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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대-제269회-제3차-도시환경위원회-2019.06.20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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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9회 광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

  • 제3호
  • 광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6월20일(목)
장   소   제2상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광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안) 번안동의의 건

심사된 안건
   1. 광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안) 번안동의의 건(현자섭 의원 발의)(임일혁‧동희영‧박상영 의원 찬성)

(18시 14분 개의)
○위원장 박상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광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1. 광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안) 번안동의의 건(현자섭 의원 발의)(임일혁‧동희영‧박상영 의원 찬성)      처음으로
(18시 15분)
○위원장 박상영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1590호 광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에 대한 번안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6월 19일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수정 가결되었으나 현자섭 의원 외 3인의 찬성으로 번안동의의 건이 접수된 사항입니다.
   현자섭 의원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자섭 의원   안녕하십니까? 현자섭 의원입니다.
   먼저 시민중심 열린의회 실현을 위해 애쓰시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광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번안동의안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문입니다.
   6월 19일 도시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 심사결과 수정 가결한 광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건에 대하여 번안 동의를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난 19일 광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시 건축위원회 심의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토지분할 후 30세대 이상 건축하는 공동주택을 건축심의의 대상에 추가하는 조항을 삭제하여 수정 가결하였으나, 6월 20일 광주시장이 요청한 건축위원회 심의 기준 절차이행 계획을 포함한 재심의 요청에 따라 합리적 건축허가를 유도하기 위해 안 제8조제1항 해당 조항을 광주시장이 제출한 개정안대로 규정하고 건축위원회 심의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사항에 대한 보완책으로 배부해 드린 안에 따른 부칙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광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번안동의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영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1590호 광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에 대한 번안동의의 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1590호, 광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에 대한 번안동의의 건은 부록에 실음)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오늘 심사된 안건에 대하여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할 것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제269회 광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8시 18분 산회)

○출석 위원(4인)

○출석 전문위원

  •    우원영

○출석 공무원

  •    건축과장 신명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