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제8대-제268회-제2차-도시환경위원회-2019.04.25 목요일

닫기

글자속성조절

제268회 광주시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

  • 제2호
  • 광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4월25일(목)
장   소   제2상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 2019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된 안건
   1. 201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주시장 제출)      
   2. 2019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광주시장 제출)
    가. 도시재생담당관 소관
    나. 녹색환경국 소관
    다. 안전교통국 소관
    라. 도시주택국 소관
    마. 농업기술센터 소관
    바.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09시 59분 개의)
○위원장 박상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1. 201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2. 2019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광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10시)
○위원장 박상영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19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가. 도시재생담당관 소관      처음으로
○위원장 박상영   먼저 도시재생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재생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담당관 김진구   도시재생담당관 김진구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평소 저희 도시재생담당관에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시고 계신 박상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재생담당관 소관 2019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당초 26억 382만 6000원보다 12억 7700만 4000원이 증가한 38억 8083만 원으로 편성을 계획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빈집정비 실태조사 대행사업비 1억 2400만 원, 2019년도 경기도 공모사업에 선정된 송정동 기적의 놀이터 조성사업과 행복이 통하는 통미로 조성사업에 각각 5억 원을 편성 계획하였습니다. 그밖에 업무추진 관련 국내여비, 급식비 등 부서신설에 따른 경상적경비를 6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특별회계입니다.
   세출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당초 18억 9890만 8000원보다 6199만 6000원이 증가한 19억 6090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도시재생사업과 관련 경상적경비 2100만 원, 주민아이디어공모사업 상금 1000만 원, 도시재생지원센터장 활동수당 2600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앞서 보신바와 같이 도시재생담당관 소관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금번 편성 계획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건의 드리며, 이상으로 도시재생담당관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영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도시재생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일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상영   임일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일혁 위원   과장님께 간단하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하고 39페이지 좀 봐주시겠어요? 지금 두 군데, 19페이지하고 39페이지를 보시면 신문공고료 해갖고 19페이지에는 500만 원 잡아놓으셨어요, 1개소로 해갖고.
○도시재생담당관 김진구   예, 그렇습니다.
임일혁 위원   그리고 39페이지도 3건 이래갖고 1500만 원을 잡아놓으셨는데, 이게 통상으로다 금액이 신문광고비가 정해져있는 것은 아닌가요?
○도시재생담당관 김진구   답변 드리겠습니다.
   두 군데 나눠서 되어 있는 것은 앞쪽에 있는 기본경관계획에 대한 주민공청회에 대한 것은 일반회계에 대한 부분이고 뒷부분에 되어 있는 것은 도시재생특별회계에 대한 부분으로 두 건이 나뉘어져있고요. 공고하는 내용의 분량에 따라서 요금이, 신문공고료가 달라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저희가 보편적으로 세우는 걸로 알고 있어서 회당 500만 원으로 계획을 하고 일단 신문공고가 끝나고 나서 언론진흥재단으로부터 나중에 수수료가 오게 되면 그것에 맞춰서 저희가 지급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정확하게 다 500만 원이다, 400만 원이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임일혁 위원   제가 이것을 다른 부서거나 이런 데, 전에 그런 데서 봤을 적에 통상 신문광고비가 200만 원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부가세까지 해갖고 220만 원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는 금액이 좀 많이 책정이 되어 있는 것 같아서 물량이 많아서 그러는지, 페이지 광고 크기가 달라서 그러는 건지 저는 그게 궁금했던 거거든요. 건당으로 나가는 건지.
○도시재생담당관 김진구   말씀드린 것처럼 신문에 공고 내는 분량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는 것으로 저희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임일혁 위원   그러면 이거로서는 지금 신문광고가 다른 광고보다는 좀 범위가 크다?
○도시재생담당관 김진구   예. 많을 수도 있고 건에 따라서는 또, 그것은 저희가 요구를 해서 신문사에서 게재를 하고 책정을 해서 보내주게 되니까 그런 차이는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임일혁 위원   하여튼 이런 것 금액이 크진 않지만은 이런 게 제가 봐서는 여기 이것으로 봤을 적에는 제가 느끼기에는 좀 과다하게 잡혀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린 거니까 이것에 대해서 다른 저기와 똑같이, 걸맞게 지급을 했으면 그렇게 예산을 좀 잡아줬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도시재생담당관 김진구   예.
임일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현자섭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상영   현자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자섭 위원   도시재생과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몇 가지만.
   우리 ‘행복만들기 사업’이 지금 공모사업이죠?
○도시재생담당관 김진구   예, 저희 자체 공모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자섭 위원   올해 몇 년째 하는 거죠?
○도시재생담당관 김진구   5년차로 하고 있습니다.
현자섭 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행복만들기 사업이, 그게 마을주민사업 처음에 취지는 마을의 공동체 역할을 하기 위해서 했던 사업이죠?
○도시재생담당관 김진구   공동체 활동에 대한 지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자섭 위원   그렇죠?
○도시재생담당관 김진구   예.
현자섭 위원   제가 그때 위원회를 들어갈 때는, 지금 보니까 여기 위원들 벤치마킹을 가고 그러시는데 이분들이 심사위원들이세요?
○도시재생담당관 김진구   아닙니다. 공동체 주민들이십니다.
현자섭 위원   주민심사요?
○도시재생담당관 김진구   예. 주민들이 참여하신 분들에 대한 활동내역을 저희가 이 내역에 담은 것이 되겠습니다.
현자섭 위원   활동내역에 담아서 그분들이...
○도시재생담당관 김진구   벤치마킹하는 분들이 심사하는 분들이 가는 것이 아니라 벤치마킹 가야될 분들은 저희 시민들이 되는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현자섭 위원   그렇죠, 시민들이 되는데. 자, 이 행복만들기 사업에 공모하기 위해서 그럼 벤치마킹을 먼저 가서 사업계획서를 내는 거예요? 아니면 그것을...
○도시재생담당관 김진구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 시 공동체가 활성화가 되려면 타 지역에서 잘되는 부분도 알고 있어야 그런 것들을 시민들이 구성한 공동체가 그것을 접목하고 또 참고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벤치마킹 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현자섭 위원   벤치마킹을 갔다 와서 그럼 타 시‧군 것을 모방해서 우리가 이쪽에 광주시하고 같이 접목을 시켜서 제안서를 내는 거예요, 사업계획서를?
○도시재생담당관 김진구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는데 어쨌든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자섭 위원   아니, 행복만들기 사업 자체가 저는 이게 안 맞아요, 성격하고. 왜냐하면 광주시 자체적으로, 제가 심사할 때는 이런 게 없었거든요. 그런데 안 들어가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지금 보니까 행복만들기 사업이, 제가 그때도 2회 이상 안 하면 공모를 못하게 해놨었거든요. 그렇죠?
   그것 하시는 분들이 계속 공모를 하면 그분들이 사업계획서 같은 것을 너무 너무 잘 써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행복만들기 사업을 들어올 수가 없더라고. 그래서 그때 당시 도평리에 달항아리 같은 데가 연속적으로 계속 3, 4회 했었잖아요. 그러면서 자꾸 금액 자체는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한번 행감 때 지적을 했었을 거예요. 2회 정도 되면 행복만들기 마을들을, 마을공동체 그런 걸로 하는 취지이기 때문에 공모할 때 신규로 사업계획서를 갖고 있는 마을을 좀 선정을 해 주십사 했는데 여기 보니까 지금 방향이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 같아요.
○도시재생담당관 김진구   이 부분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행복만들기 공모, 지금 말씀해 주신 것은 좀 더 다양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보는 행복만들기 공모가 선정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고요.
현자섭 위원   아니 그래도 우리가 여러, 물론 사업계획서 갖고 많이 공모에 참여하는 건 좋죠. 그것은 어떤 심의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선정이 되는 건데 그렇게 되면 순수한 마음은 없어지고 경쟁심만 있는 거잖아요. 저는 그런 게 염려가 되는 거예요, 지금.
○도시재생담당관 김진구   그 부분은 운영을 하면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을 반영을 해서...
현자섭 위원   예산을 줘서 벤치마킹을 간다? 이것은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거든요. 순수하게 그냥 우리 광주시에 맞게 공모하세요, 지역공동체들, 벤치마킹까지 데리고 갈 필요 없이. 공동체 행복만들기 마을하시고 이 사업계획서를 갖고 오시는 분들은 그 마을에 대해서 너무 너무 오래 사시면서 잘 아시는 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여기가 지금 도시화되다보니까 단절된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때 당시는 처음으로 행복만들기 심사하고 그럴 때는 마을에 꽃길 가꾸기 이렇게 단합된 모습을 보이려고 해서 만들었던 취지 같은데, 지금 보니까 벤치마킹도 가고. 사업을 그런 식으로 갖고 가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도시재생담당관 김진구   위원장님께서 허락해 주시면 담당팀장이 좀 더 추가된 보충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상영   담당팀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만들기팀장 송원화   마을만들기팀장 송원화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행복마을만들기 벤치마킹 운영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미 주민참여 공모심사는 끝났습니다. 그래서 선정되신 분에 한해서 저희가 역량강화를 하기 위해 타 시‧군, 그러니까 우수 시‧군을 저희가 벤치마킹을 하는 것이고 현재 저희가 실제 운영을 해본 바로는 아직까지 주민들께서 공동체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좀 부족하다라고, 그래서 좀 우수한 마을을 가서 그 마을의 성공과 실패사례 또는 조언 등을 통해가지고 좀 더 마을만들기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한다는 그런 개념에서, 그전에도 벤치마킹을 다녀와서 참조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말씀하신 것은 예전에 달항아리 같이 반복돼서 지원되는 주민심사 방법 때문에 저희가 올해는 주민참여 심사를 통해서 주민들 상호간에 저희가 같이 평가를 하고 그런 사업도 공유하는 평가방법을 올해 좀 바꿨습니다. 그러면서 반복돼서 하신 분들에 대한 것은 주민들도 많이 인지를 하시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공유해서 반복되는 사업들은 지양하려고 올해는 그렇게 평가방법을 바꿔봤습니다.
현자섭 위원   그러면 행복만들기 할 때 사업자 선정이 된 분들을 모시고 간다는 거잖아요?
○마을만들기팀장 송원화   예, 그렇습니다.
현자섭 위원   자, 그러면 우리가 사업 선정할 때 거기 제안서를 다 갖고 올 것 아니에요? 사업계획서하고 제안서를 갖고 올 때, 그럼 거기 제안서에 맞게 사업을 해야 맞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선정되신 분들은 가서, 다른 데 벤치마킹 가서 거기 있는 것을 그대로 또, 그대로는 안 하겠지만 거기에 약간은 업그레이드 시키겠죠. 그쪽에서 우리 마을에 이것을 접목시키면 좋겠다라는 것을 접목시켜서 또 마을에다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저는 차라리 그러면 의미가 없다고 봐요. 그러면 선정된 마을은 자기네들 선정될 때 대상 심의위원회에서 할 때 그 제안서에 있는 사업계획서를 갖고 심사를 한 거잖아요?
○도시재생담당관 김진구   예.
현자섭 위원   그러면 그것하고는 안 맞는 거지, 사업계획서하고는.
○마을만들기팀장 송원화   맞습니다. 그런데 공동체 활동이라는 것은 물리적 환경으로 남는 것이 아니라 정신과 주민들 조직을 하면서 거기 안에서 공동체의식들이 싹터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 저희가 보러가는 것은 주로 꽃길 가꾸기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러한 공동체 활동을 통해서 주민 자체가 어려웠던 점, 힘들었던 점, 주민들을 어떻게 같이 화합하고 가는 그런 마을만들기의 정신을 그렇게 또 옆에서 그런 과정들을 보면서 느껴가는 과정입니다.
   벤치마킹을 하는 이유는 오래 뭐 한두 번 해보신 분도 있지만 처음 해보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공모사업을 시작해서 주민들을 한참 조직해가는 공동체 리더들이 계십니다. 이 벤치마킹은 리더들 중심으로 조직 간에 한두 명씩 선출을 해서 다른 마을에 가서 운영했던 사례들을 들어보면서 앞으로 자기들이 진행할 방법들을 좀 고민하는 시간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자섭 위원   제 생각은요. 굳이 시에서 예산까지 세워가지고 그렇게까지 할 필요성은 없다고 봐요. 개인적으로 제안서 내고 사업이 결정됐으면, 요즘 인터넷검색하면 다 나와요. 개인적으로 가서 해야지 왜 시에서 그것을 다 그런 식으로 사업을 하는데 대해서 벤치마킹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식대 이런 것을 왜 예산을 다주냐고요. 왜 없던 것을 자꾸 만들어내요, 예산 자체를?
○도시재생담당관 김진구   없던 것은 아니고 저희가 지속적으로 진행해왔던 거고, 금년에 증액이 되는 부분은 지난해보다 공동체 활동 수가 많아졌기 때문에 증액을 시키는 부분이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공동체가 활성화되어야만이, 활성화된다는 얘기는 결국 역량을 강화해야 되는 게 가장 기본적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어찌 보면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 다른 데 대해서 벤치마킹이라는 부분은 물론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만 그런 기회를 통해서 더 역량이 강화될 수 있다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좀 감사하겠습니다.
현자섭 위원   그러니까 맨날 예산 자체를 본예산에다 안 올리고 추경에 꼭 이런 식으로 해서 증액을 시켜서 올라오니까 이게 문제라는 거죠.
○도시재생담당관 김진구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해에는 저희가 당초예산 편성했을 때 지난해 기준으로 봤을 때 6개 사업이 선정이 됐었는데 금년도에는 11개소의 사업이 선정되었기 때문에 가실 분들이 많아져서 저희가 기존에 50만 원에서 80만 원으로 늘리는 사항으로 이렇게 계획을 하였습니다.
현자섭 위원   앞으로 이런 것, 예산 같은 것 올리실 때 정확하게 파악하셔가지고 본예산이면 본예산 이렇게 해서 올려주세요. 매일 추경에 그냥 업어서 올려놓고, 헷갈려가지고 우리도 죽겠어요, 지금 진짜. 딱 안을 잡으셔가지고 행복마을만들기 선정을 하실 때 몇 개 마을 선정을 하겠다라고 계획서가 딱 나와 줘야죠.
○도시재생담당관 김진구   예, 알겠습니다.
현자섭 위원   계획서해가지고 몇 개 마을 선정해서 자, 선정된 마을에 몇 명 해가지고 이게 딱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 예산서에다가 당초예산을 올려놓든지 추경에 하든지 해서 설명을 잘하셔야지. 그냥 500, 300 올려놓고 또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슬쩍 300, 400 올려놓고, 그게 액수가 크고 적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집행부에서는 그런 것을 잘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어떠한 사업을 할 때는 계획안이 분명하게 나와 줘야 돼요, 앞으로는.
○도시재생담당관 김진구   예. 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향후 운영하는 부분에 충분히 반영토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자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영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보니까 경수마을 같은 데 꽃길 조성을 했더라고요. 그것도 행복마을 그쪽으로 해서 들어오는 건가요, 그것은?
○도시재생담당관 김진구   저희가 지금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겠는데 맞긴 할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경기도에서 공모를 통해서 하는 경기도 공동체에 대한 부분이 있고, 지금 이것 같은 경우는 저희 자체적으로 시 자체 쪽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행복마을만들기이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기억하시는 부분이 그 두 가지 중에는 포함되어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위원장 박상영   왜 그러냐면 작년에, 우리가 그리 잘 지나다녀요. 그리로 지나다니는데 기간이 다 되어갖고 꽃을 심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 달도 못 가서 그냥 다 죽어버리더라고, 가을이 돼갖고. 그리고 화단 만들어놓은 것도 보니까 폐기물인지, 그것 뭐 폐기물이지 화단이라고 만들어놨다고 볼 수도 없어요. 블록을 갖다가, 그런 지역에는 그런 것을 하면 안 되는 지역이에요. 농촌지역에는 절대 그 시설을 하면 안 됩니다. 거기에는 농사짓는 지역이란 말이에요. 꽃 심을 데가 아니에요.
   사람이 어느 정도 인구가 있고 빌라나 좀 있는 데 그런 데는 꽃길 조성이 가능하지만 전원적인 농촌마을에다 꽃길조성을 한다? 그것은 앞으로 그런 것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전원적인 농촌마을에 꽃 심으면 되겠어요? 진짜 가로수식으로 그냥 꽃길 저것 하려면 해바라기 그런 것, 좀 크게 자라는 것 있죠? 그런 걸, 화단 만들지 말고 그런 데는 농기계가 다니기 때문에 블록을 쌓아놓으면 외려 장애물이 됩니다.
   그 사업을 선정하고 도 사업이라고 해서 우리도 갖다 막 쓰면 되는 것 아니에요. 50대 50이라고 그래도 시비도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선정할 때 시골 쪽은 항상 생각하세요. 여기는 뭐 조그만 꽃 심으면 안 되고 해바라기나 좀 큰 걸로 가는 걸로 하고 절대 화단은 만들면 안 됩니다. 농기계가 지나다니고 경운기 그런 것 다니다보면 좀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2차선 도로가 아니고 거기는 그냥 차가 막 중앙선이 없는 도로 아니에요. 그러니까 옆으로 농기계들은 갑자기 피할 데가 없어요, 거기에 화단 만들어놓고 그러면.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참고를 해서 사업 선정할 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담당관 김진구   제가 답변을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방안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영   예.
○도시재생담당관 김진구   지난해까지는 심사위원들이 직접 내용을 듣고, 제안을 듣고 심사를 했었는데 아까 저희 담당팀장이 말씀드린 것처럼 금년도에는 제안하신 분들의 분야별로다가 각각의 대표가 같이 모여서 상대방이 제안하는 것을 듣고 자기 것을 제외한 나머지 분들을 같이 평가를 했거든요, 올해부터는. 다른 데서도 그렇게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도 올해부터는 그렇게 진행을 시작을 했습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서로가 얘기를 할 때 의견이 나왔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최종적으로 선정하는 과정에서는 위원장님 말씀을 좀 더 담아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영   예, 그 지역에 맞게 선정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재생담당관 김진구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영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동희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상영   동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영 위원   18쪽에요. 신규사업 대민활동비 가장 상단에 보시면 산출내역에 5만 원씩 열네 분 12개월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남아있는 기간이 12개월이 안 되잖아요, 연말까지. 그러면 이게 계산이 어떻게 된 걸까요?
○도시재생담당관 김진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예산 편성된 이후에 받을 수 있어서 지금까지 저희가 받고 있질 않았습니다, 1월달부터. 그러니까 소급해서 책정이 돼서 지급해야 될 부분이라서 12개월로 책정을 했습니다.
동희영 위원   부서가 조직개편이 된 게 몇 월이죠?
○도시재생담당관 김진구   1월 21일날 됐습니다.
동희영 위원   그러면 1월 것까지 어쨌든 쳐서 12개월?
○도시재생담당관 김진구   예, 그렇습니다.
동희영 위원   그럼 그동안 어떻게 쓰셨어요?
○도시재생담당관 김진구   못 받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급하지 않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동희영 위원   아, 그러면 어차피 안 쓰셨으면 지금부터 기점으로 해서 예산편성해서 받으셔야지 맞는 것 아니에요, 소급적용보다는? 소급적용에 대한 근거가 없잖아요. 안 쓰셨다면서요, 어차피?
○도시재생담당관 김진구   받아야 될 돈을 예산이 편성되지 않아서 못 받은...
동희영 위원   대민활동을 어쨌든 그간 안 하신 거예요, 그러면? 아니 왜냐하면 보통 예산서에 이렇게 들어오면 12개월로 들어온 걸 제가 거의 못 봤거든요.
○도시재생담당관 김진구   당초예산에 책정이...
동희영 위원   어쨌든 부서가 신설돼서 나가다보니까 그렇게 되신 건데,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빈집정비 사업이요. 보면 빈집 실태조사 위탁사업비가 있는데 이것은 광주 전체 지역 대상인가요, 아니면 도시재생지역만 해당이 되나요?
○도시재생담당관 김진구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희영 위원   그러면 여기 대행기관이 한국감정원이라고 적혀져 있어요.
○도시재생담당관 김진구   예, 관계법령에...
동희영 위원   대행사업을 할 수 있는 데가 한국감정원밖에 없어요?
○도시재생담당관 김진구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다른 LH나 기관도 있는데 이 데이터를 현재 구축하고 있는 부분이 한국감정원이라서 지금 현재 다른 지자체도 여기 한국감정원하고만 진행을 하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동희영 위원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주택정책과에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농촌빈집정비 사업이 있어요. 얘도 지금 빈집정비 사업이잖아요?
○도시재생담당관 김진구   예.
동희영 위원   겹치는 부분도 있겠죠, 빈집을 조사를 하다보면?
○도시재생담당관 김진구   그렇습니다.
동희영 위원   우리는 그러면 도시재생담당관에서는 빈집데이터를 나중에 취합하면, 지금 주택정책과는 정비를 해 주겠다는 거예요. 농촌의 빈집을 찾아서 정비 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한 거거든요. 그러면 얘도 데이터가 만들어지면 앞으로 향후에 정비 사업 쪽으로 진행을 하실 예정이세요? 아니면...
○도시재생담당관 김진구   그렇습니다. 당연히 정비에 대한 부분을...
동희영 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주택정책과하고 도시재생담당관하고 업무가 겹치는 것 같은데, 원래 주택정책과에 있었잖아요, 이 업무가. 도시재생에서 완전히 가지고 나오시면 어때요? 그렇게 할 수가 없나요?
○도시재생담당관 김진구   일단은 주택정책과에서 진행하는 것은 법령이 두 군데가 다르거든요. 제가 지금 법령을 저기하지 못하는데, 거기에 농촌지역 읍‧면에만 해당이 되는 부분이고, 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은 금년도 2월달에 제정이 되어서 시행된 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가 대상이 되는 거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정비에 관한 계획은 그것과 중복이 됐을 때 정비에 대한 계획이 그쪽의 분야에 맞는 것은 그 정비계획에 그게 담아지면 될 것이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주택정책과에서 추진하는 부분은 철거할 때 철거비용을 동당 100만 원인가 이렇게 지원해 주는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는 전체를 조사를 해서 각각의 건물의 유형이라든가 형태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르지 않겠습니까? 실제 조사를 해서 세부적으로 정비계획에서는 중복되지 않게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동희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하나로 뭉쳐서 한쪽에서 담당할 수 없냐고요. 왜냐하면 이 업무가 나눠져 있어서 각자 열심히 하시는 건 너무 좋은데 하다보면 사실 중복되는 부분, 저는 행정낭비라는 생각이 일정부분 좀 있고요. 그리고 한 곳에서 이것을 관리하는 게 효율적인 면에서도 훨씬 좋지 않을까, 그런데 조직개편 할 때 업무분장을 할 때 한쪽으로 가지고 왔어야지 맞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라도 협의를 좀 보셔서...
○도시재생담당관 김진구   예. 좋은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동희영 위원   빈집은 한쪽에서 할 수 있게, 그리고 우리도 혹시나 어떤 사업제안이나 민원 같은 것을 할 때도 “이것은 이 과다” 이런 명확한 그런 게 좀 있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도시재생담당관 김진구   예, 일관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은 조직개편을 할 때 관련 부서와 협조를 해서.
동희영 위원   이것 대안을 좀 마련해 주세요, 빈집 같은 경우는. 저희도 앞으로 한 곳에서만, 왜냐하면 핑퐁 하실까봐. 그리고 업무적으로도 불편하실까봐 헷갈릴 수, 조직에서도 집행부에서도 헷갈리실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재생담당관 김진구   예, 알겠습니다.
동희영 위원   그리고 얘기가 많이 나왔던 거라서 제가 확인차원에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행복마을만들기 사업입니다. 22쪽이요. 기존에 행복마을만들기가 작년에는 몇 개가 지정이 됐...
○도시재생담당관 김진구   6개가 됐었습니다.
동희영 위원   6개가 지정됐는데 올해는 공동체 활동으로 9개, 그다음에 공간조성으로 2개 이렇게 해서 11개가 된 것으로 보여져요, 지금. 그러면 작년에 비해서 올해 계획을 세울 때 아까 현자섭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몇 개 이렇게 해서 공모를 하고 선정된, 물론 공모를 하신 분들이 다되면 좋겠지만 지금은 공모하신 분들 다 된 거죠, 그건 아니에요?
○도시재생담당관 김진구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동희영 위원   그러면 당초계획대로 몇 개 팀만 선정을 해서 운영을 하는 게 행정적으로 더 맞지 않나, 보면 기존에 25명에서 대표자 및 실무자가 45명이 된 거예요. 그러면 45명이라는 인원수가 사실은 벤치마킹을 가려면 버스를 타야 되는데 버스임차도 이렇게 되면 두 대 해야 되고, 한 대 45인승에 꽉 채워서 가실 수는 없는 거잖아요. 여기 우리 집행부 공무원 인원수는 빠진 건가요 아니면 포함인가요?
○도시재생담당관 김진구   여기 내역에요?
동희영 위원   예, 여기 마흔다섯 분에는.
○도시재생담당관 김진구   거기에는 저희가 빠져있습니다.
동희영 위원   그런데 실무자들도 우리 집행부에서도 같이 가실 거잖아요?
○도시재생담당관 김진구   뭐 안내는 해야 되겠죠.
동희영 위원   그렇게 되면 버스임차를 이렇게 되면 두 대 하셔야지 될 것 같은데, 이분들이 다 간다는 전제하에.
○도시재생담당관 김진구   예, 그렇습니다.
동희영 위원   물론 실제로 가실 분 파악하셔야 되겠지만 이 자체가 좀 비효율적이지 않을까요? 물론 역량 강화 차원에서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부분은 공감하지만 애초에 당초계획이 있었다면 계획대로 운영을 하는 게 우리 집행부가 해야 할 역할이 아니었나 하는 아쉬움이 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재생담당관 김진구   그 부분은 사실 운영을 하다보니까 각각의 공동체에서 들어오는 건들이 금액을 어떻게 선을 그려놓지 않다보니 어떤 데는 1000만 원 쓰고 500만 원 쓰고 300만 원 쓰고 이렇게 되다보니 그게 선정과정에서 개소수로 딱 자르지 않고 확보된 예산범위 내에서 하다보니까 개소수가 늘어날 수도 있고, 어디가 금액이 크게 되면 그만큼 줄어드는 그런 상황이 좀 유동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이번에 세운 것은 작년에 하고 달라진 것은 올해 선정해보니 그만큼의 인원이 필요로 하다 해서 사실상 산출기초를 만들면서 25명에서 45명으로 표현 드린 것이고요. 거기서 한 분이 갈지 두 분이 갈지는 저희가 조율해서 말씀하신 부분들이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동희영 위원   예, 꼭 그렇게 해 주시고. 마지막에 어쨌든 예산 정산하잖아요. 그 평가는 어떤 방식으로 하나요?
○도시재생담당관 김진구   예산에...
동희영 위원   마을만들기 공동체 활동하고 공간조성 만들고 이런 평가는 별도로 하나요?
○도시재생담당관 김진구   성과공유회를 별도로 연말에 하게 되고요. 저희가 집행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상 행정적으로 하는 것을 맞춰주셔야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돈이 집행되다보니까 저희가 선정을 하고 시행하기 전에 집행에 대한 과정, 계획,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사전에 교육을 했습니다. 교육을 해서 연말에...
동희영 위원   당연히 그 양식이 있고 그것에 따라서 사진 찍고 인원수 체크하고 이런 것들 하잖아요?
○도시재생담당관 김진구   예, 그렇습니다.
동희영 위원   그것 말고 아까 박상영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저는 이것을 앞으로 데이터들이 점점 쌓일 거예요. 행복마을만들기도 공간조성이든 공동체든 분명히 어떤 문제점들이 계속 쌓일 거란 말이에요, 그 데이터도.
   그것을 좀 가지고 있다가 다음 차시가 할 때 안내를 미리 해드리면, 아까처럼 꽃길 실컷 만들어놨는데 한 달도 못 보고 경운기 올라타니까 꽃밭 다 뭉개지고 그리고 공동체 활동할 때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들 사례 같은 것을 교육을 하는, 별도의. 그래서 그 실패작이 좀 줄어들 수 있도록 시에서 당연히 안내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산만 바르게 쓰였는지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외 별개인 것도 신경 쓰셔서 데이터들을 좀 많이 만들어 주세요.
○도시재생담당관 김진구   예, 꼭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임일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상영   임일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일혁 위원   과장님 여기 20페이지 하단하고요, 21페이지 상단.
   지금 20페이지 보시면 기적의 놀이터 조성사업하고, 21페이지 상단에 보면 행복 통로 조성사업이 있는데, 지금 이게 도시재생사업이기 때문에 이 지역 송정동 507-14번지가 지정이 된 건가요?
○도시재생담당관 김진구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송정동 기적의 놀이터 조성사업은 유니버설디자인에 저희가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된 것이고요. 21쪽에 되어 있는 통미길 조성사업은 셉테드, 그러니까 범죄예방환경디자인 사업입니다. 이게 도시재생하고 당연히 지역은 같고 그것과 연계해서 저희가 진행은 하지만 경관과 유니버설디자인과 범죄예방환경으로다 저희가 공모를 해서 선정돼서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임일혁 위원   제가 이것 관련카드를 보니까, 2페이지요. 여기 중간쯤에 보면 공유재산관리계획 등 기타사항 반영여부 해갖고 여기 보면 ‘토지매입 이것을 협의 중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개인 토지가 있나요?
○도시재생담당관 김진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기적의 놀이터의 토지 소유가 기획재정부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획재정부랑 지금 협의를 문서로 진행하고 있고요. 저희가 나중에 시설물을 설치하려면 토지에 대한 부분은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등을 거쳐서 저희가 최종적으로는 매입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임일혁 위원   아, 그게 개인 게 아니고?
○도시재생담당관 김진구   기재부.
임일혁 위원   기재부거다?
○도시재생담당관 김진구   예, 그렇습니다.
임일혁 위원   그러면 그것을 지금 아직까지는 매입이 안 된 상태다?
○도시재생담당관 김진구   지금 그래서 기재부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모 선정된 이후에 그 토지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임일혁 위원   그러면 이것은 아직 도하고 시하고 매칭사업인데 지금 돈은 안 내려온 거네요, 계획비는?
○도시재생담당관 김진구   내시가 됐기 때문에, 교부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지는 못했습니다.
임일혁 위원   여기 보면 10억 사업인데 양쪽에 5억, 5억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는 청구액이 5억, 5억으로 되어 있는데?
○도시재생담당관 김진구   예, 확정이 돼서 내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하는 것입니다.
임일혁 위원   그러니까 저것만 내려온 거잖아요, 승인만 내려온 거잖아요?
○도시재생담당관 김진구   그렇습니다. 교부까지는,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린 것이 되겠습니다.
임일혁 위원   그러면 여기 토지매입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 사업을 하는 데에?
○도시재생담당관 김진구   기재부랑 협의가 최종적으로 되면 거기서 심의를 거쳐서 저희가 별도의 매입비를 예산을 세워서 추후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임일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현자섭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상영   현자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자섭 위원   과장님께 다시 한 번 동희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을 제가 한번, 18쪽에 보면은요. 빈집정비 실태조사 있잖아요? 그 부분을 본 위원 생각에는 지금 리단위 이장님들이나 새마을지도자님들 이런 분들한테 말씀하시는 게 정확한 데이터가 나올 것 같은데요, 이렇게 위탁 주는 것보다?
○도시재생담당관 김진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자섭 위원   그런 방법으로는 한 번도 안 해보셨죠?
○도시재생담당관 김진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특례법에 규정이 되어 있고요. 그것을 조사를 하는 겁니다. 저희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빈집을 조사할 때 우선 1차적으로 필터링하는 부분이 수도사용가라든가 재사용가라든가 전기라든가 이런 공공의 요금이 적용되는 사항들, 그러니까 공부상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먼저 필터링하고 그다음에 조사를 하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조사의 명확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말씀하신대로 지역에 계신 대표님들하고 통‧리장님들 통해서 같이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현자섭 위원   저는 1차적으로 홍보를 하셔가지고 이장님이나 남녀새마을지도자 그분들이 마을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1차로 좀 데이터를 받아본 다음에 조금 부족분에 대해서만 그냥 이런 식으로 위탁 주는 것도 괜찮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만약에 빈집이 나오잖아요, 데이터가? 그러면 후속조치는 또 어떤 식으로, 데이터 나온 데 대해서 빈집을 또 어떤 식으로, 방치를 하면 안 되잖아요, 방치하지 않기 위해서 이것을 하는 거잖아요?
○도시재생담당관 김진구   그렇죠. 그 이후에는 당연히 정비계획이 포함이 되어야 되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비에 대한 부분은 건물의 종류, 유형, 소유자별 이런 것들이 각각의 유형별로다가 구분이 되어야 되겠고요. 그 구분된 내용에 따라서 예를 들자면 건축주가 처리해야 될 사항 내지는 행정적으로 처리될 사항 이런 것들을 정비계획에 각각 담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자섭 위원   그러면 1억 2000 정도면 광주시 전체는 다, 빈집정비 조사는 완전히?
○도시재생담당관 김진구   예, 정비계획까지 저희가 수립하는 것으로 일단은 추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자섭 위원   하여튼 제 생각은 이 방법도 좋지만 마을을 책임지고 있는 이장님이나 이런 분들한테도 한 번 더 홍보를 하세요. 하셔가지고 최대한 이번에 안전하게, 거주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확실하게 거주하는지 안 하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해 주세요.
○도시재생담당관 김진구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현자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임일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상영   임일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일혁 위원   이것은 제가 확인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40페이지 좀 한번 봐 주시겠어요? 도시재생지원센터장 활동수당 지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산출내역을 보시면 36만 8000원 정도로다가 하루일당으로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분이 근무시간을 8시간을 기준으로 하는 거지 않습니까? 산출에 보면, 이게 센터장이 하루 8시간씩 근무를 하는 건가요?
○도시재생담당관 김진구   8시간 꽉 채워서 활동한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저희가 편성하게 된 내용은 도새재생뉴딜사업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사업시행 가이드라인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정 시행된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거기 내용에 보면 사업총괄 코디네이터 부분에 있어서는 엔지니어 기술 부분별,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에서 고시하는 기술사 노임단가의 기준으로 지급하라는 가이드라인이 있어서 그 가이드라인으로 저희가 예산을 책정을 했습니다, 이번에.
임일혁 위원   그러면 센터장도 기술사 범위 내에다, 산출범위에?
○도시재생담당관 김진구   예, 그렇습니다.
임일혁 위원   그런데 이분이 1시간 근무할 수도 있고, 시간은 정해져있는 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도시재생담당관 김진구   오시면 사실상 그날은 비우고 오시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현장도 같이 확인하시고 그다음에 회의도 같이 하고 주민도 같이 만나고 이런 부분들을 활동하시기 때문에 거의 하루 종일, 오신 날은 어쨌든 그 센터를 위해서 일을 하고 계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일혁 위원   좀 뭐한 면이 있네. 시간 같은 것 책정이라든가 아니면 이분이 근무하는 일수 같은 것, 여기에 한 달에 8번이라고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8일이네요. 맞네요. 8일에 9개월, 8일 동안을 그냥 의무적으로다가 큰일 없어도 한 달에 8번 올 수가 있다는 것 아니에요?
○도시재생담당관 김진구   그렇지는 않고요. 그분은 위촉직이시기 때문에 8일이라는 것은 저희가 좀 어찌 보면 일부 여유분은 사실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주일에 한 번 올 수 있고 두 번 올 수 있고 세 번 올 수 있고 이런 상황에 따라서, 저희가 예를 들어서 최근에 했었던 공모사업 같은 것을 진행하게 되면 계속 회의를 해야 되고 자문을 받아야 되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자주 오는 경우도 있으시고, 또 일주일에 한 번 오는 경우도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어찌 보면 좀 평균적인 측면에서 저희가 산정을 한 것이고요. 오신 날을 기준으로, 오신 날만 체크를 해서 저희가 드리는 것이지 안 올 때까지 포함해서 의무적으로 8일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임일혁 위원   하여튼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좀 지켜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제가 우려하는 부분을 파악 좀 하셔갖고 저희가 우려가 아닌 오해로 생각될 정도로 잘 운영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담당관 김진구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일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영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현자섭 위원   추가적인 질문 한번 여기에 대해서 할게요.
○위원장 박상영   현자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자섭 위원   지금 한 2600 정도를 더 세웠는데요. 자, 이분이 날짜를 계산을 해서 만약에 오면 그분이 기록부에 사인을 하실 것 아니에요, 그렇죠?
○도시재생담당관 김진구   예. 활동...
현자섭 위원   그렇게 돼서 만약에 예산범위, 이 예산에서 미처 날짜를 못 채우고 그러시면 이 예산 세운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반납이 되는 부분이죠, 그렇죠?
○도시재생담당관 김진구   그렇습니다. 당연히 활동하는, 저희가 체크를 해서 돈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안 오신 날을 드릴 수 없는 겁니다.
현자섭 위원   이게 진짜 예산이 과도하게 잡히는 거예요, 이것. 예산이 진짜 무지 많이 잡히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아무리 기술사자격증이 있다하시더라도, 그러니까 우리 집행부께서는 되도록 그런 역할을 해 주셔야 돼요.
   광주시민이 낸 세금을 잘 쓰셔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일수를 적게 해가지고 회의시간 같은 것, 현장 나가고 그럴 때를 그냥그냥 날짜별로 하지 말고 그것을 이왕이면 하루, 그분도 어차피 와서 두 시간을 일하시든 세 시간을 하시든 어차피 하루는 여기 와서 계시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 일정체크도 잘해주세요. 시간체크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증액이 너무 많이 잡혔어요, 이것.
○도시재생담당관 김진구   예산의 집행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하는 것이 공무원의 임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철저하게...
현자섭 위원   그렇게 생각하시죠?
○도시재생담당관 김진구   예.
현자섭 위원   제가 그것 한번 그래서 각인을 시켜드리는 거예요. 저희들이 이 부분은 꼼꼼하게 잘 볼 거예요, 이제.
○도시재생담당관 김진구   예.
현자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영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꼼꼼히 위원님들이 챙기고 있으니까 담당부서에서도 진짜 시민의 혈세가 어긋나지 않게 집행되도록 서로 협조해서 발전되는 광주시를 이끌어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재생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나. 녹색환경국 소관      처음으로
○위원장 박상영   이어서 녹색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녹색환경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환경국장 변효성   녹색환경국장 변효성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민의의 대변자로서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박상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녹색환경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녹색환경국 일반 및 특별회계 총 예산은 2019년도 당초예산액 1074억 1764만 원보다 154억 7420만 원이 증가한 1228억 91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부서별 주요 예산편성 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녹색환경과 소관으로 소규모 영세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사업비 2억 4800만 원과 취약계층 황사마스크 지원사업으로 1억 7000만 원 등 5억 512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수질정책과 소관으로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 5410만 원 등 742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전출금 43억 6594만 원과 도척 다목적체육관 건립으로 30억 1500만 원 등 111억 80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원순환과 소관으로 동부권 광역자원화 회수시설 반입수수료 10억 3500만 원과 종량제 물품 제작으로 4억 원 등 8억 30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공원정책과 소관으로 도시공원 유지관리 용역비 5억 원 등 3억 483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농업정책과 소관으로 퇴촌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9억 원과 농업시설물 개‧보수 지원사업 3억 원 등 13억 127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민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민간융자금 3억 원 등 65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산림농지과 소관으로 한양삼십리누리길 특색사업 3억 4600만 원과 등산로 정비사업으로 10억 원 등 18억 939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외에 편성 요구된 사업에 대해서는 심의 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녹색환경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영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녹색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담당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일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상영   임일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일혁 위원   이게 녹색환경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56페이지를 좀 봐주시겠습니까? 미세먼지 저감‧회피사업 쉼터 그것 지금 만드시는 사업, 박스가 두 개로다가 광주시에서 지금 계획을 잡고 계신데 국비하고 시비하고 매칭사업이죠?
○녹색환경과장 김성수   예, 그렇습니다.
임일혁 위원   그런데 이런 자료를 만드실 적에는 담당관이나 과장님이 좀 짚어봐 주셔야 될 게, 다 달라요. 지금 카드 한번 봐주시겠어요, 관리카드요?
○녹색환경과장 김성수   카드요?
임일혁 위원   예. 계획서 만드신 것, 계획서 만드셨잖아요?
○녹색환경과장 김성수   예.
임일혁 위원   여기에 보이는 국비지원비, 시비부담금, 56페이지에 있는 산출근거에 보시면 국비지원금, 시비지원금, 사업개요에 보시면 금액이 다 달라요, 이게. 국비하고 시비하고 금액이 바뀐 데가 있고 막 이렇게 자료가 만들어져있어요. 보셨어요?
○녹색환경과장 김성수   예, 확인해보겠습니다.
임일혁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아니 여기 보이고 있는데, 이 자료 안 갖고 계세요? 틀리잖아요, 금액. 여기도 틀리고 다 틀리잖아요.
   (전문위원 검토 중) 직접 가서 보여 드리세요. 세 군데 게 틀리잖아요, 세 군데 게.
○녹색환경과장 김성수   예. 죄송합니다. 저희가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임일혁 위원   저는 맨 처음에 잘못 본 건줄 알고 다 보고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까지 봤는데 지금 이것까지 세 개가 다 틀려요. 지금 기록을 잘못 해놓으신 것 같아요.
○녹색환경과장 김성수   죄송합니다. 저희가...
임일혁 위원   지금 이걸로 봐서는 국비가 30%인지.
○녹색환경과장 김성수   예, 국비가 30% 맞습니다.
임일혁 위원   다른 데는 다 국비가 70%로 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은 조금 담당부서에서 과장님이나 팀장님, 담당자분들이 이런 것은 좀 신경 써서 해 주셔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또 지금 보시면 두 개가 아직 뭐 놓으실 자리, 계획된 장소가 아직...
○녹색환경과장 김성수   예. 후보지 선정 중에 있습니다.
임일혁 위원   엊그저께 오셔갖고 말씀하셨을 때도 “지금 찾아보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1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5000만 원씩 두 대를 놓게 되는데 지금 보시면 유지관리비가 5개월에 2240만 원으로 되어있어요. 두 대 관리하는데, 아니 한 대 관리하는데, 아니 두 대네, 두 대. 그러면 연으로 따졌을 때 4000만 원이라는 돈이 들어가는데 유지관리비가, 이게 맞는 건가요?
○녹색환경과장 김성수   저희가 그것을 산출근거를 기본적으로 계산할 때는 우리가 기준을 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기준에 의해서 뽑은 금액입니다. 용역사에서 용역비에 대한 기본자료를 받고요. 나머지는 전기요금이라든가 CCTV, 실내공기질 측정 이런 부분들은 다 정해진 금액이기 때문에 산출방법에 의해서 뽑은 금액입니다.
임일혁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거기에 유지비라고 드는 건 관리비하고 전기요금 외에는, CCTV 같은 것은 자체 내에 뭐 달려있거나 그러지는 않나요? 별도로 달아야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관리비 차원에서 2240만 원이라는 게 책정이 된 거지 않습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성수   거기 보면 전기통신비하고 소모품구입비해서 150만 원 되어있고요. 나머지 CCTV 이런 것은, 이것도 전체가 15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일혁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꼭 필요해보여요. 앞으로도 확대를 해야 되는 사업이고, 그런데 지금 보면 대당 5000만 원씩 해갖고 두 대를 했는데 1년에 유지비가 두 대에 들어가는 게 4000만 원씩 들어간다면 조금 어딘가 모르게 안 맞는 사업이라는 생각이, 유지비 관리를 어떻게 할 건지, 이것. 매년 두 대만 해도 4000만 원씩 계속 지원을 해야 된다는 건지, 이것에 대해서는 조금 과장님께서 팀장님하고 저희하고 한 번 더 상의를 해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성수   글쎄요. 금액을 낮출 방법을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적은 비용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임일혁 위원   그냥 단순한 생각으로 5000만 원짜리 박스 하나에 2200만 원씩 관리비가 들어간다고 그러면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과하고 저하고 다시 한 번 만나서 이것에 대해서 좀 짚어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성수   예.
임일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영   제가 공원정책과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산이리 소공원 조성 용역 이게 117페이지, 소공원의 위치가 어디 말하는 거죠?
○공원정책과장 박명준   산이리 풍천장어집 앞에 주차장 부지 일부입니다.
○위원장 박상영   아, 풍천장어집?
○공원정책과장 박명준   예.
○위원장 박상영   여기가 지금 주차장으로 쓰는 부지 말하는 거죠?
○공원정책과장 박명준   그렇습니다. 그런데 공원으로 결정된 지가 2018년 12월에 도시관리계획으로다 최종 변경결정이 되었고요. 일부 주차장 부지는 공원으로다 변경이 된 부분입니다.
○위원장 박상영   그런데 거기가 보면 운동시설 기구도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무분별하게 주차를 하는 공간이 되어 있고, 거기 용역을 해갖고 언제쯤 시작을 할 거예요, 이거를 그럼?
○공원정책과장 박명준   저희가 실시계획인가 전에 기본계획, 이관하기 위해서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에 금년도에 공원조성계획 수립 이후에 내년에 실시계획인가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장 박상영   이 지역이 보면 주차장도 필요하고 공원도 필요한 지역이에요. 인구밀집이 되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쪽에 도로는 올해 공사가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모르겠어요, 도시계획도로가. 그것 설계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공원을 하려면 지금부터 손을 써야 될 거예요. 자꾸 민원이 생기기 전에 주차를 못하게 일부를 막아가면서 미리 민원 해결 차원에서 서두르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공원정책과장 박명준   예.
○위원장 박상영   거기 이장님하고 한번 상의를 해갖고 어떤 식으로 가는 게 좋을지, 아예 주차장으로 해 줄 것 같으면 주차장으로 해 주고 공원 할 것 같으면 공원으로 얼른 정해갖고 민원인이 생기지 않도록, 방향을 한쪽으로 정해줘야 돼요, 이것을. 주차장이냐 공원이냐.
○공원정책과장 박명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영   심각성이 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한번 민원인들하고 접촉을 해갖고 대안을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정책과장 박명준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영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동희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상영   동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영 위원   녹색환경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55쪽입니다. 제일 하단에 보면 특정경유자동차 조기폐차 대행수수료가 있습니다. 이것 신규사업인데 특정경유자동차는 어떤 자동차이고 이 3000대 산출근거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성수   저희가 조기폐차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당초에 1100대 정도 할 계획이었는데 지금 신청을 받다보니까 신청양이 많이 늘어서 이번에 한 3000대까지 합니다. 이걸 자동차협회에서 신청 접수받는 것을 대행을 하는데 대당 8000원씩 수수료로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 수수료 부분입니다.
동희영 위원   ‘특정경유자동차’라 하면 어떤 자동차를 말씀하시나요?
○녹색환경과장 김성수   특정경유차, 일반적인 경유차를 얘기하는데요. 보통 한 15년 이상 된 차가 여기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동희영 위원   아, 차종의 그런 특별한 어떤 게 규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 그냥 15년이 경과한 자동차로?
○녹색환경과장 김성수   거기 배출가스, 옛날에 배출가스 배출기준이 있는데요. 그 기준에 따라서 이것을 특정경유자동차로 우리가 지정을 합니다.
동희영 위원   그럼 자동차검사 갔을 때 그 기준량에 비해서 얼마만큼 이상 더 증가배출을 하면 특정경유자동차로 지정을 하고 그 자동차를 대상으로 조기폐차를 안내했을 때 하면 대행수수료를 주는 시스템인가요?
○녹색환경과장 김성수   예, 그렇습니다.
동희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7페이지 보시면, 역시 하단에 취약계층 황사마스크 지원이 있어요. 이것은 다른 건 아니고 지금 황사가 사실 우리나라에서 없어지고 미세먼지로 통칭되잖아요. 여기 예산 이름도 황사마스크가 아닌 미세먼지마스크라고 앞으로 변경해서 예산편성 됐으면 하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녹색환경과장 김성수   예, 저희도 그렇게 수정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희영 위원   그러면 이것은 미세먼지마스크로.
○녹색환경과장 김성수   예, 미세먼지로다가 수정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동희영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59쪽에 도시생태현황 지도작성 용역이 있어요. 당초에 시비가 있었는데 도비지원을 받아서 된...
○녹색환경과장 김성수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동희영 위원   진행이 되는 것 같은데 이것은 경기도 전체를 하고 광주부분은 광주부분만해서 나중에 경기도에서 다 취합해가지고 경기도 전체 생태지도를 만드는 건가요?
○녹색환경과장 김성수   아니요, 그것은 아니고요. 자치단체별로다가 지도작성을 하는데 인구가 30만 이상 시인 경우 의무적으로 작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가 30만 안 되는 데는 안 해도 되고 본인이 하겠다면 하는 경우이고, 양평 같은 경우는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30만 이상 되는 시가 이것을 작성하게 되어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 예산을 확보해서 진행하는 사항입니다.
동희영 위원   그러면 이것 서로 공유도 되나요? 나중에 생태지도가, 경기도에서? 아니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생태지도를 볼 때 광주 것뿐만 아니고 타 시‧군것도 볼 수 있게 공유가 되는 거예요, 아니면은?
○녹색환경과장 김성수   글쎄요. 그 부분까지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요.
동희영 위원   이왕이면 도비 받아서 하면 경기도에서 다 취합해서 가지고 있을 건데 지자체별로 다 나눠주면, 이것도 용역 주는 거잖아요, 결국은?
○녹색환경과장 김성수   그렇습니다. 용역 합니다. 확인해서 나중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희영 위원   예. 그래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60쪽이요. 지속가능발전사업, 원래 우리 지속가능발전대학이 1년에 몇 번 진행돼요?
○녹색환경과장 김성수   이번에 처음 아마 시작한 걸로 알고 있고요.
동희영 위원   지속가능 제2회?
○녹색환경과장 김성수   그래서 지난번에 3월달에 1기를 했습니다. 한 4주 일정으로 했었는데 지금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참여하는 분들이 연세들이 많아요. 그래서 30대, 40대 젊은 분들을 교육대상자로 잡으려고 이번에 강사료를 좀 높게 책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름 있는 분들을 좀 초청을 해야 젊은 분들이 오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지속가능발전 내용 자체가 저희가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분과가 다섯 개 분과가 했습니다. 행정분과, 녹색, 도시, 여성, 문화, 교육, 홍보, 기후, 생태 이렇게 있어서 사실은 이게 옛날에는 지방의제21로 하다가 지속가능발전으로 바뀐 건데요. 그래서 사실 이게 사회전반적인 내용을 갖다가 여기에서 다룹니다.
   특히 환경 쪽에 많은 비중을 두고 지금까지 활동을 해왔는데, 광주시민이 지속가능발전과 관련돼서 좀 이해도를 높이고 여기에 참여인원을 넓히기 위해서 이번에 하반기에 다시 한 번 지속가능발전 2기를 실시하려고 예산을 요청하게 됐습니다.
동희영 위원   제가 지난번 지속가능발전대학 개강식 때 갔었어요. 가서 책자랑 이런 걸 보니까 내용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하시면 좋은데 홍보가 안 돼서 예전에 활동하셨던 분들이 다 오셔서 동아리처럼 하시는 것 같았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데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르신들이 주고 과연 그 어르신들이 물론 교육받으시면 좋겠지만 확장성면에서 어르신들이 밖으로 나가셔서 얼마큼 확장력을 가지고 계실지는 조금 아쉽더라고요. 그 부분은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젊으신 분들도 대거 참여할 수 있게 홍보 좀 많이 해 주세요.
○녹색환경과장 김성수   예, 이번에 젊은 분들이 많이 오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희영 위원   전반기에 어르신분들 주로 했으니까 후반기는 젊은 분들 위주로 한번 해보시고 전체적인 평가하셔서 내년도 사업계획 세우실 때 참고하셔서 진행을 했으면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성수   예, 알겠습니다.
동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영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현자섭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상영   현자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자섭 위원   수질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67쪽에 하단에 보시면요. 찾으셨어요?
○수질정책과장 전재현   예.
현자섭 위원   이게 지난번에 우리 가축분뇨에 대해서 조례로 개정이 된 거죠?
○수질정책과장 전재현   예, 맞습니다.
현자섭 위원   그때 당시에 자부담을 저희가 하라고 그랬죠?
○수질정책과장 전재현   예.
현자섭 위원   그때 몇 %라고 그랬죠?
○수질정책과장 전재현   %는 아니고요. 저희가 기존에 조례에 담고 있는 수집‧운반처리비용을 농가에서 8원씩 부담하는 걸로 조례를 존치시켰습니다.
현자섭 위원   그런데 이게 가축분뇨를 1년 아마, 그때 무슨 환경이었었죠?
○수질정책과장 전재현   ‘늘푸른환경’입니다.
현자섭 위원   늘푸른환경이죠. 그때 당시 지원 금액이 몇천만 원이었던 것 같은데?
○수질정책과장 전재현   저희가 예산액은 7500만인데 계약금액은 협약금액이죠. 5623만 3000원입니다.
현자섭 위원   그때 그렇게 됐던 거예요?
○수질정책과장 전재현   그래서 톤당 1만 5840원입니다. 그렇게 협약을 했습니다.
현자섭 위원   그러면 만약에 가축분뇨가 우리가 톤당 그렇게 계산을 해서 가축분뇨를 치우는데 만약에 톤당 계산을 했을 때, 우리가 톤으로 말하면 그것은 일정하게 나올 수는 없는 거잖아요. 가축들이, 그렇죠? 생태적으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 보면 추경에 자꾸 계속 이렇게 올라올 것 아니에요, 우리가? 저는 생각할 때 이 가축분뇨에 대해서 그냥 늘푸른환경에 일정금액을 이렇게 딱 해 주는 걸로 그때 알고 있었거든요?
○수질정책과장 전재현   예. 그러니까 저희가 협약단가가 있기 때문에 실적에 의해서 분기별로 수집‧운반한 양에 따라 저희가 지급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자섭 위원   그런데 만약에 그분이 양 있잖아요, 양? 그런 것을 그분이 치워가는 것을 정확하게 해요?
○수질정책과장 전재현   저희 가축분뇨 공공처리장이 도평리에 있는데 다 계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자섭 위원   공공처리장에서 계량을 다 하고 있죠?
○수질정책과장 전재현   반입대장에 작성을 하고, 광주도시관리공사에서 작성하고 관리하고 있는 반입대장을 저희한테 제출하게 되면 그것에 따라서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현자섭 위원   그것 자료를 잘 받으시라고요.
○수질정책과장 전재현   예, 알겠습니다.
현자섭 위원   자료를 잘 받으셔야 돼요. 자료 같은 것 꼼꼼히 따지시고 잘 받으셔야 되고요.
   또 하나는 공원정책과, 이번에 물놀이시설이 너무 많이 올라온 것 같아요? 물놀이장 삼리도 그렇고 이번에 어떻게 그렇게, 지금 보니까 예산 자체가 여름에 물놀이장으로 중점적으로 예산이 많이 편성이 된 것 같은데, 삼리에 공원 할 때 그때 당시에 공원 전체를 보수하는 것은 저희가 반대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나무 같은 것도 많이 베고 그러는 것 같은데, 지금 민원이 들어오는데.
○공원정책과장 박명준   ...
현자섭 위원   일부 뭔가요, 위에? 그늘막 같은 것, 그런 건 다 철거한 상태죠?
○공원정책과장 박명준   예.
현자섭 위원   그렇게 되면 지금 여기 보니까 하여튼 뭐 물을 해서 물놀이장을 하려면 물 급수료하고 해서 굉장히 예산 자체가 많이 올라와있는데, 그렇게 하면 차후에 2개월 정도 쓰잖아요?
○공원정책과장 박명준   예.
현자섭 위원   그러면 2개월 정도 쓰고 그다음에는 물놀이장이기 때문에 거기가 이제 또 깨끗하게 정리를 해줘야 돼요, 거기가 공원이니까. 그러면 겨울 같은 때 그런 때에 동파되지 않도록 저거는 잘 했습니까, 안에 동파되지 않도록 보온장치 이런 것은?
○공원정책과장 박명준   일단 삼리 같은 경우는 바닥분수 위주로 저희가 조성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겨울철 대비해서 동파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자섭 위원   여기 해태아파트 앞에 거기도 보수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저희 의원들이 굉장히 걱정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물놀이장이, 일단 물놀이장으로 우리가 해서 교부세 받아온 거죠?
○공원정책과장 박명준   예.
현자섭 위원   교부세 받아와서 그것을 했으니까 지금 그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주민들도 많고 찬성하는 주민들도 있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어린이를 가지신 분들은 거기를 어린이들이 와서 노는 게 좋은데, 거기가 우리가 계속 보면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이 와서 있었어요, 왜냐하면 나무그늘이 있고 그래서. 노인들이 이제 갈 곳이 없어지는 거예요. 어린이들 노는데 어르신들 가서 있으면 젊은 엄마들이 당연히 싫어하죠. 그런 민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감독 좀 해 주세요.
○공원정책과장 박명준   예, 알겠습니다.
현자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영   그것 삼리공원에 제가 보충 좀 할게요. 제가 민원을 몇 개 받았어요. “나무를 큰 것을 너무 많이 벤다” 그리고 거기 “수리 보강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또 거기서 몇 년 사이에 몇 번 수리를 하게 되냐” 그래갖고 예산이 얼마나 많길래 자꾸 거기 갖다가, 거기 몇 년 안 되죠, 한 2년 된 거죠, 이제?
○공원정책과장 박명준   바닥 같은 경우는 3년 됐습니다.
○위원장 박상영   그러니까 2〜3년 된 걸로 아는데, 횟수로 3년이지만 따지면 1년 좀 넘은 거죠, 개월 수로 따지면.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런데 보니까 거기가 물놀이하고는 안 맞는 지역이에요. 먼저도 현자섭 위원님하고 제가 그걸 반대를 했던 이유가 있는 거예요.
   물놀이장은 물놀이장으로 가야돼요, 앞으로. 공원 내에 물놀이장을 하지 말고 물놀이장을 할 것 같으면 영구적으로 할 수 있는 데 찾아갖고 그런 데 하셔야지, 공원에다가 물놀이장을 놓는다 그러면 앞으로 공원에는 다 물놀이장이 들어서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과장님이 잘 챙겨갖고 여기는 꼭 공원이 필요하다 그러면 공원목적으로만 쓰고 물놀이장 쓸 것 같으면 물놀이장을 찾아요. 부지를 찾아갖고 정식으로 해주세요, 물놀이장을 쓸 수 있게끔.
   그냥 공원 내에 소규모로 물놀이장 하지 말고 어차피 할 것 같으면 정식으로 찾아갖고 크게 좀 해 주세요, 물놀이장을. 공원에 조그맣게 소규모로 하지 마시고. 그것 좀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공원정책과장 박명준   예, 검토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영   예, 그것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현자섭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상영   현자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자섭 위원   수질정책과에다가 질의를 하게 되네. 우리 주민지원사업비 있잖아요?
○수질정책과장 전재현   예.
현자섭 위원   그게 보면 농기계가 너무 많이 나와요. 농기계가 지금 보면 엄청나게 예산 자체가 올라오거든요. 그러면 농기계를 사가지고 마을공동으로 쓰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것을 예산만 세워주시지 말고 한번 점검을 하셔야 돼요.
○수질정책과장 전재현   저희가 물품에 대해서는 정‧부 책임자를 지정해서 매년 상반기 하반기 두 번, 반기에 한 번씩 점검을 해서 카드화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에서 문제가 됐지만 그런 중간에 매도되거나 폐기처분하거나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고 있고 저희 도를 비롯해서 수계관리위원회에서도 계속 중점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현자섭 위원   철저히 관리가 되는 것 같아요? 아주 자신감 있게 말씀하시네요.
○수질정책과장 전재현   그것 마을별로 공동물품으로 구입을 하고 공동으로 이용 관리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 책임자가 있기 때문에 주로...
현자섭 위원   책임자가 누구세요, 동네 관리책임자가 누구세요?
○수질정책과장 전재현   동네에서 뭐 반별로 하든지 이렇게 하고 있는데...
현자섭 위원   대충 누가 관리책임을 하고 있을까요?
○수질정책과장 전재현   유지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공동으로 하면 그런 부분이 어렵거든요.
현자섭 위원   그러니까 공동관리책임자가 대충 마을별로...
○수질정책과장 전재현   마을별로 정해져 있습니다.
현자섭 위원   정해져 있죠?
○수질정책과장 전재현   예. 정해져있는데 그분이 책임지고 또 운영도 할 줄 알고 유지관리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남의 로터리를 쳐주거나 이런 부분은 많은 금액은 아니고 유지비용 한 3만 원 정도 단가로 받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책임감 있게 관리를 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현자섭 위원   지금 농기계 이런 걸로 인해서 마을이 진짜 논란이 많은 마을도 있는 것 아시잖아요? 아시기 때문에 제가 이 농기계를 자꾸 보면 예산 자체가 작년, 재작년 계속 보면 엄청나게 올라와요, 이게. 그런데 농기계는 한 번 사면 수명이 제가 볼 적에 10년 이상은 다 쓸 수 있거든요. 그렇죠?
○수질정책과장 전재현   ...
현자섭 위원   공동으로 쓰면 아무래도 연한이라고 할까, 그게 짧아지긴 해요. 하는데 일단 마을에서 올릴 때 물론 마을주민들하고 협의가 돼서 올라오는 부분도 있지만 협의가 안 돼서 올라오는 마을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러면 그것은 나중에 문제가 되죠.
○수질정책과장 전재현   아무튼 주민지원사업은 상향식사업이거든요. 마을에서 회의를 통해서 같이 필요한 사업을 면에 제출하면 저희가 승인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런 사업계획이 들어오면 저희가 면밀하게 검토해서 중복되지 않도록 검토해서 앞으로...
현자섭 위원   중복이 아니라 제 생각에는 이런 마을농기계사업을 하실 때요. 마을에 한 2분의 1은 안 되겠고 3분의 1이든 4분의 1이든지 동의서를 받아가지고 와서 사업계획을 이런 것을 해줘야 돼요. 정말이에요, 이것.
○수질정책과장 전재현   그래서 저희가 마을에서...
현자섭 위원   마을주민의 동의를 4분의 1이든지 5분의 1이든지 얻어서, 예.
○수질정책과장 전재현   그렇게 주민지원사업 시행절차 등에 관한 조례상에도 필요로 하는 마을 대동해 마을회의를 통해서 또 회의록도 작성하고 참석자 몇 명도 명부도 작성해서 저희 사업계획서에 첨부해서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통‧리장 단독으로 제출하지 않도록 그렇게 방지하고 있습니다.
현자섭 위원   그런데 그게 그렇게만 되면 문제가 없죠, 그렇게만 되면. 지금은 많이 강화가 돼서 내분적으로 그런 것은 좀 덜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지금 그런 부분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그러니까 그런 일로 한번 마을의 이런 기금 갖고 마을이 그렇게 되면 와해가 되잖아요. 싸늘히 분쟁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제가 염려가 돼서 드리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철저하게 관리감독 하셔야 될 거예요, 아마.
○수질정책과장 전재현   알겠습니다. 최근에 인구가 증가되고 마을별로 외지인들이 많이 들어오면서 서로 위화감이 발생하고 하면서 기존 마을분들하고 많이 마찰이 있는데 앞으로도 철저히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현자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동희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상영   동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영 위원   녹색환경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53쪽입니다. 여기 보면 대기오염측정망 설치사업 위치 관련해서 평가단 자문료가 있는데요. 지금 대기오염측정망은 관내 몇 대 정도 어디쯤에 설치, 위치는 정해지지 않았겠지만 몇 대 정도?
○녹색환경과장 김성수   지금 한 군데 운영되고 있고요. 한 군데 추가로 설치하기 위해서 지금 대상후보지, 대상지를 찾는 중입니다.
동희영 위원   한 군데는 경안동이죠, 지금 설치되어 있는 곳이?
○녹색환경과장 김성수   예, 그렇습니다.
동희영 위원   한 군데 더 찾고 계시는 거예요?
○녹색환경과장 김성수   예. 그래서 오포지역으로 염두에 두고 찾아보고 있습니다. 오포가 인구가 한 10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오포하고 광남동하고 두 군데 다 커버할 수 있게끔 위치를 찾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은 안 된 상태입니다.
동희영 위원   이것 정부 추경예산안에 지자체별로 한 대씩 더 지원해 주는 것 지금 논의되고 있다고 제가 언론보도에서 본 것 같은데 그것 확인하셔가지고...
○녹색환경과장 김성수   예. 저희도 그렇잖아도 의원님들께서도 지역구에 설치를 말씀하셔서 일단 경기도에다가 요청은 했습니다.
동희영 위원   해놓으셨어요?
○녹색환경과장 김성수   예. 환경부에서도 이번에 정부에서 추경 논의가 되기 때문에 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희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소규모 영세사업장 방지시설이 있어요. 이것 지난번, 여기 보면 12개소가 교체대상지인데 교체대상지는 다 선정 완료됐나요?
○녹색환경과장 김성수   저희가 당초에 6개로 예산을 세웠다가 신청을 받다보니까 지금 12개로 늘어나서 신청 들어온 데는 다 지원을 해줬으면 하는 생각에서 이번에 추경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동희영 위원   주로 어느 지역에 밀집되어 있나요? 아니면 고르게 분포대상지가 퍼져 있나요?
○녹색환경과장 김성수   뭐 지역 읍‧면‧동별 그것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는데요. 하여튼 신청 들어온 데는 다 지원해줘서 대기개선에 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 요구했습니다.
동희영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수질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71쪽입니다. 남녀공용화장실 분리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 두 개소 지원대상은 선정은 혹시 됐는지, 됐다면 어디가 선정됐는지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수질정책과장 전재현   아직 저희가 예산만 반영되어 있고 대상은 선정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개방화장실 또 공중화장실 중심으로 남녀분리가 안 된 그런 건축물을 대상으로 선정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이게 자부담이 50%이기 때문에 건축주들께서 비용을 부담하는 자체가 좀 어렵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추진이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
동희영 위원   그러면 신청 받아서 진행하실 거예요?
○수질정책과장 전재현   저희가 주로 소규모 건축물, 주유소 같은 개방화장실을 중심으로 한번 둘러보면서 대상을 파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동희영 위원   물리적으로 소규모 화장실이라는 게 공간이 그만큼밖에 안 나와서 남녀공용으로 해놓은 데가 많을 텐데 이것을 남녀를 분리하는 것 자체가 공간적으로 가능한 곳이 몇 군데나 될지도 조금 그렇고 사업추진계획을 잘 세우셔야지 되겠어요.
○수질정책과장 전재현   그래서 뭐 출입구 자체를 분리하는 거거든요. 남자와 여자, 칸막이를 설치해서 이런 부분도 있고, 기존에 소규모 건축물은 1층과 2층에 화장실이 있는데 층별로 남녀를 분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도 하고 하면서 저희가 대상지를 파악을 하고자 합니다.
동희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현자섭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상영   현자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자섭 위원   공원정책과장님께 질의할게요.
   119쪽이요. 119쪽에 제일 상단에 보면, 찾으셨죠?
○공원정책과장 박명준   예.
현자섭 위원   그것 공원 순찰차량 임차료가 있는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공원정책과장 박명준   현재 저희가 동지역에 비관리청 공원이라든가 소공원 자체가 현재 51개소가 산재되어 있고요. 현재 기간제근로자가 순찰하기 위해서는 개인차량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인차량 자체보다는 실질적으로다가 차량을 임차해서 공원 관리에 좀 만전을 기하고자 임차료를 예산 편성했습니다.
현자섭 위원   여직까지는 개인차량으로 그냥 순찰을 했어요?
○공원정책과장 박명준   예, 그렇습니다. 지금 비관리청 공원이라는 건 태전지구 같은 경우는 새로 신규로 조성된 공원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임차하게 됐습니다.
현자섭 위원   몇 개월 임차하는 거예요?
○공원정책과장 박명준   9개월 승인 났습니다.
현자섭 위원   9개월이에요?
○공원정책과장 박명준   예.
현자섭 위원   그러면 9개월에 이것밖에 안 돼요, 예산 자체가?
○공원정책과장 박명준   예. 월 90만 원씩 800만 원입니다.
현자섭 위원   매일하는 게 아니라 가끔 한 번씩 나가는 거예요?
○공원정책과장 박명준   아니, 거의 매일 출장, 관리요원이 공원관리...
현자섭 위원   관리, 그것만 계속 관리하시는 거예요?
○공원정책과장 박명준   아니, 동지역은 다 순찰하는 겁니다.
현자섭 위원   동지역만요?
○공원정책과장 박명준   예.
현자섭 위원   읍‧면‧동은 안 하고?
○공원정책과장 박명준   읍‧면‧동은 별도로 저희가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현자섭 위원   아, 읍‧면‧동은 읍‧면‧동 자체에서 관리를 한다?
○공원정책과장 박명준   그쪽 공원은 별도의 기간제근로자가 있기 때문에.
현자섭 위원   기간제근로자가요?
○공원정책과장 박명준   예.
현자섭 위원   나는 이게 전체적으로 하는 줄 알았더니, 임차료하고 또 우리가 거기에 대한 기름값이죠. 그런 건 또 우리 자체에서 해야 되고, 임차료값만요?
○공원정책과장 박명준   예, 임차료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자섭 위원   예. 일단 알겠고요. 그다음에 산림농지과.
○산림농지과장 문재운   예.
현자섭 위원   212쪽이요. 상단에 보면은 한양삼십리누리길 걷기 부대용품 있죠?
○산림농지과장 문재운   예, 있습니다.
현자섭 위원   여기에 보니까 한복대여가 그렇죠? ‘5만 원씩 200벌 1000만 원’, 과장님, 그것 꼭 한복을 입고 그 길을 걸어야 될 것 같아요? 취지하고는 맞아요, 맞기는.
○산림농지과장 문재운   예, 보강설명 드리겠습니다.
   광주시에서 2016년부터 18년까지 국토부에 저희가 20억이라는 돈을 공모해서 당선된 한양누리길이 있습니다. 요즘 신문에도 많이 뜨고 우리 공무원 다 가는데요. 그래서 보시면 이 길 자체가 남한산성 역사와 우리 광주시를 매칭시키는 사업입니다. 위원님도 알다시피 완공이 됐는데요. 다만 저희가 작년 12월말에 동희영 위원님께서 설명하신 바와 같이 문화행사 이런 주체가 없으면 지금 홍보는 되어 있지만 직접 이런 행사를 함으로써 더 널리 알릴 수 있고, 또 하나는 역사길입니다, 이게.
   그래서 양복이나 그냥 등산복입고 거기 왔다 갔다 했을 때 아무래도 우리가 홍보하는 시점에서 20억이라는 돈을 써서 설치를 했는데 홍보하려면 한 번이라도 이런 계획을 세워서 테마를 해서 하면 저희 부서 생각은 이렇습니다. 이 길 자체를 ‘한 번이 아니고 영원히 아름다운 길, 또 역사 길로 만들기 위해서 이런 것을 재현을 한 번 해서 저희가 널리 알리겠다’ 이런 거고요.
   위원님께서, 이 돈이 많은 건 사실입니다. 다만 저희가 현장도 제가 수차례 갔다 왔는데 우리가 이런 기회를 통해서 한 번 하고요. 위원님께서 돈이 많다시면 저희가 돈을 최소한 줄여서 행사성으로 해서 최대한 규모를 줄여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자섭 위원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자, 우리가 그날 행사를 하기 위해서 입고 행사하는 것도 괜찮아요. 대상자는 뭐 솔직히 어느 정도 정해져있는 것이고, 그러면은 제 생각에는 차라리 대‧중‧소로 해가지고요. 거기 걸으시는 분이 많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200벌이든 100벌이든 대여를 하지 말고 그냥 그것을 구입을 하셔가지고 거기 걸을 땐 입고 끝까지 가서 거기서 벗어놓고, 그런 방법도 어떻겠나라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산림농지과장 문재운   저희 생각도 똑같습니다. 다만 저희가 선관위에 알아보니까 이것 자체를 대여해서 보여주는 건 되는데 입고 가는 건 안 되거든요, 선거법에. 그래서 보면 저희가 판단한 것은 광주시장...
현자섭 위원   어떻게, 선관위에서 어떻게요?
○산림농지과장 문재운   광주시장 주체로 해서 물품이나 소모품은 괜찮은데 이런 옷가지들은 선거법에 제한이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광주시의 행사 주체가 광주시장이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위원님 말씀은 저희가 충분히 들었습니다. 다만 저희가 행사할 때 경비를 최대한 줄여서 한복도 저희가 여쭤본 건데 하여튼간 이번 기회를 마련해서 저희 광주시를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면, 저희가 1000만 원 예산은 많습니다. 최대한 줄여서 현장에 맞게끔 해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현자섭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요. 지금 경제도 어렵고 한데 홍보하는 것도 좋아요, 그렇죠? 그런데 1회성으로 해서 이렇게 1000만 원을 예산을 갖다 쓴다? 그것은 조금 제가 볼 적에는, 우리 과장님께서는 열심히 그 분야에서 일을 하셨기 때문에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저기는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것을 예산을 조금 절충을 하셔가지고 조금 필요하신 분만 입으라고 그러세요. 어차피 200벌 해야 다 못 입잖아요. 거기서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분 입으시라고 하고 나머지는 그렇게 해서 정 홍보효과가 좋다고 그러면 광주시에서 옷 같은 것을 저는 대량으로 구입해서 거기 길 걷는 데 만큼만이라도 입고 체험할 수, 걸을 수 있게끔 그런 것은 한번 제가 생각을 해볼만하다고 생각을 해요.
○산림농지과장 문재운   예. 위원님의 고견을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자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영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동희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상영   동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영 위원   자원순환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06쪽입니다. 거기 보면 동부권 광역자원회수시설 반입수수료가 한 10억 정도 올라서 예산을 요청하셨어요. 그런데 2018년 최종실적에 비해서 3월말까지 집행실적이 3개월 만에 거의 90% 정도가 집행이 된 것 같고, 일단. 그러면 이 금액은 어떻게, 물론 이천시에서 요구한 것만큼 하겠지만 어떻게 산정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동부권 광역자원회수시설에는 우리 광주시에서 어떤 자원들이 가고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서창원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부권 광역자원회수시설은 광주, 이천, 하남, 양평, 여주 5개 시‧군이 공동으로 설치해서 운영하는 300톤 시설용량 시설입니다. 거기에 광주시 지분은 25.95%를 갖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예산을 요구하게 된 것은 시설에 대한 운영사업비 용역결과에 따라서 확정된 금액입니다. 이것이 편차가 있는 것이 물론 고정비도 있고 한데 이게 이제 노후되면서 시설 개‧보수가 따르거나 그랬을 때는 편차가 있게 매년 동일한 그런 수준 약간, 인건비 상승률만 고려되지 않고요. 그런 수리비라든가 이런 것이 있을 때 이렇게 크게 산정된 겁니다.
동희영 위원   반입량이 증가해서 수수료가 증가하는 부분은 적은 거고?
○자원순환과장 서창원   그렇습니다.
동희영 위원   시설이 노후화돼서 우리 광주시 지분만큼 어떤 노후화를 개량하거나 보수하는데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요청하셨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서창원   그렇습니다.
동희영 위원   그러면 당초에 내년에 이걸 교체하고 수리할 거라는 것을 작년에 미리 대비를 못하고, 당초예산에 이것 다 담지 못하고 추경에 자원순환과에서 이 수수료로 10억이라는 것을 책정하게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수리라고 하는 것들은 약간 내다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미리?
○자원순환과장 서창원   이것은 매년 운영비에 대한 용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하다보니까 그 결과 이후에 확정이 되는 사항입니다.
동희영 위원   정확한 금액이 산출이 되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그러면 여기 산출내역에 수리비나 이런 것들을 좀 명시를 하셔야지 여기 반입수수료만 이렇게 증가하게끔 되어 있어서 오해의 소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107쪽에 종량제 물품 제작에서 음식물 납부칩이 있어요. 이것은 음식물종량제봉투 사용하지 않는 아파트에서 주로 사용한다고 제가 들었는데 혹시 이 납부칩은 재사용 가능한가요?
○자원순환과장 서창원   납부칩 재사용은 불가한 사항입니다.
동희영 위원   그러면 그냥 납부칩 따로 모으잖아요? 그러면 그냥 바로 폐기되는 부분이에요?
○자원순환과장 서창원   위원님, 제가 이 사항은 정확히 알지 못해서 담당팀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희영 위원   예.
○위원장 박상영   담당팀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활용팀장 김형옥   재활용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납부칩은 120L짜리 음식물쓰레기통이 다 차면 거기를 찰칵 채워서 스티커형식 비슷하게 그것을 다 썼다라는 것을 표기하고 그걸로 종량제봉투처럼 음식물 비용을 납부하는 형태라서 그것은 음식물종량제봉투처럼 마찬가지로 소모성으로 재사용은 불가합니다.
동희영 위원   1년에 우리가 몇 개 정도 제조하나요?
○재활용팀장 김형옥   2018년도에는 저희가 총 판매된 게 1만 4270개를 판매를 했고요. 저희가 제작할 때는 20만 개 정도 충분히 제작해놓고 있습니다. 매년 음식물 증가량이 있어서 2018년에도 2017년도 대비 한 11% 정도 음식물쓰레기가 증가했거든요. 아파트는 더...
동희영 위원   20만 개, 작년에 몇 개가 판매가 됐죠?
○재활용팀장 김형옥   작년에도 20만 개 제작했습니다.
동희영 위원   제작해서 나간 것, 사용된 것.
○재활용팀장 김형옥   나간 것은 14만 2000개 정도 나갔습니다.
동희영 위원   그러면 작년에 남은 거는 다음 해에 이월해서 계속 쓰나요?
○재활용팀장 김형옥   이월해서 계속 사용하고 아직 남아있어서 2019년도 것은 아직 제작 안 했습니다.
동희영 위원   그랬는데 이번에도, 작년에 그러면은 한 5만 개 이상이 남아있는데 올해 또 20만 개는?
○재활용팀장 김형옥   이것은 당초예산에, 설명서에 써 있는 게 추경에 4억 증가분에 대해 써 있는 건 아니고요. 당초예산 음식물 납부칩이 그렇게 계상되어 있다고 적어드린 겁니다.
동희영 위원   알겠습니다. 108쪽이요. 음식물류폐기물 감량기기 시범사업을 했다가 쌍용1차아파트에서 포기한 사항이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서창원   예, 그렇습니다.
동희영 위원   그러면 기존에 계약, 우리는 이것 사서 거기다 갖다놓은 건가요, 아니면 임대받아서 갖다놓은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서창원   이것은 쌍용1차, 2차아파트 두 개소에 감량기기 7대하고 하우징이라고 그 집을 4개소를 설치했었던 겁니다. 2억 6000만 원의 시비를 들여서 시범사업으로 설치를 했습니다.
동희영 위원   그러니까 당초에 기계를 광주시가 사서 준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서창원   그렇습니다.
동희영 위원   그러면 이들이 이걸 반납하면 광주시가 가지고 와야 되겠네요?
○자원순환과장 서창원   그렇습니다.
동희영 위원   그럼 향후에 이것에 대한 활용계획 같은 건 별도로 있으세요?
○자원순환과장 서창원   예. 지금 그것을 주민들이 음식물쓰레기가 발생되면 과거처럼 그냥 음식물쓰레기 자체를 갖다가 처리가 되는 줄 알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잦은 고장과 악취라든가 소음, 기계 돌아가는 소리로서 그런 민원이 제기되다보니까 주민들이 사용 못하겠다라고 해서 발생이 되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것을 집단급식소 같은 데, 학교라든가 집단급식소의 공무원 저기로 해서 수요를 파악코자 합니다. 그런 데서는 관리자만 제대로 있어서 관리를 한다고 하면 충분히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수요 파악해서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동희영 위원   이것 애초에 시범사업 할 때 주민들의 동의 받아서 진행한 부분이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서창원   그렇습니다.
동희영 위원   그런데 주민분들이 처음부터 이 사업의 내용을 온전하게 완벽하게 이해를 못하시고 설치가 되면서 교육과 홍보와 관리와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좀 무너져서 결국은 포기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 하거든요.
○자원순환과장 서창원   예. 배출하는 주민의 어떤 저기도 있지만 또 심지어 아파트단지 내에서 이루어지다보니까 발효되고 하면서 악취문제라든가 또 기계 구동하는 소음 등...
동희영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제대로 관리를 못하고 이걸 사용하시는 분들도 사용법이나 이런 것도 온전한 숙지를 못하셔서 결국은 악취나 이런 것들도 당연히 예견되었던 건데 그게 더 심해서 도저히 견디지 못하겠다 이런 거잖아요, 지금?
○자원순환과장 서창원   예. 그런 부분도 있고 투입되지 말아야 될 그런 것들이 투입되면서 잦은 기계 고장도 발생되고 그것이...
동희영 위원   그러니까 음식물이 넣지 말아야 될 것도 넣고 그것도 다 주민들이 공감하지 못하고 훈련받지 못하고 사용법을 숙지하지 못해서 벌어지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런데 어쨌든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을 집단급식소에서 활용하실 수 있게끔 계획을 세워보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서창원   예, 그렇습니다.
동희영 위원   예전에도 한 번 말씀드렸는데 쌍용1차 같은 경우에는 어르신들이 많아서 사실은 이런 새로운 기계를 도입할 때 충분히 서로 협의해서 공감대 형성하지 않으면 사실은 어려운 사업이에요, 시범사업이라는 게. 이게 뭐랄까, 젊으신 분들이 많은 아파트단지로 갔으면 환영받았을법한 사업일 수도 있거든요, 관리만 잘했다면. 앞으로 이런 시범사업하실 때 그런 것들도 좀 감안하셔서 준비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원순환과장 서창원   예, 알겠습니다.
동희영 위원   그리고 111쪽에 재활용 선별장 견학 교구 구입이 100만 원이 있어요. 그런데 ‘선별장 견학 및 학교 방문교육 교구 구입’의 산출내역에 보면 보드게임 및 퍼즐 3종 해서 100만 원이에요. 사실 견학 갔을 때의 교구는 아닌 것 같아요. 학교로 방문했을 때에 해 주는 교구 같은데, 그럼 재활용 선별장 견학도 앞으로 예정되어 있는 부분인가요?
○자원순환과장 서창원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학교에 연초에 공문을 저기해서요 수요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9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약 800여 명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동희영 위원   우리도 작년에 여기 개‧보수 한다고 해서 컨베이어 벨트 새로 넣고 한다고 해서 현장 갔다 왔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서창원   예.
동희영 위원   거기가 사실 저는 이것 보고 우리 아이들이 여기 가도 괜찮을까 싶었거든요. 환경이 너무 열악하고 지금 사업해서 가면은 여름, 가을 이때쯤 갈 텐데 겨울에 갔을 때도 악취가 그만큼 났는데 여름에 가면 어떨까 뭐 그런 생각도 좀 했거든요. 사업계획은 이미 나와 있는 건가요, 견학?
○자원순환과장 서창원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것 기간이 4월부터 12월까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별로 지금...
동희영 위원   과장님 생각에는 아이들이 와도 안전이나 이런 것 괜찮겠어요? 우리가 그때 리모델링할 때도 차량이 들어가고 나가고 공간 확보나 이런 것 때문에 좀 어렵다했는데 아이들이 여기 견학가면, 우리가 큰 성인이 다녀도 다소 위험해 보였거든요, 많이. 그런데 아이들이 가서 견학, 그 안쪽에 보니까 패널로 해서 이렇게 나름 설명부분도 좀 있고 뭐라고 그럴까 전시관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 있어요. 거기 환경정비도 좀 하셔서 이왕 하실 거면 거기만이라도 조명밝기라든가 아니면 환기시스템이라든지 그런 것을 먼저 좀 하신 다음에 견학을 잡으셨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좀 드네요.
○자원순환과장 서창원   아, 예. 그래서 금년도에 개‧보수비로 5억 3000 예산 반영해주셔서 그것 가지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개선사업이 되면 아마 여건은 많이 좋아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동희영 위원   가서 아이들이 그걸 보고 “아, 재활용을 이렇게 해야 이 쓰레기가 여기 와서 이런 식으로 분리가 되면 이렇게 되는 구나”, “나도 앞으로 쓰레기를 버릴 때 분리수거를 잘해야 되겠다” 아니면 뭐라도 하나 배워가는 게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가서 배우는 것보다 냄새, 코 틀어막고 돌아다니다가 나오는 게 다가 될까봐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그냥 뭘 배워야 되는데 “더럽다”, “지저분하다” 그런 것만 생각하고 견학종료가 될까봐 걱정되는 마음에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영   213페이지, 등산로 사업에 대해서 산림농지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31km 구간 소유자 현황 있죠? 우리가 등산로를 하면서 소유자가 개인 땅도 있고 그럴 것 아니에요, 사유지도 있고?
○산림농지과장 문재운   예, 있습니다.
○위원장 박상영   이것 보상 같은 것은 해 주는 겁니까?
○산림농지과장 문재운   보상은 아니고 저희가 산주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상영   아, 동의를 다 받으셨어요?
○산림농지과장 문재운   예.
○위원장 박상영   이것 나중에 잘못해서 소송발생도 있지 않을까 우려도 있습니다.
○산림농지과장 문재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등산로 자체가 그게 인‧허가 사항은 없고요. 다만 등산로 조성하는 법에 보면 공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고‧고시한 다음에 산주한테 동의를 받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저도 산주 동의를 받으러 가면, 그런데 기존 등산로가 새로 만드는 게 아니고 노선이 어느 정도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산주의 동의를 받아서 추진하고 있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영   사유지가 있으면 덱 그런 것을 해도 산주인들이 허락을 해 주나요?
○산림농지과장 문재운   대부분 그게 이제 보시면 우리 관외 산주가 80% 됩니다. 작년에 저희가 인천에도 갔었는데 그분들한테 저희가 “광주시 전체 등산로망을 연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시설이다”라고 했고요. 그분도 역시 자기도 다른 산에 가보면 자기네 산도 아니지만 다른 데도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산주 동의받는 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위원장 박상영   왜 그러냐면 종중 같은 경우에는 이게, 까다로운 종중 같은 경우에는 안 해 주거든요, 이것을. 그러니까 그것을 등산로 할 때 꼭 참고하셔갖고 과장님이 민원 발생하지 않고, 나중에 보상이 더 커질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타 시‧군에 등산을 다녀보면은 광주시처럼 등산로 정비 안 된 지역은 없어요. 우리가 다녀보면은 백마산도 마찬가지고, 무갑산도 올해 보니까 무갑사 쪽에서 올라가는 것만 정비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 것 같고, 신월리 쪽 이쪽에서 올라가는 길은 아예 없어요.
○산림농지과장 문재운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상영   그러니까 한양누리길에 예산 투입 많이 하는 것도 좋지만 각 읍‧면‧동에 명산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좀 산림농지과에서, 타 시‧군에서 우리 광주에도 명산이 있어서 놀러오게끔, 와서 좀 힐링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십시오.
   우산리 쪽으로 해서도 좋고, 광주가 산새는 좋아요. 다니기도 좋고, 등산로만 제대로 갖춰놓으면. 그런데 보면은 아직까지도 타 시‧군에 비해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많은 신경 쓰고 챙겨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 꼭 좀 신경 써주십시오.
○산림농지과장 문재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동희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상영   동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영 위원   공원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공원 순찰차량 임차료 90만 원 얘기가 나왔었는데 1년 남짓 계약을 하고 월, 차량이 어떤 거길래 90만 원, 좀 렌털비가 과한 것 같은데 어떤 차량 기준으로 하신 거예요?
○공원정책과장 박명준   SUV차량을 생각하고 있고요.
동희영 위원   그런데 읍‧면‧동 다니는 공원 순찰차량인데 SUV차량으로 다니시면, 저는 그래서 이렇게, 동지역만 다니신다는 거죠?
○공원정책과장 박명준   예, 동지역만.
동희영 위원   SUV차량으로?
○공원정책과장 박명준   예.
동희영 위원   보통 몇 분 정도 순찰 같이 해요?
○공원정책과장 박명준   4명이 한 조가 되고 있고요.
동희영 위원   네 분이 다 기간제근로자세요?
○공원정책과장 박명준   기간제근로자입니다.
동희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20쪽에 팔당물안개공원 허브섬 조성 자문위원회가 있어요. 이거 사업시기가 보면 내년도 12월까지로 되어 있고 자문위원회는 한 일곱 번 정도 개최가 될 것 같은데, 이 일곱 번이 올해만 일곱 번인가요, 아니면 내년까지 일곱 번인가요?
○공원정책과장 박명준   예. 금년도에 7회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희영 위원   그럼 거의 한 달에 한 번 정도 지금 생각하시는 거예요?
○공원정책과장 박명준   예, 그렇습니다.
동희영 위원   팔당물안개공원 허브섬 조성하는 것 국가하천 옆에 조성하는 것 현실적으로 가능한 거예요?
○공원정책과장 박명준   일단 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희가 용역 수행 중에 있고요. 그렇게 하도록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동희영 위원   법에 저촉되지 않는 게 가서 허브를 심는 것까지만 저촉되지 않고 그 외에 원래 하고자 하는 거의 모든 행위들은, 여기 주차장 조성도 힘들잖아요? 입장료 받기는 더더군다나 힘들 거고, 음식물이나 이런 것 여기 공원에서, 공원에 가면 먹고 마시고 놀고 즐길 거리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이 자문위원회를 만들면 여기서 자문 받아서 가능할까요?
○공원정책과장 박명준   일단 시설물보다는 저희가 식재 쪽으로다가 자문을 받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용역 수행하면서, 어떤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시켜서 용역 수행하고자 저희가 자문위원을 구성하는 부분입니다.
동희영 위원   이것 용역은 나갔어요, 발주?
○공원정책과장 박명준   예, 그렇습니다.
동희영 위원   이 용역과업지시서 좀 주세요. 계획하고 같이 주세요.
○공원정책과장 박명준   예, 알겠습니다.
동희영 위원   그리고 121쪽이요. 양벌리 자전거 생태공원에 태양광 가로등 설치하는데 요구사유가 민원해소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어둡다고 민원이 많이 들어왔었나 봐요?
○공원정책과장 박명준   그렇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한 4개 정도는 교체를 했고요. 지금 그 부분 외에 추가로 어두운 부분하고 어떤 민원사항이 있기 때문에 추가로 5개 정도를 더 설치하는 부분입니다.
동희영 위원   이것 양벌리 안쪽에 있는 자전거 생태공원 맞죠?
○공원정책과장 박명준   예.
동희영 위원   거기 활성화 방안 혹시 고민하고 계세요?
○공원정책과장 박명준   위원님께도 사전에 말씀드렸지만은 다른 어떤 방안이 있다고 그러면,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동희영 위원   아니, 우리 안전총괄과에 자전거보험도 올라왔어요. 그래서 제가 광주시 자전거 활성화 계획 같은 게 있는지 좀 여쭤봤는데 어떤 정책이나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다는 계획이 뚜렷하게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자전거 활성화 관련 광주시 조례에 보면 광주시장이 매년마다 그것을 해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기본계획수립을. ‘자전거 관련 어떤 정책이나 활동, 발전을 위해서 매년 종합계획을 세워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 있나요, 혹시? 그것은 체육과에서 해야 되나요?
○공원정책과장 박명준   교통부서나 다른 부서로 알고 있습니다, 자전거 관련해서.
동희영 위원   공원 뭐랄까, 유지‧보수‧관리만 그러면 공원정책과에서 하는 거고 그 외의 것은, 그런데 제 생각에는 같이 검토하고 고민을 해봐야지 여기가, 제가 여기 몇 번 갔었거든요.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여기 어떻게 너무 아까워서, 자리가.
   그런데 여건이나 이런 것은 너무 좋은데 활성화 방안 나오기가 참 어려워서, 그래서 다른 팀장님하고도 얘기를 계속 나눈 게 “반려견놀이터라도 여기다가 만들어보자”, 반려견놀이터가 사실 큰 예산 안 들고 망만 쳐도 반려견놀이터가 가능하니까, 그것을 오히려 농업정책과에서 예산을 받았다가 여기가 하천변이어서 안 된다고 그래서 이번에 반납이 올라왔어요, 또 예산안에, 농업정책과의. 그렇죠, 과장님?
○농업정책과장 김민수   예, 그렇습니다.
동희영 위원   그런데 같은 녹색환경국에 있으면서, 그러면 혹시 다른 공원에라도 이것을 가져다가 예산을 쓰지. 도비 500에 시비 500 해서 1000만 원 예산이거든요.
○농업정책과장 김민수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게 장지동에 국도 성남-장호원 간 가는 도로 밑에 교각에 설치하고자 했던 사항입니다. 다만 거기가 하천부지이다 보니까 건설교통부에서 최종적으로 하천부지에서는 그런 시설이 불가능하다고 회신이 왔습니다. 지금 허브섬도 마찬가지인 게 같이 하천이다 보니까 그쪽에 설치가 어렵고, 그런데 반려견놀이터가 저희가 추진이 어려운 게 반려견을 못 키우는, 애호하는 분들도 많지만 의외로 거기에 또 반대하는 호불호가 있는 게 현재 반려견 상태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저희도 입지를 찾고자 반 년 동안 많이 노력을 했는데 상대성 민원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올해는 그 부분에 대해서 반납을 하고 추후 이 부분에 대한 문화여건이 광주시가 좀 더 성숙돼야 되지 않겠나 아니면 민가와 조금 떨어진 곳으로 찾아야 되는데...
동희영 위원   아니, 저는 그래서 농업정책과에서 여기 예산서에 작성해놓고 검토사항이 자전거공원인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성남-장호원 간, 그런데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제가 알아보니까 이게 국가하천 옆이라서 어렵고 그리고 “성남시 탄천 같은 경우는 지방하천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국토부 답변이 있나 봐요, 저도 따로 알아보니까. 그래서 법을 개정해달라고 그랬어요, 제가.
   국가하천하고 지방하천하고 어차피 하천인데 그것을 명확히 그렇게 구분을 해서 하는 것은, 그리고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물론 역민원이 있을 수 있지만 저도 반려견을 키우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광주시에 반려견 산업과 인구만 따져 봐도 상당수가 될 것 같고 앞으로 과장님의 그런 논리라면 광주시에 반려견놀이터를 만들기는 어려워요.
   그런데 어떻게 자치단체 30만이 넘는, 38만 인구의 자치단체에 반려견놀이터 하나가 지금 계획이 되어져있지 않다는 것도 사실 문제인데 그 고민도 집행부에서 그렇게 역민원 걱정하셔서 못하신다고 지금 하시는 거라면 그것은 조금 수정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공원정책과하고, 그러면 앞으로도 이 반려견놀이터는 농업정책과에서 하나요?
○농업정책과장 김민수   반려견이 축산물에 속하다보니까 저희 부서에서 담당을 할 거고요. 그 부분에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좀 더 많은 고민을 하고 공원 부서랑도 함께 고민을 해서 적정한 장소가 있다고 그러면 설치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희영 위원   우리 반려견을 농업정책과에서, 동물이면 오히려 녹색환경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닐까요?
○녹색환경과장 김성수   저희는 그...
동희영 위원   유기동물이나 이런 건 어디서 하죠?
○녹색환경과장 김성수   그것도 아마 개 같은 경우는 저쪽에 농업부서에서 하고요. 저희는 야생동물보호 관리 업무를 합니다.
○농업정책과장 김민수   가축으로 분류되어 있는 동물들은 저희 농업정책...
동희영 위원   반려견이 가축으로 구분되어 있나요?
○농업정책과장 김민수   일단은 개라든지 고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가축의 범위에 해당이 되다보니까, 예.
동희영 위원   그럼 앞으로 아무튼 고민 좀 같이 해봐요. 공원정책과하고 농업정책과하고, 저도 고민 좀 해볼게요. 이게 고민만 하다가 거의 6개월 정도 간 거예요, 공원정책과장님 그렇죠?
○공원정책과장 박명준   예.
동희영 위원   우리 자전거 생태공원 활성화 방안 작년 여름부터 찾아서 아직까지도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아예 그냥 차라리 자전거 생태공원 활성화 방안을 제시를 하시든지 아니면 다른 어떤 방법을 찾으시든지 시간만 계속 흘러가고 있습니다. 물론 공원정책과에서 지금 큰 사업들이 많아서 놓치고 계실 수는 있지만 좀 챙겨봐 주십시오, 사업을.
○공원정책과장 박명준   예, 알겠습니다.
동희영 위원   농업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58쪽에요. 마을만들기 사업이 있어요. 마을만들기 사업하고 광주시에서 행복만들기 사업하고 구분하라면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농업정책과장 김민수   저희가 하는 마을만들기 사업은 농촌지역 마을만들기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 지원 대상 마을이 지역역량 강화 교육을 받은 마을에 한해서, 농촌마을에 한해서 응모가 가능합니다. 이건 뭐 저희가 신청하는 사업은 아니고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입니다. 그래서 스스로가 자체 마을의 문제점도 도출하고 발전 방향을 주민 스스로 모색을 해서 자체 사업계획을 수립한 후에 이걸 갖고 공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희영 위원   똑같아요, 행복만들기 기본이념은. 그런데 얘는 농촌만 가능한 거라고 보면 될까요, 그러면?
○농업정책과장 김민수   예, 예. 이게 일몰사업으로 올해부터는 사업신청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작년까지 3개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거고요. 작년에 응모를 해갖고 올해부터는 사업이...
동희영 위원   그럼 앞으로는 없어지는 사업이에요?
○농업정책과장 김민수   예, 그렇습니다.
동희영 위원   아, 그럼 다른 사업으로 혹시 이름이 바뀌어서 대체되거나 그런 게 아니고 아예 없어지는 사업이에요?
○농업정책과장 김민수   예. 마을만들기 사업은 아예 일몰사업으로 폐지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희영 위원   알겠습니다. 159쪽에요. 친환경 G마크 안전먹거리 생산기반 지원 사업이 여기 보면은 친환경 및 G마크 인증 경영체 8개소라고 되어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김민수   예, 그렇습니다.
동희영 위원   이 8개소는 어디일까요?
○농업정책과장 김민수   저희가 작년에도 친환경 인증 농가하고 G마크 인증 받은 경영체가 약 333개 경영체가 되고 있습니다, 농가 수가. 거기에서 지원하는 사항이 노후시설물 하우스라든지 장비를 지원하는 건데 작년에 저희가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저희가 총 신청한 부분이 13개소가 신청을 했는데 현재 8개소가 내려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선정과정을 지금 거쳐야 되는 상황입니다.
동희영 위원   아직 선정이 된 거는 아니네요?
○농업정책과장 김민수   예, 그렇습니다.
동희영 위원   이 8개소 정도 할 수 있는 예산이 책정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신청은 13군데가 한 거고요?
○농업정책과장 김민수   예. 다만 도에서는 뭐 사업비를 조정할 수 있다고 그러면 신청 전체를 할 수도 있고.
동희영 위원   이것 심사는 어떤 방식으로 진행돼요?
○농업정책과장 김민수   예?
동희영 위원   심사.
○농업정책과장 김민수   심사는 저희가...
동희영 위원   자체 심사하나요?
○농업정책과장 김민수   예, 그렇습니다.
동희영 위원   심의위원회 이런 것 없고?
○농업정책과장 김민수   심의위원회는 당연히 저희가 별도로 구성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자체 심사하게 되면 좀 고려를 해야 되고요.
동희영 위원   이것 하자고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수는 없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김민수   아직까지 저희가 결정을 못한 부분인데 예산을 신청된 부분에 비례해서...
동희영 위원   13개 신청하신 곳 좀 주시고, 심사기준표 같은 것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김민수   예. 아직 심사기준표는 만들지 못했습니다.
동희영 위원   심사기준표 만들면 그것도 좀 첨부해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농업정책과장 김민수   예, 예.
동희영 위원   169쪽이요, 과장님. 초등 돌봄 간식지원비 있어요. 혹시 초등 돌봄 간식은 광주 관내업체에서 납품하나요, 아니면 어디서 계약해서 받아가지고 오면 납품하나요?
○농업정책과장 김민수   이것은 경기도에서 시행을 하고 있고요. 현재 공급업체는 농협안성농산물도매센터에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동희영 위원   그럼 각 학교로 어떻게 배달돼요?
○농업정책과장 김민수   거기는 별도로 물류계약을 통해서 체결해갖고 각 시‧군으로...
동희영 위원   그럼 광주시에서는 그냥 예산만 지원하고 터치할 수 있는 부분은 전혀 없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김민수   예, 그렇습니다.
동희영 위원   그럼 경기도에 우리가 관내에 어떤 생산되는 특산품, 예를 들면 과일, 물론 채소류이기는 하지만 토마토 이런 것 제안해보셨어요?
○농업정책과장 김민수   저희도 일부 토마토는 공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희영 위원   얼마나 될까요, 양이?
○농업정책과장 김민수   그것 물량은 좀 제가 파악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동희영 위원   그것도 한번 파악해서 알려주세요. 토마토 말고 혹시 다른 과일도 납품되는 것 있는지 한번...
○농업정책과장 김민수   저희가 과일은 광주시가 생산하는 물량이 거의 없다라고 보는 게, 납품할 수 있는 물량은 없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동희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영   농업정책과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158페이지 보면요. 작년에 지월리 마을만들기 사업이 있었죠?
○농업정책과장 김민수   아, 올해부터 추진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상영   지월2리.
○농업정책과장 김민수   예. 작년에 역량강화사업을 해갖고 저희가 11월달에 마을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영   작년에 한 것은 뭐죠, 그럼?
○농업정책과장 김민수   역량강화사업을 한 겁니다. 이 사업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마을역량강화사업을 수립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상영   그런데 작년에 해놓은 것 보셨죠?
○농업정책과장 김민수   예, 봤습니다.
○위원장 박상영   그것 제대로 하신 것 같아요?
○농업정책과장 김민수   일단은 뭐 제가 보기에는 마을주민 스스로가 그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저희가 역량강화사업으로 500만 원 정도의 사업비를 마을에, 스스로가 한번 어떤 사업을 할 건지 주민 스스로가 한번 지원한 사업이었고요. 작년에 거기 화단 조성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저는 꽃필 때 가봐가지고...
○위원장 박상영   꽃이 며칠이나 갔어요, 거기에?
○농업정책과장 김민수   글쎄요.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 못했습니다.
○위원장 박상영   그것 한 달도 못 갔고요. 화단 만들어놓은 게 블록 같은 것 갖다놓은 것 알죠?
○농업정책과장 김민수   예.
○위원장 박상영   그것 쓰레기도 아니고 폐기물 갖다놓은 거지 그런 블록 같은 것 그렇게 해놓으면 미관상도 안 좋은 것 같아요. 뭘 좀 하더라도 하나씩 챙겨갖고, 모르면 가르쳐갖고 해야죠, 주민들을. 아무거나 갖다놓는다고 그냥 보고만 있으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모든 사업을 해도 하나하나 좀 중점적으로 챙겨줬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농업정책과장 김민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영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동희영 위원   위원장님!
현자섭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상영   동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영 위원   179쪽, 농업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가 업무가 너무 많아요, 과장님. 어떻게 좀 하셔야지 제가 걱정이에요.
○농업정책과장 김민수   열심히 하겠습니다.
동희영 위원   보시면 179쪽 상단에 유기‧유실동물 구조보호비 지원해서 4300만 원이 있어요. 국‧도비 매칭사업인데 지원 대상이 죽전에 있는 불임센터예요. 혹시 광주 관내에는 이것 할 수 있는 업체가 없을까요?
○농업정책과장 김민수   저희가 이것 보호센터를 모집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도 했고 그런데 광주시에 업체가 이것 신청하는 데가 없습니다.
동희영 위원   몰라서 못하지 않았을까요?
○농업정책과장 김민수   아니...
동희영 위원   예산을 이렇게 준다고 하면은...
○농업정책과장 김민수   그 부분은 저희가 각종 동물병원이라든가 동물단체에 대해서 많은 홍보도 했고, 이것은 사실 광주에 있어야 저희도 이제...
동희영 위원   편하죠?
○농업정책과장 김민수   예. 이것을 유기동물 관리하기가 편한데 그런 부분에 대해선 저희도 좀 더 노력을 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동희영 위원   이게 1년 단위로 계약인가요?
○농업정책과장 김민수   예, 그렇습니다.
동희영 위원   아, 그럼 올해 하는 것 봐서 또 그 수요 있을 것 아니에요, 양?
○농업정책과장 김민수   예, 그렇습니다.
동희영 위원   얼마만큼 가서, 유기동물이 얼마만큼 되는지 그런 것도 올해 잘 파악하셔서 내년 사업 진행하실 때는 이왕이면 광주 관내에, 자꾸 화장장만 들어오니까 그래서 자꾸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시설이 있으면 어떨까 싶어서.
○농업정책과장 김민수   예, 노력하겠습니다.
동희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영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현자섭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상영   현자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자섭 위원   우리 농업정책과장님께 한 번, 160쪽이요. 하단에 보면, 농업정책과장님. 지금 농업용관리기 지원이 있잖아요, 하단에?
○농업정책과장 김민수   예.
현자섭 위원   이런 사업은 농협하고 같이 좀 협력사업으로 하세요. 그게 맞지 않아요?
○농업정책과장 김민수   저희가 농협 협력사업으로도 이걸 많이 하고 있는데, 농협 협력사업은 농협조합원들만 지원이 되다보니까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이게 여성농업인하고 65세 이상 고령자 우선지원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이게 조합원말고도 수요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자체사업도 추가로 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서는 농협 협력사업도 같이 병행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자섭 위원   농업용관리기 이것 여자들이 못해요, 운전. 할 수가 없어요. 여기에 표기만 그렇게 해놓은 거지 여자들은 관리기나 기계 쓰는 건요 아무래도 아둔하더라고요. 그래서 쓰지도 못하고 또 그 관리기를 가지고 가려면 힘이 아무리 앞에서 당겨도 그것을 중심을 잡아줘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그렇게 하지 말고 바꿔요, 표기를. 고령이라든지 노령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바꿔줘야지, 여성으로 하지 말고요. 여성은 부부가 다 같이 하잖아, 지금 농사는.
○농업정책과장 김민수   알겠습니다. 도 사업은 그쪽에서 결정하는 부분이니까 따르고요. 저희가 자체사업이라든지 농협 협력사업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고민해보겠습니다.
현자섭 위원   하여튼 농협을 많이 이용을 해야 돼요, 농정과는.
○농업정책과장 김민수   예, 알겠습니다.
현자섭 위원   왜냐하면은 농협은 농민을 위해서 있는 농협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니까 하나도 없어 우리, 농협하고 하는 협력사업 같은 것은요.
○농업정책과장 김민수   농협 협력사업이 당초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금 금액은 정확하게 편성을 못하는데 작년보다 많이 증액한 걸로 알고 있고요. 앞으로도 농협 협력사업은 계속 증액할 수 있도록 협조해나가겠습니다.
현자섭 위원   예. 사업 자체를 조합장님들하고 잘 좀 소통을 하셔가지고 최대한 농민들이 편안하게 농사지을 수 있도록 협력사업에 좀 많이 기여를 해 주시고.
○농업정책과장 김민수   예, 알겠습니다.
현자섭 위원   페이지수는 모르겠는데, 전통주가 하나 있네요, 경기전통주? 몇 쪽인지.
○농업정책과장 김민수   이건 경기전통주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이건 전통주만이 아니고 전통식품이라고 옆에 부기 표시를 좀 해놨어야 되는데 쌀을 가지고 가공하는 모든 가공공장은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
현자섭 위원   이것도 저는 경기보다 광주로 표기해 주세요, 광주로.
○농업정책과장 김민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자섭 위원   표기 자체를.
○농업정책과장 김민수   예. 현재는 저희가 두 개소밖에 없고 사실은 경기미를 씀으로써 단가가 지방하고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그러다보니까 가공업체에서 경기미를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두 개소 모두 일단은 광주농산물을 우선적으로 사업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렸고요. 내년부터는 광주시 농산물, 쌀을 사용하는 것을 우선 선정하기로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현자섭 위원   그런데 쌀이 100% 확인이 돼요? 경기미는 광주에서 생산하는 쌀이면 그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김민수   저희가 두 군데 다 친환경 쌀을 쓰거든요. 도척농협에서 쌀을 반입할 때 원산지표시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원산지표시가 안 된 쌀은 전표에 저희가 납품 확인해서 인증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자섭 위원   그런데 경기미 쌀로 이 정도 지원해줘갖고 우리가 경쟁력이 될까요? 경쟁력이, 워낙 비싸기 때문에, 경기미가.
○농업정책과장 김민수   저희가 지원기준이 경기미하고 타 지역 쌀, 평균가격이 타 지역이 한 1820원 됩니다, ㎏당. 실제 경기미를 구입한 가격에서 타 지역 쌀을 뺀 금액의 50%를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원을 받으면 저 밑의 지방 쌀보다 약 한 50% 정도, 차액에서 50% 정도 본인이 추가로 부담해야 되는 부담은 있지만 또 나름대로 제품에 대한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업체에서는 상당히 홍보효과는 있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자섭 위원   그러면 이것을 만드시는 분들이 경기미하고 경기미가 아닌 쌀을 쓸 때 그래도 경기미가 어떤 경쟁력 면에서는 맛과 이런 쪽에서 좀 뛰어나니까 경기미를 쓰는 거겠죠?
○농업정책과장 김민수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홍보할 때 자기네가 주원료를 국내쌀하면서 경기미라고 표기를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소비자입장에서는 홍보효과가 있을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자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녹색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검토 및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9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상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다. 안전교통국 소관      처음으로
○위원장 박상영   이어서 안전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안전교통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교통국장 나종윤   안녕하십니까? 안전교통국장 나종윤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평소 지역 발전과 안전교통행정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시는 도시환경위원회 박상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안전교통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전교통국 총 예산 규모는 당초예산 1253억 3451만 원보다 400억 6316만 원이 증가한 1653억 9767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편성 내용을 설명 드리면,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으로 폭염저감시설 설치사업비 5000만 원과 풍수해 안전지킴이 시범사업으로 1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배수펌프장 개선사업 및 보수‧보강사업에 2억 원을, 인명피해 우려 지역 내 재난 예·경보시스템 설치사업으로 2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으로 민사소송 판결에 따른 토지임차료 및 토지매입비로 9억 원을 편성하였고, 또한 소하천 미불용지 신속 보상 추진을 위한 보상금으로 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사업과 소관으로 도시계획도로 사업으로 진새골 진입도로 소로1-1호선 개설공사에 25억 원 등 총 13개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104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방도로 사업으로 시청사 진입도로 시도29호선 확‧포장 공사에 81억 2000만 원 등 총 5개 지방도로 공사에 162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또한 2020년 실효 예정인 도시계획도로 1단계 사업 대상 노선 설계비에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 소관으로 법정도로 유지보수 사업에 6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노면불량 법정도로 재포장 사업에 3억 1200만 원과 교량 내진 보강사업으로 3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어린이보호구역 보도설치사업으로 7억 원, 상습 과속지역에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사업으로 1억 8000만 원을,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으로 능평리 등 2개소에 5억 원을,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으로 탄벌초등학교 등 8개소에 6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으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관리비 원가산정 및 성과평가 연구용역비로 1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특별교통수단 추가 도입에 따른 차량구입비로 1억 7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로 경안근린공원 지하식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한 사전 타당성조사 용역비로 19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으로 교통약자 이동편의를 위한 저상버스 운영비 및 대폐차 4대 구입비로 6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2018년 12월말 기준 주민등록인구수 비례에 따른 시내버스 재정지원금으로 4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으로 9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세부 심의 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으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1회 안전교통국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영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안전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담당과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상영   동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영 위원   도로관리과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278쪽입니다. 자전거 활성화를 위한 보험 가입이 있습니다. 어제 안전총괄과 할 때도 얘기가 좀 나왔었는데 조례 할 때도, 현재 광주시에 시민안전보험이 있잖아요?
○도로관리과장 임세진   예.
동희영 위원   시민안전보험도 보험액이 한 6000만 원, 입찰가액이 좀 떨어져서 6000만 원이 조금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전거보험은 1억 1200이 올라왔어요. 산출근거도 한번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이게 치료비 목적이 아니고 다친 분들에 대한 어떤 위로금 보상금이잖아요?
○도로관리과장 임세진   예, 그런 부분의 성격이 있습니다.
동희영 위원   그렇죠, 전치 4주 이상?
○도로관리과장 임세진   물론 부상뿐만 아니라 사망에 대한, 그게 맞습니다.
동희영 위원   부상금 포함 그러니까 사망치료비도 있어요?
○도로관리과장 임세진   예.
동희영 위원   진단금 다 포함이에요?
○도로관리과장 임세진   실제적으로는 위로금 성격이기 때문에 실비에 대한 보상은 아니고요. 저희가 보험 보장내용을 일부 알아본 바로는 사망 시 그리고 후유장해 시 그리고 위로금에 대한 내용 그리고 벌금이라든가 변호사 선임비용,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같은 형태의 보장내용입니다.
동희영 위원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동차보험 들고 따로 운전자보험 드는데 운전자보험 성격인 거잖아요?
○도로관리과장 임세진   맞습니다. 그렇게 이해...
동희영 위원   시에서 가입을 해 주는 성격이고요?
○도로관리과장 임세진   예.
동희영 위원   시에서 이렇게 보조를 이 금액을 들여서 하는 게 맞는지 이것 한번 전반적으로 타당성 이런 것 시에서 검토한 내용 좀 전반적으로 설명 부탁드릴게요.
○도로관리과장 임세진   예. 아까 보험료 산정 부분부터 설명을 드리면요. 실제로는 연간보험료는 저희가 개략적으로 계산한 결과는 한 1억 6000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입찰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는 일부 감액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저희가 예산 1억 1200을 요구한 사항은 실질적으로는 올 1년 전체 부분이 아니고 6월 1일부터 적용했을 때 보험요율에 대한 단기요율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 요율을 적용했을 때 나온 금액이고요.
   정확하게 1년치 보험료를 다 예산을 세운다면 한 1억 6000 정도 아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저희들이 자전거 활성화를 위한 보험가입 부분은 광주시에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있고요. 조례가 제정된 지가 2009년, 잠시만 시간을 주십시오.
동희영 위원   2012년 1월에 조례가 제정이 되었어요.
○도로관리과장 임세진   아, 2012년에 조례가 제정된 이후에 14조 규정에 보면 ‘대인사고에 한해서는 보험을 가입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해놓고는 사실 지금까지는 이 범위에 대한 부분은 한 번도 검토가 되지 않았던 부분이 있고요.
   또 특히나 자전거와 관련된 단체에서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한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 건의내용에 보면 저희 시 제외한 저희 시를 둘러싸고 있는 성남시, 용인시, 이천시, 여주시, 하남시, 양평군 같은 경우에는 이미 빠른 시‧군은 2012년부터 자전거보험을 가입을 해서 시민들한테 이런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라는 내용으로 저희한테 건의가 들어와서 사실관계도 한번 확인을 다해봤고요.
   실제적으로 저희 경기도 내에서도 자전거보험이 가입되지 않은 시는 저희 시를 포함해서 5개 시‧군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다 자전거보험을 가입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좀 자세히 말씀드리면 김포, 연천, 파주, 포천 그리고 저희 시만 빼놓고는 자전거보험을 가입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은 저희 시에서도 그렇고 국가적으로도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지자체에서 일정 부분 예산을 투입해서 시민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이라 저희가 이번에 올해부터라도 저희 시도 시행을 하고자 이렇게 예산을 산정하게 됐습니다.
동희영 위원   우리가 이 예산 편성할 때 타 시‧군과 비교하잖아요. 타 시‧군과 비교하는 기준 잣대가 우리 광주시가 자전거 인구가 타 시‧군의 인구만큼 그러니까 우리 광주시 전체 인구 말고 자전거를 실제로 이용하고 즐겨 타시는 분들의 이용 빈도, 이용자 수 그리고 자전거를 광주시에서 탈 수 있는 여러 환경, 물리적인 환경 이런 것 다 고려해서 사실은 비교검토가 되어야 되는 부분일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김포, 포천, 연천 이런 데는 인구수도 워낙 없고 그리고 자전거도로가 솔직히 확보가 되어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기는 하는데, 그러니까 앞으로 다른 과장님들도 마찬가지로 타 시‧군과 비교할 때는 단순히 거기도 하고 여기도 하고 재정규모가 비슷한 여기도 하고 이렇게 단순 비교하지 하시고 실제로 혜택 받는 수혜자들의 어떤 질적인 면을 고려하셔서 타당성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6월부터 적용한다고 쳐서 이 비용이면 진짜 내년부터 계속 반영이 된다면 매년 1억 6000 정도가 보험금으로 산정이 돼야 되는데 그냥 저희끼리 사전에 논의할 때 그런 얘기도 했어요. 이것을 그냥 기금 형식으로 가지고 있다가 실제로 다친 사람이 시에다 청구하면 그 비용대로 주는 게 낫지, 제가 솔직히 어떤 걱정이 드냐면 시민안전보험도 마찬가지고 이것도 그렇고 홍보를 해요, 보험을 들었다고, 시가. 그런데 실제로 다쳐서 청구를 해요, 보험사에. 그러면 “이러이러해서 안 됩니다.” 굉장히 까다로울 거예요, 보험금을 받아가기가. 그러면 그 민원이 고스란히 어디로 올 것 같아요? 다 시로 올 거예요, 그 민원이.
   ‘이런 보험을 들었다’, ‘이런 걸 예산을 썼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혹여나 예산이 통과가 되어서 반영이 되더라도 안전총괄과도 지금 홍보비 잡혀져 있더라고요. 시민안전보험 홍보가 조금 부족한 것 같다고 700만 원 정도 증액돼서 올리셨는데 그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부분이 어떻게 보상을 받을 수 있고 받을 수 없고 이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리플릿, 포스터 내에는 못 담겠지만. 리플릿이나 이런 데에 충분히 안내가 돼서 시민들로 하여금 오해를 받지 않도록, 광주시가. 예산을 허투루 썼다든지 선심성 행정이었다든지 이런 오해를 받지 않도록 내부적으로 좀 관리를 잘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말씀하셨으니까 이어서 제가 질문을 좀 드리면, 시장의 책무를 보면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시장은 매년 계획을 세워야 돼요, 활성화 계획, “5년마다 한 번씩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광주시에 이것 계획 있나요? 자전거이용 활성화 계획이 5년마다 수립되고.
○도로사업과장 최경환   예, 도로사업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전거 계획에 대해서는 도로사업과에서 소관을 하고 있고요. 그것은 2013년도에 1차 수립을 했었고 금년도에 다시 또 수립할 예정에 있습니다.
동희영 위원   수립할 예정에 있습니까?
○도로사업과장 최경환   예.
동희영 위원   그것 수립하신 내용 좀 주시고요. 그러면 이것 수립하는 건 용역 주나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하나요?
○도로사업과장 최경환   용역을 줘서 하고 있습니다.
동희영 위원   그럼 용역비는 세워져 있나요?
○도로사업과장 최경환   아직 확보는 안 되어 있고요.
동희영 위원   1차 추경에도 확보가 안 되어 있으면 언제 하셔서 언제 발주하실 예정이에요?
○도로사업과장 최경환   2회 추경에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동희영 위원   자전거를 앞으로 친환경적인 교통수단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확대가 될 거예요, 정부에서부터 여러 사업들이. 그러면 이것을 지자체에서 받아먹어야 되잖아요, 일정 예산이라든지 여러 정책이라든지. 광주시가 그것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는지 이번 기회에 다시 한 번 재정비를 하시고, 재점검하시고 그다음에 활성화 계획 수립하시는 그런 것도 좀 체계적으로 준비하셔서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도로사업과장 최경환   예, 알겠습니다.
동희영 위원   280쪽이요, 도로관리과장님. 280쪽에 도로시설물 유지보수사업이 있습니다. 여기 당초예산에 24억 편성돼서 확보가 다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미확보액 1억 7000 올리셨어요?
○도로관리과장 임세진   예.
동희영 위원   부가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왜 증액이 됐는지?
○도로관리과장 임세진   이 부분은 단일사업으로 시행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저희 시 관내에 교량이나 터널을 연중 계속 유지보수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업인데요. 저희가 추가적인 사업비가 필요하게 돼서 이번에 산정을 하게 됐습니다.
동희영 위원   어떤 사업이 추가적인 사업비가 필요하게 되셨을까요? 저희 부서별 투자사업 관리카드에 보면 사업량이 경안 제2교 등 269개소인데 여기 예산안에는 282개소로 되어 있어요. 그동안에 늘었나 봐요, 관리대상지가. 어디가 늘었을까요?
○도로관리과장 임세진   예. 이 부분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매년 교량이라든가 구조물에 대한 시설물 안전점검을 시행을 하고 난 이후에 교명주 파손이라든가 여러 가지 보수사항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총괄해서 하겠다는 뜻에서 사업관리카드에 그런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거고요. 거기에서 필요한 사업비가 추가적으로 더 필요하게 되어서 안전점검 결과에 따라서 필요한 부분들이 더 있어서 그래서 사업비가 산정이 되었고, 전체적인 개소에 대한 현황은 별도로 제출을 해드리겠습니다.
동희영 위원   알겠습니다. 교량이나 터널이 이렇게 개수가 순간적으로 늘 수도 있네요. 상당히 그래도 한 13개 정도가 늘어난 거잖아요, 당초계획보다는?
○도로관리과장 임세진   예.
동희영 위원   이게 도로도 아니고 교량 또는 터널이 관리대상지가 이렇게 늘어날 수도 있나요, 단기간 내에?
○도로관리과장 임세진   그 부분은 파악을 해서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희영 위원   알겠습니다. 물론 통사업비 필요한 부분 분명히 있겠지만 너무 통사업비가 몰아서 들어오면 저희가 심의하는 데에 난감한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임세진   알겠습니다.
동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현자섭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상영   현자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자섭 위원   도로관리과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곤재교, 선린교 그렇죠?
○도로관리과장 임세진   예.
현자섭 위원   내진보강공사가 있는데, 이 보강공사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도로관리과장 임세진   저희 시 관내에 있는 교량 중에서 교량현장에 100m가 넘는 1, 2종 시설물에 대한 내진 성능 평가를 2017년도에 시행을 했고요. 그 내진 성능 평가 결과에 따라서 내진 성능이 미흡한 교량에 대한 보강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예측하기 어려운, 지진에 대비하기 위한 그런 부분이고요.
현자섭 위원   여기 선린교 있죠? 선린교는 그쪽으로 아파트 허가 나있죠?
○도로관리과장 임세진   예, 최근에 났습니다.
현자섭 위원   그러면 거기에 조건부로 이것 다리, 조건부로...
○도로관리과장 임세진   재가설 하는 것 말씀하시는 거죠?
현자섭 위원   예?
○도로관리과장 임세진   재가설이 조건부로...
현자섭 위원   예.
○도로관리과장 임세진   안 그래도 저희가 2017년도부터 이 사업계획을 잡고 작년에 도비 보조를 요구하기까지만 해도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상에서는 사실 이 교량이 확장에 대한 내용으로 정리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올 3월말에 사업승인이 나가면서 저희들도 이 조건부 내용으로 재가설 부분이 포함이 되어 있어서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했더니 관련부서에서도 “재가설을 원칙으로 하겠다”라는 답변이 있어가지고,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비보조 받은 사항도 있고 그리고 실제 교량이 재가설이 예정돼있다 하면 저희가 이 부분을 추진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다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서 안 그래도 경기도하고 협의를 통해가지고 진행을 할까 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내진 성능이 부족한 교량이 다른 교량도 있고 하니까 그쪽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방안이라도 한번 그렇게 해서라도 추진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자섭 위원   그러니까요. 그 아파트가 승인이 났으면 이것을 내진공사를 해도 어차피 다시 놔야 될 것 아니에요?
○도로관리과장 임세진   맞습니다.
현자섭 위원   그러면 허가 난 그 업자들한테 좀 미리, 어차피 그분들이 하실 것 아니에요, 다리를. 그렇죠?
○도로관리과장 임세진   예.
현자섭 위원   그런 것을 했기 때문에 허가를 우리 조건부로 걸었으니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사업자분하고 만나셔가지고 미리 이 다리를 설치하는 계획을 같이 협의해보시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로관리과장 임세진   그 부분은 충분히 협의할 수 있는데요. 다만 저희가 담당부서를 통해서 조합 측 의견을 알아본 바로는 조합 측에서는 솔직히 여기를 확장으로만 생각하고 있고 아직 재가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검토를 안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아직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계를 한다거나 이런 과정은 아직까지는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하여간 추가적으로 협의를 통해서,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제가 말씀드리면 죄송스럽게 생각하지만 저희가 예산을 상정하고 그 이후 과정에서 이런 부분들이 변경이 있었던 부분이라 이 부분이 결과적으로는 사용하지 않을 예산을 상정하게 된 부분인 것 같아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자섭 위원   그러면 확장을 해야 되면은 어차피 이것은 내진 보강공사는 해야 될 것 아니에요, 확장을 한다하면?
○도로관리과장 임세진   확장이라면 보강공사가 필요한데 지금은 어찌됐든 간에 관련부서하고 협의한 결과는 관련부서에서는 “재가설을 원칙으로 하겠다”라는 내용으로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도...
현자섭 위원   그건 확실히, 우리가 인‧허가 내줄 때 확실히 거기 단서조항에 들어있어요?
○도로관리과장 임세진   지금도 단서조항에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해당 부서인 건설과와 협의한 결과는 건설과에서는 그 교량에 대한 통수능력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교량을 다시 확장하는 개념이 아니라 “재가설을 해야 된다”라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현자섭 위원   그러면은 이 공사 자체가 좀 애매하네요, 예?
○도로관리과장 임세진   저희도 그런 부분은 좀 있습니다. 아까도 잠깐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지진이라는 게 예측을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기는 한 부분인데 당장 조합 측에서 이 교량을 먼저 놓을 리는 없을 것 같고요. 아마 준공 전까지만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일정기간이 필요할 것 같긴 합니다.
   그렇다고 해도 이미 공사가 예정되어 있는 교량에다가 저희가 예산을 수반해가면서 공사를 하는 건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다만 저희가 아직 이 공사를 발주를 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다른 방향으로 선회해서 가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현자섭 위원   그럼 선린교에 예산 자체가 얼마 잡혀있는 거예요? 지금 곤재교와 같이 나와 가지고.
○도로관리과장 임세진   선린교 예산만 말씀드리면 4억 5900 그러니까 4억 6000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현자섭 위원   4억 9000이에요?
○도로관리과장 임세진   4억 6000 정도.
현자섭 위원   4억 6000요. 그러면 10억 되면은 저쪽 곤재교가 5억 되는 거네요, 10억이니까?
○도로관리과장 임세진   예. 5억 그 정도 선입니다.
현자섭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당장 이 사업을 하셔야 돼요?
○도로관리과장 임세진   아니, 그러니까 저도 당장 사업을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사과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죄송하게 됐습니다.
현자섭 위원   예. 아까 설명하신대로 업자하고 상의 좀 충분히 해보셔가지고 저는 확장보다는 재가설을 하는 걸로, 그런 쪽으로 좀 이끌어내세요. 어차피 하시는 역할이 그런 것이니까 하여튼 인‧허가 부서하고 같이 협의를 하셔가지고, 거기 제가 봐도 다리 자체도 좀 오래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위험성이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다 확장을 한다고 하면 어차피 이것은 우리가 보강공사를 해야 돼요. 해야 될 부분이고 아니면 재가설을 하게 된다라면은 우리 광주로서는 좋죠, 그렇죠? 하여튼 업자한테 충분하게 상의하셔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그래서 최대한 우리 광주 시비가 좀 적게 들어가는 방법으로 방향을 바꿔주세요.
○도로관리과장 임세진   예, 알겠습니다.
현자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임일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상영   임일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일혁 위원   건설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242페이지 한번 봐주실래요? 지금 목현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이것에 대해서 용역을 내보내시려고 용역비 2900만 원 올리신 게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한용우   예. 목현천이 우리 도시를 중심으로 흐르는 주요 하천입니다. 그런데 하천 유지용수가 부족함으로 해가지고 생태계가 적정하게 파괴되고 이런 측면을 통해서 과거 2009년부터 17년까지 일 2만 8000톤을 서하리에서부터 압송을 해가지고 하천 유지용수를 순조시키는 걸로 해가지고 사업을 진행을 한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환경영향평가의 조건에 따라서 준공 후에 5년간은 이것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일혁 위원   준공 후요? 지금 5년이 된 겁니까?
○건설과장 한용우   아니, 그러니까 준공을 17년 6월달에 준공을 해서 5년간에 걸쳐서 이행을 담보해야 되는데 올 6월까지는 계약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2년간. 나머지 잔여기간이 3년이 남아있는데 우선 6월까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2900만 원을 확보를 해서 연말까지 진행하고 내년도에 추가예산 확보해서 잔여기간을 이행을 해야 되는 그러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임일혁 위원   그러면 이것은 안 할 수가 없는 용역이네요?
○건설과장 한용우   예, 그렇습니다.
임일혁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것에 용역이 꼭 필요한 건가 그게 좀 의문이 나서 질문을 드린 건데 이게 법규상이나 규율상 꼭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예, 잘 알겠습니다. 추가로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영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동희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상영   동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영 위원   안전총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26쪽입니다. 폭염 저감시설 도비 확보하셔서 하는 쿨스팟 사업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안전총괄과장 한정인   작년에 무더위가 굉장히 심해가지고 폭염이 올해도 예상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시민들이 폭염으로부터 어떤 시책을 해가지고 보호를 하려는데 이것은 도비 100% 확보를 해가지고 쿨스팟이라 그래가지고 시민들이 지나가면 시원하게 물안개 뿌려주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계획은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광주역에다가 설치를 하려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동희영 위원   그러니까 이게 두 개소라고 지금 되어 있는데 둘 다 광주역 일원에다가 하시는 걸로 했나 봐요?
○안전총괄과장 한정인   예, 맞습니다.
동희영 위원   그런데 사실 광주역은 출퇴근 시간에 이용자가 좀 많지 낮 시간에는 이용자가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아서, 무더위 폭염을 피할 거면 다른 곳을 조금 더 생각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어서요, 차라리.
○안전총괄과장 한정인   보건소 앞하고 광주역하고 두 군데를 해서, 일단은 광주역으로 협의 중입니다. 그래서 협의가 지금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쪽으로 하고, 그것은 별도로 저희가 의견을 수렴해보겠습니다.
동희영 위원   차라리 이마트 앞에 횡단보도 있는 데 있잖아요? 거기가 사람이 훨씬 많거든요. 더운 무더위를 진짜 폭염을 느끼는 낮 시간 때에는, 광주역은 출퇴근시간은 많은데 낮에 실제 이게 필요할 때는 사람이 그렇게 있을까 싶어서 그것은 좀 참조해 주셔서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
○안전총괄과장 한정인   예.
동희영 위원   폭염그늘막이 작년에 꽤 많이 설치가 됐어요. 효과도 나름 있는 것 같아요. 여름에 땡볕에 서 있는 것보다는 횡단보도 같은 데 설치를 해놓으니까 좋더라고요. 혹시 올해 어떻게 더 추가 설치할 계획이 있으시면 설명해 주세요.
○안전총괄과장 한정인   올해는 도로관리과에서, (도로관리과장을 보며) 41개소인가요?
○도로관리과장 임세진   31개소.
○안전총괄과장 한정인   그건 도로관리과장님이.
동희영 위원   아, 도로관리과장님이.
○도로관리과장 임세진   그건 제가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폭염그늘막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시범적으로 사실은 6개소에 대해서만 설치를 했고요. 올해 1월달부터 각 읍‧면‧동에 설치대상지에 대한 수요조사를 받아가지고요. 올해는 25개소를 지금 설치할 예정으로 있고 아마 대부분은 설치가 되어 있을 겁니다. 다음주 말일, 4월 30일까지 읍‧면‧동에서 모든...
동희영 위원   아직 안 보이던 데 보이더라고요.
○도로관리과장 임세진   아, 예. 그러니까 25개소에 대해서는 4월 30일까지 다 완료하는 걸로 지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동희영 위원   그럼 그것 폈다 접었다 관리는 누가 하나요, 읍‧면‧동에서 알아서 하나요?
○도로관리과장 임세진   그렇습니다. 해당 읍‧면‧동에서 관리자를 다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희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건설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41쪽입니다. 지방하천 소규모 준설사업이 있는데, 지난번에 저도 민원이 있어서 몇 군데 나가보니까 준설하지 않으면 여름에 비 많이 오면은 진짜 범람할법한 곳이 여럿 있더라고요. 지금 그런 곳 준설작업하시겠다는 건데, 이 사업 진행이 비가 많이 오는 장마되기 전에 가급적이면 했으면 좋겠는데 혹시 사업계획은 그렇게 갖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건설과장 한용우   사업계획은 지방하천 4개소로 해가지고 곤지암 노곡천 두 개소, 번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공사기간이 얼마 걸리는 것도 아니고 저희가 6월 15일까지는 다 집행완료하려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준설이라고 하는 사업이 우리가 제방축조라든지 보축이라든지 이런 것은 건설 기간과 예산이 과다하게 되는데 준설이 적은 금액가지고 손쉽게 할 수 있는 부분이라 저희가 당초예산에도 시비로 5억 확보되어 있는 게 있거든요. 그것 포함해서, 지금 박스라든지 교량구조물 같은 데 또 과도하게 퇴적되어 있는 하천을 위주로 해서 말씀하신대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6월까지는 다 완료해서 우기철을 대비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희영 위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제가 지난번에 문형리에 갔는데 거기 레미콘회사 앞에도 하천이 있는데 건천 수준이기는 해요. 물이 거의 없더라고요. 거기도 소규모 하천에 들어가나요? 거기도 잡초는 잡초대로 있고 레미콘 쓸려나온 레미콘 벌 같은 건 벌대로 있고 그래서 거의 그 통로가, 수로가 막혀 있다시피 하거든요. 건천이긴 한데 비가 많이 내리면 소화를 다 못하니까 넘쳐서 주변의 저지대, 그러니까 반지하격 되는 주거들, 주택들이 있어요. 거기는 물난리를 겪는 게 매년 반복된다는 민원이 있습니다. 그 부분 혹시?
○건설과장 한용우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의 읍‧면‧동장을 통해서 퇴적이 필요로 하는 것을 갖다가 저희가 추출해낼 때는 거의 대부분이 대규모 하천에 토사준설 쪽으로 합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컨대 일전에 현장 다녀온 문형리에 박스 같은 데도 우리가 별도로 추가 직권으로 하도록 조치를 한 바도 있듯이 교량과 소규모 소하천에 대한 준설 이쪽 측면으로 해가지고 집중적으로 다시 주문을 해서 그쪽으로 집행을 하려고 그렇게 처리방향이 정해졌습니다.
동희영 위원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그 큰 데가 범람하는 것도 대단히 위험하겠지만 차라리 그러면 피해규모가 명확히 인지가 되기 때문에 시에서 어떤 대책이라도 세우고 그러는데, 그때 저하고 임일혁 의원님하고 나갔다왔거든요, 민원이 있어서. 그런데 거기가 거의 특히 레미콘 회사에서 나오는 벌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그런 것들로 인해서 막힌 부분이 상당히 있어서 위험하기는 하겠더라고요.
○건설과장 한용우   그 위치는 제가 한 번 다녀와서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나머지도 이 논리를 확대해서 행정국 전반에 집행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동희영 위원   읍에서 받으실 때 아무래도 마을에서 그런 작은 마을들은 이장님들이 속속들이 잘 알고 계시니까, 저희도 이장님 민원 받고 나간 거거든요. 그런 부분도 읍에서 취합할 때 같이 취합할 수 있도록 과에서 좀 안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영   제가 하나 건설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242페이지, 소하천 미불 보상금 있죠? 이것 20필지가 어디이고 1만㎡가 어느 지역인지 이것 좀.
○건설과장 한용우   20필지의 구체적인 내용은 현재까지 6만 8000㎡의 신청을 받아서 나머지 보상을 한다든지 보상 불응이라든지 그것을 제외하면 3만 4000㎡가 남아있습니다. 그것 필지 수는 저기 한데, 문제는 저희가 순서가 있기 때문에 순서에 맞춰갖고 평가해서 보상협의 진행하고 또 이 보상가 적용 이후로 불응하는 경우가 있고 생각이 달라지면서 의사가 바뀌는 경우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3만 4000㎡ 정도 하면 평가금액으로 한 11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전체 하려면. 그 내역들은 별도로 해서 제출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영   광주시에 소하천이 몇 개소가 있어요?
○건설과장 한용우   80개소 있습니다.
○위원장 박상영   80개소요?
○건설과장 한용우   예. 지방하천은 도비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미불용지에 대해서.
○위원장 박상영   소하천 정비계획은 지금 되고?
○건설과장 한용우   예.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상영   수립이 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한용우   예. 10년 단위로 변경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위원장 박상영   소하천 정비를 통한 정비계획선 외 지역은 매각 추산에 대한 보상과 교환방식은 어느 쪽으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
○건설과장 한용우   다시...
○위원장 박상영   소하천 정비를 통한 정비계획선 외 지역의 매각 추산 미불용지의 보상교환이 어떻게 서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건설과장 한용우   지금 말씀하시는 그것은 하천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서 거기에 맞춰갖고 제방개수 사업을 하게 되면 잔여지가 하천에 제내지가 발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천구역에 포함이 안 되게 되죠.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분할을 할 수가 있는 토대를 만들고 있는데 지금 현재 교환이라든지 이런 방법들은 강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박상영   보면 자투리 하천이 분할할 부분이 많은데도 안 하고 있는 부분도 많지 않습니까, 그게?
○건설과장 한용우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영   왜냐하면 마을별로 보면 정비공사가 끝났어요, 하천정비공사가.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다 지금 분할을 안 하고 있으니까 그것도 좀 신경 써서 분할해서 개발할 때는 하게끔 해줬으면 하는 방안.
○건설과장 한용우   예. 일반적으로 이게 우리가 보편적 시각에서 보면 하천에 제방이 축조가 되어 있으면 하천개수공사가 완료됐다라고 하는데 기본계획까지 같이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본계획에 의하면 홍수위선이 정해져있는데 제방의 높이가 그것보다 낮을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진행을 적극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영   예. 그것 검토 좀 해보세요. 마을마다 보면 그게 많더라고요, 이런 토지가.
○건설과장 한용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영   대중교통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버스노선이 변경되고 있죠?
○대중교통과장 유재희   버스노선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역민원을 많이 받은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운송업체랑 협의가 되면은 조정하는 구간은 일부 있습니다.
○위원장 박상영   오늘 곤지암 쪽 아침에 나갔다오는데 거기 이장협회장님이 건업리 쪽에서 여기 다이렉트로 오는 차가 없어요, 광주까지?
○대중교통과장 유재희   광주까지 오는, 건업리에서는 없고요. 동원대...
   아, 있어요. 있습니다, 양평부터 시작돼가지고.
○위원장 박상영   그러니까 그런 거리가, 건업리에서 광주로 직접 오는 건 없냔 말이에요.
○대중교통과장 유재희   그건 없습니다.
○위원장 박상영   양평을 경유해서 오는 차만 있고?
○대중교통과장 유재희   예.
○위원장 박상영   거기 불만이 있더라고요. 다이렉트 차가 없어가지고 불편하다.
○대중교통과장 유재희   저희가 하반기 버스노선을 지금 재검토해서 운송업체랑 또 협의를 할 계획이니까요 그 노선도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영   버스노선 할 때 역이 생겼잖아요, 우리가. 초월역 뭐 그런 데가 있는데 초월은 역이 있을 뿐이지 저쪽 무갑리, 서하리, 신월리 쪽에서 나오는 사람은 버스노선이 없어요. 그러니까 검토를 잘 하셔야 될 거예요, 후반기에 하게 되면은. 전철이 들어왔으면 뭐해요. 버스노선이 없어갖고 불편하고 그러니까 저 안쪽에는 버스를 늘려줘야 돼요. 늦은 시간까지 학생들이 있는데 시간이 안 맞아서 걸어오는 학생들도 있어요, 10시 이후에는.
   그게 가끔 종종 민원이 들어오고 있으니까 그것 파악 좀 해갖고 전철하고도 같이 경유할 수 있는 버스노선 좀, 곤지암도 마찬가지일거예요. 곤지암, 초월 쪽은 시골 쪽으로 그러니까 좀 버스노선과 전철과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유재희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마을버스공영제랑 지금 천원택시 추진에 대한 것도 용역 중에 있는데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그런 오지, 지금 버스가 구석구석 들어가지 않는 곳들을 반영을 해서 노선을 잘 계획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영   천원택시도 지금 별로 활용하는 데는 없잖아요, 솔직히. 우리가 말로는 번지르르하게 소문은 나있는데 실질적으로 운영은 그렇게 합리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유재희   저희가 아직 운영은 안 하고 있고요. 용역결과가 9월에 나옵니다. 그러면 용역결과에 따라 운영여부를 결정하고 나서 운영이 결정이 되면 오지 순으로 저희가 적극적으로 노선을 계획할 계획이니까 그 결과에 따라서 노선계획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영   아무튼 계획을 얼른 수립해갖고 빨리 주민들의 편의를 찾을 수 있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유재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영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현자섭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상영   현자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자섭 위원   안전총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28쪽입니다. 제일 위에 상단에 보면요. 자율방재단 방재활동 재해보상이라고 해서 밑에 보시면 예산이 1000만 원이 있었거든요, 위에. 그러면은 지금 치료비로 해서 이게 10명 이렇게 해서 100만 원 곱하기 10명 해서 이렇게 올라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안전총괄과장 한정인   자율방재단 운영 조례하고 자연재해대책법에 보면은 자율방재단 방재활동 시에 부상을 입는다든지 이럴 경우에 보상을 해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자체 보험은 들어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시에서 의무적으로 법적으로 들어주기 때문에 저희가 1000만 원 정도면 치료비 정도를 해줄 수 있겠다 그래서 저희가 재해보상비로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현자섭 위원   그러면 이것은 치료비에요, 보상비에요?
○안전총괄과장 한정인   치료비입니다.
현자섭 위원   치료비에요?
○안전총괄과장 한정인   예.
현자섭 위원   치료비는 우리 광주 시민보험 같은 데 하고는 해당이 안 되는, 상관이 없어요?
○안전총괄과장 한정인   예, 이것과 틀리죠. 이것은 방재활동 시에, 방재활동을 해서 인명구조를 하다가 다친다든지 방재하다 다칠 경우에 저희가 법적으로...
현자섭 위원   그런데 이런 예산은 진짜 애매하게 올라오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한정인   아니요. 애매한 게 아니고요, 이것은...
현자섭 위원   아니, 이것을 100만 원 곱하기 10명 해서 1000만 원 이렇게 올려놓는 예산이 어딨어요, 아무리 근거가 있다 하더라도.
○안전총괄과장 한정인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예상을 할 때 자율방재단이 200여명 되지만 한 10명 정도가 부상을 입었을 경우에 치료할 때 그래서 저희가 산출을 한 것이지...
현자섭 위원   그런데 산출을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산출해서 올라오면 안 돼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자, 물론 자율방재단 활동을 하다가 다치고 그래서 치료비를 줘요. 주는데 이런 식으로 이것을 해가지고 올라오지 말고 차라리 통으로 잡아가지고 올라오세요. 10명 이렇게 하지 말고, 100만 원이라고 여기다 못을 박아놓으면 안 되잖아요. 치료비가 100만 원이 들지 200만 원이 들지 모르잖아요. 이렇게 예산서 여기서 해오는 자체 이게 지금 안 맞게 올라와요,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
○안전총괄과장 한정인   저희가 통상적으로 물론 이것이 200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발생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러니까 예측을 수요가 저기가 돼서 뭐 200명에서 많이 활동할 경우에는 단체로 활동하다가 다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은 1000만 원이 넘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법률에 이런 것을 의무적으로 부담을 하게 되어 있어요, 재해보상을. 그래서 요구한 거고. 자체 보험은 들어 있습니다. 자체 보험으로 일단은 지급을 하고 거기서 모자를 경우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의무경비이기 때문에 저희가 계상을 하게 되었고.
현자섭 위원   그러면 의소대나 그런 데도 다 해줘야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예산을 하면?
○안전총괄과장 한정인   그것은 관계법령에, 관계법령에 되어 있으면 저희가 요구를 해야 됩니다.
현자섭 위원   이상하게 선심성 예산이 이번에 진짜 너무 많이 올라왔어요, 예산 자체가. 정말 영양가 있는 예산은 하나도 없고 왜 이리 진짜, 진짜 예산서를 한번 봐보세요. 내가 보려고 해도 정말 우리가 필요긴급한 데 쓸 것은 정말 안 올라왔어요, 이번 추경에. 맨 보험 이런 것만 올라오고, 광주시가 보험 이런 것에 매달려야 되겠냐고요, 지금.
○안전총괄과장 한정인   부연설명 드리면요. 자연재해대책법 66조에 보면 저희가...
현자섭 위원   아니, 그건 맞아요. 그것은 여직까지 없던 것을 지금 왜 이 시점에서, 지금 보면 나 예산편성 자체 보고 놀라겠는데요, 이번에 추경 같은 데. 예산 자체가 정말로 진짜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사업성을 띤 것은 없어요. 정말 사업을 할 것을 하셔야지.
○안전총괄과장 한정인   위원님, 그 부분은 광주시가 그만큼 시민들의 삶의 질을...
현자섭 위원   그게 삶의 질을 높여주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한정인   그것은 뭐...
현자섭 위원   그것은 안 맞죠. 삶의 질을 높여주면 그럼 세금 걷어다 다 삶의 질 높여주는 것만 다해주면 되겠네. 우선 도로도 있고 할 게 많잖아요, 우리가. 진짜 보험이 몇 개인지 모르겠어. 그걸 차라리 특약에 넣어서 같이 그냥 종합으로 묶어서 들어오시든가 그렇게 해야지 다 이쪽 과에서는 이쪽 보험 저쪽 과에서는 저쪽 보험 왜 그렇게 들어오냐고요. 같이 협의를 하셔가지고 종합으로 넣으셔가지고 특약 같은 걸 하나 만들어서 그런 것 좀 한번 노력을 해보세요.
   그리고 도로관리과인가요, 도로관리과에서 규제봉 관리하시죠?
○도로관리과장 임세진   예.
현자섭 위원   제가 아마 행감 때도 지적을 했고 몇 번 지적을 했을 거예요. 제발 규제봉 좀 자제해 주세요.
○도로관리과장 임세진   예, 알겠습니다.
현자섭 위원   지금 한번 돌아보세요. 규제봉이 끝나는 지점에서는 사람이 아니 운전을 하다보면 본의 아니게 중앙선을 넘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안 해야 될 곳에 규제봉을 설치해놔 가지고 더 위험해요, 더. 그리고 중간은 아니더라도 끝 쪽으로, 양쪽 끝으로는 그 사람들이 약간 그것 지나면 나태해지는지 그게 다 꺾여 있잖아요? 꺾여 있어가지고 도로에 다 누워 있어요. 그게 굉장히 많아요.
   하여튼 보면 내가 하나 예를 들어서 얘기할게요. 서하리 안골 가는 마을 있죠? 거기 좌회전 차선, 여기서 가다보면 좌회전 차선이 몇 개나 될 것 같아요? 광주 쪽에서 가다보면. 그런 데는 실상 규제봉 필요 없어요. 안골이라는 마을이 제가 볼 적에는 10가구도 안 돼요. 한 7〜8가구 되는 것 같은데 거기다 굳이 규제봉을 그렇게 도로중앙에다 박아놓으니까 보기에도 안 좋고, 그게 가다보면은 거기가 또 큰 차들이 많이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더 위험해요.
○도로관리과장 임세진   알겠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저희들 나름대로는 관계부서에도 새롭게 규제봉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규제봉이라는 게 조금 전에 말씀...
현자섭 위원   무조건 민원이 들어올 수 있어요. 그래서 민원이 들어와서 해 주신다하더라도 일단 나가서 현장을 나가보셔가지고 정말 진짜 규제봉이 필요한 건가 한번 점검을 하신 다음에 그다음에 규제봉을 설치를 하시라고요.
○도로관리과장 임세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자섭 위원   얼마나 누워, 이렇게 또 다 누워있어요. 누워있는 데도 있고 진짜 보기 싫어요. 그러면 빨리빨리 수거를 해가든가, 하여튼 규제봉 좀 최대한 정말로 필요한 데만 해 주세요.
○도로관리과장 임세진   예, 알겠습니다.
현자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임일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상영   임일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일혁 위원   도로관리과네요. 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건 질문이 아니고 제가 여기 추경예산하고는 상관없이 본 김에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광주시에 인도 같은 것 개‧보수 공사하는 데가 굉장히 많죠?
○도로관리과장 임세진   예.
임일혁 위원   그런데 공사하는 데 보시면 물론 신설로 간다든가 보수로 간다든가 이런 데를 보시면은 보도블록을 들어내고 다시 한다든가 신설로 하는 데 보면은 어떤 게 문제가 있냐면, 제가 문형리 것을 엊그저께 갔다 왔어요. 문형리 봉골 안에 지금 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인도 거의 다 됐더라고요.
○도로관리과장 임세진   우림아파트 앞이요?
임일혁 위원   예. 거기 한 번 가보셨어요?
○도로관리과장 임세진   예.
임일혁 위원   지금 보시면은 거기 인도 놔진 것 보시면 인도 안에 전주, CCTV, 가로등, 신호등 다 이렇게 중간 중간 박혀있어요. 이걸 한쪽으로 몰아주시든지 도로인도에서 좀 벗어난 데도 부지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그런 데로 옮겨줄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냥 인도 놓는데 여기에는 뭐 있고 여기는 뭐 있고, 지금 비켜가게 돼 있다고요. 그게 물론 한 군데 쭉 있는 게 아니고 여기에는 가로등 하나가 인도의 가운데 서 있고 저만치가면은 우측으로다 있고 전주 같은 것 박혀있고 이렇게 우후죽순 보기 흉하게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내가 그분들한테 물어봤어요. “이걸 옮기지는 못하냐” 그랬더니 못 옮긴대요. 그런 것은 어떻게 그냥 시작할 적에 뜯어냈을 적에 보수할 적에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건지.
○도로관리과장 임세진   위원님 말씀하신 그 구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전에 있었던 가로등 위치라든가 이런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갖고 저희가 가로등 이전을 같이 하면서 작업을 하는 구간이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전주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사실 관리관도 좀 다른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도 새롭게 신설하는, 보도를 신설할 경우나 아니면 새롭게 정비할 경우에는 저희들도 기존에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같이 정비하는 방향으로 지금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형리 구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 번 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가로등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외곽으로 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최대한 외곽으로 빼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계속 신경 써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일혁 위원   예. 그런 것 좀 꼭 짚어봐 주시고 그리고 전주 같은 것은 한전에다가, 물론 그 사람들 양벌리에도 그런 문제가 돼가지고 있는 게 있는데 그냥 뭐하면 뭐가 “부담금은 줘야 된다”, “옮기는 비용은 내야 된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니 그 사람들은 기관에서 하는 것에 그렇게 그냥 목숨 걸고 덤벼들고 안 해주는지 나는 도대체가 이해가 안 가겠더라고요. 좀 협력을 할 수 있는 부분은 기관끼리는 협력을 해줘서 옮겨줄 수 있는 건 옮겨줘야지 길 인도 안에 전주가 벌컥 가운데 서 있어갖고 어떻게 그걸 피해 다니라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것은 방법을 좀 찾아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임세진   예, 알겠습니다.
임일혁 위원   그리고 305페이지 한번 봐주실래요? 교통정책과 같은데. 경안근린공원에 지하식주차장 조성하신다 그런 것 있잖아요? 타당성조사로다가 해서 1950만 원 지금 올라와있는데, 이게 지금 제가 여기서 찾다가 못 찾았어요. 제가 못 찾은 건지 몰라도 관리카드에 사업내용 자체가 없네요?
○교통정책과장 이상권   이것 신규사업으로 들어왔습니다, 이번에 신규사업.
임일혁 위원   (책자 들어 보이며) 여기에 있어요?
○교통정책과장 이상권   거기에는 없는 걸로, 없습니다. 용역비 세워놓기 때문에.
임일혁 위원   이것 사업계획에 대해서 저희가 알 수 있는 것은 전혀 없거든요.
○교통정책과장 이상권   예. 이 부분 설명 드리면요. 2017년도에 주차장 수급계획을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 주차장 수급계획에 ‘경안근린공원에 지하화해서 하는 게 어떤가’ 이렇게 좀 제시된 게 있어갖고 그쪽에 역세권이라든지 도시재생사업이라든지 민간특례공원 이렇게 봤을 때 한번 타당성이 있을 것 같아갖고 이번에 용역비를 세워서 한번 검토해보려고 이렇게 용역비를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임일혁 위원   이것 차 대수로 봐서는 약 400대로다가 하고 있는데 이것 공사금액이 총 사업비가 얼마 예산을 잡고 계신 건가요?
○교통정책과장 이상권   한 320억 정도, 지하 파기 때문에요 공사비가 많이 듭니다, 여기. 그래서 실리를 한번 따져보려고요. 타당성 용역을 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려고 이렇게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임일혁 위원   제가 그때 언뜻 듣기에는 좀 타당성에 어긋나지 않느냐 이런 말도 제가 얘기는 들었어요. 그런데 이걸 뭐 타당성 여부를 해서 용역을 해서 좋은 결과가 나오면 다행인데 좋은 결과가 안 나왔을 적에는 괜한 수고, 업무를 하시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도 있고, 이것 사업비가 300억이 넘는 공사이기 때문에 조금 더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네요.
○교통정책과장 이상권   예, 알겠습니다. 주차난이 시급하다보니까 어디라도 좀 이렇게 찾아보고 주차장 수급계획에서 의뢰된 대상의 타당성을 검토해보게, 이렇게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임일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좋은 결과가 있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영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현자섭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상영   현자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자섭 위원   도로사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도로하고 관계가 없는 도로사업 같은데요. 지금 정지리 나눔의 집 있잖아요? 그 앞에서 가다보면은 퇴촌에 퇴촌면사무소 가기 전에 이렇게 우측으로 구부러진 길 있죠?
○도로사업과장 최경환   예.
현자섭 위원   거기는 경기, 우리 지방도로인가요?
○도로사업과장 최경환   예. 지방도 325호선입니다.
현자섭 위원   그러면 경기도에서 관리를 하는 건가요?
○도로사업과장 최경환   예. 경기도건설본부에서 사업시행을 하고요. 현재 일반점용이나 인‧허가 관련된 것만 저희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현자섭 위원   그런데 거기가 그전에도 도의원님들한테 계속 우리가 건의를 해도 그 예산을 못 받아오시더라고요. 그런데 거기가 진짜 굉장히 위험해요. 그래서 저는 거기 가다보면 옆에는 논이더라고요. 그런데 거기가 겨울에는 길이 굉장히 좁잖아요, 구부러져가지고. 그래갖고 논 쪽으로 많이 떨어지고 사고도 많이 나는데 그냥 우리 시에서 댈 수 없는 사업이라 하면 거기가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조금 시에서 약간만 확장하는 사업만 미리 했으면 안 되겠나 싶어가지고요.
○도로사업과장 최경환   예. 일단 그 내용에 대해서 경기도하고는 계속 경기도건설본부에는 확장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경기도에서도 도로건설 관리계획을 수립 중에 있어서 그 내용을 반영하는 걸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요.
현자섭 위원   한 몇 년 정도 걸릴 것 같아요?
○도로사업과장 최경환   굉장히 오래 걸릴 것 같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시에서도 직접 시행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자섭 위원   구간은 그렇게 길지는 않을 것 같더라고요.
○도로사업과장 최경환   예. 급커브 진 곳 거기 말씀이시죠?
현자섭 위원   예. 구부러진 곳 거기만. 거기가 또 좁아요.
○도로사업과장 최경환   예. 옆에 수로가 바짝 붙어있어서.
현자섭 위원   예. 수로가 바짝 붙어있고 좁아서 이쪽으로 조금 약간 그쪽에 보면 하천 쪽에 하천부지도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한 제가 볼 적에는 확장 1m 정도만 하면 거기는 괜찮게 잘 갈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거기 겨울에는 저도 사고가 두어 번 정도 났는데 굉장히 미끄러워요.
○도로사업과장 최경환   예. 현장답사해가지고 결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자섭 위원   예. 한번 현장 좀 나가보셔가지고 최대한 겨울이 오기 전에 우기철에도 거기가 물이 잠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한번 나가셔가지고 임시방편이라도 사고를 줄일 수 있게 조금만 도로 좀 확보해 주세요.
○도로사업과장 최경환   예, 알겠습니다.
현자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영   저기 도로관리과장님께 하나 문의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도로관리과장 임세진   예.
○위원장 박상영   교육청에서 보쌈집 쪽 있죠, 경화여상 쪽으로?
○도로관리과장 임세진   예.
○위원장 박상영   거기 느티나무로 가로수가 되어 있죠?
○도로관리과장 임세진   예. 가로수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상영   되어 있는데 거기 인도로 다 들고 일어났어요, 그 뿌리가. 그래갖고 보니까 상당히 위험하더라고요. 저녁에 걷다가는 넘어질 정도로 많이 들고 일어났으니까 거기 한번 검토를 해갖고 인도를 새로 보강해줘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현자섭 위원님하고 엊그저께 지월리에서 걸어오는데 울퉁불퉁 올라와있는 거예요, 인도가. 나무가 커갖고 뿌리가 거의 나올 정도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간이 꽤 길어요, 거기.
○도로관리과장 임세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영   그런데 거기 민원이 안 들어왔어요, 여태껏?
○도로관리과장 임세진   예. 아직까지는 없었는데 저희가 한번 현장 나가보고요.
○위원장 박상영   한번 나가보세요.
○도로관리과장 임세진   부분적으로만이라도 보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영   예. 위험하더라고요.
현자섭 위원   그것도 그렇고요. 나무가 농사짓느라고요. 나무 큰 것 두 개가 있는데 그것을 죽여 놨어요.
○위원장 박상영   참나무 두 개.
현자섭 위원   참나무 두 개를 그래서 그게 고목이 돼가지고 바람 불면 있잖아요. 인도에 사람 지나가다 쓰러지면 다쳐요. 가에를 동그랗게 해서 두 개가 고사가 됐어요.
○도로관리과장 임세진   예, 알겠습니다.
현자섭 위원   그래서 굉장히 커요, 그 나무가. 쓰러지면 안 되니까, 인도 쪽으로. 그래서 도로 옆에는 농사를 좀 못 지어먹게 해야 될 것 같더라고. 진짜로 매연 때문에 먹지도 못하겠는데 거기서 그렇게 농사를 지어서 드셔. 나무까지 죽여 놨어요. (웃음) 하여튼 그것 좀 현장 한번 가보세요.
○도로관리과장 임세진   예, 알겠습니다. 현장 나가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영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동희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상영   동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영 위원   먼저 건설과장님께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243쪽입니다. 거기 오포읍 친수공간 조성사업 타당성 용역이 있어요. 작년에 시장님 신현‧능평 휴가기간에 도보로 돌아다니시면서 민원 받은 걸로 이게 그걸 기반으로, 근거로 용역을 지금 발주하는 걸로 보여져요. 여기가 사실은 신현‧능평은 인구는 굉장히 많은데 공원도 없고 놀이터도 없고 이래서 민원이 굉장히 많았던 동네인데 그나마 신현천, 오산천 근처로 이것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좀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더니 용역을 이번에 추경에 반영하게 돼서 감사드립니다.
   보면 용역이 사업기간이 12월까지예요. 그런데 이것을 좀 당겨서, 12월까지 하면 타당성 나오면 실시설계 용역비를 가급적이면 당초예산에 담아서 갈 수 있게 아니면 또 늘어지면 내년 추경에 예산 올리고 그러면 실시설계 하는데 또 시간 끌고 하다보면 점점 사업이 늘어질 것 같거든요?
○건설과장 한용우   예. 당연히 하반기로 표현을 해놓은 건데 만약에 타당하다고 판단을 하면 명년도에 당초예산 편성을 위해서 일정은 그렇게 사업진행을 당연히 할 겁니다. 그것은 뭐 걱정하실 것 없습니다.
동희영 위원   꼭 그렇게 진행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 한용우   예.
동희영 위원   다음은 도로관리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82쪽에 먼저 육교승강기 유지관리비가 신규사업으로 들어왔어요. 원래 저희 승강기 유지관리비는 당초예산에 담았어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공공운영비.
○도로관리과장 임세진   이 부분은 저희가 기존에 갖고 있던 금액 1000만 원이라는 돈이 1월에 월1회 청소용역을 하고 있는데요. 계속적으로, 그 정도 가지고는 청소가 좀 미진하다는 계속적인 민원이 발생이 되어서 이번에 아마 이것 추가로 운영비로 포함해가지고 같이 좀...
동희영 위원   그럼 신규사업이 아니고 증액사업인가요?
○도로관리과장 임세진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동희영 위원   그러면 여기가 기존에는 일반운영비에서 나가는 게 아니었나요, 확인해보셔야 되나요?
○도로관리과장 임세진   예.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동희영 위원   이건 한번 확인해봐 주시고요. 그 위에 초등학교 주변 보도 설치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장 뒤로 넘기면 284쪽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이 있어요. 아무래도 초등학교 근처하고 어린이보호구역은 겹치는 부분이 상당수 있을 텐데 이것 사업을 하다보면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당연히 해야 되는 여러 여타의 디자인이라든지 안전장치들이 있고 앞쪽에 있는 건 보도사업이니까 당연히 별개의 사업인 것은 맞는데 이것을 할 때 같이 할 수 있는, 왜냐면 공사를 할 때 같이 해야지 어떤 효과 면에서도 좋을 것 같은데, 물론 물리적으로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들이 더 많겠죠.
   보도 사업 이미 충분히 해놓은 데다가 어린이보호구역 사업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런데 그렇지 않은 곳이라면 이왕이면 같이 들어갔으면 좋겠고, 우리 당초예산에도 어린이, 노인, 장애인보호구역 개선사업이 또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계속 어쨌든 연속적인 사업인데 사업량이 계속 추가되면서 추경을 통해서 예산을 계속 확보해나가시는 것 같은데 저도 이게 어디가 어디인지 사실은 지역구에 그것도 관심 있는 학교 아니면 사실 잘 모르겠거든요.
   이것 우리 의원님들 보기 편하게 어린이, 노인, 장애인보호구역 사업이라도 책자로 하나 만들어서 사업량 같은 것을 한번에 볼 수 있게 그렇게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급하게 가져오지 않으셔도 되니까 그것 사업량이 어떻게 진행되고 하는지 우리가 계속 추적하면서 따라가 볼 수 있게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임세진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위원님 잠깐 설명 드리면, 초등학교 주변 보도 설치사업하고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은 실제적으로 사업대상지 자체도 틀리지만 재원 자체도 또 틀리다보니까 이렇게 분리돼서 상정된 걸로 알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현황에 대한 부분은 정리해서 따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희영 위원   예, 감사합니다. 다음 교통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93쪽입니다.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는 희망콜을 얘기하시는 거죠?
○교통정책과장 이상권   예, 맞습니다.
동희영 위원   지금 현재 희망콜 민간위탁은 도시관리공사에서 하고 있는데 그 계약이 종료될 것 같아서?
○교통정책과장 이상권   예. 12월, 그렇습니다.
동희영 위원   그럼 다음에는 도시관리공사가 할 수도 있고 다른 곳이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까, 아니면 재계약을 할 건데 용역비 때문에?
○교통정책과장 이상권   재계약을 해야 되는데 한번 평가를 해봅니다.
동희영 위원   용역비 차원에서?
○교통정책과장 이상권   원가라든지 일반운영.
동희영 위원   차량이 많이 늘었죠, 이번에?
○교통정책과장 이상권   예, 5대 늘었습니다.
동희영 위원   5대. 그리고 그때 보니까 희망콜이 오포에도 하나 있고 초월 삼육 있는데 하나 있고 이렇게 두 군데가 있던데요, 센터가.
○교통정책과장 이상권   예. 차고지에서 도시관리공사 사무실 거기서 하고요. 오포에 5대가 오고 있습니다. 즉시콜에 비해서요.
동희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중교통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17쪽에 보면 여성안심터미널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대중교통과장 유재희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성안심터미널 사업은 금번 추경에 시작되는 신규사업인데요. 지금 터미널 내에 디지털범죄예방을 위해서 불법 촬영하는 것을 예방하는 그러한 장치를 터미널에 지원하는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장치...
동희영 위원   이 장치를 하면은 불법촬영을 못하나요?
○대중교통과장 유재희   그것을 이제 계속 터미널화장실이나 이런 데에 감지를 시켜가지고 불법카메라 같은 것을 좀 예방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추경에 신규사업으로 편성했습니다.
동희영 위원   이게 그러면 여러...
○대중교통과장 유재희   한 대.
동희영 위원   한 대라고 되어 있는데 한 대가 그러면 화장실?
○대중교통과장 유재희   설치하는 게 아니고 가지고 다니면서...
동희영 위원   아, 계속 순찰하면서 몰래카메라 감지하는 그것?
○대중교통과장 유재희   순찰하면서 거기에 감지하는 그런 촬영기가 되겠습니다.
동희영 위원   그러면 이것 한 김에 제가 하나 말씀드리면, 우리 작년에 도로교통법 개정되면서 고속버스 탈 때도 6세 미만 어린이는 카시트를 반드시 장착하고 타야 되는 사항이 있어요. 그러면 사실은 고속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가 승객이 내 아이 6세 미만의 아이라고 카시트를 가지고 가서 타야 된단 말이에요, 앞으로는. 안 그러면 운전자도 벌금 물고 엄마도 벌금을 물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작년에 이것 해서 굉장히 논란이 많아서 사실 추석 때에 이것을 한번 말씀드려서 추경 편성해가지고 카시트를 몇 대라도 시가 사주고 거기서 임대 렌털할 수 있게끔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하다가 사실 제가 시기를 놓쳤거든요. 그런데 그때 아마 민원이 엄청 타 시‧군, 우리 광주시는 민원이 없었죠?
○대중교통과장 유재희   예. 저희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희영 위원   그렇죠? 그런데 타 시‧군 같은 경우에는 좀 민원이 많았나 봐요. 우리도 그것 한번 검토하셔서 국비 매칭 할 수 있으면 매칭하시고 아니면, 왜냐하면 괜히 범칙금 단속에 걸려서 범칙금 내면 또 그런 사항들이 좀 있으니까 한번 검토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유재희   예, 알겠습니다.
동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영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현자섭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상영   현자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자섭 위원   도로관리과죠, 무인?
○도로관리과장 임세진   예.
현자섭 위원   지금 보면 서하리 양방향에 무인카메라, 이것 속도 보려고 그러는 거죠?
○도로관리과장 임세진   예, 맞습니다. 과속단속카메라입니다.
현자섭 위원   그런데 그게 양쪽에 끝 쪽으로 해놓으면 효과가 있을까요? 일단 진입하면은 진입해서 중간 정도에서 그것을 무인카메라가 잡아줘야지 그 들어오는 입구하고 나가는 입구, 또 저쪽에서 들어올 때는 들어오는 입구하고 이쪽에서 보면 나가는 입구인데 그러면 일단 진입만하면 속도는 낼 것 아니에요?
○도로관리과장 임세진   위원님, 이것은 이제 저희가 개소수를 잡아놓은 것뿐이고 실제적인 구체적인 설치 위치는 광주경찰서랑 경기남부경찰청하고 같이 해서 효과적인 단속이 가능한 구간에다가 개소에다가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현자섭 위원   그런데 그게 보면은 저녁에 속도제한 해놓는 것은 개인적으로 저도 좋아는 하는데 그것 밤에만 하고 낮에는 속도제한을 좀 풀어놔야 될 것 같지 않아요?
○도로관리과장 임세진   시간별로요?
현자섭 위원   예, 시간별로.
○도로관리과장 임세진   사실은 저희가 단속카메라를 설치하는 과정상에서 그런 민원이 좀 들어오기는 했었는데요. 운영을 경찰서에서 하다보니까 저희들도 경찰서를 통해갖고 협의를 했는데 실제적으로 그렇게 할 수는 없다고 답변을 받았었습니다.
현자섭 위원   그러면 이것 단속카메라는 우리 민원에 의해서 달아놓으신 거예요?
○도로관리과장 임세진   예. 뭐 그때 민원이 있어서, 특히나 아마 초월물류 관련돼서 민원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고요.
현자섭 위원   지금 거기 시속 몇 ㎞더라, 굉장히?
○도로관리과장 임세진   원래 60㎞였는데 최근에 50㎞까지 낮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찰서에서.
현자섭 위원   낮에 50㎞ 어떻게 달려? 낮에 70〜80㎞ 계속 나가지. (웃음) 그래서 대상 자체가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굉장히 걱정이 돼요. 50㎞면 그냥 안 돼. 그것을 주민들하고 한번 더 좀 상의를 해가지고 속도를 조금 올려놓든가 아니면 야간에만 하는 걸로 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도로관리과장 임세진   그런데 위원님, 전체적으로 국가에서도 그렇고 교통사고 줄이는 쪽으로 방향이 잡히면서 되도록이면 속도를 좀 낮추는 방향으로 가다보니까...
현자섭 위원   제가 보니까 대형차들은요 50㎞이상 못 달려요, 아무리 달려도. 그게 애매한 우리만 다 걸리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게 굉장히 걱정이 됐어요. 이 부분은 다시 심도 있게 우리 주민들하고 한번 회의과정을 거쳐야 될 것 같아요.
○도로관리과장 임세진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이 부분에 관한 것은 사실 과속 특히나 단속카메라에 대한 부분에 대한 수요가 계속 있어서 필요하면 경찰서하고 얘기해서 위치를 좀 다른 쪽으로 협의를 할 수도 있고 하니까, 설치하기 전에 그러면 그쪽 마을하고 미리 사전협의를 한번 통해가지고 설치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자섭 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세요.
○도로관리과장 임세진   예.
현자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영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임일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상영   임일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일혁 위원   지금 질의를 드리려고 그러는 것은 아니고요. 안전교통국장님과 여기 계신 전체 직원분들한테 부탁 말씀드리려고요.
   지금 광주시에서 큰 문제로 야기되고 있는 게 솔직히 난개발 문제입니다. 난개발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는데 우리 안전교통국에서 조금이라도 치유할 수 있는 연계사업이 있다든가 난개발을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든가 뭐 그런 사업이 있다든가 이런 것을 발굴을 좀 해주셔갖고 앞장을 서달라는 것을 부탁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잠깐 말씀을 드리니까는 꼭 자기 관련된 과의 부서의 그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진짜 보시면 광주의 가장 큰 문제가 난개발 때문에 교통 문제, 교육 문제 이런 게 굉장히 많이 시끄럽게 되어 있고 지금 시장님도 크게 걱정하고 있는데 그런 방법론을 찾아내시는 과나 공무원분들은 한 분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그런 것들보다는 자기 부서의 일도 중요하지만 전체적인 광주의 틀을 봐주시고 고민 좀 많이 해주셔갖고 안전교통국에서 앞장서서 좋은 의견이 좀 많이 나왔으면 하는 부탁,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영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동희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상영   동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영 위원   저도 좀 다 같이 계실 때 말씀을 드릴게요.
   도로사업과에서 도시계획도로 굉장히 사업이 많이 추경에도 올라왔어요. 일몰제 대비하셔서 더 많이 사업들이 추진이 될 텐데 지난번 행감 때 방세환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셨던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도시계획도로 특히 시내에 뚫어놓으니까 한쪽으로 주차장을 만들어 준거나 다름이 없다라는 의견이거든요.
○도로사업과장 최경환   예.
동희영 위원   그래서 그때 어떻게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행감 때 지적이 되었던 부분인데 그 행감 조치결과보고서에 보면 당초에 도시계획도로로 지정을 해서 사업이 진행된 거기 때문에 그 후에 주차장으로 사용하거나 이용이나 이런 것 사업변경을 할 수 없다 이런 답변이 온 것 같은데 제가 이해하고 있는 게 맞나요?
○도로사업과장 최경환   단순입장에서 답변을 드렸던 거고요. 그 이후에 저희들이 일몰제 관련해가지고 도시계획사업을 추진하게 된다면 지금 어떤 도시계획지역 내에 도로를 개설하면서 교통축을 감안하지 않고 개설을 하다 보니 전체 노선 중에 일부가 개설이 되고 그 구간이 주행에 도움이 되는 게 아니고 주차를 하는 공간으로 도움을 주는 그런 형태의 사업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몰제 관련해가지고 어떤 교통축을 실질적으로 차량들이 주행할 수 있는 도로가 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동희영 위원   그래주세요. 얼마 전에 추경사업 이것 설명 오셨을 때 제가 그런 질의 한 적이 있어요. “이것 주차장화 되지 않겠냐, 또” 그랬더니 “불법주정차단속카메라를 설치해서 적극적으로 단속을 하겠다”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럼 불법주정차카메라는 어느 과에서 다는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했더니 그건 교통정책과에 예산이 있잖아요? 그럼 교통정책과도 이미 불법주정차단속카메라를 설치할 우선순위 리스트가 있을 텐데 지금 새로 뚫는 도시계획도로에 갖다 달 수는 없는 거잖아요?
   도시계획도로 이것 사업을 하는 걸 교통정책과가 알지 모를지도 확실하게 인지하고 있을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계속 그냥 그때그때 임기응변식으로 “이렇게 하면 이런 대안이 있습니다.” 이런 협의되지 않은, 이런 대안 저런 대안들을 갖고 오셔서 말씀하시는 것보다는 사업을 진행할 때 어차피 협의하시잖아요, 관련부서들끼리? 그때 그런 것을 좀 명식화 했으면 좋겠어요. 받아보는 저희도 그렇고 사업하시는 집행부도 그렇고 그게 훨씬 편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로사업과장 최경환   예. 바람직한 방향인 것 같고요. 저희들 도로개설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설되는 도로 자체가 주행은, 동네와 동네 간을 이동하는 주행에 필요한 도로라면 개설하는 당시서부터 주차금지구역으로 지정을 하고 그 외에 집산도로들, 같이 연결되는 그런 도로 쪽에는 관리가 느슨한 형태로 해서 오히려 주행이 필요한 도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추진하겠습니다.
동희영 위원   경안동 행정복지센터 맞은 편 쪽으로 상가들이 굉장히 많고 거기 도시계획도로가 나름 계속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뚫어놓는 게?
○도로사업과장 최경환   예, 맞습니다.
동희영 위원   거기에도 물론 상가분들은 한 편에 주차장으로 쓰면 너무 좋겠고 저희도 저녁 때 특히나 거기 상가들을 이용하다보면 주차장이 워낙 없으니까 거기다가 차를 대기도 하거든요. 차라리 거기를 일방통행화를, 거기만이라도, 어차피 거기는 돌아봐야 얼마 안 돌잖아요? 다른 데는 일방통행 시키면 상가민원도 꽤 있을 것 같지만 경안동 그쪽 부분은 일방통행화 시켜도 별로 안 도니까 일정부분은 주차장화 시켜주고 아예, 그리고 나머지는 일방통행화 하는 것도 한번 검토해봐 주세요.
○도로사업과장 최경환   예. 일몰제 사업이 전체적으로, 그 구역 전체에 대해서 검토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 내용도 같이 병행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희영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영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현자섭 위원   위원장님! 딱 하나만 할게요, 이제 마지막으로.
○위원장 박상영   현자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자섭 위원   교통정책과장님께, 이번에는 질의는 아니고요. 지금 버스정류장에 농촌 쪽으로 가다보면은요. 대중교통인가요? 대중교통과장님께.
   지금 시골 쪽으로 가다보면 새로 지정된 버스정류장 거기에 팻말만 있고 의자 같은 게 앉아서 쉴 수 있는 공간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것 수요파악 좀 하셔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의자하고 비가림 할 수 있는 것, 그것 좀 빨리빨리 해 주셔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비가 오고 그래도 서있어야 우산 막고 서있고 이러더라고요.
○대중교통과장 유재희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버스승강장이 1100개 정도가 되는데 여기에 지금 비가림이 되어 있는 쉘터형이 473개소이고요. 아직 표지판만 있는 데가 627개소가 표지판만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도 예산을 세워주셔가지고 4억 3000 정도로 40여개소를 쉘터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지속적으로 해마다 예산을 좀 연차사업으로 수립을 해가지고 전수 좀 개선해나가겠습니다.
현자섭 위원   지금 627개가 안 되어 있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유재희   예. 표지판만 세워져있는 승강장이 627개.
현자섭 위원   그럼 이런 것 예산을 세워요.
○대중교통과장 유재희   예. 그래서 해마다...
현자섭 위원   이런 걸 예산을 세워야지.
○대중교통과장 유재희   예, 잘 알겠습니다.
현자섭 위원   다 세워요, 다.
○대중교통과장 유재희   많이 도와주시면 저희가 많이 세워가지고.
현자섭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대중교통과장 유재희   그런데 저희가 쉘터형 승강장을 세우면 거기에 시스템을 요즘은 BIS나 BIT시스템을 또 탑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해마다 연차계획을 세워서 장기적으로는 좀 잘 개선해나가겠습니다.
현자섭 위원   아니, 시골 농촌지역일수록 먼저 해줘요, 시내보다.
○대중교통과장 유재희   예, 잘 알겠습니다.
현자섭 위원   차 기다리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잖아요, 농촌은. 변두리로 갈수록 그러니까 진짜 627개인데 예산 얼마나 드나 좀 예산 잡아가지고 한번 저한테 보고 좀 해 주세요.
○대중교통과장 유재희   예, 잘 추진하겠습니다.
현자섭 위원   시원하게 한 번에 다해요, 아주.
○대중교통과장 유재희   예, 감사합니다.
현자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안전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검토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0분 회의중지)
(15시 3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상영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라. 도시주택국 소관      처음으로
○위원장 박상영   이어서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이청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이청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지역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고 계신 도시환경위원회 박상영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 총 예산은 2019년도 당초예산 557억 8188만 3000원보다 798억 4833만 5000원이 증가한 1356억 3021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예산편성 현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으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지 10년 내 사업시행이 없는 토지 중 보상을 추진 중인 대지에 한하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및 예비비로 2억 743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도시사업과 소관으로 광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 환지구역 내 시도27호선 잔여공종 공사비로 60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곤지암역세권 도시개발사업으로 사업기반시설부담금 및 부지조성공사비, 문화재 조사 용역비, 환지계획 감정평가 수수료 등 110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토지정보과 소관으로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일제 정비를 위한 도로명주소 시설물 유지관리비 6306만 2000원과 주택정책과 소관으로 국비사업으로 추진 중인 농어촌 저소득 등록장애인의 생활 및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비로 7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예산심의 시 좀 더 상세히 설명 드리겠으며,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영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담당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자섭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상영   현자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자섭 위원   도시계획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31쪽에 보면, 찾으셨죠?
○도시계획과장 김광윤   예.
현자섭 위원   우리 도시계획 조례 여론조사 용역을 지금 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김광윤   용역이요?
현자섭 위원   예.
○도시계획과장 김광윤   예. 여론조사.
현자섭 위원   제가 질의를 잘못했나요?
○도시계획과장 김광윤   아닙니다.
현자섭 위원   그러면 이 여론조사를 어떤 방식으로 하실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
○도시계획과장 김광윤   구체적으로 아직 용역사가 결정은 안 되었고요. 저희 생각으로는 연령별, 성별, 지역별, 그다음에 직업별 이렇게 다양하게 골고루 모든 시민들의 의견을 담아내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자섭 위원   전화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김광윤   대면방식으로 할 예정...
현자섭 위원   대면방식으로요?
○도시계획과장 김광윤   예.
현자섭 위원   이게 대면방식으로 하면은 여론조사가 제대로 될까요?
○도시계획과장 김광윤   제가 그쪽 전문가는 아니지만 전화조사보다는 대면조사가 더 정확성이 높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현자섭 위원   그러면은 도시계획 조례를 다시 올리신다는 거잖아요? 여론조사하니까, 그렇죠? 먼저 조례에 대해서 그런 거죠?
○도시계획과장 김광윤   위원님도 알다시피 저희가 의회에도 했고 여기 상임위에서 상정보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상정을 하냐 안 하냐는 위원님들께서 여기 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이고요. 저희가 이렇게 하는 것은 지난번에 상정보류에 대한 보충을 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때 당시에는 공익과 사익의 또 여러 가지 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담아내지 않지 않았냐, 홍보가 또 적지 않았냐라는 그런 의견을 제시하셨기 때문에 저희는 그것에 따른 후속조치로 이렇게 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상정 다시 하냐 안 하냐고 하는 부분은 여기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하실 사항인 것 같습니다.
현자섭 위원   지금 우리가 성장관리방안에 대해서 용역을 주고 있죠?
○도시계획과장 김광윤   예, 그렇습니다.
현자섭 위원   그러면 과장님 그 성장관리방안 용역준 것에 결과가 나올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결과물을 토대로 해서 한번 그것을 시행을 해보고 해도 저는 늦지 않는다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서두르시는 거예요, 지금?
○도시계획과장 김광윤   관점의 차이는 있다고 보긴 하는데요. 지금 현재 몇 군데에서, 신현리라든지 저희가 알다시피 몇 군데 심각한 기반시설이라든가 선지부분의 무분별한 훼손 그다음에 이런 점진적인 도시 확장이 아닌 왜곡된 그런 개발이 이루어진 곳이 몇 군데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걸로 인해서 저희 광주시의 이미지도 훼손될 뿐 아니라 개발에 대한 광주시의 도시가 기형적으로 확산이 되지 않겠나 해서 지금이라도 약간 늦었긴 하지만 정비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현자섭 위원   그러면은 우리가 지난번에 6m도로, 그렇죠? 그때 6m도로 우리가 조례로 통과시키고 나서 지금 인‧허가 건이 그렇게 많지 않죠? 그걸 보니까 연도수 나간 걸 보니까 그 도로 자체가 6m도로 해가지고 제가 볼 적에는 인‧허가 건이 그렇게 많이 나갈 것 같지 않은 생각이 드는데,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굉장히 이것을 서두르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성장관리방안 용역준 것은 의미가 없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김광윤   성장관리...
현자섭 위원   그것 용역 나온 것 결과도 안 보면서.
○도시계획과장 김광윤   성장관리방안은 잘 아시다시피 강제적인 조항이 아니고요. 유도하는 계획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강제성은 없습니다. 다만 ‘그렇게 계획을 따라올 때 우리가 인센티브를 주겠다’하는 유도계획이지 법적으로 강제조항이 아닌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인‧허가 허가건수, 신청건수는 좀 줄어든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저희가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광주시가 난개발이라는 그런 오명을 쓴 것은 인‧허가 건이 많아서 이렇게 된 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그 중간중간에 일부 몇몇 지역에 중간에 산허리를 깎는다든가 그다음에 무분별하게 어떤 조경을 주변의 환경을 고려치 않은 무분별한 벌채 그다음에 절토 이런 것들 몇 개, 특정지역에 몇 개 이런 것들이 자꾸 일어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광주시 이미지가 좀 훼손된다고 봐지고요.
   물론 앞으로도 그동안 많은 허가가 나왔고 그다음에 허가건수, 신청건수가 적어지고 있지만 우리 이미지를 위하고 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이라도 그것 몇 군데 이렇게 계속 문제점이 발생되고 지역에 대해서는 좀 제재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자섭 위원   저도 과장님 생각이 틀리다고는 생각 안 해요. 그렇지만 우리 솔직히 광주시의 행정이 인구유입에 따른 도시계획을 못하는 거예요. 그 책임은 누구한테 있어요? 광주시에 있는 거예요, 지금. 진작 인구유입이 그렇게 됐으면 우리가 도시계획을 잘 했었어야죠. 그걸 못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어차피 지나간 것은 과거사로 돌린다 치고요.
   자, 저는 한 가지 걱정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민주주의국가에서 우리 광주가 얼마나 규제가 많아요?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이 조례로 또 강제성을 두고 묶어놓는다? 그러면 또 재산권보호라는 것도 있잖아요? 그럼 그분들은 그 재산권을 가지고 어떠한 행위도 하지 못하면서 세금만 내라, 광주시에다? 그건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 같지 않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하실 건데요?
○도시계획과장 김광윤   예. 위원님 말씀도 맞는 말씀입니다. 이 규정 자체가, 조례 자체가 개발을 위원님 말씀대로 유보, 저희 입장에서는 유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개발 전면 막는 것이 아니라 저번에도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렸듯이 순서적으로 도시라는 것이 이게 절차적으로 순차적으로 확산이 되고 발전이 되고 도시화가, 농촌화가 돼가지고 점점점 확산해서 종합적인 계획이 수립이 된다고 봐지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문제는 제가 계속적으로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점진적인 어떤 개발이 아닌 이익만을 쫓아가는 그런 개발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오명을 쓰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돼가지고요.
   그런 것을 아예 막는 것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밑에서부터 해나가자, 순서대로 가자 그래서 순서가 아닌 데는 좀 뒤로 가고 먼저 순서가 앞에 있는 것은 앞에 먼저 가서 이렇게 도시를 도시답게 만들어보자는 그런 차원으로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자섭 위원   하여튼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뭐 용역을 주셨다고 하니까 결과를 좀 나오는 대로 저희한테 보고를 해 주시고요. 앞으로도 뭐, 도시계획과는 굉장히 앞으로 힘든 일이 많으실 것 같아요. 민원도 많이 받아야 되고 그러니까 하여튼 도시계획에 대한 이런 것은 잘 대처하도록 노력해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김광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현자섭 위원   이상입니다.
박상영 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임일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상영   임일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일혁 위원   현자섭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저도 거기에 대해서 잠깐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여론조사 방식은 충분하게 설명을 잘해 주셨는데, 이 방식하고 그러면 문항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이 난 게 아니네요?
○도시계획과장 김광윤   예, 그렇습니다.
임일혁 위원   그것 결정이 나면은 저희들한테도 좀 일러주시게 되나요, 여론조사 나가기 전에?
○도시계획과장 김광윤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초안은 있는데요. 아직 리서치회사가 계약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 계약을 하게 되면 전문가 의견도 좀 들어보고 어떻게 다양하게 공정하게 담아낼 수 있는가는 좀 더 고민을 해서 최종안이 결정되면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일혁 위원   아까 현자섭 위원님도 걱정을 하셨지만은 이것은 묻는 과정, 멘트에 따라서 대답하는 사람의 답변이 ‘O’냐 ‘X’냐를 구분할 수 있는 그런 저기걸랑요. 어떻게 묻느냐에 따라서 답변이 달라질 수가 있걸랑요, 자기 생각하고 다르게.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니까 나중에 방식하고 문항이 결정되면은 저희한테도 꼭 좀 알려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광윤   예, 알겠습니다.
임일혁 위원   그리고 331페이지 밑에 부분에 보면은 “도시계획 조례 개정 시 공청회 개최에 따른 패널 사례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보면은 패널들을 어떤 방식으로 누구를 지정할 것인지, 뭐 방법, 이것 규약이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광윤   저희가 공청회를 할 계획으로 있고요. 공청회하면서 패널들을 어떻게 해야겠다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아까 여론조사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공청회도 다양한 주민들의, 시민들의 의견을 저희가 수렴하는, 듣고자 하는 그런 절차기 때문에 지금까지 저희한테 들어온 반대의견을 하신 분들 그런 분들하고 그다음에 또 일반적인 의견을 제출하지 않은 일반시민들 이런 분들 다양하게 패널들을 모셔서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내고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임일혁 위원   그러면은 그것에 대한 여론조사 용역하고 또 공청회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의견들을 모아서 이게 타당성이 있다 없다를 결정 내리게 되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김광윤   조금 전에 현자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답변 드렸듯이 저희가 의회에다 했기 때문에 ‘한다’, ‘안 한다’ 그런 결정하는 건 저희들이 못하는 거고 여기 위원회에서 결정해 주실 사항이고, 다만 또 말씀을 드리지만 그때 상정 보류했던 이유가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았으니 좀 더 수렴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냐’라는 부분과 ‘이걸 시행함으로 해서 공익과 사익에 어떤 그런 비교형량이 좀 부족하지 않냐’ 그런 자료가,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 집행부에서는 그런 자료를 만들어서 참고사항으로 제출할 예정이고요. 그 의견을 가지고 종합해서 여기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일혁 위원   그것에 대해서 제가 잘 이해를 했고요. 거기 중간쯤에 여론조사 용역에 대한 옆에 보시면 신규사업이라고 그래갖고 “도시계획 조례 개정 시 여론조사 용역”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요? 그 밑으로 중간쯤에 보시면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공익과 사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익은 전체적인 이득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김광윤   여기에서 공익과 사익은 어떤 행위를 하고자 했을 때에 이것이 개인한테 돌아가는 이익과 이것을 제재했을 때에 개인에 대해 피해가 가는 부분과 그것을 제재함으로 해서 일반적인 사회 주변에 공공적인 공익적인 목적에서 이것이 더 크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비교형량을 통해서...
임일혁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거예요. 이 문구 자체가, 제가 이해를 못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것 뜻은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공익, ‘공익’이라면 전체적인 이익을 말하는 거고 ‘사익’ 그러면 개인의 욕심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개인의 이득이 되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광윤   예.
임일혁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면은 다 찬성입니다.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공익과 사익이라는 말보다는 ‘공익’과 ‘재산권 피해 상황’이라는 것이 낫지 않느냐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문구에 공익과 사익이라 그러면은 어떤 사람이 질문을 받았을 적에 ‘개인적인 추구 때문에 강제 공익을 무너뜨릴 수 없어, 이것은 반대야, 찬성이야’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익이라는 문자가, 제가 사익이라는 문자를 지금 핸드폰으로 찾아보니까 ‘개인적인 이득을 가리키는 말’ 이렇게 됐다고요. 그런데 개인적인 것은 아니죠. 이게 한 사람 한 사람이라는 게 그 사람이 개인적이라는 범위를 얼마큼 두는 건지는 모르겠지만은 이것을 그냥 표현하기 좋게 ‘재산권 피해 상황’이라고 그래도 되지 않습니까요?
   그런 것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여기에 집행부에서 사무나 이런 서류상의 용어에는 맞지 않아서 이렇게 하시는 건지 통상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은 여론조사 때 질문할 때 방식에 이런 방식으로다가 질문을 할까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게 “방식이나 문항을 좀 저희가 볼 수 있느냐” 이것을 말씀드렸던 겁니다.
○도시계획과장 김광윤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제가 인지를 했고요. 공익과 사익은 저번에 상정 보류할 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표현을 했던 거고요.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도 저도 충분히 인지를 했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문 리서치회사가 결정이 되게 되면 어느 한쪽, 문항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저도 들었지만은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이 없도록 최대한 공정하게 할 수 있도록 문항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일혁 위원   예. 지금 질문은 다 끝났습니다. 아까 제가 안전총괄과 국장님과 직원분들한테도 부탁한 게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끝나고 나서 제가 이 말은 꼭, 전체적인 여기 국장님이나 과장님, 팀장님들, 관계직원분들 다 계시는데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국장님과 전체 모든 직원들께서, 제가 당부와 부탁입니다, 이것은요.
   지금 보면 광주시의 큰 문제로 야기되고 있는 게 난개발이에요. 또 이쪽 국에서 거기에 전적으로 전체를 다 관리하게 되어있는 과이고, 이런 문제가 야기가 되고 있는데 이것을 자꾸 그냥 난개발이라고 저것만 얘기만 하고 뭐를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앞으로 계획과 치유할 방법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그걸 갖기 위해서 이런 방법을 지금 자꾸 제시를 하는 거고 이렇게 나오는 건데, 이 난개발 문제를 치유할 수 있는 연계사업, 이것하고 할 수 있는, 문제가 되게 됐으면 거기에 대해서 해결을 해야 되는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사업이 좀 발굴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미흡하다는 생각이 저는 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냥 난개발이라고 시장님이나 국회의원님들이나 모든 분들이 어디 가시면 행사장 가시면 “광주시는 난개발 때문에 많은 고통을 받고 있다” 이런 식으로 계속 멘트를 하시고 계속 이렇게 해오셨던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방법을 찾아줄 생각은 안 하셨단 말이에요. 그냥 무조건 제재, 규제 이것만 말씀을 하신 것 같아서 안타까움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것을 아까 현자섭 위원님도 말씀 드렸지만은 저희들도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왜? 주변에서도 많이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요는 이 문제를 광주시 큰 틀로 봐서 해결할 수 있는 진짜 합리적인 방법, 그리고 정책적으로다가 정책을 세워갖고 이 과에서 이런 규제도 중요한, 규제를 안 이런 걸로 갖고 나오시는 것도 좋지만은 진짜 누구든지 합리적으로다 이해를 하고 따라갈 수 있고 이것을 갖다가 승인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우리 도시주택국에서 좀 찾아주시고 앞장서서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시계획과장 김광윤   예, 잘 알겠습니다.
임일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영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동희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상영   동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영 위원   토지정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96쪽입니다. 보면 스마트 KAIS 국가주소정보시스템 단말기, 현재 광주시에 두 대 있죠?
○토지정보과장 유재원   예, 두 대 있습니다.
동희영 위원   이번에 추가로 세 대를 더 구입하시는 것은 일제조사 때문에?
○토지정보과장 유재원   일제조사 같이요.
동희영 위원   그러면 일제조사는 누가 하나요?
○토지정보과장 유재원   지금 저희 직원들이 동적을 일부는 했거든요. 하다보니까 양이 많아가지고 실적이 저조해서 용역을 지금, 그 밑에 보시면 유지관리비 있죠?
동희영 위원   예.
○토지정보과장 유재원   그것을 해서 용역을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입력시키려고 그럽니다.
동희영 위원   이것 유지관리비라는 게 용역비, 인건비의 그 용역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토지정보과장 유재원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건물번호판을 아까 KAIS로 찍어가지고 단말기로 전송을 시켜서 시스템관리를 해 주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작년도 같은 경우에 직원들이 동적을 전부 다 돌면서 사진을 찍어서 했는데 실적이 너무 안 나오니까 이것을 전체적으로 올 말까지 마무리해야 되기 때문에 용역을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희영 위원   당초예산서 보면 도로명주소 시설물제작 설치해서 7350만 원이 있고 유지보수사업이라고 해서 1680만 원 정도 있어요. 그러면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토지정보과장 유재원   그것은 설치하는 부분이고요. 도로명...
동희영 위원   이걸로 나가서 일제조사를 해서 필요한 부분은 당초예산에 담았던 거기서 제작을 해가지고 갖다 다는 뭐 그런 방식인가요?
○토지정보과장 유재원   예, 그런 사항입니다.
동희영 위원   이 일제조사는 매년 하나요? 여기 보면 매년...
○토지정보과장 유재원   연1회로 하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시스템 자체에 입력을 시켜놓으면 저희가 나머지 같은 경우는 직원들이 할 수 있는데 이 자체가 구축이 안 되어 있어갖고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희영 위원   그러면 말씀하셨듯이 작년에 동지역을 직원들이 나가서 했을 때에 역부족이었다면 이런 부분은 충분히 당초예산서에 담아서 왔어도 되는데 굳이 추경에 올리신 이유는 있을까요?
○토지정보과장 유재원   작년 말까지 저희 직원들이 하는 데까지 해보고 나서 안 됐을 때 용역을, 왜 그러냐면 용역을 주는 것도 좋지만 직원들이 현장을 알고 하는 부분이 낫기 때문에 그렇게...
동희영 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하셨는데 안 된걸 작년에 아셨잖아요?
○토지정보과장 유재원   작년 12월까지 했던 겁니다, 그래서.
동희영 위원   그래도 제 생각에는 그걸 하면서 “아, 이것 내년엔 용역 줘야 되겠다” 이것 계속 했을 것 같은데.
○토지정보과장 유재원   그러니까 두 가지를 같이 생각을 많이 했던 거예요. 그래서 용역을 줄까...
동희영 위원   고민고민하시다가 추경에 담으셨다?
○토지정보과장 유재원   예.
동희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보면 동지역은 몇% 정도 나와요, 유지관리해야 되는 비율이?
○토지정보과장 유재원   동지역의 그 자료는 한 1만 1000개 정도 되거든요. 나머지 지역이 3만개 정도 해서 앞으로 해야 될 게 한 3만 1000개 정도.
동희영 위원   그중에 훼손율은 얼마나 될까요?
○토지정보과장 유재원   훼손율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은데 신규로 설치하는 부분이 계속 생기는 거죠. 지금 추가 자료에 온 것에 보면 도비가 더 내려왔거든요. 지금...
동희영 위원   건물 같은 걸 지으면 건물에 도로명주소 표지판 하잖아요, 그것은 그러면 시에서 해 주는 거예요?
○토지정보과장 유재원   아니, 그건 개인이 하는 거고.
동희영 위원   그것은 개인이 하는 거고, 그러면 여기 있는...
○토지정보과장 유재원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건데 훼손됐거나 도로명판 같은 게 보행자가 있고 차량용이 있고 그런데 그런 부분이 설치가 안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홍보차원에서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희영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주택정책과장님 안 계셔서 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410쪽입니다. 제가 아침에 도시재생담당관에도 질의를 했던 부분입니다. 우리 주택정책과에서 도시재생담당관이 부서별 조직개편에 의해서 따로 별개의 부서로 된 거잖아요, 도시재생담당관이?
○주택정책팀장 박진호   예, 그렇습니다.
동희영 위원   그런데 주거환경개선사업 특히 빈집정비 사업이 도시재생담당관 사업에도 있어요. 여기는 지금 보면 지원근거가 농어촌정비법에 의해서 된 거고 도시재생담당관에서는 주택 빈집 활용 뭐 아무튼, 잠시만요. 확인해볼게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서 진행이 되는 거예요.
○주택정책팀장 박진호   예, 그렇습니다.
동희영 위원   그런데 업무가 좀 겹치는 부분을 제가 아침에도 말씀드렸거든요. 이것은 업무분장할 때 나눠가졌어도 될법한 부분이었을 것 같은데 앞으로 업무분장 이것 다시 협의하셔서 한 쪽으로 몰아주실 생각은 없으신지.
○주택정책팀장 박진호   정책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저희 주택정책과에서 해놓은 것은 농촌의 빈집, 안전이라든가 사회범죄가 우려되는 빈집에 대해서 철거비만 가구당 100만 원 지원해 주는 사항이고, 도시재생...
동희영 위원   지원은 그런데 어쨌든 빈집을 관리하고 이러는 것은 도시재생담당관에서 큰 범위에서 하는 거잖아요?
○주택정책팀장 박진호   중앙 상위부서가 저희 같은 경우는 농림축산부에서 하는 거고 도시재생 쪽은 국토교통부에서 하기 때문에 사업 성격이 조금, 저희 같은 경우는 철거 위주만 해결이...
동희영 위원   정보는 같이 공유하시고?
○주택정책팀장 박진호   예.
동희영 위원   주택정책과하고 도시재생담당관하고 빈집에 관한 데이터는 서로 공유를 하시고?
○주택정책팀장 박진호   그것은 저희가, 예. 일단 저희가 예산이 편성되면 농촌지역에 수요를 받아서 작년에도 한 세 가구 정도 했습니다. 올해도 목표는 세 가구 정도 하고, 사업 성격이 조금 틀립니다. 도시재생 국토부 소관사항은 정비계획을 수립해갖고 소유주가 증축이라든가 했을 경우에 자부담을 얼마 부담하고 이런 도시정비 차원에서 그런 사업이 되는 거고 저희 같은 경우는 범죄예방이라든가 환경, 단순히 철거비용...
동희영 위원   어쨌든 큰 범주 안에서는 일맥상통하는 부분인데 굳이 나누고 따지다보면은 그렇게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여기 세 가구는 어떤 식으로 선정해서 진행을 하나요?
○주택정책팀장 박진호   저희가 읍‧면에다 수요조사를 해서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일단은 도시재생담당하고 같이 공유해서 저희가 추진하겠습니다.
동희영 위원   그러면 이것은 빈집을 철거하는 비용인 거예요?
○주택정책팀장 박진호   예, 그렇습니다. 단순히 철거비용만.
동희영 위원   그러면 한 집당 100만 원만 줘서 철거가 가능해요?
○주택정책팀장 박진호   이것 같은 경우는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녹색환경과의 슬레이트 지붕...
동희영 위원   예. 슬레이트 지붕, 그건 지붕만이잖아요?
○주택정책팀장 박진호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뭐 가구당 한정되다보니까 나머지는 자부담을 좀...
동희영 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자부담, 그러니까 빈집이면 소유자는 물론 있겠지만 100만 원 줄 테니 지원보조해 줄 테니 부셔서...
○주택정책팀장 박진호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다시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일관성 있게 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동희영 위원   그래주세요. 그러면은 부수고 앞으로 별도의 활용계획이나 이런 것은 없고 그냥 일단 범죄, 거기 숨어들어가서 범죄 저지르지 않게 그냥 철거하는 부분인거죠?
○주택정책팀장 박진호   예, 붕괴위험이나 이런 우려가 있을 경우에.
동희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영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제가 도시계획과장님께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그냥 질의로 드리는 거예요. 도시계획단에 역대 우리 시청에 와갖고 시청 앞에 와서 먼저 겨울에도 시위한 것 있죠?
○도시계획과장 김광윤   예.
○위원장 박상영   광주가 생기고 나서 그렇게 데모한 적은 처음인 것 같아요. 그렇죠? 역대 그런 적이 있었나요?
○도시계획과장 김광윤   도시계획 관련해서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상영   다른 것도 이렇게 모여서 한 적은 없는 것 같은데.
○도시계획과장 김광윤   시청 와서 옛날에 경안시내에 일방통행 할 때도 했었고요. 그다음에 서하리에 하수처리장 증축할 때도 좀 했었고요.
○위원장 박상영   이번처럼 그렇게 대단하게 하지는 않았어요. 삭발식까지 하고 한 적이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김광윤   그때도 다 삭발식 하고 거기는 상여도 메고 했었습니다.
○위원장 박상영   아무튼 우리가 보기에는 요 근래 최고 크게 저걸 했는데 이것을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게끔, 진짜 뭐 어떻게 보면 사유재산권 침해까지 가는 거예요, 이게.
○도시계획과장 김광윤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상영   재산 갖고 있는 사람은 이렇게 생각 안 해요. 우리 일반인들처럼 대규모 갖고 있는 종중이나 원주민들은 심각한 피해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도 맞고 현실적인 거고, 그게. 연차적으로 개발한 데는 일방적으로는 시에서 개념을 갖고 하시지 말고 상대성 있는 사항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검토를 잘하셔갖고, 우리 의원님들이 뭐합니까? 중간에서 타당성이 맞아야지 통과가 되는 겁니다, 의회는. 뭐 집행부하고 우리가 같이 갈 수도 있지만 때로는 같이 못 가는 게 집행부하고 우리 의회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서로 수레가 잘 굴러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김광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영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동희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상영   동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영 위원   주택정책팀장님께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409쪽입니다. 역동IC 내려오면 그 선전탑 있잖아요? 사각형으로 된 것 그것 맞죠?
○주택정책팀장 박진호   예.
동희영 위원   거기가 시트지가 훼손이 됐나 봐요. 이것 신규사업인데 보통 주기적으로 교체해야 될 것 같은데 몇 년에 한 번씩 해요?
○주택정책팀장 박진호   지금 여기 교체한 것, 현재 문구가 훼손되어 있고, 일부가. 그래서 한 3년 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정확한 것은 제가 모르겠지만은.
동희영 위원   거기가 광주 들어오는 예전에는 거의 거기가 주 출입로나 마찬가지였잖아요, 주출입구?
○주택정책팀장 박진호   관문이죠.
동희영 위원   관문처럼 지금 워낙 도로가 많아져서 의미가 좀 떨어지기는 했지만, 거기 보면 햇볕을 워낙 잘 받는 곳이어서 시트지가 항상 끝에서부터 말려가지고 지저분하게 돼요, 시간이 좀 지나면, 처음에는 예쁜데. 거기를 차라리 어떤 광고수단으로 활용을 해서 주기적으로 우리 남한산성문화제, 왕실도자기축제 이런 것 있을 때 거기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마련해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도 들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택정책팀장 박진호   활용방안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의견을, 예.
동희영 위원   아니면 비용이 사실은 시트지 비용보다 인건비하고 중장비 비용이 훨씬 많이 들거든요?
○주택정책팀장 박진호   예, 그렇습니다.
동희영 위원   아예 그것을 철거하고 다른 방식으로, 요즘은 뭐 많잖아요, 새로운 것들이? 자꾸 시트지 이것 한 번 할 때마다 125만 원씩 들여서 하느니 새로운 상징물 같은 것 갖다놓는 것, 그러니까 광고판 광고를 할 수 있는, 다른 시설도 요즘 좋은 게 많으니까 그런 것도 한번 고민해봐 주시기를.
○주택정책팀장 박진호   예. 효율적인 활용방안에 대해서 다시 검토를 해갖고 별도로 해보겠습니다.
동희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마. 농업기술센터 소관      처음으로
○위원장 박상영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승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승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항상 우리 시 농업발전과 농촌 경쟁력 강화 및 농촌지도사업에 대한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박상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총 예산 규모는 2019년도 당초예산 37억 482만 9000원보다 1억 9472만 6000원 증가한 39억 3555만 5000원으로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농업지원과 주요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9년 1월 21일자 조직개편으로 농업정책과에서 농업지원과로 예산이 이관되어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7203만 9000원과 시설물 정기안전점검 및 청사 청소용역으로 2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농업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도시농업 공간조성 사업인 원예 새기술보급사업 등에 5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외에 편성 요구된 사업에 대하여는 심의 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신다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영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담당과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상영   동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영 위원   농업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430쪽입니다. 430쪽부터 431쪽을 보면 지도공무원 역량개발교육하고 능력개발지원활동 등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도공무원이라 하면 정확히 어떤 공무원을 말씀하시는 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목정균   예. 농업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도공무원은 우리가 총 29명이 있거든요. 직원들 지도사 26명 그리고 소‧과장님 3명해서 지도공무원 역량개발이라고 그래가지고 농촌진흥에서 현장실습교육이 있습니다.
동희영 위원   그러면 그 스물여섯 분이 전부 다 대상자가 되는 겁니까?
○농업지원과장 목정균   아니요. 이것은 한 사람 내지 두 사람 정도, 그래서 올해는...
동희영 위원   그 26명 중에서 우선순위를 정하든 아니면 희망자를 받든 해서 매년 한두 분씩 어쨌든 순환, 돌아가면서 한 번씩 교육을 받는 걸로 이해하면 맞습니까?
○농업지원과장 목정균   예.
동희영 위원   농업기술센터의 역할이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단순히 어떤 정부지원정책 또는 시정과제, 시책 뭐 이런 것들 따라가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농업기술센터가 본연의 존재 목적이 있을 것 같아요. 당연히 그것에 대한 일들을 그간 미생물도 그렇고 두각을 나타낸 부분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광주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진행했던 사업들 중에서? 그 사업들은 현재 어떻게 진행돼가고 있습니까?
○농업지원과장 목정균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많은 관심이 있으셔가지고서 우리 사업들이 대단위로 보고, 확대와 또 농가의 실질적인 소득증대 면에서도 많이 기여했다고 합니다. 부분적으로 토마토를 이용해서 토마토고추장을 특화를 좀 냈던 사항이 있었고요. 그리고 미생물에 대해서도 아까 위원님께서 부분적으로 말씀하신 부분에 아마 구제역 관계나 또 AI 그런 저기에서 축산농가한테 보급을 함으로 해가지고서 많은 축산농가한테 어떤 냄새저감 내지 그런 쪽에서 많이 기여를 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해서 도시근교에 체험형으로 딸기농장을 한 9개소를 추진했는데요. 그 농가들한테도 기존 토마토 한 농가보다는 딸기로 해서 당기순이익이 농가소득에 좀 많이 제고가 됐다. 그래서 아마 일부의 농가들도 딸기 재배면적을 좀 늘리는 방안하고 또 일부의 농가는 딸기로 좀 더 했으면 좋겠다하는 농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아울러서 비닐하우스 사업에서도 감귤농장, 제주도에서만 할 수 있는 감귤농장과 또 이제 도시 남한산성의 내방객을 상대로 한 미니사과를 심음으로써 농가소득의 제고에 기여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동희영 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들뿐만 아니고 앞으로 진행될 것도 사실 굉장히 많잖아요?
○농업지원과장 목정균   예, 그렇습니다.
동희영 위원   지금 스물여섯 분, 스물아홉 분 가지고 괜찮으시겠어요? 지금 26명 안에는 각 읍‧면에 나가 계신 농민상담소장까지 포함된 거죠?
○농업지원과장 목정균   예, 그렇습니다.
동희영 위원   사실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그렇지만 그쪽에 나가계신 분들은 물론 그 자리에서의 어떤 뭐 역할과 고충이 있으시겠지만 내부에서 일하시는 분들만큼 업무량이 과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런 부분 시장님께 자꾸 건의하셔서 차라리 농업기술센터로 다 통합해서 들어와 계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제 읍‧면에 뭐 얼마나 나가서 그분들이 하시는 역할 물론 소중하지만 그분들 가지고 계신 역량, 어떤 그 사실은 상당히 노하우나 이런 걸 가지고 계신 분들이 나가신, 어떤 경력을 채우신 분들이 나가신 거잖아요, 상담소장으로?
○농업지원과장 목정균   예. 부분적으로 경력이 많은 사람하고 또 젊은 사람들이 반반 이렇게 나가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썼었거든요. 실제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그런 인적자원이 상담소로 여덟 분이 빠져나가니까는 실제로 본소에서는 일할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각 읍‧면 상담소에 각 농업인단체와 이렇게 내방객을 상대로 하다보니까는 또 그쪽 읍‧면에서는 상담소를 있게끔 해달라 그런 농업인단체의 요구도 있는 사항입니다.
동희영 위원   농업기술센터에서 사실 소분, 배분 역할이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주인 것 같은데, 사실 오포만 해도 농사짓는 분들 오포읍사무소 내에 있는 거기 가느니 농업기술센터 가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아니면 지금 경안동 행정복지센터에도 나가 계시잖아요? 거기로 아예 통합하시든지, 그 위에까지 올라가시기가 힘드시다면.
   그 부분은 계속 시장님께 건의 드려서 조직역량을 이런 식으로 강화하는 게 저는 훨씬 더 현재 상황에서는 맞다고 보여져요. 실제로 운영하시는 열몇 분 가지고 이 사업을 어떻게 다 해요? 지금 올라온 사업이 만만치가 않은데.
○농업지원과장 목정균   그 분야는 심층 있게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동희영 위원   예. 그것은 제가 그냥 우려가 돼서 드리는 말씀이었고요. 한번 검토해보셔서 건의하실 부분이 있으면 건의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목정균   예, 알겠습니다.
동희영 위원   다음은 도시농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서에 보면 사업들이 전부 다 ‘1개소 1식’, ‘2개소’, ‘1개소’ 이런 식으로 표현이 돼있어요. 여기 장소들이 이렇게 표시가 된 데는 다 정해져 있는 건가요, 현재 선정이 다 된 부분인가요?
○식량자원팀장 최병락   예. 도시농업과 식량자원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범사업 중에는 ‘1개소’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요. 그것이 저희가 농업산학협동심의회를 통해서 신청자를 받아가지고 선정이 완료돼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동희영 위원   자료를 좀 요청할게요. 각종 지원사업들 되어 있는 ‘1개소’ 이런 데 사업별로 거기 좀 정리해서 가져다주세요, 책자로 묶어서.
○식량자원팀장 최병락   예, 알겠습니다.
동희영 위원   가져다주시고요. 그리고 461쪽이요. 그리고 가져다주실 때 중복돼서 받는 곳은 “중복돼서 이것도 받고 있고 이것도 받고 있다” 이런 식으로 표시해서 가져다주세요.
○식량자원팀장 최병락   당해 연도 것만 해드리면 됩니까?
동희영 위원   예. 당해 연도 것만, 일단.
○식량자원팀장 최병락   예, 알겠습니다.
동희영 위원   461쪽에, 도시농업공간 조성비가 지금 국비가 1000만 원 내려왔네요. 우리 올해 당초예산서 보면 도시텃밭 원두막설치 500만 원씩 세 곳 해서 1500만 원, 쉼터용 시설 설치 100만 원 다섯 개 해서 총 2000만 원 시설비가 당초예산에 잡혀져있는데 그거와는 별개로 또 매칭해서 진행을 하는 건가요? 지금 신규사업이라고 되어 있어서요.
○식량자원팀장 최병락   이 사업은 올해 2월 8일까지 공모사업을 농림수산부에 신청을 한 사항이고요. 그래서 28일날 저희가 선정을 받아서 공모사업을 해가지고 신청을 받아서 선정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민텃밭 공간조성을 위해가지고 시설비로 예산을 확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희영 위원   시민텃밭하고 도시텃밭하고 달라요, 위치가?
○식량자원팀장 최병락   시민텃밭에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양벌리 철도부지 밑에 그 부지를 확보를 해가지고 하려고 준비 중에 있었는데 거기 문제가 좀 있어서 그것 아직도 조율 중에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것이 안 되면 다른...
동희영 위원   철도시설공단하고 논의가 안 되고 있는 건가요?
○식량자원팀장 최병락   논의가 됐었는데 그쪽에서 아마 임차문제 때문에 조금 불가한 걸로 저희가 통보를 일단 받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을 알아보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동희영 위원   그러면 시민텃밭은 당초에 양벌리에 하려고 했는데 다시 논의해봐야 되는 거고?
○식량자원팀장 최병락   예.
동희영 위원   그다음에 도시텃밭은 그러면 어디예요?
○식량자원팀장 최병락   도시텃밭은 공영 도담텃밭인데요. 작년에 개장을 처음 했던 건데 남한산성면 하번천리에 저희가 공간텃밭을 조성한 사업이 있습니다. 그게 시민들 대상으로 해서 구좌 신청을 받아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희영 위원   우리 당초예산서 보면 지난번 당초예산 심의할 때도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이 도시텃밭하면서 예산이 엄청 많이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그중에서 모종 값만 제외하고 예산이 거의 다 통과가 됐어요. 그런데 그것과 별도로 그러면 시민텃밭을 양벌리에 또다시 조성을 하려고 하면 지금 도시농업공간 원두막하고 쉼터 외에 나머지 도담텃밭에 들어갔던 기본골조도 여기 다 해주실 계획이세요? 아니면 거기는 거기까지만 하고 나머지는 시민들이 자유롭게 알아서 하게끔 운영하실 계획이세요?
○식량자원팀장 최병락   위원장님이 허락하시면 자세한 사항은 담당팀장으로부터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영   담당팀장님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농업팀장 정대이   도시농업팀장 정대이입니다.
   기존에 도담텃밭은 저희가 하번천리에 도로공사 부지를 급하게 찾다보니까 사실은 대중교통이 잘 닿지 않는 곳이라서 노인분들이나 정말 텃밭을 하고 싶은데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밖에 그런 사회적약자분들이 이용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자리에 있어서 대중교통이 닿는 좋은 자리를 찾다가 저희가 양벌리 시민체육공원 옆에 경강선 옆하고 사이에 굉장히 좋은 한 1500평 정도 되는 땅을 지금 도시철도공사하고 협의 중에 있고요. 당초에는 이게 경작지 같은 경우에는 임대료가 1%기 때문에 저희가 충분히 감당 가능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것을 결재 받는 과정에서, 도시철도공사에서 결재 받는 과정에서 저희가 직접 경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에게 재임대를 주는 거기 때문에 경작료를 2.5%로 올려야 된다고 그러는데 이게 보면 평당 한 1만 5000원 가까이 드는 비용이라서 비용이 너무나도 좀 과다 투여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동희영 위원   1년에 1만 5000원이에요, 평당?
○도시농업팀장 정대이   예, 평당. 그 정도 되기 때문에 이 문제를 그 정도 돈을 투자를 해야 되는 것인가에서 좀 임대료를 내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지금 다각도로 모색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임대료를 낸다하더라도 이 자리는 너무나도 위치적으로 정말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할 수 있는 자리라서 여기를 좀 아름답게 조성을 잘해서 지속가능한 이런 도시텃밭으로 저희가 운영을 할 계획에 있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회의원님께서 도움을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조만간 해결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동희영 위원   도담텃밭은 규모가 어떻게 되죠?
○도시농업팀장 정대이   도담텃밭은 지금 1만㎡인데 도담텃밭에 현재 임대로 나가는 것은 140구좌인데 1구좌당 3, 4평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거기가 하번천리 공원사업이 들어가서 도담텃밭 자리를 공원하면서 한 쪽으로 좀 몰아서 자리를 약간 옮겨서 도담텃밭도 유지를 하면서 이것은 추가 조성하는 거라 올해 시설비 당초에 세워놨던 것은 지금 양벌리 부지가 확정이 되면 그쪽에 설치를 하려고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동희영 위원   그러면 어차피 공모해서 받은 돈하고 플러스해서 거기다 크게, 1100평에 원두막이랑 쉼터를 너무 많이 갖다놓는 것 아니에요?
○도시농업팀장 정대이   지금 도담텃밭도 실제적으로 경작하는 장소는 그 정도인데요. 저희가 여기에 시설비 중에 기존에 원두막 그런 것보다는 우선은 여기가 물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관수시설하면서 시민들이 편리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약간은 기반시설을 하기는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시설비를 적당히 활용을 하도록 하는데 사실 또 이곳에 텃밭을 조성을 하려고 그러면 경강선 부지에 펜스를 쳐 달라, 그쪽에 철도공사에서 또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펜스 설치비도 좀 들어가야 돼서 당초에 원두막 해야 되는 것을 펜스시설로 돌린다거나 그래서 약간 기존 것보다는 현재 자리에 맞게 활용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동희영 위원   저는 이 사업이 너무 좋은데, 텃밭사업이. 지난번에 우리 꽃 박람회 전시회할 때 가서 보니까 상자텃밭도 있고 굉장히 좋아요. 다 좋은데 당초에 너무 무리하게 계획을 세워서 진행을 하고 계신 게 아닌가, 이것도 다 시기가 있잖아요. 텃밭농사도 시기라는 것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자연 노지에서 할 때는. 이미 이만큼 지나와서, 제 생각에는 이미 심어도 벌써 심고 펜스를 쳐도 벌써 쳐야 되는데 이것을 이렇게 뒤늦게 하다보면은 시기 다 놓치고 나중에는 그 원두막 진짜 필요할 때 땡볕에 가가지고 원두막설치하고 가을에나 그것 이용하고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이게 당초에 사업계획이 명확하지 않고 준비가 확실히 되지 않은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진행하다보니까 자꾸 이런 악수를 두게 되는 것 같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에서 좀 심도 있게 논의해서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명확히 구분해서 진행을 해야, 행감 때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지금?
○도시농업팀장 정대이   실제로 도시텃밭을 올해 하나 더 조성하기 위해서 제가 도시농업팀장으로 와서 보니까 실제로 시민을 위한 이렇게, 대중교통 이용하는 자리에 시민을 위한 도시텃밭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것을 조성해놨을 때 시민들이 느끼는 그러한, 특히 양벌리 시민체육공원을 이용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시너지효과를 발휘할 수가 있어서 어떻게든 여기에 조성을 하려고 하고 있고 이게 일회적인 올해 1년하고 마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올해 조성하고 나면...
동희영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1년하고 말 사업이 아니니까 충분히 검토하고 조사하고 다른 데 벤치마킹하고 해서 어차피 조금 늦은 건 더 많은 것 공부해서 짜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건 뭐 뱁새가 황새 쫓아가다가 그렇게 될 지경이에요. 괜히 만들어놓고, 일단 제 생각에 올해 이 사업 이렇게 진행, 이런 순서로 진행하다가는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심히 걱정이 됩니다.
   앞으로 농업기술센터 우리 모든 집행부한테 제가 좀 당부 드리고 싶은 건 해야 한다고 해서 당장 뚝딱 만들어내는 것은 없어요. 특히 농업 쪽은 제 생각에는 더더욱이나 없을 것 같아요. 오죽하면 옛날에 ‘농사에 피땀 흘린’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너무 그렇게 성과나 어떤 실적에 또는 시장님 의견에 막 따라가지 마시고 잘할 수 있는 것, 현재에서, 성과물을 내면서 차근차근 한 단계씩 밟아나가는 게 훨씬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있어서 어려운 부분이 있으시다면 의회에 오셔서 도움을 요청하세요. 여러분들 직접 말씀하시기에는 힘든 부분이 분명 있을 테니까 그런 부분들은 오셔서 말씀하세요. 진짜 제가 너무 걱정이 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현자섭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상영   현자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자섭 위원   도시농업에다 자꾸 질의를 해서 미안한 생각이 드는데요. 아까 동희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취지는 좋아요, 저도. 거기는 공감은 하는데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일이라는 건 순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보면 이 농작물에 관해서는 정말 시기가 있어요, 시기가. 시기가 있는데 지금 저도 듣고 있잖아요. 우리 팀장님께서 도시텃밭을 구하러 다니시느라 여기저기 수소문하고 다니시고 그러시는데 저 진짜 안타까워요. 아까도 우리 위원님들한테 얘기를 했지만 진짜 솔직히 고급인력분들이 도시텃밭이나 이것 진짜 얻으러 다니고 이러는 게 광주공무원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인가, 내심 생각해본 건데요. 정말 안타까워요.
   안타까운데 아까 동희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시장님이 하셔도 의지만 갖고는 될 수가 없어요, 현실은. 지금 우리가 텃밭을, 그러니까 계획서가 정확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것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단 1000평이든 100평이든 해서 성과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텃밭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만족도가 좋아야지만 내년에 그 사업이 활성화되는 거지 자, 일만 잔뜩 벌여놓고 그 사업 자체가 무의미하게 끝나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내가 100원을 투자했을 때 와서 참여하시는 분들이 1000원을 가져가든 1만 원을 가져가든, 그리고 자기네들이 또 기르는 것을 먹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참여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아까 동희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자꾸 하려고 하는 의지를 갖고 계셔서 저도 나름 칭찬을 해 주고 싶은데 일이라는 건 한계가 있어요. 제가 농사를 지어봐서 잘 아는데, 그렇기 때문에 의지만 갖고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얻어놓은 데 하번천에 해놨잖아요. 거기 우선적으로 하세요. 하시면서 또 있잖아요? 서서히 단계별로, 뭐가 있을까요? 다음에 배추 길러서 김장할 수 있는 것도 있잖아요? 그런 걸 단계 단계 순서를 밟아가라는 거예요.
   왜? 지금 이런 것 많은 일을 벌여놓고 6월달에 행감이잖아요, 우리. 행감 때 지적 엄청 당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도시가 아닌 도농복합도시이기 때문에 실상 여기 이렇게 텃밭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뭐 지인한테든지 자기 아는 친척, 친구들한테 다 해먹어요, 지금. 그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있는 상태에서 열심히 하시고 또 이렇게 하다보면 밭 같은 것도 해 주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서서히 읍‧면‧동별로 시유지도 찾아서 그런 것을 고민해서 하세요. 하시고 그것 뭐 저도 요즘 보면은 친환경적으로 그리고 애들이 정서적으로 작물에 대해서 잘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애들하고 같이 동참해서 할 수 있는 건 저희도 찬성하기 때문에 하여튼 너무 많은 것을 벌이시지 말고 딱 정해서 가셨으면 해요.
   이상이에요.
○도시농업팀장 정대이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 당부 드릴게요. 저희 농사 지금 경강선 거기 아직 부지매입도 안 된 거죠?
○도시농업팀장 정대이   철도부지는 매입을 할 수가 없고요. 그건 임대.
○위원장 박상영   임대 그러니까 임대를 못 했으면은 그것 내가 보기에는 올해는 첫 삽도 못 떠요. 시기가 있는 거라 김장도 시기도 안 될 거예요, 펜스치고 저것하고 그러면은. 그러니까 뭐든지 장기적으로 보고 올해는 임대 없고 내년 중 땅 다지고 골라놓고 펜스까지만 치면 될 것 같아요. 그래놓고 내년부터 본격적인 사업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우리가 보기에는.
   거기 뭐 돌 고르고 뭐하고 난 다음에는 올해는 땅만 만들어놔도 잘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급하게 가지마시고 단계를 밟아갖고 일처리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일단은. 이상입니다, 여기까지.
현자섭 위원   저 하나만 더요, 위원장님!
○위원장 박상영   예. 현자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자섭 위원   457쪽에 하단에 보면은 예산을 세워서, 457쪽 보세요. 하단에 감액사업이 있죠?
○도시농업팀장 정대이   예.
현자섭 위원   저희들이 항상 지적하는 부분이 그거예요. 이게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계획이 안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이런 사업 자체가 감액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목을 변경한다? 그럼 처음에 우리 위원들이 이것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들어왔을 때 우리가 통과를 시켜줄 때는, 지금 목을 변경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항상 우려하는 게 사업계획서를 정확하게 갖고 와서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사업의 뭐는 얼마, 뭐는 얼마 이렇게 갖고 오시라는 거예요. 갖고 와서 위원들이 이해할 수 있고 공감할 수 있도록 갖고 오면 저희도 일하시는 데에 태클 걸고 그러지 않아요.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한테는 저희도 도움을 드려야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또 하나 어디가 또 있는 것 같더라고. 앞으로는 목 변경 같은 것 하지 마세요.
○도시농업팀장 정대이   이것 한 말씀만 드리면 저희가 행사성 예산은 최소한도로 줄이고 지역경제 살리기를 위해서 올해 이 행사운영비를 재료비로 바꿔서 그걸 꽃 심기 예산으로 제가 좀 돌렸습니다.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자섭 위원   그랬으면 미리 와서 그런 부분은 좀 보고를 해 주셔야죠, 이해가게. 왜 여기 예산 봤는데.
○도시농업팀장 정대이   죄송합니다.
현자섭 위원   그러니까 항상 소통부족이에요, 소통부족. 일을 하다보면은 100%는 없지만 본의 아니게 어쩔 수 없이 변경할 수는 있어요. 있는데 앞으로는 저희가 도시농업 이런 데는 관심이 많아요. 많기 때문에 이것 굉장히 자세히 볼 거예요. 그리고 아까 동희영 위원님께서 사업계획서랑 아까 그것 4부 해갖고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 하나씩 다 배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검토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5분 회의중지)
(16시 4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상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바.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처음으로
○위원장 박상영   이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희묵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희묵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박상영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총 예산은 2019년 당초예산액 516억 4134만 원보다 313억 7802만 원이 증가한 830억 193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편성 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먼저 자본적 수입으로 제3정수장 증설사업 일반회계 전입금 40억 원, 소규모 기업환경개선사업 및 공장밀집지역 정비사업 전입금 8억 6000만 원, 곤지암 상수도시설 확장사업 특별교부세 6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2018년도 결산 결과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으로 26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수익적 지출로 광주상수도 운영효율화 사업비 52억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자본적 지출로 제3정수장 증설사업비 88억 원, 노후시설 개량사업비 43억 6000만 원, 급수취약지역 상수도 확대보급 사업비 9억 원, 농어촌 생활용수개발사업비 17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로서 총 예산은 2019년 당초예산액 1022억 2721만 원보다 377억 6681만 원이 증가한 1399억 940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편성 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먼저 수익적 수입으로 용인시 하수처리비용 부담금 1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자본적 수입으로 광동 경안 연계 하수관로 정비사업 국고보조금 5억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2018년도 결산 결과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으로 38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수익적 지출로 환경기초시설운영 대행사업비 132억 원, 하수관로 유지보수 대행관리비 2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자본적 지출로 오수관로 정비사업 25억 4000만 원, 경안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2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외에 편성 요구된 사업에 대해서는 심의 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영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담당과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일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상영   임일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일혁 위원   하수과장님한테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용인시한테 하수처리비용 부담금이 여기 산출되어서 나와 있는데요. 제가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 하수물량이 여기가 3000톤이라고 그랬나요?
○하수과장 박기주   예, 맞습니다. 3000톤이 계약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임일혁 위원   이것은 우리가 의무적으로 받아야 되는 입장입니까?
○하수과장 박기주   예. 하수도 정비기본계획에 의해서 용인시 일부 그러니까 모현면, 동림리, 능원리, 오산리 일원 쪽이 저희 오포처리장으로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임일혁 위원   그러니까 꼭 받아야 되는 입장이다?
○하수과장 박기주   예, 그렇습니다.
임일혁 위원   제가 알고 싶은 건 뭐냐면은 하수물량이라는 게 톤수로다 환산을 하면 지금 3000톤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받음으로 인해서 지금 오포에 하수물량 자체가 많이 모자라고 있어요.
○하수과장 박기주   이게 다 포함이 돼서, 금번에 1만 2000톤 증설하는 것도 이것 포함이 돼서 증설하는 겁니다.
임일혁 위원   포함이 돼서?
○하수과장 박기주   예, 그렇습니다.
임일혁 위원   제가 이것을 알아보니까는 여기 광주시로다가 다시 하수물량 광주시에서 환경부로다 요청한 게 있다고 그러는데 그게 맞습니까? “광주시 하수물량이 지금 너무 부족하니까 배정을 좀 더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다고.
○하수과장 박기주   저희 하수과에서는 기본계획을 지금 끝내가지고 증설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2025년 이후에나 가능한 저긴데.
임일혁 위원   이것 법적으로 갔던 게 다시 사업적으로다 이루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하수과장 박기주   예, 맞습니다.
임일혁 위원   그런데 녹색환경과에 하수물량...
○하수과장 박기주   혹시 오염총량 관련해가지고?
임일혁 위원   예.
○하수과장 박기주   그쪽 같습니다. 환경 분야, 예.
임일혁 위원   그것은 여기 하수과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까?
○하수과장 박기주   그게 상위법령이고요. 그게 확정이 되면 저희들은 자동적으로 따라가는 그런 겁니다.
임일혁 위원   환경부로다 요청하고 그러는 것은 하수과에서 하는 게 아니라 여기...
○하수과장 박기주   수질정책과.
임일혁 위원   수질정책과에서 하는 겁니까?
○하수과장 박기주   예, 맞습니다.
임일혁 위원   이것 용인시에서 받는 금액이 지금 보면은 금액으로 환산한다면 얼마 되지 않는 거네요, 이게?
○하수과장 박기주   예. 맞습니다, 금액으로는. 처리비용이지 이것 처리장 증설비용이 아닙니다. 처리에 따른 비용을 3000톤에 따라서 저희가 매년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임일혁 위원   이게 종말처리장이면 우리가 거기에 용인 땅으로다가 용인 거기에 지정되어 있는 것 받는 데가, 유입해서 받는 데가 쉽게 말하면 정수장에서 가까우니까 우리한테 배정이 되는 거죠?
○하수과장 박기주   그렇습니다.
임일혁 위원   그쪽으로 갈 수가 없으니까.
○하수과장 박기주   지리상 그쪽 용인 쪽에서 처리할 수 없어가지고 환경부에서 이쪽으로 유입하게끔 다 국‧도비도, 이걸 3000톤 증설하는 조건으로 국‧도비도 다 저희한테 증설하게 된 사항입니다.
임일혁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제가 당부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상수도 보급이 많이 됐죠, 과장님?
○수도과장 강수호   예, 작년도 결산에서 92%까지 올라가있습니다.
○위원장 박상영   지금 보니까 그래도 외곽 쪽에는 좀 가구 수가 어느 정도 되는 데도 안 들어가는 데도 있어요.
○수도과장 강수호   예, 있습니다.
○위원장 박상영   파악 좀 해갖고 우선적으로 좀 어려운 여건 속에 있는 분들이 들어갈 수 있게끔 조사 좀 해갖고 빠른 시일 내에, 우리가 물 주는 광주시 아니에요, 타 지역으로?
○수도과장 강수호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상영   우리가 못 먹고 있으면 좀 안 좋은 것 같으니까 조사 좀 해갖고 빨리 보급될 수 있도록 관심을 우리 과장님께서 파악 좀 얼른해서 빠른 시일 내에 우리 시민들이 물 부족한 데가 많은데 처리될 수 있도록 많은 고생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수도과장 강수호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영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동희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상영   동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영 위원   임일혁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39쪽에 용인시에서 하수처리비용 부담금 광주시가 받는데 거기 부과근거에 보면 광주하고 용인 하수통합처리협약을 2008년도 7월에 맺은 협약을 바탕으로 수수료나 이런 걸 받나 봐요?
○하수과장 박기주   예, 맞습니다.
동희영 위원   협약내용 안에 하수처리비용 광주시에서 증액할 경우 용인시도 그에 따른 비율로 증액해서 납부한다라는 게 명시가 되어 있나요?
○하수과장 박기주   예, 맞습니다.
동희영 위원   그런데 이게 협약이 2008년도 7월이면 지금하고...
○하수과장 박기주   증액분에 대해서는 매년 협약을 또 하고 있습니다.
동희영 위원   갱신하나요?
○하수과장 박기주   예.
동희영 위원   그럼 증액분 말고 다른 여타의 관계에 있어서도 협약을 매년 갱신하나요, 그러면?
○하수과장 박기주   더 이상 이 3000톤에 대한 기본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처리비용만 계속 인상분만 협약하는 사항입니다.
동희영 위원   다른 것은 협의 볼 게 없어요, 우리 입장에서는? 그 당시에 맺은 협약, 수수료 말고는 매년 어떤 조율을 볼만한 사항들이 없나요?
○하수과장 박기주   어차피 관로정비라든지 그런 쪽은 용인시에서 다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처리원가만 저기하기 때문에 인상분에 대해서만.
동희영 위원   그럼 우리 하수처리시설 증설할 때에 비용분담도 일부 있나요?
○하수과장 박기주   그건 다 국가에서 국비에서...
동희영 위원   우리 시비에서도 나가잖아요?
○하수과장 박기주   예, 그렇습니다. 용인에서도 분담금이 다 있습니다.
동희영 위원   용인도 얼마 정도, 몇% 정도?
○하수과장 박기주   그건 확인을 제가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동희영 위원   그건 좀 확인하셔서 알려주세요.
○하수과장 박기주   예.
동희영 위원   다음은 수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수익적 지출예산에 보면 ‘녹물 없는 우리집 상수도관 개량사업’ 이것 작년, 매년 진행하는 거죠?
○수도과장 강수호   예, 그렇습니다.
동희영 위원   작년에 사업실적이 어떻게 되나요?
○수도과장 강수호   작년에 사업실적이, 잠깐만요. 작년에 건수는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하는데 작년에 8600만 원이니까 가구당 한 100만 원 내외니까 한 80가구 이상 지원됐습니다.
동희영 위원   이게 앞으로도 대상자가 광주시에 많이 있나요? 이게 지원받기가 은근 까다로운 것 같아서요.
○수도과장 강수호   저희가 매년 플래카드로 홍보도 하고 읍‧면‧동으로 공문도 보내고 공설운동장에 있는 전광판에도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보다 많이 신청은 하는데, 글쎄요, 이건 개인적인 사항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개인이 신청하다보면 그걸 100% 지원하지 못하고, 물론 저기 뭐야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경우는 100% 지원합니다만 금액도 한정되어 있는 금액을 지원해 주게 되어 있으니까 신청해서 움직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정확히 몇 가구인지는 모르지만 신청한 것에 대해서는 100% 수용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서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동희영 위원   자부담 비율이 있어서 사실은 하고 싶어도 못하시는 분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다른 방법으로 자부담을 좀 감면해 줄 수 있는, 우리 다자녀가구 수돗물 할인해 주는 것 있잖아요?
○수도과장 강수호   예, 있습니다.
동희영 위원   이것도 그런 방법 좀 같이 강구해보시면 어떨지 의견을 제시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 사업을 이장협의회 가서 이장님들한테 광고할 때 한 번 보고 광주시의 페이스북 광고할 때 한 번 봐서 주변사람들한테 막 보내줬어요, 아는 사람 있으면 신청하게 하라고. 그런데 사실 별로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광고를 하니까 반응이 오기는 오더라고요. 본인은 신청하지 않더라도 ‘이런 것 하는구나’ 이런 정도는 반응이 오는 것 같아서 조금 더 홍보에 많이, 왜냐하면 이런 데 취약한, 정보에 취약한 사람이, 취약계층은 물론 여러 가지 다 취약하겠지만 정보취약자가 사실 굉장히 많을 것 같거든요. 그 사람들이 정보를 잘 습득할 수 있게 배려를 좀 부탁드립니다.
   44쪽도 보시면 우리 광주시가 가압장을 1년에 몇 개 정도 설치해요?
○수도과장 강수호   가압장이라는 게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역 간의 통수로로 해서 시에서 주관이 돼서 설치하는 가압장은 보통 큰 대형가압장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직접 설치하는 것은 글쎄요, 1년에 1개소 설치하면 많이 설치한다고 보는 거고요. 그런데 빌라라든지 그런 데가 고지대하면서 원인자부담으로 설치하는 가압장은 저희가 몇 개소가 될지는 신청이 들어와 봐야지 압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관리하는 것은 한 110개소 정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동희영 위원   이것은 공동주택사업자가 주로 하나요? 아니면 광주시도 처음에 빌라나 공동주택이 몇 동 없을 때는 사실 업자가 할 필요를 못 느껴서 안 했다가 많이 들어와서 민원소지가 있잖아요, 이게. 그럼 광주시에 어떤 집단민원을 동네분들이 제기를 하면 광주시에서도 검토해서 해 주나요?
○수도과장 강수호   그러니까 지금 새로 짓는 것은 수압이 불가능한 지역은 가압장을 설치하는 것을 유도시켜서 비용을 납부하게 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만 기존에 고지대에 계셨는데 물론 오래되신 분은 아니더라도, 오래됐다 그러면 우리가 설치해 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가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관로확장사업이 한계가 있습니다. 예산이 한계가 있어가지고 매년 우리가 검토를 합니다만, 물론 수혜가 많고 적은 비용으로 많은 사람들이 혜택 볼 수 있는 경우를 우선적으로 하다보니까 가압장 설치는 가끔 있지만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안 됩니다, 자체적으로 해 주는 경우는.
동희영 위원   제가 작년 여름에 송정동 금강펜트리움 옆에 전원주택들 있잖아요, 언덕으로? 거기 분들이 여름만 되면 비가 안 오고 거기 지하수를 쓰시나 봐요?
○수도과장 강수호   예.
동희영 위원   그래서 무슨 난민처럼 짐을 싸가지고 목욕탕가서 씻고 오고 그러신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민원 받은 적이 있거든요, 저도. 그 부분 물론 그분들은 본인의 선택에 의해서 거기 가서 집 짓고 사시지만 그래도 어쨌든 광주시에서 서비스해드릴 부분이 있으면 그분들도 서비스를 해드려야 되는 게 아닌가.
○수도과장 강수호   예, 맞습니다. 저희들도 항상 그렇게 생각하고서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적은 예산으로 많은 지역주민들한테 혜택을 줘야 되니까 기존 취락이 오래됐고 다수가 먹고 그런 것을 매년 읍‧면‧동 아니면 민원을 통해서 접수해서 그걸 갖다가 나름대로 검토를 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예산범위 내에서 잘라서 하다보니까 가압장 하나 설치하는데 소규모 가압장도 한 2억 정도의 돈이 들어가야 되고 가압장을 설치할 수 있는 부지가 확보가 되어야 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가압장 설치는 많은 수를 못해드립니다, 사실상.
   그래서 예년보다, 그래도 올해 같은 경우는 위원님들이 도와주셔가지고 급수취약지역 사업이라든지 관로사업비를 많이 주셔가지고 예년보다 한 두 배 이상의 계획을 갖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아직 많은 돈이 필요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동희영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맨 밑에 보면 예비비가 있는데 이 예비비의 사용목적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세요.
○수도과장 강수호   저희는 상수도특별회계로 되어 있습니다. 회계로 되어 있어서 수입과 지출이 맞춰서 나가는 부서인데 이 예비비는 일반회계에서의 예비비 개념보다는 장래, 우리가 내년도 이후에 사업 투자할 곳을 모아놨다고 보시면 됩니다. 계속적으로 장기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이 사업비를 하는 게 우리 시설물 자체가 대부분 대형시설물로 굉장히 긴급을 요하는 시설물들이 많습니다. 여기에 파설이 생겼을 때 대처할 수 있는 비용이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동희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다음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5분 회의중지)
(17시 2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상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드리며, 계수조정 사항은 정회 시간에 협의한 바와 같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토론을 생략하고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19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금번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종합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8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7시 23분 산회)

○출석 위원(4인)

○출석 전문위원

  •    우원영

○출석 공무원

  •    도시재생담당관 김진구      녹색환경국장 변효성            안전교통국장 나종윤
  •    도시주택국장 이청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승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희묵
  •    녹색환경과장 김성수         공원정책과장 박명준            수질정책과장 전재현
  •    산림농지과장 문재운         자원순환과장 서창원            농업정책과장 김민수
  •    도로관리과장 임세진         도로사업과장 최경환            건설과장 한용우
  •    안전총괄과장 한정인         대중교통과장 유재희            교통정책과장 이상권
  •    도시계획과장 김광윤         토지정보과장 유재원            농업지원과장 목정균
  •    수도과장 강수호               하수과장 박기주                  재활용팀장 김형옥
  •    마을만들기팀장 송원화      주택정책팀장 박진호            식량자원팀장 최병락
  •    도시농업팀장 정대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