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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대-제267회-제1차-도시환경위원회-2019.03.20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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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7회 광주시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

  • 제1호
  • 광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3월20일(수)
장   소   제2상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광주시 미세먼지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광주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30 광주시 공원녹지기본계획안 의회 의견 청취안

심사된 안건
   1. 광주시 미세먼지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미영 의원 발의)(방세환·주임록·현자섭·동희영·이은채·박상영·임일혁·황소제 의원 찬성)
   2. 광주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3. 2030 광주시 공원녹지기본계획안 의회 의견 청취안(광주시장 제출)

(10시 개의)
○위원장 박상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1. 광주시 미세먼지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미영 의원 발의)(방세환·주임록·현자섭·동희영·이은채·박상영·임일혁·황소제 의원 찬성)      처음으로
(10시 01분)
○위원장 박상영   의사일정 제1항, 광주시 미세먼지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이신 이미영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미영 의원입니다.
   먼저 시민중심 열린의회 실현을 위해 애쓰시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이 발의한 광주시 미세먼지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는 최근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이 심각해지고 있어 이로 인한 피해를 저감하여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주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미세먼지 피해 최소화를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안 제1 및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대해 정리하였으며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시장의 책무, 시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안 제5조에서 제13조까지 미세먼지 종합계획 수립, 미세먼지 저감사업의 지원, 시민설명회 및 대기측정망 설치 및 운영,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의 지정, 비산먼지 저감 교육 및 홍보 등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14조에서 제19조까지 미세먼지대응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22조에서 협력체계 구축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렸으며, 광주시 미세먼지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영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우원영   도시환경전문위원 우원영입니다.
   의안번호 제1613호, 녹색환경과 소관 광주시 미세먼지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2019년 2월 1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에 맞춰 대기오염 피해 저감 대책 마련과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등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오늘날 미세먼지가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가장 중요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세먼지의 배출을 저감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시민건강에 미치는 위해를 예방하고 보다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취지의 조례안으로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영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상영   동희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영 위원   광주시 미세먼지 대책 T/F팀이 꾸려져서 운영이 되고 있죠?
○녹색환경과장 김성수   예.
동희영 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미세먼지대응대책위원회 설치 운영이 있어요, 14조부터 21조까지. 그러면 기존에 구성됐던 T/F팀하고 같이 병행해서 가나요, 아니면 T/F팀 해체하고 이쪽으로 가나요?
○녹색환경과장 김성수   여기 위원회는 민간인 전문가들하고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위원회가 구성이 되는 거고요. T/F팀은 저희 공무원들로 구성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동희영 위원   T/F팀 위원장도 부시장이신데요?
○녹색환경과장 김성수   공무원조직으로다가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요.
동희영 위원   편입 안 되고 따로따로 진행이 될 예정이에요?
○녹색환경과장 김성수   그렇죠. 따로 별도로 운영이 돼야죠.
동희영 위원   그럼 별도로 운영을 하되 서로 의견이나 이런 것들은 협의해서...
○녹색환경과장 김성수   그렇죠. 의사소통은 해야 되고요.
동희영 위원   그렇게 해서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성수   예, 예.
동희영 위원   괜히 조직만 많이 만들어놓고 비효율적으로 운영이 되지 않도록 신경 좀 써주세요.
○녹색환경과장 김성수   예, 알겠습니다.
동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현자섭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상영   현자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자섭 위원   과장님, 12조2항에 보면 집중 관리구역이 있죠, 환경부로 정하는?
○녹색환경과장 김성수   예.
현자섭 위원   그러면 집중관리구역이라는 것은 어느 지역으로 지정하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어느 지역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녹색환경과장 김성수   여기 조례상에서 “미세먼지 오염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중 어린이·노인 등이 이용하는 시설이 집중된 지역”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염두에 둔 지역은 아직 없고요. 조례가 마련이 되면 집중 관리구역으로 지정될 곳을 저희가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조례에서 의도한 그런 지역이 있으면 지정을 해야 되겠고, 뭐 그것은 조례제정 이후에 저희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저희가 염두에 둔 지역은 아직은 없습니다.
현자섭 위원   제 생각으로는 집중 관리지역이 이게 안 맞는 것 같아요, 취지에요. 다 전체적으로 광주시를 봐야지, 뭐.
○녹색환경과장 김성수   그렇죠. 광주시 전 지역을 갖다가 우리가 대상지역으로 보는데 아무래도 이게 미세먼지 발생이 많은 지역이라든가...
현자섭 위원   그럼 외부활동이 많은 곳을 정하는 거예요? 하여튼 뭐 그 안에 경로당이나 이런 쪽에는 미세먼지 청정기 같은 게 다 있을 것 아니에요, 지금 현재?○녹색환경과장 김성수 예, 공기청정기 같은 것 많이 보급하고 있습니다.
현자섭 위원   거의 다 있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일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상영   임일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일혁 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광주 차에 살수차가 있나요?
○녹색환경과장 김성수   살수차가... (담당팀장과 대화 중)
임일혁 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도로청소하고...
○녹색환경과장 김성수   예, 도로 진공청소차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살수차는 아마 시에서 보유한 것은 아직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상영   살수차 내가 있는 것 봤는데요.
○녹색환경과장 김성수   그래요?
임일혁 위원   아니, 그것 임대를 내서 하는 건지 아니면 이렇게 앞으로 점점 더 심각해질 수 있으니까, 미세먼지가요.
○녹색환경과장 김성수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도로부서에 혹시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임일혁 위원   그것을 도로 부분 같은 데에 먼지가 많이 난다든가 이랬을 적에 살수차로 큰 도로, 작은 동네 안길까지 할 수는 없겠지만은 그래도 보편적으로 큰 도로에는 물이라도 좀 뿌려주면서 하면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이런 것도 생기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녹색환경과장 김성수   예, 그렇습니다.
임일혁 위원   지금 여기 보면 살수차로 저걸 한다고 계획은 나와 있는데 살수차 자체도 없잖아요, 우리가?
○녹색환경과장 김성수   한번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도로관리부서에 있는지 제가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임일혁 위원   예, 그것 좀 참고를 하셔가지고 이것도 어떤 방법이 있는지, 방안이 있는지 있다고 그러면 방법을 찾아서 같이 좀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성수   예, 알겠습니다.
임일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1항, 광주시 미세먼지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발의 의원이신 이미영 의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2. 광주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10시 12분)
○위원장 박상영   의사일정 제2항, 광주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총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한정인   안전총괄과장 한정인입니다.
   의안번호 제1606호, 광주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로는 자연재해대책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명칭 및 용어 일부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조례 제명을 “광주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에서 “광주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운영 조례”로 변경하고, 조례 안 2조의2에서 이해관계를 가진 위원이 객관성·공정성을 위한 이해충돌 방지 장치 마련을 위해 제척·기피·회피 등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조례 안 제6조에서 위원회 연임 가능 횟수를 “계속 연임”에서 “한 차례 연임”으로 제한하였습니다.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과 맞춤법 규정에 따라 일부 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19년 1월 10일부터 2019년 1월 30일까지 20일간 광주시 시보 및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며 입법예고 및 부서별 협의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광주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회의자료로 갈음하겠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영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우원영   의안번호 제1606호, 안전총괄과 소관 광주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및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일부개정에 따라 기존에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가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조례명을 변경하고 용어를 정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객관성·공정성 확보 및 이해충돌 방지 장치를 마련하고자 위원의 임기 조정 및 제척·기피·회피 등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영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2항, 광주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3. 2030 광주시 공원녹지기본계획안 의회 의견 청취안(광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10시 17분)
○위원장 박상영   의사일정 제3항, 2030 광주시 공원녹지기본계획안 의회 의견 청취안을 상정합니다.
   공원정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정책과장 박명준   안녕하십니까? 공원정책과장 박명준입니다.
   의안번호 제1603호, 2030 광주시 공원녹지기본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규정에 따라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제안 사유 및 추진 경위에 대하여는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자 본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용역사에서 세부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 사유입니다.
   공원녹지기본계획은 10년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하는 법정계획으로 2013년 3월 2020 광주시 공원녹지기본계획 이후 급속한 인구증가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도시공원 일몰제 적용 등 대·내외적 여건변화로 인하여 2030년을 목표로 공원녹지의 장기적이고 구체적인 발전방안을 모색하고자 용역을 수립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간 추진 경위는 2017년 5월 2일 용역착수를 시작으로 같은 해 12월 13일 중간보고회와 관련부서 실무협의를 거쳤으며, 금년 1월에 주민공청회와 2월에 도시공원위원회를 개최하여 주민 및 관계전문가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은 본 계획안에 대하여 승인권자인 경기도에 상정하여 행정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배부해 드린 PPT자료에 의하여 용역사인 KG엔지니어링 이문석 차장으로부터 세부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영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KG엔지니어링 이문석   안녕하십니까? 2030 광주시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KG엔지니어링 이문석 차장입니다.
   금일 주어진 보고시간을 감안해서 중요한 내용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우선 첫 번째로 과업의 개요입니다.
   본 용역은 광주시 지역특성과 여건을 감안해 공원녹지의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물적·공간적 측면 등 다양한 방면을 포괄하는 구체적인 실천방안 제시와 도시녹화계획 및 공원조성계획 등 관련계획의 기준을 수립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과업의 범위는 광주시 행정구역 전체로 면적은 약 431㎢, 기준연도는 2017년, 목표연도는 상위계획과 마찬가지인 2030년입니다. 과업내용으로는 도시공원 179개소, 녹지 206개소를 포함한 광주시의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입니다.
   5페이지 보시면, 본 계획은 도시공원법에 따라 10년 단위로 수립되는 법정계획이며 공원녹지계획 수립 지침과 2030 광주시 도시기본계획을 검토·반영하여 목표연도를 2030년을 기준으로 설정하여 상위계획과의 정합성을 유지하였습니다.
   관련법규는 용어정의인데요. 이것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략환경영향평가 시행 관련입니다.
   18년 1월 개정 시행된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라서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 시 전략환경영향평가 정책계획을 시행하여야 합니다. 현재 환경영향평가 협의회 시민 및 주민의견수렴을 마치고 보고서 작성 중에 있으며, 향후 한강유역환경청과 협의 예정에 있습니다. 추진 경위 및 향후 일정은 방금 전에 과장님께서 먼저 설명하신 걸로 갈음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조사 부분은 간단히 주요한 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광주시 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오포읍에 인구가 가장 많이 분포하고 있습니다. 시가지 개발사업이랑 환경관련 사항들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상위계획과 부합하는 계획내용 수립을 위한 검토내용입니다.
   목표연도 2030년 계획인구 47만 5000명으로 교통인프라 개설과 각종 개발사업을 통해 도농복합도시에서 사통팔달도시로 지속적인 인구증가 및 도시성장을 예측하였습니다.
   도시기본계획 중 저희 공원녹지기본계획과 가장 연관이 깊은 블루벨트 프로젝트입니다. 블루벨트 프로젝트란 광주의 대표 도시하천인 경안천, 곤지암천을 활용하여 수변공원, 습지공원, 워터프론트, 자전거도로 등 연속적 친수공간을 제공하는 전략입니다. 도시기본계획에서 2030년까지 총 38개의 공원을 확보하여 1인당 공원면적 13.47㎡를 확보하는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재정계획에 토지보상비 등이 미포함되어 있으므로 일몰제에 따른 장기미집행공원 실효 대책 및 공원조성예산 마련 대책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17페이지, 주민의식 조사입니다.
   주민들의 의식 및 수요조사를 위해 총 500부의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설문결과 시민들의 공원이용이 활발한 편이며 공원녹지의 중요성에 대한 인지도가 높고 공원녹지가 부족하다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광주시는 공원녹지의 확충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18페이지, 공원현황입니다.
   광주시 도시공원은 2017년 기준 총 176개소 287만㎡이며 이 중 송정, 중앙, 쌍령, 양벌 등 총 7개소 10만㎡ 이상의 공원이 전체 공원면적의 6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조성현황입니다.
   2017년 기준 28개소, 전체의 22.5%가 조성되어 있으며 장기미집행공원은 총 77개소로서 전체의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1인당 공원면적입니다.
   도시공원법상 1인당 공원면적 확보기준은 6㎡입니다. 광주시는 2017년 기준 공원지정면적은 8.3㎡, 공원조성면적은 1.8㎡로 조성면적이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전 계획인 2020 공원녹지기본계획에서는 인당 11.9㎡ 그리고 상위계획인 2030 도시기본계획에서는 인당 13.47㎡로 계획하였으나 경기도 평균은 지정 13.4㎡ 조성은 6.9㎡입니다.
   생활권별 공원현황을 보시면 4개 생활권 중 경안생활권에 편중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앞으로 일몰제에 따라서 장기미집행공원이 실효가 되면 1인당 공원지정면적이 감소되므로 이에 따른 대책마련이 필요합니다. 광주시는 도립공원, 하천변녹지, 생활체육공원 등 법정공원은 아니나 공원 유사한 시설이 풍부함에 따라서 공원조성면적 확보 차원에서 하천변녹지 등에 법정공원 추진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생활권별로 균형 있는 공원녹지계획이 필요합니다.
   서비스 소외지역 검토입니다.
   광주시는 도시지역 공원서비스율이 4.81%이며, 경안생활권을 제외한 3개 생활권의 서비스율이 낮아서 생활권별 공원서비스 편차가 있습니다.
   21페이지, 녹지현황입니다.
   전체 녹지는 총 224개소 87만㎡이고 그중 조성녹지는 총 45개소로서 면적기준 32.5%를 차지하고 미조성녹지는 179개소로서 67.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녹화현황입니다.
   광주시 녹화사항은 학교숲, 도시숲, 가로녹화, 공공기관녹화 등 공공부문 중심으로 추진되어 있으며 주로 오포읍, 송정동, 광남동, 경안동 등 도심지에 집중되어 있고 앞으로 민간분야 활성화를 더 유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가로수 현황입니다. 23페이지이고요.
   광주시 내 가로수는 총 23종이고 벚나무가 63%로 가장 많이 식재되어 있습니다. 일부 구간은 수목이 혼재되어 있거나 수량이 빈약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기초조사의 종합분석입니다. 24페이지.
   광주시의 강점으로는 남한산, 정암산, 무갑산, 용마산 등으로 이루어진 환상형 산림축과 팔당호, 경안천 등 풍부한 수자원을 보유하고 있고 남한산성, 백제도자유적 등 역사자원이 풍부한 강점이 있습니다. 반면 일몰제에 따른 공원의 감소 우려와 공원녹지 조성이 저조하고 생활권별로 공원녹지가 불균형인 약점이 있습니다. 내부적인 기회요소로는 광역도로망, 철도망 신설에 따른 접근성 우수, 역세권 개발사업, 민간공원 개발 등 외부인구 유입 및 공원녹지율의 상승이 예상되나 관련 개발사업으로 산림, 하천변 등 자연자원 훼손 및 난개발에 대한 위협도 함께 공존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인 강점과 외부적인 기회요소를 활용하여 환상형 산림축의 보전, 공원 유사시설의 공원전환 등을 통한 조성률 증대 그리고 경안천, 곤지암천을 활용한 친수공간 확보전략이 필요하며 약점 및 위협요인의 극복전략으로는 생활권별 공원녹지불균형을 해소하고 민간공원을 유치하고 지속적인 시민참여 유도 및 체계적인 개발사업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6페이지, 기본구상에 미래상 및 목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의 미래상은 2020 공원녹지기본계획의 미래상인 그린 유토피아 광주와 2030 도시기본계획의 미래상인 사람과 자연이 풍요로운 도시 광주, 이 두 가지의 미래상을 계승·발전하고자 사람, 자연, 역사가 어우러진 “청(靑)한 광주”로 설정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크게 4개의 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공원서비스 소외지역 해소, 두 번째로 도시생태성 증진, 세 번째로는 일상 속 푸른 공간 조성, 마지막으로는 수변 여가공간 활성화입니다.
   27페이지부터 30페이지, 기본구상에 보전체계구상, 확충체계구상, 이용체계구상, 경관체계구상은 시간관계상 생략하고요.
   31페이지, 종합배치구상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합배치구상입니다. 첫 번째로 광역교통망 개선과 지속적 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도시변화에 대응하여 실현가능한 공원녹지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며, 두 번째로는 환상형 산림축과 남북 수계축 연결성을 강화하여 생태건전성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공원녹지에 관심과 참여도가 높은 시민의식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시민과 함께 공원녹지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민간분야에 공원사업 참여를 유도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는 공원기본계획입니다.
   공원기본계획은 크게 공원정비계획과 확충계획으로 수립하며 먼저 공원정비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원정비계획 현안 사항으로는 현재 법제도에 따라서 광주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도시공원의 일몰제 문제를 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장기미집행공원에 사업시행여부를 판단하고자 국토교통부에서 제시한 장기미집행시설 해제가이드라인을 따라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민간사업자의 공원조성사업을 도모하고자 민간개발행위특례사업 추진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공원정비계획과 확충계획을 검토·반영하였습니다.
   34페이지, 정비계획 중 장기미집행시설 정비계획입니다.
   장기미집행 공원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합니다. 먼저 생태적·자연적 여건이 매우 우수하여 공원조성으로 훼손이 우려되는 곳을 우선해제시설로 선정하고 우선해제시설을 제외한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재정적 집행시설 그리고 광주시 예산 이외에 민간사업자에 의해 시행되는 비재정적 집행시설로 분류하였습니다. 재정적 집행시설은 실효시기 등을 감안하여 투자 우선순위를 선정, 단계별로 집행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비재정적 집행시설은 민간투자사업 대상지 조건에 충족되는 대상지를 고려하여 선정하였습니다.
   35페이지, 우선해제시설 검토내용입니다.
   우선해제시설의 경우 국토부의 해제가이드라인 매뉴얼, 광주시의 도시계획 조례, 도시공원법 등 관련지침 및 상위계획 등을 근거로 자연적 여건, 접근성, 지역가점, 소유자 현황 등 다양한 검토항목을 통해서 각 공원을 평가하여 산정하였습니다. 평가결과 60점 미만을 우선해제시설로 검토하였고 60점 이상의 시설은 집행시설로 검토하였습니다.
   1차 검토결과입니다. 1차 검토결과 근린공원 3개소, 어린이 및 소공원 17개소로 총 20개소 30만㎡가 우선해제시설로 검토되었습니다. 37페이지는 앞장의 세부내용이고요. 30만㎡는 전체 공원면적의 10%를 차지하는 면적입니다.
   38페이지 보시면, 1차 검토결과에서 분류된 20개소의 공원에 대해서 집행현실성, 관련계획 저촉여부를 토대로 2차 재검토한 결과입니다. 재검토 결과 어린이, 소공원은 적은 예산으로 조성이 가능해서 제외시켰으며 현재 민간공원으로 추진 중인 송정공원을 제외하여 최종적으로 우선해제대상 공원은 송정남공원 그리고 곤지암공원 두 개소로 검토되었습니다.
   우선해제대상 공원인 곤지암공원 현황입니다.
   해제시설의 관리방안으로는 기결정된 공원은 해제하되 주민의 이용 및 관리를 위해서 기존 곤지암도서관은 문화시설로 신설 지정하는 계획이고요. 또한 기존에 자연녹지지역은 보전녹지지역으로 변경하여 과도한 개발을 예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송정남공원입니다. 현황이고요.
   그리고 42페이지 보시면 송정남공원도 마찬가지로 보전녹지지역으로 변경하여 관리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기타 해제공원 두 개소가 있는데요, 43페이지이고. 이 소공원은 장기미집행공원은 아니지만 현재 공원의 지형이나 여건이 대개 불량이어서 해제가 불가피한 공원으로 저희가 검토하였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두 가지도 지금 해제하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비재정적 집행시설 민간공원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간특례사업 선정 시 고려사항은 공공과 민간의 공동이익실현과 사유지 면적이 많고 대상지에 사업 가능성이 높은 경우를 고려하여 선정하였습니다. 현재 광주시는 송정공원과 중앙공원 두 개의 공원이 우선협상대상지로 선정돼서 민간특례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중앙공원의 공원면적은 약 31만 6000㎡, 송정공원은 약 8만 8000㎡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47페이지 보시면, 우선해제랑 비재정적 집행시설을 제외한 미집행시설은 재정적 여건을 고려하여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투자 우선순위와 실효대상 공원의 단계별 분류를 통해 총 81개소 약 127만㎡를 재정적 집행시설로 계획하였습니다.
   49페이지, 정비계획의 종합입니다.
   광주시 전체 공원 176개소 287만㎡ 중 조성이 완료된 공원은 28개소이고 이를 제외한 미조성공원은 148개소입니다. 이 중 우선해제시설 2개소, 공원입지 불가로 인한 해제 소공원 2개소 그리고 재정적 집행시설 81개소, 비재정적 집행시설 63개소로 계획하였습니다.
   재정과 비재정 집행시설의 정비계획을 각 단계별로 구분하였는데 2025년까지 70개소 2030년까지 74개소를 단계별로 집행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이 중 재정적 집행시설의 집행을 위해 중앙정부에 국고보조 및 지방채 발행 등을 통한 재원마련이 검토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는 기본계획 중 확충계획입니다.
   공원 확충계획 중 상위계획 반영 사항은 31개소 278만㎡이고 공원서비스 소외지역 해소에 따른 공원 확충은 14개소 47만㎡로 총 42개소 325만㎡를 확충하고자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위계획을 반영한 확충 공원 총 31개소 278만㎡이고요. 세부적으로는 역세권 개발사업 확충 3개소, 주제공원 8개소, 하천변녹지 공원 확충 7개소로 계획하였습니다.
   52페이지, 서비스 소외지역 해소를 하기 위해서 공원 확충계획은 총 14개소 47만㎡이고 이를 위해 공원 유사시설인 법정공원화 7개소 그리고 보호수를 활용한 소공원 확충 7개소로 계획하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오포생활권이나 곤지암생활권의 공원서비스 소외지역이 해소되도록 계획한 내용입니다.
   공원기본계획을 반영한 공원서비스 소외지역 변화입니다.
   2030년 공원서비스율은 17년 기준 약 4.81%에서 18.82% 증가한 23.63%로 약 5배 이상 증가하여 서비스 소외지역이 해소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54페이지, 공원지표입니다.
   현재 1인당 공원면적 8.3㎡에서 3.9㎡ 증가한 12.2㎡로 약 1.5배 향상하는 계획을 하였습니다. 이는 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한 13.47㎡보다는 1.27 부족한 수치이지만 2020 공원녹지기본계획에서 제시한 11.9㎡를 상회하는 수치입니다.
   55페이지, 생활권별 계획입니다.
   경안생활권 공원은 총 8개소 10만㎡가 증가하지만 인구증가율이 더 높아 1인당 공원면적은 6.8㎡ 감소한 10.2㎡로 나타납니다. 오포생활권은 4개 생활권 중 가장 많은 15개소의 공원을 확충하는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만 오포생활권의 인구가 17만 6000으로 1인당 공원면적은 가장 낮은 7.2㎡로 나타납니다. 보고 이후 공원 확충계획을 추가 검토하여서 반영할 계획입니다. 곤지암생활권은 역세권 사업 주변 공원 확충, 공원 유사시설의 공원변경 등 대형공원 확충계획에 따라 12개소 105만㎡의 공원을 확충하여 1인당 공원면적이 9.3㎡ 증가한 15.1㎡로 나타납니다. 퇴촌생활권은 인구증가가 크진 않지만 팔당호, 경안천 주변에 물안개공원, 경안습지공원 등 대형 유사공원시설의 공원 변경에 따라 1인당 공원면적이 가장 많은 65.7㎡로 증가하였습니다. 하지만 퇴촌생활권의 경우 지난 공청회 시 생활권 공원 부족에 대한 주민민원이 많이 제기되어 생활권 공원 확충계획을 추가 검토하여 반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57페이지, 녹지정비계획입니다.
   광주 시설녹지는 총 224개소이고 미조성 시설녹지는 179개소로서 완충녹지 120개소, 경관녹지 59개소입니다.
   58페이지, 59페이지, 60페이지는 생략하도록 하고요.
   63페이지, 도시자연공원구역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자연공원구역 기본계획입니다. 상위계획인 도시기본계획에서는 태전도시자연공원구역 1개소를 계획하였으나 현재 도시관리계획 상에서는 미반영상태입니다. 저희 계획은 상위계획과의 정합성 유지 그리고 태전·고산지구 난개발 방지, 도심의 양호한 산림의 보전 등과 같은 사유로 태전도시자연공원구역을 유지하는 것으로 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66페이지, 사업투자계획입니다.
   공원 및 녹지의 총 사업비는 약 6664억 원으로 검토되었으며 이는 조성비와 토지보상비 합계금액입니다. 공원정비에 총 2986억 원, 공원확충에 총 3387억 원 그리고 녹지정비에 총 291억 원을 계획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집행계획의 기본방향입니다.
   단계별 집행계획 및 재원확보계획인데요. 단계별 추진계획은 공원녹지의 실효에 대비하고자 장기미집행시설의 시행을 우선적으로 집행하도록 계획하였으며 신규공원의 확충을 후순위로 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다만 2-2단계인 2021년에서 2025년 사이에 실효예정인 공원이 70개소 166만㎡로 가장 사업이 많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68페이지, 단계별 집행계획입니다.
   2-1단계는 계획수립단계로서 160억 원 그리고 2-2단계는 2758억 원, 3단계는 3746억 원으로 단계별 추진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69페이지, 재원확보계획입니다.
   광주시는 17년 기준 약 1조 3000억 원의 재정규모를 갖고 있지만 공원녹지조성 예산 및 장기미집행 보상예산은 크게 반영이 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또한 2022년까지 중기지방재정 계획에도 장기미집행시설 예산은 5년간 총 20억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광주시의 공원녹지예산을 주변 지자체와 한번 비교해 봤습니다. 광주시는 공원녹지조성 예산으로 18년도에 2억 원, 19년도에 13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전체 본예산 대비 0.03%에서 0.15%로 상승하였습니다. 반면 성남시는 0.38% 그리고 용인시는 0.5%와 비교하면 좀 과소한 수준이고 광주시보다 공원규모가 50∼70% 수준인 남양주시 0.12%, 이천시 0.03%와 유사한 수준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따라서 광주시의 공원녹지조성을 위해서 적극적인 예산편성 및 인원확충이 절실할 것으로 보입니다.
   재원확보 계획 중 기본방향입니다.
   장기미집행시설의 사업시행 및 공원 확충을 위해 지자체 자체예산 이외에 중앙정부 예산 및 기타방안을 검토해 보았습니다. 중앙정부 예산으로 산림청의 도시숲 조성사업과 자연마당 조성사업, 자연환경보전 이용시설의 사업에 의한 예산지원이 가능하나 모두 토지에 대한 보상비 지원은 포함되어 있지 않고 조성비만 지원이 가능하도록 검토되었습니다.
   기타 방안을 검토해봤습니다.
   기타 재원확보방안으로는 최근 국토교통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임차공원제도가 있습니다. 이는 토지소유자와 협의하여 최초 3년 범위에서 계약하고 임대료를 토지소유주에게 지급하는 제도로서 장기미집행 공원의 실효를 막을 수는 있으나 그 방법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사항은 정립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 외에 지방채 이자지원이 있는데 이는 전전년도 예산의 10% 한도 내에서 지방채를 발행하고 그 이자의 100%를 감면해 주는 것입니다. 이는 일시적인 재원확보방안이 될 수 있으나 지방채 규모와 용처에 대해서는 광주시의회와 보다 면밀하게 상의하여 결정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타 지자체의 경우 고양시 800억, 성남시 670억, 수원시 425억 그리고 인접 지자체인 서울시나 인천의 경우에도 다 지방채를 그렇게 발행을 해가지고 지금 장기미집행시설에 대응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72페이지입니다. 공공재원 투자부담에 따른 민간공원 시행 시에 대안을 저희가 비교해보았습니다.
   검토대상은 조성비용 부담이 큰 대형근린공원 4개소를 대상으로 하였고요. 아래 비교표를 보시면 민간공원 추진 시 공원정비예산 중 약 2523억 원이 절감이 가능합니다. 다만 민간공원조성 부지면적으로 인해 1인당 공원면적은 0.8% 줄어듭니다. 민간공원 추진 시 사업예산에 대한 부담은 크게 줄어드나 민간사업 추진의 불확실성에 따라 현재 민간공원 타당성검토 용역을 별도로 추진하는 중에 있습니다. 타당성용역의 검토결과에 따라 향후 재논의 및 재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며 그 결과를 저희 보고서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일정 계획입니다.
   광주시 공원녹지기본계획 도시공원위원회의 자문 이외에 오늘 시의회 의견 청취를 거쳐서 경기도에 상정할 계획이고요.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영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우원영   의안번호 제1603호, 공원정책과 소관 2030 광주시 공원녹지기본계획안 의회 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기본계획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이 10년 단위로 하여 관할구역에 대하여 공원녹지의 확충·관리·이용 방향을 종합적으로 제시하는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사항으로서 2030 광주시 공원녹지기본계획안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규정에 따라 지난 1월 공청회를 통해 주민과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였으며 2월에 광주시 도시공원위원회 자문을 거쳐 금번에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시의 경우 지난 2013년 “2020년 광주시 공원녹지기본계획”을 수립한바 있으며, 기본계획 수립이후 급속한 인구증가에 대한 대응 및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공원정비계획을 통해 2030년을 목표로 장기적인 광주시 공원녹지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으로서 해당 계획수립은 법정계획이며 광주시의 체계적인 공원 및 녹지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단순히 비법정공원을 법정공원으로 전환하여 수치상으로만 공원조성률을 높이는 것이 아닌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생활권별로 균형적으로 공원을 안배하여 설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며, 또한 장기미집행공원에 대하여는 면밀한 재원조달계획을 수립하여 미집행시설에 대한 단계별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영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상영   동희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영 위원   17쪽입니다. 주민의식 및 수요조사 페이지입니다.
   보면 공원이 얼마만큼 필요하고 공원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기본인식조사였던 것 같아요. 맞나요?
○공원정책과장 박명준   예.
동희영 위원   그런데 설문장소가 다 공원이에요. 공원 아닌 곳에서 혹시 광주시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게 있나요, 표본이?
○KG엔지니어링 이문석   저희가 이것은 시민의식 조사 및 이용실태 조사까지 포함해서 하느라고 저희가 실제 공원을 이용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공원에서 많이 조사를 했습니다, 이용이 높은.
동희영 위원   공원을 현재 이용하고 있는 사람한테만 지금 설문조사를 한 거잖아요?
○KG엔지니어링 이문석   예.
동희영 위원   그러면 당연히 인식이 부족하고 중요하고 이렇게...
○KG엔지니어링 이문석   동사무소와 면사무소에서도 시민의식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희영 위원   몇 부 정도 돼요, 그러면?
○KG엔지니어링 이문석   총 500부 중에 300부 정도 면사무소에서 실시해서 수거했고요. 200부는 현장에 공원에서 저희가 실제로 인터뷰를 했고요.
동희영 위원   그러면 하나만 더요. 현재 방문 목적이나 이용 빈도 그다음에 녹지 중요성 이런 내용은 있는데 그러면 광주시민들이 진짜 원하는 공원의 형태는 어떤 건지도 한번 조사를 해봤으면 어땠을까, 공원 형태도 종류가 여러 가지잖아요. 생태공원도 있고 어린이공원도 있고 체육공원도 있고, 그런데 광주시가 지금, 저는 사실 그 비율도 정확히 한번 따져보고 싶거든요. 각각 조성되어 있는 비율. 그것도 나중에 한번 추가적으로 하실 수 있으면 과장님께서 좀 챙겨서 자료를...
○KG엔지니어링 이문석   저희가 총 46문항을 달아서 말씀하신 사항도 다 했는데...
동희영 위원   있어요, 내용이?
○KG엔지니어링 이문석   지금 보고서에는 다 첨부가 되지만 보고자료에는 중요한 내용만 싣다보니까 이렇게...
동희영 위원   그러면 그것도 한번 같이 해서 좀 주세요.
○KG엔지니어링 이문석   예.
동희영 위원   그 내용이 좀 담겨져 있어야 되는데 지금 기본계획에 보면 어떤 형태의 공원을 시민들이 원하니까 그런 형태의 공원을 앞으로 조성을 하겠다라는 내용은 없거든요. 사실 그렇게 보면, 그렇죠?
○KG엔지니어링 이문석   저희가 이제...
동희영 위원   그건 이제 구체적인 계획에 들어가서 해야 되는 거니까?
○KG엔지니어링 이문석   예, 맞습니다.
동희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9쪽이요.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건에도 있었지만 공원조성 면적이 지정면적에 비해 현저히 없어요, 광주시는 특히나. 그래서 보면 하천변녹지의 법정공원화 추진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그러면 하천변녹지의 법정화공원 추진되는 행정과정 그리고 수반되는 예산이 어느 정도 돼요?
○KG엔지니어링 이문석   그때 지난번에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것을 지금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 단계이고요. 그것도 자료가 작성이 되는대로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희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3쪽이요. 여기 보면 광주시내 가로수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사실 저도 용역보고서 보면서 저희 참고자료에 보면 광주시 가로수조성 기본계획이 있어요. 제가 자료를 봤거든요. 계획은 엄청 잘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대로 사실은 이루어지기는 힘들지만 새로 조성되는 가로수도 그것대로 따라서 했다고 보기 어려워요, 광주시가 현재. 기본계획에 있으면 기본계획대로 조성이 되면 참 좋은데 그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획이나 혹시 이런 것 있으세요, 과장님?
○공원정책과장 박명준   사실 2017년도에 가로수에 대한 종합기본계획을 수립했고요. 사실상 기본계획에 맞춰서 식재를 하도록 하고는 있지만 사실상 예산이 확보된 예산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동희영 위원   그런데 2017년도에 계획을 세운 이후에 가로수 심는 것 제가 보면 거의 벚나무에요. 그런데 기본계획서에 보면 벚나무가 너무 많아서 다양한 수종이 있어야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공원정책과장 박명준   예, 맞습니다.
동희영 위원   그런데 계속 벚나무만 심어요.
○공원정책과장 박명준   금년도에는 이팝나무 수종을 변경을 시켰던 부분이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연장구간이었기 때문에 벚나무 식재를 했습니다.
동희영 위원   우리 광주시 용역보고서 지금 나오는 것을 보면, 어제도 저희 문화콘텐츠 보고받았거든요. 거기 둘레길이 있는데 둘레길하고도 사실 가로수하고 상충되는 부분이 많잖아요. 협의하셔서 가로수길 조성하는 부분에 둘레길도 같이 맞물려서 할 수 있고 부서 간에 협의를 하셔서 어차피 조성되는 것 이왕이면 기본계획에 맞게 진행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공원정책과장 박명준   예, 잘 알겠습니다.
동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임일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상영   임일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일혁 위원   과장님, 지금 여기 공원으로다 크게 큰 틀로 봤을 때 지정된 곳이 송정, 중앙, 쌍령, 양벌, 고산, 곤지암, 궁평.
○위원장 박상영   몇 페이지에요?
임일혁 위원   지금 페이지수로다가 18페이지인가요? 이게 공원이 큰 근린공원이라든가 이런 것이 지정이 되어 있는데 이게 인구밀도에 의해서 지정이 된다고 그랬는데 이것을 좀 지역별로다가 분산을, 크게 큰 틀로다가 근린공원이면 근린공원으로다가 굉장히 크게 지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지역별로다가 조금 장기미집행으로 인해서 일몰제에 해제가 되지 않도록 조금 분산이 돼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 건가요?
○공원정책과장 박명준   사실상 상위법인 2030 도시기본계획상에 근린공원이 잡혀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위법의 정합성을 따지기 위해서 상위 31개소의 공원에 대해서는 그대로 공원녹지기본계획에 반영을 시킨 부분입니다.
임일혁 위원   그러면 이게 지역별 분배가 안 되고 상위에서 지정한 곳은 계속 유지를 해갈 수밖에 없다?
○공원정책과장 박명준   예, 도시기본계획에 수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근린공원이라든가 도시공원에 대해서는 그대로 공원녹지기본계획에 반영을 시키는 부분입니다.
임일혁 위원   제가 걱정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것은 먼저 과장님하고 팀장님하고 저희 방에 와서 제가 들은 말씀이 있는데, 뭐냐 하면 이렇게 공원이 큰 것으로다가 진짜 해놓고서 제가 생각하기에 이것 이번에 용역이 나서 근린공원으로 또 지정이 되더라도 시행여부는 진짜 어떻게 보면 불확실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같이 송정이나 중앙과 같은 현상이 또 일어날 수도 있고 또 다른 문제점이 생길수가 있다고요. 그리고 또 지역안배를 안 하다보니까 큰 틀에 근린공원 지정된 곳은 있지만은 아주 광주시가 큰 데 없는 데도 굉장히 많거든요, 지금요.
   이게 좀, 그만큼 광주시의 면적이 나오면 그 면적을 분산해서 진짜 필요한 데, 지역별로 필요한 데, 할 수 있는 데, 시행이 가능한 데로 지정이 되었어야 되는데 그냥 큰 틀로다 어디 한 군데 뚱그렇게 지정해놓고, 어디 한 군데 뚱그렇게 지정해놓고, 그런데 그런 것은 조금 어떻게 보니까 현실성에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갖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상위에서 지정된 곳은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앞으로 인구는 계속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인구가 늘어나면 인구당, 1인당 필요한 면적이 있는 곳은 또 어딘가는 지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시행가능한 곳을 지정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달라는 거죠. 그냥 저 위, 산 위에 거기다 지정해놓고 나중에 가서는 기간이 되면 또 용역을 내보내서 필요성이 있느냐 없느냐 또 따지게 되고 이런 것을 하지 않게 앞으로 지정하는 곳은 시행가능한 곳, 지역별 분배도 잘 하셔야 되고 우리 시민들이 공원화가 되었을 적에 갈 수 있고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지역으로다가 좀 이렇게 지정을 해 주셨으면. 앞으로 분명히 인구가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아까도 보니까 지금 면적이 많이 부족하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을 지정할 적에는 의원들과 상의도 하시고 지역 분배도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공원정책과장 박명준   잘 알겠습니다.
임일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영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3항, 2030 광주시 공원녹지기본계획안 의회 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기타의견이 없으면 토론을 생략하고 찬성의견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된 안건에 대하여는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드릴 것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제267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시 53분 산회)

○출석 위원(4인)

○위원 아닌   출석 의원(1인)

  •    이미영

○출석 전문위원   

  •    우원영

○출석 공무원   

  •    녹색환경과장 김성수
  •    안전총괄과장 한정인
  •    공원정책과장 박명준

○기타 참석인   

  •    KG엔지니어링 이문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