와 「영유아보육법」 제24조에 위탁에 대한 법적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보호자가 경제적‧사회적 활동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자격을 갖춘 자를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미영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이미영   예, 이은채 위원님.
이은채 위원   이 동의안하고는 별 관계는 없겠지만 궁금해서 하나 여쭤볼게요. 공동주택 관리동 의무어린이집 중에 입주가 아직 되지 않은 아파트여도 신청 가능한가요?
○여성보육과장 한명수   예, 가능합니다.
이은채 위원   그러면 얼마나 기간이 걸리나요, 신청할 경우?
○여성보육과장 한명수   신청하면 검토기간은 그리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이은채 위원   그러면 미리 신청해도 가능한 거죠?
○여성보육과장 한명수   예.
이은채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미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방세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이미영   예, 방세환 위원님.
방세환 위원   저도 궁금해서 하나만 여쭤볼게요. 전 동의안에도 그런 게 있었는데 광주센트럴푸르지오가 어디죠, 위치가?
○여성보육과장 한명수   쌍령동입니다.
방세환 위원   e편한세상 태재는 오포이고?
○여성보육과장 한명수   예, 오포읍 맞습니다.
방세환 위원   ‘태재’라고 하니까 태재고개 이것은 좀 이해가 가는데 언뜻 광주센트럴푸르지오 하니까 어디인지 명확히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위치에 대한 것도 부기를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한명수   예, 알겠습니다.
방세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미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7항,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8. 2019 G­세라믹페어 공동개최를 위한 출연금 동의안(광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9. 에너지정책 전환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광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11시 15분)
○위원장대리 이미영   의사일정 제8항 2019 G­세라믹페어 공동개최를 위한 출연금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에너지정책 전환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업지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김영환   안녕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김영환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599호, 2019 G­세라믹페어 공동개최를 위한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난 2016년 6월 16일 광주‧이천‧여주시와 한국도자재단이 도자문화 저변 확대와 도자산업 진흥을 위해 G-세라믹페어를 정기적으로 개최코자 도자공예문화산업 상생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019년 G-세라믹페어는 금년 12월 5일부터 4일간 양재아트센터 제1층 전시장에서 개최 예정으로 총 사업비 5억 5000만 원 중 시‧군 부담금 5000만 원을 한국도자재단에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지난 2018년 G-세라믹페어는 2018년 11월 8일부터 4일간 양재아트센터에서 개최하여 추진실적으로 관람객 1만 9994명으로 전년 대비 42%가 증가하였으며, 판매액은 12억 5000만 원으로 34% 신장하였습니다.
   3회째를 맞는 G-세라믹페어는 실질적인 도자판매의 판로개척 기여와 광주 왕실도자기의 우수성을 널리 홍보함은 물론 도예산업 진흥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2019 G-세라믹페어 공동개최를 위한 출연금 동의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1600호, 에너지정책 전환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난 2018년 9월 28일 중앙정부 위주의 불합리한 국가 에너지정책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간 공동연구와 제도 개선, 신재생에너지 확대 사업 발굴 등을 통해 공동대응과 협력을 추진하고자 에너지정책 전환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참여 동의서를 제출하여 가입하였습니다.
   이와 관련 회원 자치단체 간에 협의에 의해 정한 규약에 대하여 지방의회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에너지정책 전환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미영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명원   먼저 의안번호 제1599호, 2019 G­세라믹페어 공동개최를 위한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19 G-세라믹라이프페어 공동개최를 위하여 한국도자재단에 500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한국도자재단은 「민법」 및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설립된 공익법인으로 법적 근거를 가지며 「광주시 도예문화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에 지원 근거가 마련되어 있어 「지방재정법」이 정한 출연의 법적 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며, 광주시‧이천시‧여주시 3개 도시가 참여하고 한국도자재단이 주관하는 ‘G-세라믹페어’의 정기적 개최와 우리 시의 대표 문화콘텐츠인 도자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해 출연하는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600호, 에너지정책 전환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따라 행정협의회를 구성하고자 규약을 정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광주시를 포함한 26개 자치단체가 참여하며 매년 500만 원의 회비가 소요될 예정입니다.
   본 협의회는 에너지 정책과 관련한 공동연구와 홍보 등의 대응을 통해 불합리한 국가에너지정책을 전환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미영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안건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제8항, 2019 G­세라믹페어 공동개최를 위한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어서 제9항 에너지정책 전환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8항, 2019 G­세라믹페어 공동개최를 위한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에너지정책 전환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10. 2019년도 경기도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출연금 출연 동의안(광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11시 22분)
○위원장대리 이미영   의사일정 제10항, 2019년도 경기도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출연금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진욱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진욱입니다.
   의안번호 제1601호, 2019년도 경기도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출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사전 동의안은 도내 영세한 콘텐츠기업의 자금확보에 도움을 주는 것은 물론 콘텐츠산업 전반에 대한 경쟁력을 강화 콘텐츠산업을 고성장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미래 핵심산업으로 집중 육성‧발전코자 지난 16년 5월 경기도와 광주시를 포함한 26개 시‧군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콘텐츠진흥원 간 체결된 특례 특별금융지원 2차 협약이 18년 12월 30일부로 종료되고 19년부터 출연방식 등이 변경된 제3차 협약이 추진됨에 따라 19년도부터 21년도까지 2년간 소요될 특례보증 출연금에 대해 의회 동의를 요청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차 협약 주요내용으로는 도와 시‧군이 50 대 50으로 출연금을 출연하고 경기신용보증재단이 출연금의 10배까지 콘텐츠기업에 특례보증을 해주는 방식으로 추진되며, 현재 광주시를 포함해 25개 시‧군이 협약에 참여하였습니다.
   19년도 1회 추경 광주시 출연금액은 2000만 원이며, 이와 동일 금액 2000만 원을 경기도가 출연해 이의 10배인 4억 원까지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특례보증이 가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3항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을 하려면 사전에 의회 의결을 득하도록 규정되어 본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로 출연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지원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미영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명원   의안번호 제1601호, 2019년도 경기도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출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경기도 콘텐츠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경기도 및 25개 시‧군과 체결한 ‘콘텐츠기업 특별 금융지원 업무협약’에 따라 경기신용보증재단에게 2년간 연 200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경기신용보증재단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 및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기금운용 조례」에 따라 설립되었으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출연근거가 마련되어 있어 본 안건은「지방재정법」이 정한 출연의 법적 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며, 영세한 콘텐츠기업의 자금 확보에 도움을 주고 산업 전반에 대한 경쟁력을 강화하여 콘텐츠 산업을 미래 핵심 산업으로 육성하고자 출연하는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미영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이미영   예, 이은채 위원님.
이은채 위원   여기 영세한 콘텐츠기업 자금 확보에 도움을 준다고 했는데 참여기업이 어느 정도나 됐는지...
○문화관광과장 김진욱   저희 현재까지 대출 나간 금액이 2억 4600만 원이고 7개 업체입니다. 저희가 2018년도 경기도 콘텐츠진흥원에 등록된 통계 기준을 보면 관내업체가 34개 업체가 등록돼 있습니다.
이은채 위원   34개 업체 중에 7개 업체만 여기에 참여하고 있네요?
○문화관광과장 김진욱   예.
이은채 위원   이번 연도 예상은 더 나아질 것으로...
○문화관광과장 김진욱   이것은 저희가 추측할 수 있는 부분은 없고요. 콘텐츠기업에서 자금이 조금 도움이 필요한 업체가 있으면 4억 원 이내에서 보증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업체별로 사정에 따라 금액은 받을 수 있습니다.
이은채 위원   참여 업체가 좀 저조한 편이라고 보여지는데요. 34개 업체 중에 7개 업체면요?
○문화관광과장 김진욱   많이 활성화된 것은 아닌데 저희도 홍보를 하고 있고 신용보증재단에서도 홍보를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홍보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하고 협력해서요.
이은채 위원   영세 콘텐츠기업에 도움이 될 수 있게 조금 더 참여도를 높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진욱   예, 알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미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10항, 2019년도 경기도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출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된 안건에 대하여는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드릴 것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제267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시 29분 산회)

○출석 위원(4인)

○청가 위원(1인)   

  •    주임록

○출석 전문위원   

  •    강명원

○출석 공무원   

  •    노인장애인과장 이옥분
  •    자치행정과장 권용석
  •    회계과장 이원형
  •    여성보육과장 한명수
  •    기업지원과장 김영환
  •    문화관광과장 김진욱
  •    기획팀장 윤은미
  •    예산팀장 박정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