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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대-제268회-제2차-본회의-2019.04.29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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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8회 광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광주시의회사무국


2019년4월29일(월)오전10시

의사일정
   1. 201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 2019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3.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안
   4. 광주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광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6. 광주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안
   7. 광주시 보증채무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광주시 지방행정동우회육성및지원조례 폐지조례안
   9. 광주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10. 광주시 민원상담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1. 광주시 장애등급 폐지에 따른 일괄개정조례안
   12. 광주시 체육진흥기금 운용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13. 광주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
   15. 광주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안
   16. 광주시 생산관리지역 내 농촌융복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
   17. 광주시 농업인 및 농업인단체 지원 조례안
   18. 광주시 곤지암읍 농촌중심지활성화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안
   19. 광주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 광주시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21. 광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2. 광주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광주시 공익사업을 위한 보상업무 위탁 조례 폐지조례안
   24. 광주시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허가 기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광주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광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광주시 기본경관계획 재정비안 의회 의견 청취안

부의된 안건
   1. 201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주시장 제출)
   2. 2019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광주시장 제출)
   3.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안(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제출)
   4. 광주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일혁 의원 발의)(방세환‧동희영‧주임록‧박상영‧이미영‧현자섭‧이은채 의원 찬성)
   5. 광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박상영 의원 발의)(동희영‧주임록‧이미영‧현자섭‧이은채‧임일혁 의원 찬성)
   6. 광주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안(황소제 의원 발의)(방세환‧동희영‧주임록‧이미영‧현자섭‧이은채‧임일혁 의원 찬성) 33면
   7. 광주시 보증채무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8. 광주시 지방행정동우회육성및지원조례 폐지조례안(광주시장 제출)
   9. 광주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광주시장 제출)
   10. 광주시 민원상담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광주시장 제출)
   11. 광주시 장애등급 폐지에 따른 일괄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12. 광주시 체육진흥기금 운용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광주시장 제출)
   13. 광주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14.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광주시장 제출)
   15. 광주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안(이미영 의원 발의)(방세환‧동희영‧주임록‧박상영‧현자섭‧이은채‧임일혁‧황소제 의원 찬성)
   16. 광주시 생산관리지역 내 농촌융복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현자섭 의원 발의)(방세환‧동희영‧박상영‧이미영‧이은채‧임일혁‧황소제 의원 찬성) 37면
   17. 광주시 농업인 및 농업인단체 지원 조례안(현자섭 의원 발의)(방세환‧동희영‧박상영‧이미영‧이은채‧임일혁‧황소제 의원 찬성) 37면
   18. 광주시 곤지암읍 농촌중심지활성화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안(광주시장 제출)
   19. 광주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광주시장 제출)
   20. 광주시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광주시장 제출)
   21. 광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22. 광주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23. 광주시 공익사업을 위한 보상업무 위탁 조례 폐지조례안(광주시장 제출)
   24. 광주시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허가 기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25. 광주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26. 광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27. 광주시 기본경관계획 재정비안 의회 의견 청취안(광주시장 제출)

(10시 개의)
○의장 박현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2. 2019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광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10시)
○의장 박현철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황소제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황소제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황소제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가운데 열과 성의를 다하여 심사해 주신 선배·동료의원님과 협조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지난 2019년 4월 12일에 광주시장으로부터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이 제출되었으며 4월 25일부터 26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한 후 본 특별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로 광주시장이 제출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조 2067억 5738만 1000원으로 시청사 광장 조성 사업 등 총7개 사업 24억 2767만 6000원을 감액하였으며, 2019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광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 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방자치법」 제127조에 따르면 예산편성 권한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있으나 예산안에 대한 심의·의결 권한은 지방의회에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집행부의 무리한 예산편성은 지방자치법의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신중한 예산편성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당부하였음에도 이번 추경에 의회의 심의와 의결을 받지 않고 추진하는 사업이 계속 포함되어 있는 것은 집행부의 지방자치법에 대한 이해와 개선 노력이 부족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한 심사과정에서 무성의한 답변은 물론이고 타당한 이유가 없음에도 위원회에 참석하지 않는 무책임한 태도는 집행부의 업무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의회의 권한을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법으로 규정되어진 정당한 절차를 거치며 성의 있는 답변을 통해 사업추진의 정당성과 의지를 보여주는 것은 38만 광주시민을 대표하여 행정을 추진하는 집행기관의 당연한 의무이므로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해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
   두 번째, 당초예산에 반영되었어야 할 사업으로 판단되어지는 예산이 추경에 요구되고 있는 실정으로 충분한 논의와 사전검토를 거쳐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사업을 추진할 때에 신속한 추진에만 중점을 두지 마시고 사업의 방향설정을 명확히 하고 충분한 사례수집과 논의단계를 거쳐 철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시민안전과 관련한 각종 보험예산이 각 부서에 산발적으로 편성되고 있으므로 이를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삭감한 시청사 광장 조성사업은 의회와 사전협의를 거치지 않은 무리한 예산편성으로 시민의 의견 수렴과 타 시·군 우수사례에 대한 벤치마킹 등을 통해 사업계획을 철저히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보고 드린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심사한 사항으로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와 같이 가결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현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9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안(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제출)      처음으로
(10시 07분)
○의장 박현철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방세환 의원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방세환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방세환입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43조까지의 규정과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안에 따라 시정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시정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며 불합리한 사항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고 대안을 제시하여 행정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이며 궁극적으로는 시민복리증진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2019년 6월 4일부터 6월 12일까지 9일간이며, 감사 대상기관은 본청 및 소속기관, 사업소, 읍·면·동, 광주도시관리공사입니다.
   관계공무원으로는 부시장, 국·소장, 담당관, 과장, 읍·면·동장, 담당팀장 등을, 지방공기업 관계자로는 광주도시관리공사 사장 및 기획경영실장 등을 출석 요구하고자 합니다.
   감사 장소는 제1상임위원회실이며 감사대상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018년 11월 1일부터 2019년 4월 30일까지 처리한 고유사무 및 단체위임사무가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현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안은 위원회에서 제안한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광주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일혁 의원 발의)(방세환‧동희영‧주임록‧박상영‧이미영‧현자섭‧이은채 의원 찬성)      처음으로
   5. 광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박상영 의원 발의)(동희영‧주임록‧이미영‧현자섭‧이은채‧임일혁 의원 찬성)      처음으로
(10시 09분)
○의장 박현철   의사일정 제4항 광주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광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의 심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이신 동희영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동희영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동희영 의원입니다.
   지난 4월 23일 제268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 1건과 규칙안 1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광주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포상 종류와 형식에 대한 미비점을 보완하여 포상 종류의 기준을 명확하게 함으로써 포상대상자 선정의 공정성과 정당성 확보를 위하여 일부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은 지방의회 국외연수제도와 관련한 원칙 및 절차 등을 명확히 하여 내실 있는 연수제도 운영 및 지방의회 신뢰 제고를 위해 전부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보고 드린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현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광주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안(황소제 의원 발의)(방세환‧동희영‧주임록‧이미영‧현자섭‧이은채‧임일혁 의원 찬성) 33면      처음으로
   7. 광주시 보증채무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8. 광주시 지방행정동우회육성및지원조례 폐지조례안(광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9. 광주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광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10. 광주시 민원상담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광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11. 광주시 장애등급 폐지에 따른 일괄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12. 광주시 체육진흥기금 운용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광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13. 광주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14.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광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10시 13분)
○의장 박현철   의사일정 제6항, 광주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4항,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의 심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이신 주임록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주임록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주임록입니다.
   지난 4월 24일 제268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 1건과 광주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7건, 동의안 1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광주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안은 청년의 복지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만24세의 청년에 대한 배당금의 지급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보증채무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률의 근거 없이 채권자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불합리한 조항을 삭제하고 용어 등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지방행정동우회육성및지원조례 폐지조례안은 지방행정동우회에 대한 보조금 지원 규정이 위법하다는 대법원의 판결로 인해 존치 필요성이 없어 폐지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대통령령인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의 제정으로 존치 필요성이 없어 폐지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민원상담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시민 편의 증진과 공무원 업무능률 향상을 위하여 민원상담콜센터의 설치와 관련한 내용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장애등급 폐지에 따른 일괄개정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른 장애등급제 폐지와 관련한 내용을 반영코자 광주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등 8개 조례를 일괄적으로 정비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체육진흥기금 운용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은 체육진흥기금 운용의 실효성이 떨어져 폐지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민 편의 증진을 위해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대상을 확대하고 요금을 인하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형평성 구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간 행정협의회를 구성코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결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보고 드린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현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주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주시 보증채무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광주시 지방행정동우회육성및지원조례 폐지조례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광주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광주시 민원상담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광주시 장애등급 폐지에 따른 일괄개정조례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광주시 체육진흥기금 운용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광주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광주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안(이미영 의원 발의)(방세환‧동희영‧주임록‧박상영‧현자섭‧이은채‧임일혁‧황소제 의원 찬성)      처음으로
   16. 광주시 생산관리지역 내 농촌융복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현자섭 의원 발의)(방세환‧동희영‧박상영‧이미영‧이은채‧임일혁‧황소제 의원 찬성) 37면      처음으로
   17. 광주시 농업인 및 농업인단체 지원 조례안(현자섭 의원 발의)(방세환‧동희영‧박상영‧이미영‧이은채‧임일혁‧황소제 의원 찬성) 37면      처음으로
   18. 광주시 곤지암읍 농촌중심지활성화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안(광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19. 광주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광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20. 광주시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광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21. 광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22. 광주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23. 광주시 공익사업을 위한 보상업무 위탁 조례 폐지조례안(광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24. 광주시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허가 기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25. 광주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26. 광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27. 광주시 기본경관계획 재정비안 의회 의견 청취안(광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10시 21분)
○의장 박현철   의사일정 제15항, 광주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7항, 광주시 기본경관계획 재정비안 의회 의견 청취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도시환경위원회의 심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이신 박상영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위원장 박상영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장 박상영 의원입니다.
   지난 4월 24일 제268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 3건과 광주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9건, 의견 청취안 1건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광주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안은 택시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택시를 이용하는 시민의 교통편의 제고에 이바지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재정지원 사업 중 콜비 무료화에 따른 손실비용 지원내용은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생산관리지역 내 농촌융복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은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인증을 받은 자가 생산관리지역에서 농촌융복합시설 설치가 가능하도록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농업인 및 농업인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농업 및 농촌의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농업인 및 농업인단체의 육성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우리 시에 적합하지 않은 문구는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곤지암읍 농촌중심지활성화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은 농촌중심지활성화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시민과 생산자 모두에게 유익한 로컬푸드 정책을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내용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광주시 지역 경제발전,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및 농가의 소득증대와 소비자의 이익 보호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재난발생 시 체계적인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을 위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지역의 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공익사업을 위한 보상업무 위탁 조례 폐지조례안은 상위법령이 조례보다 세부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 해당조례를 폐지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허가 기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개발제한구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무질서한 개발을 방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다자녀가구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 내용을 신설하고 관계법령에 따라 일부 용어 정비 및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가대비 낮은 요금현실화율로 하수도 경영상 만성적자, 적기투자 미흡 등 운영여건이 급속히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공공하수도 사용료를 적정요율로 올리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주시 기본경관계획 재정비안 의회 의견 청취안은 급변하는 도시이미지와 환경, 인구증가 등에 따라 대‧내외적인 여건변화로 체계적인 경관계획 수립을 위한 사항으로 찬성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으로 의결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보고 드린 심사 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현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광주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광주시 생산관리지역 내 농촌융복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광주시 농업인 및 농업인단체 지원 조례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광주시 곤지암읍 농촌중심지활성화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광주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광주시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광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광주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광주시 공익사업을 위한 보상업무 위탁 조례 폐지조례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광주시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허가 기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광주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광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광주시 기본경관계획 재정비안 의회 의견 청취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의 방향을 설정하는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안을 의결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앞당기고 행정을 올바른 방향으로 잡아줄 수 있는 의정활동인 만큼 의원님들께서는 사전 준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올해부터 제1차 정례회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합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제1차 정례회로 옮긴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드러난 문제점과 정책감사의 내용을 내년도 예산편성 시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도 기한 내에 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하셔서 내실 있는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소외된 이웃이 없는지 주변을 살펴봐주시고 가족의 소중함을 되새겨보는 시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68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시 34분 산회)

○출석 의원(10인)

○출석 공무원

  •    시장 신동헌
  •    자치행정국장 김영식
  •    복지교육국장 박상석
  •    경제문화국장 이재두
  •    녹색환경국장 변효성
  •    안전교통국장 나종윤
  •    도시주택국장 이청
  •    보건소장 서근익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승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희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