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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대-제268회-제1차-본회의-2019.04.23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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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8회 광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1호
  • 광주시의회사무국


2019년4월23일(화)오전10시

의사일정
   1. 제268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268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1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4. 2019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7.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8.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9. 휴회 결정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268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제268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3. 201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주시장 제출)
   4. 2019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광주시장 제출)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황소제 의원 외 3인 발의)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7.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방세환 의원 외 3인 발의)
   8.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9. 휴회 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 개의)
○의장 박현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팀장으로부터 안건 접수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이종근   의사팀장 이종근입니다.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제268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한 사항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이은채 의원 외 3인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규정에 따라 4월 18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 및 회부 사항입니다.
   이번 회기에 접수된 안건은 총 25건으로 소관별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현철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268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처음으로
(10시 01분)
○의장 박현철   의사일정 제1항, 제268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68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2019년 4월 23일부터 4월 29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268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처음으로
(10시 01분)
○의장 박현철   의사일정 제2항, 제268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이은채 의원, 현자섭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4. 2019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광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10시 02분)
○의장 박현철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9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석봉국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석봉국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시민중심 열린의회 구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박현철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633호, 201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안번호 제1634호, 2019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액 1조 231억 3311만 4000원 대비 1836억 2426만 7000원이 증가한 1조 2067억 5738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911억 5055만 4000원이 증가한 9001억 8557만 2000원이며, 특별회계는 924억 7371만 3000원이 증가한 3065억 7180만 9000원입니다.
   그럼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증가 규모는 911억 5055만 4000원으로 신대-학동 간 2공구 시설비 등 세외수입이 50억 7409만 2000원,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이 580억 2661만 4000원, 국·도비보조금과 순세계잉여금 280억 4984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직 개편에 따른 인력운영비 등 의무적 필수경비에 55억 3016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국·도비보조금 및 특별교부세 등 용도지정 사업에 326억 5161만 6000원, 그 외 민선7기 공약사업 및 도로, 교통 분야 등 사회 인프라 확충 등에 예비비 42억 8673만 원을 포함한 572억 555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과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총 규모는 924억 7371만 3000원이 증가한 3065억 7180만 9000원입니다. 이 중 상·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는 당초예산액 1538억 6855만 8000원 대비 691억 4483만 9000원이 증가한 2230억 1339만 7000원입니다.
   먼저 상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제3정수장 증설사업비에 88억 원, 노후시설 개량사업비 43억 6000만 원, 순세계잉여금 269억 원 등 총 313억 7802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환경기초시설 및 하수관로 대행관리비 152억 원, 오·우수관로 설치사업비 25억 4000만 원, 순세계잉여금에 381억 2000만 원 등 총 377억 6681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사업특별회계를 포함한 12개 기타특별회계는 사업계획 변경 등에 따라 233억 2887만 4000원이 증가한 835억 5841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특히 광주역세권, 곤지암역세권 등 도시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116억 754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1634호, 2019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은 행정처분 과징금 수입 증가에 따른 경기도 귀속금 등 지출액 1억 9000만 원과 예치금 2억 6000만 원이 증가한 총 4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 변경은 일반회계 기금전출금 등 수입 증가에 따라 예치금 4억 4309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내용 외에 세부적인 사항은 상임위원회 예산안 심의 시 국·소장과 담당관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현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 드린 안건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의결해 주시는 예산은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현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예산안은 각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황소제 의원 외 3인 발의)      처음으로
(10시 09분)
○의장 박현철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이신 황소제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소제 의원   안녕하십니까? 황소제 의원입니다.
   제268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광주시의회 기본조례」 제44조에 따라 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해 구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명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하고 9명의 의원으로 구성하며 활동기간은 2019년 4월 23일부터 4월 29일까지 7일간입니다.
   이상 제안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결의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현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황소제 의원께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처음으로
(10시 11분)
○의장 박현철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방세환 의원, 동희영 의원, 주임록 의원, 박상영 의원, 이미영 의원, 이은채 의원, 현자섭 의원, 임일혁 의원, 황소제 의원 이상 9명의 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방세환 의원 외 3인 발의)      처음으로
(10시 11분)
○의장 박현철   의사일정 제7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이신 방세환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세환 의원   안녕하십니까? 방세환 의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집행기관에 대한 평가와 방향, 대안을 제시하여 시정이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하고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사항입니다.
   특별위원회 명칭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로 하고 9명의 의원으로 구성하며 활동기간은 2019년 4월 23일부터 6월 21일까지 60일간입니다.
   이상 제안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결의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현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방세환 의원께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처음으로
(10시 14분)
○의장 박현철   의사일정 제8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은 방세환 의원, 동희영 의원, 주임록 의원, 박상영 의원, 이미영 의원, 이은채 의원, 현자섭 의원, 임일혁 의원, 황소제 의원 이상 9명의 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되신 의원님들께서는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9. 휴회 결정의 건(의장 제의)      처음으로
(10시 14분)
○의장 박현철   의사일정 제9항, 휴회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및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2019년 4월 24일부터 4월 28일까지 5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19년 4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8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시 15분 산회)

○출석 의원(10인)

○출석 공무원

  •    부시장 이석범
  •    기획예산담당관 석봉국
  •    자치행정국장 김영식
  •    복지교육국장 박상석
  •    경제문화국장 이재두
  •    녹색환경국장 변효성
  •    안전교통국장 나종윤
  •    도시주택국장 이청
  •    보건소장 서근익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승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희묵