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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대-제268회-제1차-의회운영위원회-2019.04.23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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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8회 광주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 제1호
  • 광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4월23일(화)
장   소   제1상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1. 광주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광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3. 201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심사된 안건
   1. 광주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일혁 의원 발의)(방세환‧동희영‧주임록‧박상영‧이미영‧현자섭‧이은채 의원 찬성)
   2. 광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박상영 의원 발의)(동희영‧주임록‧이미영‧현자섭‧이은채‧임일혁 의원 찬성)
   3. 201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광주시장 제출)

(10시 46분 개의)
○위원장 동희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1. 광주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일혁 의원 발의)(방세환‧동희영‧주임록‧박상영‧이미영‧현자섭‧이은채 의원 찬성)      처음으로
(10시 46분)
○위원장 동희영   의사일정 제1항, 광주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이신 임일혁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일혁 의원   안녕하십니까? 임일혁 의원입니다.
   광주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본 의원이 발의하는 의안번호 1636호, 광주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이유는 포상 형식 등을 명확히 구분하고 공직선거법과 상충되는 내용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제5조의 제목을 포상방법에서 포상형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 포상형식을 상패 및 상장으로 규정하였으며, 공직선거법과 상충되는 부상 수여 내용을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8조 제목을 ‘공로패’에서 ‘공로패와 기념패’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 기념패의 수여대상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2조에는 공정심사위원회의 의결 생략이 가능한 경우를 표창장 이외의 경우로 명확히 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바와 같이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동희영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용호   의회운영전문위원 이용호입니다.
   의안번호 제1636호, 광주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포상 종류와 형식에 대한 미비점을 보완하고, 상위법인 「공직선거법」에 위반하는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5조 포상 형식을 상패와 상장으로 구분하고 공로패와 기념패를 구분하여 규정함으로써 기존에 모호했던 포상 종류의 기준을 명확하게 하고, 대상자 선정의 공정성과 정당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공직선거법」제112조제2항제4호나목에 따른 법령에 의한 금품제공 행위에 해당될 수 있는 안 제5조제2항의 부상 수여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법령상 근거 없는 조항을 정비하고, 안 제12조 공적심사위원회의 의결 생략이 가능한 포상의 종류를 규정함으로써 의결 대상 포상 종류에 대한 혼란을 제거해주는 본 개정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동희영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발의 의원이신 임일혁 의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2. 광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박상영 의원 발의)(동희영‧주임록‧이미영‧현자섭‧이은채‧임일혁 의원 찬성)      처음으로
(10시 51분)
○위원장 동희영   의사일정 제2항, 광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이신 박상영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상영 의원입니다.
   먼저 시민중심 열린의회 실현을 위해 애쓰시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1637호, 광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규칙개정 이유는 지방의회의원 국외연수제도와 관련한 기본적인 원칙 및 절차 등을 명확히 하여 내실 있는 연수제도 운영과 지방의회 신뢰를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규칙의 제명을 ‘광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으로 개정하고 안 제4조에 심사위원회를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상으로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민간위원 비율이 3분의 2 이상이 되도록 규정하였으며, 위원장을 민간위원 중 호선으로 결정하는 등 심사위원회 구성의 공정성을 제고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안 제5조에는 공무국외출장 심사에 필요한 기준을 구체화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 공무국외출장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와 출장목적 및 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를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로부터 제10조까지 출장계획서 및 출장보고서 제출과 공개에 관한 규정을 두어 연수제도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였고, 마지막으로 안 11조에는 예산의 편성‧집행과 관련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바와 같이 심사 의결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동희영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용호   의회운영전문위원 이용호입니다.
   의안번호 제1637호, 광주시의회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지방의원 국외연수제도와 관련한 원칙 및 절차 등을 명확히 하여 내실 있는 연수제도 운영 및 지방의회 신뢰 제고를 위해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규칙의 제명을 ‘공무국외여행 규칙’에서 ‘공무국외출장 규칙’으로 변경하여 관광목적이 아닌 선진문화 벤치마킹을 위한 출장이 목적이 될 수 있도록 제명 및 내용을 전부 개정하였고, 안 제4조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정수를 7인 이상, 민간위원 비율을 3분의 2 이상으로 확대하는 것은 형식적인 심사가 아닌 실질적이고 공정한 심사 체계를 마련하여 투명성 제고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안 제5조 사전심사 세부항목별 체크리스트를 별도로 마련하여 심사 기준을 구체화하고, 안 제8조 환수규정을 마련하는 등 최근 일부 지방의회 의원들의 무분별한 관광성 해외출장 논란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출장 기준을 대폭 강화하고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본 전부개정규칙안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동희영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광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10시 57분)
○위원장 동희영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사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연희   의회사무국장 김연희입니다.
   먼저 제안 설명에 앞서 광주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동희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9년 의회사무국 제1회 추가경정예산 증감액은 8828만 원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의원 월정수당이 1.87% 인상됨에 따라 인상분을 반영하여 481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원활한 의회운영을 위해 비서 및 속기업무 기간제근로자의 인건비 최저임금 상승분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다양한 분야의 의정활동 인쇄물과 교육교재 제작 등의 증가로 인쇄물 구입비를 4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시의회를 대표하는 상징문구와 선호도를 높일 홍보디자인 기획 용역비 1000만 원 등 홍보비 20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장 정비공사 시 발언석 조도 개선과 유리조형물 제거비용 2000만 원을 증액하여 의원님들의 쾌적한 회의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또한 프롬프터 및 삼각대 등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위한 영상촬영장비 1820만 원과 전산속기직 전입에 따른 속기기기 및 노트북 구입비 40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의회사무국 정원증가에 따라 직무수행경비 등 관련 법정경비 83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업에 대하여는 심의 시 상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의 많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동희영   수고하셨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자섭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동희영   예, 현자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자섭 위원   국장님, 우리 본회의장 공사를 하게 되면 우리가 6월달까지 행정사무감사가 있죠? 그러면 그 이후에 해야 되나요?
○의회사무국장 김연희   예, 예.
현자섭 위원   그럼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 이 조명 건에 대해서는 조명을 천장 안으로 넣지 말고 (회의장 천장을 가리키며) 이런 식으로 노출을 시켜줘야 돼요. 안에 들어가 있으면 옆으로 비추는 밝기가 안에 있기 때문에 밝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런 식으로 노출, 노출은 아니더라도 중간에 이렇게 다 있잖아요, 막혀서. 안으로 들어가서 조명을 해놓으면 밝기가 떨어지더라고요.
○의회사무국장 김연희   그래서 조명전문가를 불렀거든요. 그래서 조도가 발언석에 집중돼 가지고 잘 보일 수 있도록 공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현자섭 위원   아마 그 위의 천장을 막으면 천장이 그 위의 것 떼어낼 것 아니에요?
○의회사무국장 김연희   예, 떼어낼 거예요.
현자섭 위원   위압감을 줘서, 그렇게 되면 조금 낮춰 가지고 조명 밝기를 밝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의회사무국장 김연희   예, 알겠습니다.
현자섭 위원   이상입니다.
주임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동희영   예, 주임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임록 위원   여기 신규사업으로 의회 홍보디자인 기획 연구용역비가 나와 있는데요. 어떤 홍보를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용역을 주셨는지 알고 싶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연희   기획 홍보라고 해 가지고 쉽게 얘기하면 홍보 카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광주시의회를 대표하고, 화성시에서 이런 홍보 카피를 이용했는데 굉장히 문구가 좋더라고요. 지금 문구가 생각이 안 나는데, 예를 들어서 ‘시민과 같이’, ‘시민과 함께’ 뭐 이런 식으로 의회를 대표할 수 있고 홍보할 수 있는 카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카피를 제작 의뢰를 하게 되면 한 세 가지 안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세 가지 안을 가지고 지금 저희 100주년 기념 홍보현수막 외부에 걸었잖아요. 그런 식으로 의회 외부에 걸어서 계속 지속할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하고 시민을 위해서 활동하는 그런 광주시의회를 알릴 수 있는 그런 홍보 카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임록 위원   SNS도 한번씩 올라오더라고요.
○의회사무국장 김연희   예. 그래서 홍보가 현수막에만 있는 게 아니라 SNS라든가 홈페이지 개편이 이제 계약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다양하게 홍보와 관련된 SNS,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복합적으로 홍보에 다각적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주임록 위원   아직은 ‘좋아요’를 누르는 사람이 별로 없더라고요. 관심을 더 가져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연희   그 부분이 지난번에도 동희영 위원장께서 말씀하셨지만 페이스북을 쉽게 바로 다가갈 수 있는 그런 홈페이지를 마련해서 누구나 쉽게 눌러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홈페이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주임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동희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저도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일단 저희 예산안에 인건비 등 필수경비 제외하면 홍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2060만 원으로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연희   예.
○위원장 동희영   우리 광주시의회는 우리 지역주민들에 의해 선출된 대의기구인데 어떤 그 구성과 역할, 기능에 대해서 대외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지 못한 형편이에요. 우리가 보통 매스컴을 통해서 갖고 있는, 광주시의회뿐만 아니고 우리나라 전체 지방의회 이미지가 사실은 조금 부정적인 게 노출되는 경우가 더 많아서 우리가 하고 있는 순기능들을 알려주기에는 현재가 굉장히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연구용역비에 기획비 1000만 원 들어가 있잖아요. 광주시의회가 ‘시민중심 열린의회’ 이렇게 카피를 쓰는 지역이 굉장히 많아서 우리만의 어떤 독창적인 슬로건이랄까 카피를 얻고자 지금 기획을 하신 것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연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동희영   홍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연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동희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201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예산안에 대해서 계수조정 특별히 하실 것인지 의견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는 것으로 진행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의회사무국 201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268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산회)

○출석 위원(5인)

○출석 전문위원

  •    이용호

○출석 공무원

  •    의회사무국장 김연희
  •    의정팀장 이효순
  •    의사팀장 이종근
  •    입법홍보팀장 강은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