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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대-제267회-제1차-의회운영위원회-2019.03.19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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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7회 광주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 제1호
  • 광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3월19일(화)
장   소   제1상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광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광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동희영 의원 대표발의)(박현철‧방세환‧주임록‧박상영‧이미영‧이은채‧현자섭‧임일혁‧황소제 의원 발의)

(11시 01분 개의)
○위원장 동희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금일 심사안건은 본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안건으로 간사이신 이미영 위원님과 사회를 교대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희영 위원장, 이미영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이미영   그럼 위원장님을 대신하여 간사인 제가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광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동희영 의원 대표발의)(박현철‧방세환‧주임록‧박상영‧이미영‧이은채‧현자섭‧임일혁‧황소제 의원 발의)      처음으로
(11시 02분)
○위원장대리 이미영   의사일정 제1항, 광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이신 동희영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희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동희영 의원입니다.
   먼저 시민중심 열린의회 실현을 위해 애쓰시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1610호, 광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이유는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의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청렴의 의무를 강화하고자 함이며, 궁극적으로 지방의회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4조부터 제7조에 의장 등의 민간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 직무관련 조언‧자문 등의 제한, 가족 채용 제한, 수의계약 체결의 제한 등을 규정하여 의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8조부터 제11조에 알선‧청탁 등의 금지, 사적 노무 요구 금지,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의 금지 등 부당이득 수수 금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부터 제18조에는 건전한 지방의회 풍토 조성을 위한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초과사례금의 신고방법, 직무관련자 거래 신고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안 제19조 및 제20조에는 행동강령 위반 시 신고 및 처리방법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21조부터 제34조에는 자문위원회 설치 및 위원회 구성, 기타 행동강령 운영 세부사항을 명시하여 행동강령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미영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용호   의회운영전문위원 이용호입니다.
   의안번호 제1610호, 광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개정에 따라 광주시의회 의원이 준수하여야할 행동강령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표준안을 기준으로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4조 ‘사적 이해관계 신고’의 범위를 구체화 하여 해당 사유가 발생하면 사전에 신고함으로써 의원 스스로 부패 발생 소지를 차단할 수 있는 판단 기준을 제공하였고, 안 제4조의2 ‘의장 등의 민간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조항을 명문화하여 고도의 직무 공정성이 요구되는 의장 등의 이해관계를 투명하게 관리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4조의3부터 제4조의5, ‘직무관련 조언·자문 제한, 가족 채용 제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조항을 추가하여 의원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금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안 제21조 ‘행동강령운영자문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안 제34조 행동강령 운영에 대한 의장의 총괄책임과 권한을 명시하는 등 금번 발의된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전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를 개정 권고하는 표준안이 2019년 1월 19일 통보됨에 따라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미영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미영 위원장대리, 동희영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동희영   이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오늘 심사된 안건에 대하여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할 것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제267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시 08분 산회)

○출석 위원(4인)

○청가 위원(1인)   

  •    주임록

○출석 전문위원   

  •    이용호

○출석 공무원   

  •    의회사무국장 김연희
  •    의정팀장 이효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